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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  (검색결과   30건)

역 남측에 2500여가구 공공주택

인천 굴역 남측 일대가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로 지정됐다. 인천에서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 지정이 완료된 곳은 제물포역 북측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인천시는 5일 '인천 부평구 굴역 남측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 지정 및 지형도면'을 고시했다.정부의 '3080+ 대도시권 주택 공급대책' 일환으로 추진되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은 역세권, 준공업지, 저층 주거지 등 저개발 도심을 공공이 주도해 고밀 개발하는 것이다. 기존 민간 개발 사업 대비 용적률과 가구 수, 토지주 수익률 등이 높아진다는 특징이 있다. 인천시, 도심 복합지구 두번째 지정iH, 주민 협의 '관건' 2025년 착공굴역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은 인천 부평구 부평동 895의 2번지 일대 8만6천133㎡ 부지에 2천530여 가구의 공공주택을 공급하는 내용으로 추진된다. 사업시행자인 iH(인천도시공사)는 현행법에 따라 토지 소유자 3분의 2(67%) 이상의 동의를 받아 인천시에 지구 지정을 신청했고, 인천시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사업인정 공익성 심의,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쳐 이날 고시했다. 굴역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은 앞으로 주민대표회 구성, 사업계획 수립, 민간 시공사 선정, 사업계획 승인, 보상 등의 절차를 거치게 된다. 인천시와 iH는 2025년 이주·착공, 2031년 입주를 목표로 하고 있다.굴역과 마찬가지로 iH가 주도하는 제물포역 북측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9만9천㎡·3천100가구)은 오는 9월 민간 사업자 선정을 앞두고 있다.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주도하는 동암역 남측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5만1천622㎡·1천731가구)은 다음 주 중 공람공고가 예정돼있으며, 이후 주민 동의서 접수 등 지구지정을 위한 절차가 추진될 전망이다.인천시 관계자는 "iH는 내년까지 사업계획 승인을 받겠다는 목표를 세운 상태로, 주민들과 보상문제나 세부 사업 내용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일정은 추후 변동될 수 있다"며 "추후 진행사항은 주민들과의 협의가 관건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유진주기자 yoopearl@biz-m.kr

2023-07-07 유진주

비규제 ' 금호어울림 센트럴' 계약까지 완판

한때 '미분양 무덤'으로 불리던 에 공급된 ' 금호어울림 센트럴'이 분양 3개월 만에 완판이라는 쾌거를 이뤄냈다.16일 업계에 따르면 금호건설이 에 분양한 금호어울림 센트럴 아파트 계약이 완판됐다.해당 단지는 지난 5월에 진행한 청약 또한 순위 내 마감에 성공하며 긍정적인 분양 시그널을 보여준 바 있다.금호건설 관계자는 "신규 아파트를 기다리던 지역 수요자들에게 '금호어울림'의 브랜드와 특화설계 등이 효과가 컸던 것으로 보인다"며 흥행요인을 분석했다.시는 수도권 비규제지역으로 중도금 전액 무이자 대출이 가능하고, 거주의무기간이 적용되지 않는다. 특히 무주택자와 1주택자는 취득세 중과를 적용하지 않는데, 이러한 배경이 완판으로 이뤄졌다는 해석이다. 금호어울림 센트럴은 지하 2층~ 최고 29층·6개 동·579가구 규모다. 면적은 84㎡ 단일타입으로만 조성됐다.2028년 개통 예정인 지하철 7호선 역 역세권 입지를 갖췄으며, 세종고속도로(구리~) 이용이 쉬워 차량으로 20분대에 서울 진입이 가능하다. 초, 고, 경기도서관, 시립도서관 등 교육시설이 가깝고, 천, 청성역사공원, 체육공원 등도 인근에 있다.금호건설 관계자는 "올해 상반기에 분양한 4개 사업장 모두 100% 계약을 완료하며 흥행에 성공했다"며 "하반기에 예정된 사업장도 고객들이 자부심과 행복감을 갖고 편하게 거주할 수 있는 최상의 주거공간으로 만들어 분양을 성공적으로 이끌겠다"고 말했다./윤혜경기자 hyegyung@biz-m.kr 금호어울린 센트럴 조감도. /금호건설 제공

2021-07-16 윤혜경

금호건설, 올해 상반기 주택 분양·수주 잔고 성적 '우수'

