수원시 등 경기도 내 23개 시 전역이 외국인·법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됐다.27일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 16일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달 30일 만료되는 23개 시 전역 4천249.11㎢가 외국인·법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2022년 4월 30일까지 1년간 재지정된다. 접경·농산어촌지역인 연천군, 포천시, 동두천시, 가평군, 양평군, 여주시, 이천시, 안성시는 제외다.경기도는 초기 허가구역 지정으로 주택거래량이 감소했으나 가격 상승세가 지속, 투기 우려가 있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고 설명했다.허가구역 지정 전후 5개월 지표를 보면 지난해 6월~10월 경기도 내 외국인 주택취득량은 1천866건에 달했으나 지난해 11월~올해 3월 취득량은 859건으로 대폭 감소했다. 법인 주택취득량은 6천362건에서 592건으로 줄었다.그러나 경기도 내 매매가격 변동률은 2020년 3월 1.31%, 2020년 10월 0.41%, 2021년 3월 1.28% 등 상승세가 유지 중이다.이번 재지정에 따라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외국인과 법인이 주택이 포함된 토지를 취득할 경우 관할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계약 체결 당시 개별공시지가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구체적인 허가 대상은 주택이 포함된 토지 거래에 한해 주거지역 18㎡, 상업지역 20㎡를 초과하는 토지 등이다. 현재 법령상 기준면적은 도시지역 내 주거지역의 경우 180㎡ 초과, 상업지역 200㎡ 초과 등이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면적 기준을 최하 10%까지 줄이거나 300%까지 높일 수 있도록 하는데,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이를 가장 낮은 수준으로 적용했다.홍지선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이번 재지정 조치로 실수요자에게만 취득이 허용되고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할 의무가 발생, 외국인과 법인의 투기수요 차단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윤혜경기자 hyegyung@biz-m.kr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위치도. /경기도 제공
2021-04-27 윤혜경
서울시 동작구 흑석2구역 등 공공재개발 후보지 8곳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다.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면적 18㎡ 이상의 주택이나 상가, 토지 등을 거래하려면 기초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아야만 가능하므로, 투기수요가 차단될 가능성이 크다.21일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는 지난 15일 시와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공공재개발 후보지 8곳 총 12만9천979㎡를 1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공공재개발 후보지 8곳은 흑석2구역, 양평13구역, 용두1-6구역, 봉천13구역, 신설1구역, 양평14구역, 신문로2-12구역, 강북5구역 등 총 4천700여가구다. 후보지는 사업이 10년 이상 지체된 상태로, 공공재개발을 통해 사업성을 높이고 주민갈등을 해소하면 빠른 시일내 5천여 가구를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국토부와 서울시는 기대하고 있다. 해당 토지거래허가구역의 허가 대상 면적은 주거지역 18㎡ 초과, 상업지역 20㎡초과, 공업지역 66㎡ 초과 토지다토지 거래 허가를 받은 사람은 일정 기간 자기 거주, 자기 경영 등 허가받은 목적대로만 토지를 이용할 수 있다.서울시 관계자는 "공공재개발 사업이 가시화하면서 부동산 과열 가능성이 커졌다"며 "향후 공모신청 구역에 대해서도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윤혜경기자 hyegyung@biz-m.kr서울 동작구 흑석동 흑석2구역 일대 전경. /연합뉴스
2021-01-21 윤혜경
경기도가 최근 '토지거래허가제' 확대 시행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한 가운데 이를 놓고 '수박 겉핥기식' 조사를 한 게 아니냐는 비난이 일고 있다.도는 지난 17일 토지거래허가제 확대 시행과 관련, 지난 13일부터 14일까지 18세 이상 도민 1천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에서 10명 중 6명이 '찬성'했다고 발표했다.응답자의 60%는 도가 검토 중인 실거주 목적 외 투기용 부동산거래를 규제하는 토지거래허가제 확대 시행에 찬성한다고 답했으며, 반대는 35%였다고도 했다.토지거래허가제란 투기 목적의 토지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가 급격하게 상승하는 지역을 허가구역으로 지정하고, 이 지역 안에서 토지거래계약을 할 경우 허가권자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제도다.이재명 도지사는 지난 12일 SNS를 통해 '토지거래허가제, 여러분의 의견을 듣습니다'라는 제목과 함께 "주권자이신 도민 여러분의 고견을 구합니다. 집단지성의 힘으로 경기도 부동산 정책을 완성해 나가겠습니다"라는 글을 올려 도민 의견을 수렴한 바 있다.일각에서 거주ㆍ이전의 자유를 제한하고, 사유재산인 토지 처분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해당 글에는 2천800개가 넘는 댓글이 달렸는데, 대부분 반대하는 입장인 것으로 나타났다.이런 상황에서 60% 이상이 토지거래허가제 확대 시행에 대해 찬성하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하자 비판의 목소리가 더욱 거세지고 있다.