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가 '방 쪼개기' 집중단속 등 위반건축물 관리 및 감독이 가장 우수한 도시로 등극했다.11일 경기도는 도내 시·군을 대상으로 위반건축물 관리·정비 실적을 점검한 결과, 파주시와 하남시, 광주시를 '우수 지방정부'로 선정했다고 밝혔다.경기도는 2021년 위반건축물 시·군 교체점검을 통해 31개 시·군의 △고발 및 이행강제금 부과 실적 △이행강제금 징수실적 △위반건축물 정비 △위반건축물 관리 활동 및 사전 예방 등 위반건축물 관리 현황을 평가했다. 평가는 시·군별로 각각 1개 시·군을 교체 점검하는 구조로 진행됐다. 이후 경기도가 우수시책 추진 등을 별도 점검한 결과를 합산했다.총점을 가장 높게 받은 곳은 파주시다.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반복 부과 행정 절차 간소화 등을 통해 이행강제금 징수 실적, 위반건축물 정비 분야 등에서 점수를 받았다.하남시와 광주시는 우수 시책 적극 추진 및 정비계획 수립·시행 분야 등에서 높은 점수를 얻었다.경기도는 우수 3개 시에 도지사 기관 표창을 수여한다. 상위 8개 시(파주, 하남, 광주, 김포, 부천, 고양, 안성, 의정부)에는 유공 공무원 도지사 표창을 수여할 계획이다.경기도 관계자는 "건축법 개정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 의무 시행 및 조례 개정 여부, 위반건축물 실태조사 시행 여부 등을 평가해 위반건축물 근절을 위한 적극 행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윤혜경기자 hyegyung@biz-m.kr실외기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우편함은 한 개뿐인 층에 에어컨 실외기가 8개나 붙어있는 이곳은 고시원으로 불법 용도 변경 후 운영 중에 있다. /윤혜경기자 hyegyung@biz-m.kr
2021-08-11 윤혜경
정부가 최근 부동산 가격불안이 지속되고 있는 부산 9곳, 대구 7곳, 울산 2곳, 경기 파주 등 총 36개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했다.또 창원 의창구 1곳에 대해서는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했다.국토교통부는 지난 16일과 17일 이틀간 주거정책심의위원회(주정심)를 열어 이들 지역에 대한 규제 적용을 결정했다. 조정대상지역은 ▲부산 9곳(서·동·영도·부산진·금정·북·강서·사상·사하구) ▲대구 7곳(중·동·서·남·북·달서구, 달성군) ▲광주 5곳(동·서·남·북·광산구) ▲울산 2곳(중·남구) 등 4개 광역시 23개 지역과 ▲파주 ▲천안2곳(동남·서북구) ▲논산 ▲공주 ▲전주2곳(완산·덕진구) ▲창원(성산구) ▲포항(남구) ▲경산 ▲여수 ▲광양 ▲순천 등 11개 시(市) 13개 지역 등 총 36개 지역이다. 이들 지역은 3개월 주택 가격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의 1.3배를 초과하는 등 정량 요건을 충족한 지역 중 여러 상황을 종합해 과열로 판단된 곳이다.또 국토교통부는 공동주택 밀집 지역 중심으로 가격이 급등하고, 외지인들의 매수비중 증가와 함께 구축단지 갭투자가 증가하는 등 전반적으로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는 창원 의창구를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했다.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와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이상 보유자 종부세 추가과세 등 세제 규제가 강화된다. 주택담보대출비율(LTV·주담대)이 9억원 이하는 50%, 9억원 초과는 30%가 적용되고, 주택구입 시 실거주 목적을 제외한 주택담보대출이 원칙적으로 금지돼 금융규제도 문턱도 높아진다. 1순위 거주요건 등 청약에 대한 규제도 강화된다.투기과열지구의 경우 주택담보대출비율이 9억 이하는 40%, 9억원 초과는 20%가 적용된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조정대상지역의 경우 광역시와 인구 50만명 이상 도시는 정량 요건을 충족하면 가급적 지정하고, 50만명 미만 중소 도시의 경우 주택 가격 상승률이 높고 인근 지역과의 연계성이 크다고 판단될 때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반면 전국 평균보다 상승률이 낮고, 최근 급등 사례가 없는 인천 중구(을왕·남북·덕교·무의동)와 경기 양주시(백석읍, 남·광적·은현면), 경기 안성시(미양·대덕·양성·고삼·보개·서운·금광·죽산·삼죽면) 등은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됐다.