서재환 대표가 이끄는 금호건설의 올해 상반기 성적이 우수하다. 분양은 물론 수주까지 전반적인 성장세를 보였다.23일 업계에 따르면 금호건설의 올해 분양 가구 수는 6천949가구로 지난해(4천170가구)보다 70%가량 증가했다. 상반기에 3천155가구 분양을 순조롭게 진행했고, 하반기에 3천791가구가 분양 예정이다.금호건설이 올해 상반기에 분양한 단지는 '세종 리첸시아 파밀리에', '대봉교역 금호어울림 에듀리버', '홍천 금호어울림 더퍼스트', ' 금호어울림 센트럴' 총 4개다. 이중 금호어울림 센트럴을 제외한 3개 단지가 100% 계약을 완료하며 흥행에 성공했다. 금호어울림 센트럴은 전 타입 순위 내 마감에 성공했다. 미분양률이 높은 것으로 알려진 에서 이룬 쾌거다. 금호어울림 센트럴은 에서 나온 두 번째 청약 마감 단지 타이틀을 거머쥐었다.금호건설이 올해 하반기 분양 예정인 단지는 신혼희망타운 '강서 금호어울림 퍼스티어' 등이다. 안성당왕지구와 이천 안흥동에서는 1천가구가 넘는 대규모 단지를 분양할 계획이다.꾸준하게 쌓이는 수주고도 눈길을 끈다. 금호건설은 지난 2월 세종시 조치원 '신흥주공연립주택 재건축사업' 시공사로 선정되며 올해 첫 도시정비사업을 수주했다. 5월에는 '부천 대진빌라 소규모 재건축사업' 시공사로 선정, 처음으로 소규모재건축사업을 수주했다. 이달에는 대규모 재개발 사업인 '청주 사직3구역' 수주에 성공하기도 했다.공공주택 분야에서도 두각을 나타낼 전망이다. 2기 신도시 조성사업 등 다양한 공공 발주 공사 수행 경험을 토대로 3기 신도시 개발사업 공사권 확보에도 한발 앞서나갈 것이라는 게 금호건설 측 설명이다.금호건설 관계자는 "단지 특화 설계 및 고객 맞춤형 분양계획으로 상반기에 좋은 분양 실적을 기록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 자체사업 확대와 공공주택사업 능력 강화로 지속적인 매출액 증가, 수익성을 증대시킬 계획"이라고 말했다./윤혜경기자 hyegyung@biz-m.kr 금호어울림 센트럴 조감도. /금호건설 제공

2021-06-23 윤혜경

최고층 아파트 ' 금호어울림 센트럴' 분양 시작

최고 층수 29층으로 최고층 아파트에 속하는 ' 금호어울림 센트럴'이 분양에 나선다.30일 금호건설은 시 군내면 구읍리 655번지 일원에 짓는 민간 분양 아파트 금호어울림 센트럴 견본주택을 이날 개관하고 본격 분양 일정을 시작한다.해당 단지는 지하 2층~최고 29층·6개 동·579가구 규모로 조성되며, 전용면적은 84㎡ 단일평형으로 이뤄진다. 타입별 물량은 △84㎡A 504가구 △84㎡B 75가구 등이다. 금호어울림 센트럴이 들어서는 3지구는 신주거벨트 중에서도 최중심이다. 최대 역점사업으로 분류되는 지하철7호선 연장사업 역(2028년 개통예정)이 가까이에 있고, 도심권에 있어 생활인프라가 우수하다.교육 여건도 좋은 편이다. 초, 고, 경기도서관, 시립도서관 등이 인접하다.이밖에 천, 청성역사공원, 체육공원이 인근에 있고 하나로마트, 반월아트홀, 종합운동장, 시청, 소방서, 경찰서, 우체국 등 관공서도 인접하다. 용정 일반산업단지는 도보 9분 거리에 있다.청약은 내달 3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4일 1순위, 6일 2순위 순으로 진행된다. 당첨자 발표는 같은 달 13일이며, 정당계약은 24일부터 26일까지 3일간 진행한다.청약일정은 5월 3일(월)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4일(화) 1순위, 6일(목) 2순위 청약접수로 진행된다. 당첨자 발표는 5월 13일(목)이며, 정당계약은 5월 24일(월)부터 26일(수)까지 3일간 진행된다. 특히 시는 비규제지역으로 무주택자 기준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최대 70%를 받을 수 있으며, 다주택자도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다. 무주택자와 1주택자는 취득세 중과가 적용되지 않는다. 금호어울림 센트럴은 계약금 10%와 중도금 60% 무이자 혜택을 제공한다.금호건설 분양 관계자는 "' 금호어울림 센트럴'은 최고층 아파트로 지어지는 만큼 향후 을 대표할 아파트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혜경기자 hyegyung@biz-m.kr 금호어울림 센트럴 주경투시도. /금호건설 제공 금호어울림 센트럴 조감도. /금호건설 제공