이 지사가 올린 글에 한 누리꾼은 "이런 걸 여론조사라고 해서 경기도민을 우롱합니까. 서울도 특정 지역에 해당하는 제도인데 경기도에 도입한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도대체 도입하려는 의도가 무엇입니까. 이 지사님을 적극 지지했었지만 이제 더는 지지하지 않겠다"며 비난했다.또 다른 누리꾼도 "여론조사 보도 보고 어이없어 글 남기네요. 도대체 표본집단이 어떻게 되는 거죠? 정말 황당하고 사유재산 침해하는 토지거래허가제 절대 반대한다"는 의견을 내비쳤다.한편, 이번 조사는 도가 여론조사기관인 ㈜케이스탯리서치에 의뢰해 전화조사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신뢰 수준은 95%, 표본오차 ±3.1%p다./이상훈기자 sh2018@biz-m.kr이재명 도지사가 지난 12일 SNS에 올린 '토지거래허가제, 여러분의 의견을 듣습니다'라는 글 캡처.'토지거래허가제' 여론조사 결과 그래프./경기도 제공
2020-08-18 이상훈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당연히 거래는 급감하지 않겠습니까?"최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용인시와 안성시 등지를 중심으로 부동산 투자를 전문으로 하는 A 공인중개사사무소 대표는 "작년 SK하이닉스 반도체 클러스터 개발 호재로 용인 원삼면과 백암면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는데, 그 이후부터 매수세가 딱 끊겼다"며 이같이 말했다.경기도는 지난 26일 투기적인 토지거래가 많거나 땅값이 급등한 도내 29개 시·군 임야 일부 지역(21만1천98㎢)와 고양시 덕양구 재개발·재건축 사업 구역(7㎢)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지역별로 ▲수원시 상광교동, 파장동, 하광교동 일원 3천847㎢ ▲용인시 수지구 신봉동, 처인구 이동읍 송전리, 시미리 일원 2천717㎢ ▲성남시 갈현동, 상대원동 일원 7천544㎢ ▲화성시 마도면 송정리, 송산면 독지리 일원 815㎢ ▲안산시 상록구 사사동 일원 975㎢ ▲안양시 박달동 일원 495㎢ ▲안성시 고삼면 쌍지리, 금광면 4개 리, 대덕면 모산리, 소현리, 사곡동, 일죽면 화봉리 일원 2천687㎢ 등 임야 총 2만3천102필지다. 이와 함께 재개발·재건축 사업지역 중 실거주 목적이 아닌 시세차익을 노린 투기적 거래가 늘고 있는 고양 덕양구 재정비 촉진사업지구(능곡1~6구역, 원당1·2·4구역)과 일반정비사업지구(능공2-1구역, 행신2-1구역)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였다. 여의도 면적(2.9㎢)의 73배, 과천시 면적(35.8㎢) 6배 규모다. A공인중개사사무소 대표는 "기획 부동산은 싼값에 토지를 사들인 후 주변의 개발 호재를 거론하면서 사실상 거래가 힘든 공유지분으로 비싸게 판매하는 것을 말하는데, 이번 조치가 이를 차단하는 효과는 분명히 있을 것"이라면서도 "다만, 투기가 아닌 실수요자들에겐 부담 요소로 작용해 거래 위축은 불가피할 것"이라고 전망했다.실제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을 보면 용인 원삼면의 경우 지난해 1월 179건, 2월 227건, 3월 304건의 토지거래가 이뤄지던 것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후인 4월부터 올해 6월까지는 매달 20~40건씩만 거래되고 있다. 용인 백암면 역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전 매달 100여건 가까이 거래되던 거래량이 효력이 발생한 지난해 9월부터 지난달까지 매달 15~30건 내외로 줄었다. 그는 "이번에 핀셋 지정을 하면서 업계에선 언제든 인근 지역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며 "발표 전 수십 건씩 들어오던 매수 문의가 하루아침에 뚝 끊겼다. 이런 시장 분위기는 앞으로 2년간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고 예상했다.토지거래허가구역 적용 시기는 오는 7월 4일부터 2022년 7월 3월까지 2년 간이다. 이 기간 일정 면적 이상 토지를 승인받지 않고 사용하거나 목적 외로 이용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계약 체결 당시 개별공시지가에 따른 토지가격의 30%에 해당하는 벌금이 부과된다. 도는 주변 지역에 대한 거래동향 등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필요하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부동산 전문가들도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으로 인해 거래가 위축될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했다.함영진 직방 빅데이터 랩장은 "토지거래허가구역은 구입 목적에 맞게 이용을 해야 하는 구조고 일정 면적 이상의 거래는 허가를 받아야 해서 투기적 가수요의 토지 거래는 다소 감소할 수 있다고 본다"며 "다만 경기도는 3기 신도시 조성이나 GTX 같은 광역 교통망 확충 호재가 풍부하고 통화량이나 부동자금이 워낙 많아 일정 수준으로 오름세를 막기는 제한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또 "토지 거래가 줄면서 단기적으로 급등하던 토지 가격이 숨 고르기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윤지해 부동산114 수석연구원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권을 통해 허가를 받아 토지 거래를 해야 하므로 투기 수요 유입이 어려워지는 효과가 나타나고, 거래 또한 크게 감소할 것"이라고 말했고, 박원갑 KB국민은행 수석연구위원도 "실수요자만 거래할 수 있어 투기적 수요 차단 효과는 있겠지만, 규제가 적용됨에 따라 자연스레 거래는 위축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이상훈기자 sh2018@biz-m.krSK하이닉스 반도체 클러스터 입지로 선정된 용인시 원삼면 일대./비즈엠 DB
2020-07-01 이상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