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최근 부동산 가격불안이 지속되고 있는 부산 9곳, 대구 7곳, 울산 2곳, 경기 파주 등 총 36개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했다.또 창원 의창구 1곳에 대해서는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했다.국토교통부는 지난 16일과 17일 이틀간 주거정책심의위원회(주정심)를 열어 이들 지역에 대한 규제 적용을 결정했다. 조정대상지역은 ▲부산 9곳(서·동·영도·부산진·금정·북·강서·사상·사하구) ▲대구 7곳(중·동·서·남·북·달서구, 달성군) ▲광주 5곳(동·서·남·북·광산구) ▲울산 2곳(중·남구) 등 4개 광역시 23개 지역과 ▲파주 ▲천안2곳(동남·서북구) ▲논산 ▲공주 ▲전주2곳(완산·덕진구) ▲창원(성산구) ▲포항(남구) ▲경산 ▲여수 ▲광양 ▲순천 등 11개 시(市) 13개 지역 등 총 36개 지역이다. 이들 지역은 3개월 주택 가격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의 1.3배를 초과하는 등 정량 요건을 충족한 지역 중 여러 상황을 종합해 과열로 판단된 곳이다.또 국토교통부는 공동주택 밀집 지역 중심으로 가격이 급등하고, 외지인들의 매수비중 증가와 함께 구축단지 갭투자가 증가하는 등 전반적으로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는 창원 의창구를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했다.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와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이상 보유자 종부세 추가과세 등 세제 규제가 강화된다. 주택담보대출비율(LTV·주담대)이 9억원 이하는 50%, 9억원 초과는 30%가 적용되고, 주택구입 시 실거주 목적을 제외한 주택담보대출이 원칙적으로 금지돼 금융규제도 문턱도 높아진다. 1순위 거주요건 등 청약에 대한 규제도 강화된다.투기과열지구의 경우 주택담보대출비율이 9억 이하는 40%, 9억원 초과는 20%가 적용된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조정대상지역의 경우 광역시와 인구 50만명 이상 도시는 정량 요건을 충족하면 가급적 지정하고, 50만명 미만 중소 도시의 경우 주택 가격 상승률이 높고 인근 지역과의 연계성이 크다고 판단될 때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반면 전국 평균보다 상승률이 낮고, 최근 급등 사례가 없는 인천 중구(을왕·남북·덕교·무의동)와 경기 양주시(백석읍, 남·광적·은현면), 경기 안성시(미양·대덕·양성·고삼·보개·서운·금광·죽산·삼죽면) 등은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됐다.이로써 전국의 투기과열지구는 49곳, 조정대상지역은 111곳으로 늘었다.하지만 부동산 전문가들은 집값이 오르면 뒤늦게 규제지역으로 지정하는 현 시스템 자체를 개선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경인여대 교수)은 "반복된 규제에 대한 시장의 내성이 강해지면서 풍선효과가 반복되는 역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며 "집값이 오른 다음 규제할 것이 아니라 집값 과열 현상에 대한 사전 경보 시스템을 갖춰서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도 "집값이 오르면 규제를 강화하면 된다는 발상 자체가 이상한 것"이라면서 "해당 지역의 거래만 불편하게 만들고 주변 지역에 풍선 효과만 야기할 뿐 큰 효과는 없을 것 같다"고 꼬집었다./이상훈기자 sh2018@biz-m.kr파주시를 비롯한 전국 36개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됐다. 사진은 파주 운정신도시 일대. /LH제공규제지역 지정 현황./국토교통부 제공
2020-12-18 이상훈