2021-04-30 윤혜경

'고모리에 산업단지' 조성 탄력 붙는다

사업추진에 난항을 겪던 고모리 산업단지가 새 국면을 맞으며 사업에 청신호가 켜졌다.19일 시와 호반그룹 건설계열에 따르면 전날 호반산업 컨소시엄과 시가 '고모리에 산업단지 조성사업'을 위한 사업협약을 체결했다.고모리에 산업단지는 고모리 일대 약 26만㎡에 식품, 문화 등을 결합한 복합 산업단지를 짓는 사업으로 사업 규모는 1천여억원이며, 2023년 완공이 목표다. 호반산업 컨소시엄과 시는 고모리에 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SPC를 설립할 예정이다.시는 사업추진을 위한 관련 인허가와 인프라 등을 지원하고, 호반산업 컨소시엄은 투자와 책임 준공을 맡는다.양측은 연내 인허가를 마무리할 예정이다.류광열 경기도 경제실장은 "조속한 사업 정상화 추진을 위해 적극적인 행정지원을 할 계획"이라며 "경기북부에 부족한 산업 인프라 확충과 균형발전에 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박윤국 시장은 "고모리에 산업단지는 경기도와 시의 역점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여러 어려움으로 지연되어 왔다"면서 "이번 협약이 동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고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김진원 호반산업 사장은 "호반그룹의 건설계열은 다수의 산업단지 조성사업을 수주해 진행하고 있다"며 "경기도, 시와 협력해서 민관공동개발의 성공사례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윤혜경기자 hyegyung@biz-m.kr 고모리에 산업단지 위치도/시 제공

2021-01-19 윤혜경

'태봉공원 개발' 속도내는

공원내 군관사 이전 협의 완료'민간자본투자' 정식 체결 앞둬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 본격화시 "소흘읍 지역경제활성 기대"시가 민자사업으로 추진 중인 '태봉공원 개발사업'이 내년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 시한을 앞두고 속도를 내고 있다.11일 시에 따르면 소흘읍 송우리 태봉공원은 1974년 공원시설로 지정된 후 토지보상비(2018년 기준 330억원)와 공사비 문제로 일부만 공원으로 조성됐다. 현재 공원 내 토지는 개인 사유지와 국방부 소유 토지가 약 80%를 차지하고 있다.이처럼 45년간 공원개발이 지지부진한 상태에서 내년 7월 1일까지 개발사업이 진행되지 못하면 도시계획시설 일몰제에 따라 공원지정이 자동 해제된다. 시는 공원지정이 해제될 경우 난개발을 우려, 지난해부터 민간자본 투자방식을 통한 공원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다.이를 위해 국방부와 공원 내 군인 관사를 이전하는 협의를 마쳤고 공원개발을 맡을 민간사업자와도 조만간 정식 협약체결을 앞둔 것으로 알려졌다. 민간사업자와의 협약이 체결되면 사업자는 공원을 조성하는 조건으로, 공원 일부 부지를 개발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된다.시는 공원조성사업이 진행되면 공원 내 각종 체육시설과 국공립어린이집, 어린이도서관 등을 갖춘 복합커뮤니케이션센터(지상 4층)를 건립하고 ' 푸른광장(7천200㎡)'을 조성할 계획이다.시 관계자는 "태봉공원 민자개발사업을 통해 토지보상비 214억원, 공원사업비 420억원, 군 관사이전 사업비 81억원 등 약 715억원의 예산 절감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소흘읍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최재훈기자 cjh@kyeongin.com

2019-04-12 최재훈

인천 굴 복원사업 '늦어지는 대체주차장'

부평보건소 인근 주차타워 조성치매센터 신설 계획으로 백지화혁신센터도 2022년께 건립 예정2년간 공백예고 '주차난' 현실화인천 부평구가 굴 복원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대체 주차장 마련이 지지부진한 모양새다.사업 초기부터 우려됐던 주차난이 현실화할 것으로 보인다.부평구는 2017년부터 굴 부평1동 주민센터~부평구청(약 1.2㎞) 구간을 생태하천으로 복원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이 구간에는 인근 주민과 상가 이용객들이 쓰고 있는 약 770면의 공영 주차장이 있어 부평구는 대체 주차장 마련까지 함께 추진하고 있다.하지만 대체 주차장 확보가 순탄치 않다. 부평구는 사업 초기인 2017년부터 부평구보건소 인근에 지상 4층 규모의 주차 타워를 건립하는 계획을 추진했다.약 170면의 주차 공간을 확보한다는 계획이었다.그런데 지난해 이곳에 치매안심센터를 세우는 계획이 논의되면서 주차 타워 건립은 결국 무산됐다.이후 부평구는 복원 구간 인근 미군기지 오수정화조 부지에 들어설 혁신센터 지하 1층~2층에 공영 주차장을 설치하기로 결정했다. 혁신센터 부설주차장에 추가로 약 300면의 주차 공간을 마련키로 한 것이다.굴 복원 후 하천 주변으로 약 200면의 주차 공간을 설치하는 계획도 추진하고 있다.그런데 이 혁신센터의 준공 시기는 2022년 12월로 예정돼 있다. 복원 구간의 주차장들이 이르면 2020년 말부터 철거될 것을 감안하면 약 2년의 공백이 발생한다.굴 주변 주차장 역시 복원이 끝나야 사용이 가능해 2년 동안은 굴 주차장을 대체할 공간이 없게 된다.특히 이 주차장은 주말이면 인근 교회, 예식장 방문객들까지 사용하고 있어 주말 주차난은 더욱 심각할 것으로 예상된다.부평구 관계자는 "평일에는 인근 교회 등의 협조를 얻어 주민들과 주차 공간을 공유해 피해를 최소화할 계획"이라며 "예상되는 주말 주차난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공승배기자 ksb@biz-m.kr