이로써 전국의 투기과열지구는 49곳, 조정대상지역은 111곳으로 늘었다.하지만 부동산 전문가들은 집값이 오르면 뒤늦게 규제지역으로 지정하는 현 시스템 자체를 개선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경인여대 교수)은 "반복된 규제에 대한 시장의 내성이 강해지면서 풍선효과가 반복되는 역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며 "집값이 오른 다음 규제할 것이 아니라 집값 과열 현상에 대한 사전 경보 시스템을 갖춰서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도 "집값이 오르면 규제를 강화하면 된다는 발상 자체가 이상한 것"이라면서 "해당 지역의 거래만 불편하게 만들고 주변 지역에 풍선 효과만 야기할 뿐 큰 효과는 없을 것 같다"고 꼬집었다./이상훈기자 sh2018@biz-m.kr파주시를 비롯한 전국 36개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됐다. 사진은 파주 운정신도시 일대. /LH제공규제지역 지정 현황./국토교통부 제공
2020-12-18 이상훈
파주시민들 '키' 쥔 균형委와 간담회통일경제특구 조기건설등 10개 현안건의·서명부 전달 '수용 여부' 관심파주시민들이 '지하철 3호선 운정 연장' 사업의 조기 건설을 예타 면제 대상에 포함시켜 달라고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 건의, 수용 여부가 주목된다. 대규모 SOC사업에 대한 예타 면제 건의 권한을 갖고 있는 국가균형발전위는 28일 오후 파주시 비즈니스룸에서 접경지 균형발전을 위한 '현장순회간담회'를 갖고 파주지역 주요 현안 사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다.윤후덕 국회의원이 좌장을 맡아 진행된 이날 간담회에선 지하철 3호선 예타 면제와 파주 통일경제특구 조성 등 10가지 파주지역 현안에 대한 집중적인 논의가 이뤄졌다.특히 이날 이승철 운정신도시연합회장은 "파주 운정신도시의 교통문제를 해결키 위해 지하철 3호선 연장 예타 면제의 필요성과 통일경제특구가 조기건설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건의했다. 이 회장은 '지하철 3호선 운정신도시 연장 예타 면제 위한 파주시민 2만4천여명 서명부'와 '파주 통일경제특구 조기건설 추진을 위한 파주시민 1만4천여명 서명부'를 송재호 국가균형발전위원장에게 전달했다.운정신도시 등 파주 시민들은 그동안 지하철 3호선(일산선) 운정 연장 사업이 예타 면제 대상에서 탈락하자 예타 면제를 촉구하는 서명 운동을 전개하는 한편 정부에 청원을 제기해 왔다. 3호선 대화역에서 파주 운정신도시까지 연장하는 '3호선 파주연장 사업'은 2016년 국토교통부에서 국민 행복과 지역균형발전을 실현하기 위해 수립한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2016~2025)'에 신규 사업으로 반영됐다. 또 파주를 자족도시로 만들기 위해 판교테크노밸리 같은 첨단 벤처단지를 조성, 일자리 창출에 주력해 달라고 요청하는 등 지역의 주요 현안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했다.이날 간담회에는 윤후덕·박정 국회의원과 이화영 경기도 평화부지사, 최종환 파주시장, 손배찬 파주시의회 의장 등 시도의원, 김승기 출판도시입주기업협의회장, 김언호 출판도시 문화재단 이사장, 이형식 파주시기업인협의회장, 최일규 파주선유산업단지회장 등이 대거 참석했다.한편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11월 시·도별로 예타 조사 면제 사업 2개를 제출받은 뒤 12월 말까지 심사를 거쳐 확정할 예정이다. 균형위의 예타 면제 건의는 10월24일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경제관계 장관회의에서 국가균형발전에 기여하는 대규모 SOC 사업에 대해 예타 면제를 검토하겠다는 발표에 따른 후속 액션플랜이다. /이종태·전상천기자 junsch@kyeongin.com국가균형발전위가 28일 오후 파주시 비즈니스룸에서 개최한 접경지 균형발전을 위한 '현장순회간담회'를 마친 뒤 윤후덕·박정 국회의원과 이화영 경기도 평화부지사, 송재호 국가균형위원장, 최종환 파주시장 등과 기념촬영한 모습. /파주시 제공송재호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이 28일 파주시 순회간담회장에서 이승철 운정신도시연합회장으로부터 '지하철 3호선 운정신도시 연장 예타 면제 위한 파주시민 2만4천여명 서명부'를 전달받았다. /파주시 제공
2018-11-28 이종태·전상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