"당장 전셋집을 구해야 하는데 매물도 거의 없고, 있어도 가격이 1억원 이상 올라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화성시 남양읍에 거주하는 직장인 A씨는 전셋집을 알아보다가 좌절했다. 말로만 듣던 전세 '품귀 현상'을 경험했기 때문이다.그는 "아직 분양받은 아파트 입주까지 기간이 남아 있어 전세를 2년 정도 더 살아야 해 알아봤는데, 남양에 전세물건이 딱 2건 있었다"면서 "지금 사는 곳보다 위치도 좋지 않은데 보증금이 1억원 이상 비싸 포기했다"고 말했다.정부의 6·17 부동산 대책 발표 후 재건축 실거주 2년 의무화와 대출 요건 강화 등으로 전세 수요가 증가하면서 '전세 대란'이 현실화하고 있다. 내 집 마련을 위한 실수요자가 전세로 돌아서고, 청약 대기 수요까지 겹쳤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렇다 보니 자연스레 전셋값 상승으로 이어지고 있다.화성 동탄신도시에 한 공인중개사사무소 관계자는 "2년 넘게 2억원 중반대로 형성됐던 전세 시세가 부동산 대책 발표 후 1억5천~2억원 올랐다"며 "매매가격이 높은 단지를 중심으로 전세 물건이 1~2건씩있는데, 전셋값이 비싸도 2~3일 내 거래될 만큼 수요가 많다. 곧 매물이 동날 것 같다"고 분위기를 전했다.이날 현재 동탄신도시 내 전세물건을 조사한 결과 동탄시범한빛마을 '동탄아이파크'(1건)와 '삼부르네상스'(1건), '금호어울림'(1건)이 있었으며, 동탄시범다은마을 '삼성래미안아파트'와 동탄솔빛마을 '서해그랑블아파트'는 전세 물건이 한 건도 없었다. 또 동탄신도시보다 전셋값이 1억원 정도 비싼 동탄2신도시 내 주요 단지들도 전세 물건은 1~2건에 불과했다.이런 현상은 수원시도 마찬가지였다.수원 매탄동에 있는 총 3천391가구 규모인 '매탄위브하늘채' 아파트는 전용면적별로 59㎡(4), 72㎡(0), 84㎡(7), 103㎡(2), 128㎡(1) 등 전세 물건이 고작 14건이었다. 광교신도시에 2천231가구 규모로 지어진 '광교중흥S클래스' 아파트 역시 전세 물건은 단 4건밖에 없었다.매탄동의 한 부동산 중개업소 대표는 "매물이 줄면서 전셋값은 꾸준히 오를 것이고, 당분간 현 상황이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며 "'수원역푸르지오자이'나 '화서역파크푸르지오'가 입주하는 내년 하반기에나 조금 나아질 것"이라고 말했다.부동산 전문가들은 정부의 6·17 부동산 대책 여파로 전세시장의 수급 불균형은 한동안 지속될 것이라고 예상했다.임병철 부동산114 수석연구원은 "수도권 전세시장은 매물 부족으로 전셋값 상승세가 계속될 것"이라며 "이번 6·17 대책 영향으로 매수세가 크게 위축될 경우 내 집 마련 수요가 전세로 남을 수 있는 점 또한 향후 전세시장의 불안요인이 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도 "정부 규제의 방향이 결국 전세 종말 시대를 불러올 것"이라며 "전세 품귀 현상은 갈수록 심화할 것"이라고 말했고,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 역시 "대출 규제가 강화되면서 내 집 마련을 위한 실수요자도 전세로 돌아서고, 청약 대기 수요까지 겹치면서 전셋값은 당분간 상승하거나 강보합세를 유지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편, 한국감정원 조사 결과 경기 지역의 평균 전셋값은 5월까지 11개월 연속으로 상승했다. 5월 기준 평균 전셋값은 2억5천900만원으로 집계됐다./이상훈기자 sh2018@biz-m.kr동탄시범한빛마을 삼부르네상스 아파트 전경./비즈엠DB사진은 수원시내 아파트 숲. /김금보기자 artomate@biz-m.kr수원시 영통구 이의동 광교신도시 고층아파트. /비즈엠DB
2020-07-02 이상훈
정부의 6·17 부동산 대책 이후 수도권 아파트값 상승폭이 절반 가까이 줄었지만, 규제를 비껴간 김포 등지에서 풍선효과가 나타났다.한국감정원 조사 결과 6월 다섯째 주(지난달 29일 기준) 수도권 주간 아파트값이 0.16% 상승했다. 지난주(0.28%)와 비교하면 상승폭이 절반 가까이 줄었다.특히 인천의 경우 0.07% 올라 지난주(0.34%)에 비해 상승폭이 크게 꺾였다. 경기도의 상승률도 0.39%에서 0.24%로 떨어졌다. 안산시(0.74%→0.12%)를 비롯해 구리시(0.62%→0.19%), 안양시(0.29%→0.19%), 수원시(0.50%→0.15%), 용인시(0.38%→0.20%) 등이 상승폭이 감소했다. 정부가 6·17 부동산 대책을 통해 대출 규제 등을 강화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지방도 지난주(0.16%)보다 낮은 0.10% 상승률을 기록했다. 5개구 중 4개구가 투지과열지구로 지정된 대전시는 이달 1∼4주차 상승률이 0.46%, 0.46%, 0.85%, 0.75%로 높았으나 이주는 0.05%로 크게 꺾였다.반면, 비규제지역에서는 풍선효과가 확인됐다.충남 계룡시는 신규분양 등 영향으로 지난주 1.20% 상승에 이어 이번 주 1.49% 올랐고, 김포시도 한강신도시 매수세가 몰리며 지난주 1.88%에서 이주 0.90%로 상승폭은 줄었지만, 높은 상승률을 이어갔다. 파주시도 0.27%에서 0.45%로 오히려 오름폭이 커졌다.서울은 0.06% 올라 지난주와 같았다. 이번 주에도 모든 구에서 상승했다./이상훈기자 sh2018@biz-m.kr서울 강남구 아파트 단지 일대./연합뉴스
2020-07-02 이상훈