2019-04-03 공승배

[현장르포- '기회의 땅'으로 탈바꿈 한 경기북부]개발호재·남북훈풍 '경기북부 들썩이다'

'은통산업단지' 들어서는 연천군접경지도 땅값 오르고 거래문의↑7호선 연장 "희망열차" 고무침체됐던 양주옥정신도시도 활기"얼었던 땅에 봄이 오는 것 같네요."12일 대한민국 최북단에 위치한 연천군 은대리·통현리 일원. 매서운 칼바람에도 불구하고 각종 골재를 실은 25t덤프트럭이 쉼 없이 오고가 뜨거운 개발 현장 분위기를 연출했다. 인근 60만㎡에는 60여개 기업을 비롯해 기업지원센터와 공동물류센터 등이 입점하는 은통산업단지(BIX)가 들어설 예정이다.정부는 지난 7일 은통산업단지를 '접경지역 투자사업'으로 선정하고, 2020년까지 국비를 포함해 1천188억원을 투자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산단 입주로 인근 토지 거래도 활황을 맞았다.3.3㎡ 당 20만원 하던 거래금액은 25만원 선까지 뛰었고, 이 여파는 연천 전역으로 퍼져 3.3 ㎡당 6만~7만원 하던 연천 접경지의 토지 시세는 최근 10만원까지 올랐다.연천에서 활동하는 박영석 공인중개사는 "지금까지는 접경지대라고 하더라도 김포·파주 정도만 거래가 됐는데 이제 연천도 하루 10여 통의 문의전화가 올 정도로 큰 관심을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접경지 규제와 군사지역으로 묶여 오랜 기간 얼어붙었던 경기 북부가 '기회의 땅'으로 탈바꿈하고 있다. 광역철도 연장과 대규모 투자 결정(2월 8일자 1면 보도)이 잇따른 데다 남북 관계 훈풍, 교통망 확충으로 부동산 경기가 들썩이는 것은 물론이고 일상의 패턴을 바꾸는 정주 여건도 크게 향상되는 모습이다.7호선의 양주· 연장이 확정되며, 현재 종점인 도봉산역에서 의정부~양주를 거쳐 소흘읍~대진대학교~시청까지 34.6㎞ 노선이 이어지게 된다. 이로써 에서 강남까지 1시간에 도달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전철 연장으로 혜택을 받게 될 인구는 대진대학교 등 지역 대학과 인근 8개 산단을 포함해 모두 20여만 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특히 지역에서 서울시내 중심부 출퇴근이나 통학이 가능해지고 유동인구 증가로 인한 지역상권 특수 등 정주 여건이 개선되는데 크게 고무돼있다.시 관계자는 "7호선 연장은 단순한 SOC 철도확충이 아니라 낙후된 북부지역에 새바람을 몰고 오는 삶의 패턴을 바꿀 희망열차"라며 기대감을 나타냈다.지난해 침체기를 맞았던 양주 옥정신도시 개발도 최근 잇따른 교통여건개선 호재에 힘입어 활기를 띠고 있다. 입주율이 낮아 분양연기 사태까지 빚어졌던 신도시 개발 사업이 속도를 내기 시작한 것이다. 미매각 상태로 천덕꾸러기였던 옥정 신도시 내 14개 블록 중 5개 블록이 올해 내에 매각이 추진될 예정이다.양주시 관계자는 "구리∼ 고속도로·국도 3호선 대체 우회도로를 비롯해 전철 7호선과 GTX 등 철도망까지 갖추게 돼 개발이 탄력을 받을 것"이라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최재훈·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7호선 연장 환영 현수막-광역철도 연장과 대규모 투자 결정, 남북관계 훈풍, 교통망 확충 등으로 경기 북부지역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12일 시 한 도로에 7호선 연장을 환영하는 현수막이 걸려있다. /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

2019-02-13 최재훈·신지영

오늘 발표되는 예타 면제… 이재명 "수도권 이유로 경기도 역차별안돼"

선정 앞두고 7호선 연장등 강조수원시도 '신분당선 연장' 정부 압박"대국민 사기극 안되게 판단해야"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사업 발표를 하루 앞두고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경기도가 역차별을 받아선 안 된다"고 밝혔다.28일 경기도청에서 업무보고회를 주재한 이 지사는 "예타 면제 발표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여러 얘기가 들린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그는 "경기도가 건의한 호매실 연장선 사업은 정부가 택지 개발하며 약속했던 것"이라면서 "그 지역 주민들로서는 (연장선이 되지 않는다면)억울한 일이다. 분담금도 다 냈기 때문에 비용도 얼마 안든다"고 했다.이어 " 연장은 경기 북부에서 유일하게 철도가 없는 지역이다. 수십 년 동안 (피해를)고스란히 가지고 있는 지역"이라면서 " 시민이 15만 명인데 그 중 1만3천명이 예타 면제 시위에 참여했다. 인구의 10분의1이 나선 셈"이라고 강조했다.앞서 7호선 연장 사업의 예타 면제를 촉구하는 시민들은 지난 16일 광화문 광장에서 집회를 열고 "군사 지역으로서 국가를 위해 희생해 온 을 위해 예타를 면제해 달라"고 요구했다.이날 수원시 역시 성명서를 통해 "대국민 사기극이 일어나지 않도록 정부의 현명한 판단을 촉구한다"며 역차별 우려를 제기했다. 시는 성명서에서 신분당선 호매실 연장사업이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이 사업마저 예타 면제 대상에서 제외된다면 주민들의 분노가 폭발할 것"이라며 "신분당선 호매실연장 사업을 위해 주민들로부터 광역교통시설부담금까지 받고 정부가 나 몰라라 한다면 '대국민 사기극'이라는 비판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고 했다.경기도가 예타 면제 사업으로 건의한 호매실 연장선은 경기도시공사가 3천493억원, 호매실지구 사업시행자인 LH가 1천500억원의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을 분양가에 반영한 상태다.이와 함께 시는 "정부는 예타 면제 사업을 수도권, 비수도권으로 구분, 갈등과 분열을 부추겨서는 안 될 것"이라며 "지금이라도 정부는 예타면제 사업을 해당 지역에 미칠 경제적 파급효과를 비롯해 지속가능성, 재정누수의 최소화라는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한편, 정부는 29일 오전에 예타 면제 사업 선정 결과를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신지영·배재흥기자 sjy@kyeongin.com

2019-01-30 신지영·배재흥

정부, 23개 사업 예타면제 확정… 7호선 연장 포함, 신분당선 연장 제외

정부가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총사업비 24조1천억원 규모의 23개 사업에 대해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면제하기로 했다.경기·인천지역에서 가장 큰 관심 중 하나로 떠올랐던 인천 GTX-B노선 건설(5조9천억원) 사업과 신분당선 광교~수원 호매실구간 연장(1조1천646억원)사업은 예타 면제에서 제외됐다. 지역 주민들이 서울 광화문광장으로 '무더기 상경'해 집단삭발까지 하며 예타 면제를 촉구했던 전철 7호선 도봉산 선 연장(1조391억원) 사업은 예타 면제 대상에 이름을 올렸다.29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날 오전 11시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추진방안을 확정해 발표하면서, "예타 면제 대상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이날 정부가 발표한 전체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대상 사업 가운데 연구개발(R&D)사업 3조6천억원을 제외한 20조5천억원은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이다. 철도, 도로사업은 올해 예산으로 기본계획을 추진하고, 연구개발(R&D), 공항 건설 등은 내년 예산에 반영한 뒤 추진한다. 예타 면제 대상 사업은 국가균형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되 사업계획이 구체화해 신속 추진이 가능한 사업 중 선정했다고 정부는 설명했다. 특히 이번 프로젝트의 취지가 지역균형발전인 점을 고려해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 사업은 원칙적으로 제외했다고 덧붙였다.다만 수도권이지만 낙후된 접경지역을 배려, 도시철도 7호선을 접경지역인 까지 연장해 경기 북부 외곽에 철도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정부가 R&D 투자 등을 통한 지역 전략사업 육성을 위해 선정된 여비 타당성 면제 사업은 3조6천억원 규모다.우선 전북 상용차 혁신성장과 미래형 산업 생태계 구축(2천억원), 광주 인공지능 중심 산업융합 집적단지 조성(4천억원), 전남 수산식품수출단지(1천억원) 등을 추진한다. 아울러 14개 시·도별로 48개 지역희망 주력산업을 지정, 해당 분야 지역 중소기업에 연구·개발을 지원하는 지역특화산업육성에는 1조9천억원을, 시도별 스마트특성화 기반 구축에는 1조원을 각각 예타 없이 투자한다.지역 산업을 뒷받침할 도로·철도 등 인프라 확충을 위한 예타 면제사업은 5조7천억원, 전국 권역을 연결하는 광역 교통·물류망 구축을 위한 사업에는 10조9천억원 규모로 선정됐다. 지역별로 보면 석문산단 인입철도(9천억원), 대구산업선 철도(1조1천억원), 울산 외곽순환도로(1조원), 부산신항∼김해 고속도로(8천억원), 서남해안 관광도로(1조원), 영종∼신도 남북평화도로(1천억원), 새만금 국제공항(8천억원) 등이 대상이다. 수도권과 경남북 내륙을 연결하는 김천∼거제 간 고속 간선철도인 남북내륙철도(4조7천억원), 호남선과 강원권을 연결하는 충북선 철도 고속화(1조5천억원), 세종∼청주 고속도로(8천억원), 제2경춘국도(9천억원), 평택∼오송 복복선화(3조1천억원) 등도 포함됐다. 이와 함께 환경·의료·교통 등 지역주민의 삶의 질 제고를 위한 예타 면제사업 규모는 4조원 규모로 결정됐다.제주 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4천억원), 울산 산재전문공공병원(2천억원), 대전도시철도 2호선(7천억원), 도봉산 선(1조원), 동해선 단선 전철화(4천억원), 국도 위험 구간 개선(1조2천억원) 사업이 포함됐다./전상천·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 주민들이 16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결의대회에서 7호선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를 촉구하고 있다./연합뉴스