6월 전국 집값이 전월 대비 0.4% 이상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재개발 기대감이 큰 서울과 교통 호재가 많은 경기도가 상승을 견인했다.KB부동산 리브온 월간 주택시장동향 자료를 보면 올 6월 전국 주택 매매가격은 전달보다 0.48% 상승했다.수도권에서는 경기 지역이 0.77% 상승했으며, 인천도 0.53% 올랐다. 서울 역시 지난달보다 0.02% 오른 0.53%를 기록했다. 5개 광역시도 0.37% 상승했다. 서울에선 비강남권인 서대문구(2.01%)와 용산구(1.48%), 강북구(1.43%), 노원구(1.06%) 등이 높게 상승했고, 강북구는 미아 제3 구역 재개발 철거가 완료되면서 신규 분양에 기대감으로 상승을 이끌었다. 노원구는 광운대역세권개발, 동부간선 도로 지하화, 동북선 경전철 재추진 등이 호재로 작용했다.경기는 안산 단원구(4.01%), 성남 중원구(2.22%), 남양주(1.35%), 부천(1.20%)이 높게 상승했다.상승 요인을 분석한 결과 안산 단원구는 신안산선, 수인선 등의 교통 호재가, 용인 수지구는 신분당선 연장선 등의 호재로 동천역 주변 저평가 된 단지를 중심으로 매수 문의가 이어지면서 올랐다. 전국 주택 전셋값은 전월 대비 0.27% 상승했다. /이상훈기자 sh2018@biz-m.kr지역별 주택매매가격 월간 증감률(%)./KB부동산 리브온 제공
2020-06-29 이상훈
정부가 6·17 부동산 대책을 통해 수도권 대부분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한 가운데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정부에 지정 철회를 요청하는 등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 이들 지자체는 그간 미분양관리지역에 속하거나 이렇다 할 개발 호재가 없어 집값이 거의 오르지 않았음에도 수도권에 속해 있다는 이유로 규제한다는 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입장이다. 관련법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이르면 오는 8월 중 이들 지자체의 요청에 대한 수용 여부를 결정한다.6·17 대책이 발표되자 양주시와 안성시가 국토교통부에 공문을 보내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해달라고 요청했다. 또 의정부시와 인천시 역시 시의회 결의안과 시민들의 건의 사항 등을 담아 내달 중 해제를 요구할 예정이다.양주시는 6·17 대책 발표 다음날인 18일 '조정대상지역 지정에 따른 해제 요청(긴급)'이란 공문을 통해 "양주시는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의거 접경지역으로 지정돼 있고, 군사시설보호구역,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인해 온갖 어려움에 부닥친 현실임에도 인근 접경지역인 김포, 파주는 이번 조정대상지역에 제외돼 시민들의 원성이 극에 달하고 있다"는 의견을 국토부에 전달했다. 또 조정대상지역 지정 현황, 미분양관리지역 현황 등의 사유로 볼 때 이번 지정은 형평성을 잃은 처분으로 판단됨에 따라 주택법에 의거 해제를 요청한다고 했다. 또 조정대상지역 지정에 따른 민원이 폭주하고 있는 상황으로, 관련법에 의한 기준에 충족하는지를 26일까지 회신해 줄 것을 요청했다. 양주시 관계자는 "다른 접경 지역인 파주, 김포 등은 양주보다 인구, 주택 시장 등이 크지만, 규제 지역에서 제외돼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했고, 법령에도 시·도지사가 해제를 요청할 수 있다고 돼 있어 공문을 보냈다"며 "민원이 폭주하고 있지만, 아직 국토부 측에서 회신이 오지 않았다"고 말했다.안성시 역시 지난 26일 국토부에 보낸 공문에서 "이 지역은 주택법에 정한 조정대상지역 지정을 위한 정량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지만, 수도권에 포함됐다는 이유로 획일적으로 조정대상지역에 편입됐다"면서 "주택가격, 청약경쟁률, 분양권 전매량 및 주택보급률 등을 고려해 과열 또는 우려가 있는 지역, 3개월간 해당 지역 주택가격상승률이 시·도 소비자물가상승률의 1.3배를 초과한 지역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법정 기한 내 해제 여부를 결정 통보해달라고 요청했다.의정부시의회와 인천시의회는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촉구하는 결의를 통과시켰다.의정부시의회는 지난 25일 국토교통부에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촉구하는 결의문을 만장일치로 채택했으며, 인천시의회는 26일 열린 제263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에서 '인천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지역 해제 촉구 결의안'을 가결했다. 