2019-01-30 전상천·이상훈

[사설]신분당선 연장 예타탈락, 수원국회의원들 뭐했나

29일 정부가 발표한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23개 사업 명단에 '신분당선 호매실 연장사업'은 없었다. 호매실 지역 공동주택 입주민들이 5천억원 가까운 돈을 부담금으로 내놓은 숙원사업이 정부의 국가균형발전 정책에 가로막혀 좌절된 것이다. 수원시와 시민들은 실망을 넘어 분노했다. 수원시는 마땅한 대응책이 없다며 난감한 표정이다. 지역에서는 '정부가 국민을 상대로 사기 치는 일이 아니고 무엇이냐'는 격앙된 분위기였다. '이 지경이 되도록 당신들은 무엇을 했느냐'며 지역 여당 국회의원들을 성토하는 비판이 제기됐다.정부는 이날 국무회의를 통해 17개 시·도가 신청한 33개 사업 중 23개 사업(사업비 24조1천억원)에 대해 예비타당성조사(이하 예타)를 거치지 않고 추진키로 했다. 정부는 국가균형발전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는지를 예타 면제 사업 선정의 우선 기준으로 삼았다고 밝혔다. 이런 잣대로 경기도가 신청한 2개 사업 가운데 호매실 연장사업은 선정에서 탈락했다. 이 사업에 필요한 예산 8천억원 가운데 5천억원은 이미 입주민들이 부담한 상태이다. 주민들은 신분당선 연장을 기정사실로 알고 입주했다. 호매실이 속한 서수원은 자족기능을 갖춘 주거단지로 급성장하는 지역이다. 수도권 역차별 말고는 탈락 이유를 설명하기 힘들다.정부는 지난주 국내 처음으로 도입되는 무가선 저상 트랩 우선협상대상자로 부산시를 선정했다. 국비 110억원이 지원된다. 공모에 참여한 수원시와 성남시는 탈락했다. 수년간 준비했고, 여건이 좋은 것으로 평가된 수원이 제외된 것 역시 수도권 역차별이란 반응이 나왔다. 대전의 트램은 예타 면제사업으로 추진된다. 수원시와 시민들은 허탈하다는 반응과 함께 강한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특히 여당 국회의원이 4명이나 되는데 지역을 위해 한 일이 무엇이 있느냐'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수인선 지하화 비용 455억원도 국비확보에 실패, 수원시가 부담하기로 했다. 지역에서는 여당 최고위원에 부총리 경력 인사가 포함된 국회의원들을 두고 무용론까지 제기되고 있다.예타 탈락에도 불구, 신분당선 호매실 연장사업은 반드시 추진돼야 마땅하다. 시기가 자꾸 늦어져서도 안 된다. 정부와 국민 간 약속이다. 호매실 연장은 지역균형발전과는 관계없는 공공 국책사업이다. 정부는 연장사업을 정상 추진하겠다는 방안을 내놓아야 한다. 그래야 신뢰를 되찾고 성난 민심을 달랠 수 있다. 지역 국회의원들도 자성과 함께 비상한 각오로 노력하기 바란다. 무용론이 나오는 마당이다. 총선이 멀지 않았다.

2019-01-30 경인일보

[정부 예비타당성 면제]7호선 연장·제2경춘국도 조성… '경기도 북부 발 빨라진다'

옥정~, 사업성 미확보로 표류수도권 배제론 반쪽짜리 전락상황정성호 위원장 "역차별 안돼" 항의접경지역 특수성 앞세운 설명 주효남양주~가평~춘천道, 인프라 한몫정부가 29일 지하철 7호선 연장 사업(옥정~)의 예비타당성 조사(이하 예타)를 면제키로 하면서 경기북부 지역의 숙원인 7호선 연장 사업(도봉산~)이 원활하게 시행될 수 있게 됐다. 지난 달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A노선과 C노선이 각각 착공, 예타 면제를 이뤄내고 이번에 수년간 표류했던 7호선 연장 사업까지 성사되면서 열악했던 경기북부의 교통 인프라가 한층 강화될 수 있게 된 것이다. 강원도가 제안한 사업이지만 남양주와 가평, 춘천을 잇는 제2경춘국도 조성 사업 역시 예타 면제 대상에 포함되면서 경기북부 교통 인프라를 탄탄히 하는 데 한몫을 하게 됐다. → 그래픽 참조29일 정부와 경기도 등에 따르면 지난 2016년 7호선 연장 사업은 제3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포함됐지만 예타를 통해 사업성을 확보한 서울 도봉산~양주 옥정 구간과 사업성을 확보하지 못한 나머지 양주 옥정~ 구간을 분리해 추진키로 결정했다. 이후 도봉산~옥정구간은 차질없이 진행된 반면, 옥정~구간 사업 추진은 표류했다. 교통 인프라가 열악한 경기북부 지역을 위해 추진된 7호선 연장 사업이 '반쪽짜리'로 전락할 상황이었던 것이다.'수도권 배제론' 속 전망은 어두웠지만 막판 '접경지역 특수성'을 앞세운 경기북부 지역 의원들의 설득이 선정에 주된 요인으로 작용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양주를 지역구로 둔 정성호(더불어민주당) 기획재정위원장이 대표적이다. 내부 검토단계에서 수도권 사업들은 우선 제외하자는 의견이 제기됐다는 이야기에 정 위원장은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측에 거세게 항의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수도권 집중 완화가 결코 낙후된 경기북부 역차별이 돼선 안 된다고 설득했다. 접경지역의 특수성에 대한 설명이 주효했다고 본다"고 말했다. ·가평을 지역구로 둔 김영우 자유한국당 경기도당 위원장 역시 혈서까지 쓰며 7호선 연장 사업의 예타 면제를 촉구했었다. 남양주·가평과 강원도를 연결하는 제2경춘국도에 대해서도 "주말과 성수기마다 극심한 정체를 빚던 경춘국도를 정상화시키고, 가평 등의 접근성을 높이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한편 7호선 연장 사업에는 1조원, 제2경춘국도에는 9천억원이 소요될 전망이다. 두 사업은 앞으로 4개월가량 해당 사업계획이 적정한 지에 대한 검토 작업을 거치게 된다. 이후 기본계획 수립 과정을 거쳐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될 전망이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

2019-01-30 강기정

[희비 엇갈린 '예비타당성 면제' 두 표정] "도시발전 숙원이뤄" 수원 "약속 저버려… 총선 심판론"