이들 지자체는 시의회 결의안, 시민들의 건의 사항 등을 담아 다음 달 중 국토부에 규제 해제를 요구할 예정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정상적인 주택거래마저 위축되고 실수요자에게 피해가 전가되는 정부의 주택시장 규제는 정밀하고 신중한 방식이 필요하다"며 "시민, 지역 국회의원, 시의회 등과 소통해 현실성 있는 해결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국토부는 주택법에 따라 40일 이내 이들 지자체의 의견 수렴 여부를 결정한다는 입장이다.국토부 관계자는 "주택법 63조 2항에 따라 해당 지자체의 조정지역 해제 요청에 대해서 40일 이내 결정하게 돼 있다"면서 "현재 양주시와 안성시에서 공문이 접수됐다. 앞으로 다른 지자체에서도 해제 요청이 들어올 수 있는데 기간 차이가 길지 않으면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시장 상황 등 여러 요건을 판단한 뒤 해제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부동산 전문가들은 이미 결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변경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부동산114 윤지해 수석연구원은 "기존의 핀셋규제가 더욱 광역적인 규제로 전환되면서 몇몇 지역에서는 주민들의 반발이 나오는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정부의 규제지역 확대 방침이 공고해서 아무래도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된다"고 전망했다.함영진 직방 빅데이터 랩장도 "상대적으로 서울 도심이나 수도권 남부와 비교하면 집값 상승이 덜했거나 빗겨갔던 지역들의 불만이 큰 것 같다"면서 "정부가 규제지역을 지정할 때는 정량적 요건을 채운 지역을 살피다 보니 지자체 민원이 있다고 해서 받아들이기엔 풍선효과 우려에 쉽지 않을 듯싶다"고 예상했다.한편, 국토부는 김포·파주시가 규제지역에서 제외된 데 대한 논란이 일자 이르면 내달 해당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할 방침이라고 밝힌 바 있다./이상훈기자 sh2018@biz-m.kr사진은 수원시 영통구 이의동 광교신도시 고층아파트. /임열수기자 pplys@biz-m.kr지난 17일 정부가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 방안을 발표했다. 연천 등 일부 접경 지역을 제외한 경기, 인천 모든 지역과 대전, 청주를 신규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었으며 수원, 성남 수정, 안양, 안산 단원, 구리, 군포, 의왕, 용인 수지·기흥, 화성 동탄2, 인천 연수·남동·서구, 대전 동·중·서·유성구를 투기과열지구로 신규 지정했다. 사진은 수원시내 아파트 숲. /김금보기자 artomate@biz-m.kr사진은 이번 6·17 부동산대책으로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송도국제도시 일대 아파트 단지./조재현기자 jhc@biz-m.kr
2020-06-29 이상훈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아파트값이 6·17 부동산 대책 발표 후 첫 주간 조사에서 0.28% 오른 것으로 조사됐다.규제를 비껴간 김포·파주·천안·평택시 등 아파트값은 크게 올라 풍선효과가 통계로 확인됐다.한국감정원은 6월 넷째 주(22일 기준) 전국의 주간 아파트값이 0.22% 상승했다. 이는 전주 상승률 0.16%보다 오름폭이 커진 것이다.지역별로 서울 아파트값은 0.06% 올라 전주(0.07%)보다 상승폭이 소폭 감소했으며, 경기와 인천은 각각 0.39%, 0.34% 올라 전주와 비교해 0.17%p, 0.08%p씩 상승폭을 키웠다.서울에선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인 송파구(0.07%)와 강남구(0.05%)는 전주보다 상승폭은 감소했으나 여전히 상승세를 유지한 것으로 조사됐다.수도권 역시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이 전주 대비 상승폭을 키웠다.안산 단원구(0.44%→0.82%), 구리시(0.40%→0.62%), 수원시(0.26%→0.50%). 용인 수지구(0.38%→0.30%)·기흥구(0.46%→0.58%), 동탄2가 있는 화성시(0.26%→0.36%) 등이 0.30% 넘게 올랐다.이어 안양시(0.26%→0.29%), 의왕시(0.16%→0.27%), 성남 수정구(0.06%→0.07%), 군포시(0.10%→0.04%) 등도 상승세가 이어졌다.인천에서는 연수구(0.28%→0.53%)와 서구(0.36%→0.39%)가 전주 대비 상승폭을 키웠다.규제를 비껴간 지역에서는 풍선효과가 통계로 확인됐다. 김포시는 전주 0.02% 상승에서 이번주 1.88% 올라 전국에서 가장 아파트값이 많이 뛴 지역으로 조사됐다.파주시 역시 전주 0.01% 상승에서 이번주 0.27% 상승으로 상승폭을 크게 키웠고, 천안시는 0.13%에서 0.42%로, 평택시는 0.25%에서 0.56%로 각각 2배 이상 상승했다./김명래기자 problema@biz-m.kr22일 서울 송파구 잠실 일대 아파트 단지 모습./연합뉴스17일 정부가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 방안을 발표했다. 연천 등 일부 접경 지역을 제외한 경기, 인천 모든 지역과 대전, 청주를 신규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었으며 수원, 성남 수정, 안양, 안산 단원, 구리, 군포, 의왕, 용인 수지·기흥, 화성 동탄2, 인천 연수·남동·서구, 대전 동·중·서·유성구를 투기과열지구로 신규 지정했다. 사진은 수원시내 부동산 밀집지역. /김금보기자 artomate@biz-m.kr
2020-06-25 김명래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서 매수 문의가 사실상 끊겼습니다."19일 인천 연수구 송도동의 한 공인중개사사무소 관계자는 "오늘은 거래는커녕 문의 전화도 한 통 없이 조용하다"며 이같이 말했다.정부가 수도권 대부분 지역을 규제지역으로 지정하자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고 있는 모습이다.특히 조정대상지역을 거치지 않고 투기과열지구로 직행한 군포와 인천 연수·남동·서구, 대전 유성·동·중·서구 등에서는 과도한 규제라는 불만도 터져 나오고 있다.청라국제도시 중개업소 대표는 "어제는 각 은행 창구마다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려는 사람들로 난리였다. 중개업소들도 대출 서류를 대느라 정신이 없었는데, 오늘은 조용한 분위기"라며 "대책 발표 직후여서 양쪽이 모두 분위기를 보는 것 같다. 당분간 관망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투기과열지구의 효력이 이날 발휘되면서 그 전에 집을 팔려는 매도자와 대출 규제 없이 집을 사려는 매수자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지면서 전날까지 거래가 활발했지만, 이날은 거래가 뚝 끊겼다고 업계 관계자들은 입을 모았다.수원시 매교동의 한 공인중개사사무실 대표는 "대책 발표 전과 직후에는 밥 먹을 시간도 없을 정도로 문의가 폭주했지만, 지금은 아예 문의가 없다"며 "아직 분양을 앞둔 단지도 많은데 확실히 관망세로 돌아선 모습"이라고 말했다.수도권에 있는 재건축 단지는 재건축 규제 강화 소식에 술렁이기도 했다.의왕시 삼동의 한 중개업소 대표는 "삼동 우성5·6차 아파트는 아직 재건축조합 설립 단계라 이번 대책에서 나온 2년 의무 실거주 요건 때문에 집을 팔지도 못하게 된 사람들이 술렁이고 있다"고 말했다.인천 남동구의 한 중개업소 대표는 "지금 매수인이나 매도인이나 할 것 없이 모두 화가 많이 난 상태"라며 "송도나 청라는 납득할 수 있어도 몇 년째 보합이다가 최근 집값이 조금 오른 남동구가 무슨 투기과열지구냐며 다들 분노하고 있다"고 전했다.안산 단원구의 중개업소 대표도 "단원구가 투기과열지구로 묶인 것을 다들 황당해 한다. 집값이 별로 오르지도 않았는데 억울하다는 거다. 여기 사는 사람 대부분이 서민들인데 이번 정책으로 피해를 본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이상훈기자 sh2018@biz-m.kr17일 정부가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 방안을 발표했다. 연천 등 일부 접경 지역을 제외한 경기, 인천 모든 지역과 대전, 청주를 신규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었으며 수원, 성남 수정, 안양, 안산 단원, 구리, 군포, 의왕, 용인 수지·기흥, 화성 동탄2, 인천 연수·남동·서구, 대전 동·중·서·유성구를 투기과열지구로 신규 지정했다. 사진은 수원시내 부동산 밀집지역. /김금보기자 artomate@biz-m.kr사진은 이번 6·17 부동산대책으로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송도국제도시 일대 아파트 단지./조재현기자 jhc@biz-m.kr
2020-06-19 이상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