7호선 연장 예타 면제 선정에 '웃음'"67년 군사시설 피해… 당연한 결과1만3천여명 결의대회가 이룬 쾌거"신분당선 연장 제외된 수원 호매실"부담금 냈는데… 역차별하나" 분노염태영 시장·지역의원들 강한 유감정부가 대규모 SOC 사업 중 예비타당성 조사(이하 예타) 면제 대상사업을 발표한 가운데, 그 대상에 이름을 올린 시와 최종에서 누락된 수원시의 희비가 극명하게 엇갈렸다. 정치권은 물론 일반 시민들도 예타면제 당락 여부에 따라 환희와 불만의 목소리를 각각 높였다. 내년 총선을 겨냥한 지지와 심판 의견도 흘러 나왔다.■ 시 '역사가 바뀐다' 대환영전철 7호선 도봉산~ 연장사업이 예타 면제대상으로 발표되자 시는 축제분위기다.철도망 확보가 지난 반세기 이상 수도권 규제와 군사시설 보호로 묶여 있던 도시발전을 촉발하는 전략사업이자 15만 시민이 염원하는 숙원사업이기 때문이다. 예타 면제 선정을 촉구하는 시민 1만3천여명의 대규모 결의대회가 효과를 봤다며 웃음짓는 시민들도 많다.박윤국 시장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15만 시민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이뤄낸 쾌거"라며 "이 여세를 몰아 한반도 중원의 가장 영향력 있는 거점도시로 거듭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지역구 국회의원인 자유한국당 김영우 의원도 "의 고통을 이해해준 정부에 고마움을 표한다"며 "시민의 하나 된 목소리가 전철 예타 면제라는 쾌거를 이룬 것"이라고 환영의사를 전했다.시민운동을 주도해 온 '시 사격장 등 군 관련 시설 범시민대책위원회' 이길연 위원장도 "67년이 넘는 기간 동안 군사시설로 인해 많은 피해를 입고 서러움을 겪어온 지역 주민의 입장에서는 당연한 결과"라고 말했다.■ 역차별 분노, 수원 호매실 주민들'신분당선 연장사업(광교∼호매실)'이 제외됐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수원 호매실 지역 주민들의 불만이 극에 달했다. 특히 이 같은 결과와 함께 '트램 공모 탈락', '팔달구 조정대상지역 선정' 등 최근 수원의 잇단 악재 속에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가해지는 경기도 역차별의 현실화를 우려하는 한편, 내년 총선 심판론 등 지역 정치권의 책임을 묻는 여론도 심상치 않다. 주민 김모(47)씨는 "교통도 불편하고 수원 중심 지역과도 떨어져 있어 신분당선 연장은 꼭 필요하다"며 "김현미 국토교통부장관까지 와서 약속했던 사업이라 기대감을 갖고 있었는데 언제 될지 모르는 상황이 됐다"고 토로했다. 박모(53)씨도 "5천억원 가까운 광역교통개선부담금을 내고도 무작정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며 한숨을 내쉬었다.염태영 시장은 청와대를 항의 방문했다. 염 시장은 복기왕 정무비서관을 만나 "호매실 택지개발 당시 정부 약속을 믿고 주민들이 부담금을 납부한 사업을 예타 면제 사업에서 배제한 것은 정부가 수원시민과 약속을 저버린 것"이라고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정치권도 긴박한 대응에 나섰다. 수원지역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과 염 시장은 이날 긴급회동을 하는 등 신분당선 연장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위한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백혜련(민·수원을), 김영진(민·수원병) 의원은 공동 성명서를 내고 "예비타당성 면제 사업에 수도권이 제외된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결정으로 정부의 결정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신분당선 연장선의 예타 면제 제외는 13년 전 국가가 주민들과 한 약속을 저버린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시민들은 싸늘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정치권의 움직임이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라고 힐난하는 분위기다. /최재훈·이원근·배재흥기자 jhb@kyeongin.com 시민들 '축제분위기'-29일 오후 시청에서 열린 전철 7호선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확정 합동브리핑에서 박윤국 시장과 시민들이 환호하고 있다. /시 제공

2019-01-30 최재훈·이원근·배재흥

[정부 국가균형발전 방안 발표]수도권 외면 예타면제 '희비 엇갈린 경기도'

'24조1천억 규모' 23개 사업 선정비수도권 발전에 무게 두고 진행 7호선 연장, 막판 포함된 듯신분당선 호매실 연장, 끝내 제외정부가 29일 예비타당성 조사(이하 예타)를 면제하는 대규모 SOC 사업을 발표했다. 경기도가 제안한 2개 사업 중 지하철 7호선 연장 사업(도봉산선·옥정~)은 예타 면제 대상에 포함된 반면, 신분당선 호매실 연장 사업(광교~호매실)은 제외되면서 희비가 엇갈렸다.이날 예타 면제 대상 발표 전부터 확산됐던 '수도권 배제론'(1월18일자 1면 보도)이 사실상 현실화됐지만 은 접경지역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그나마 포함될 수 있었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여기에 정부가 수도권에 기업 등이 편중돼 있다며 국가혁신클러스터·규제자유특구 등 비수도권 지역 활성화 방안을 별도로 제시하고 나서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경기도가 역차별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가시지 않고 있다.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오전 11시 국무회의에서 확정된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총 사업비 24조1천억원 규모의 23개 사업에 대한 예타를 면제한다는 게 핵심이다.앞서 지난해 11월 경기도는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포함됐지만 예타 결과가 좋지 않아 표류하고 있던 남부의 신분당선 호매실 연장 사업, 북부의 7호선 연장 사업을 예타 면제 후보군으로 선정해 건의했었다.그러나 이번 예타 면제의 방점을 '비수도권 발전'에 둔 정부가 수도권 제안 사업은 배제한다는 원칙을 세움에 따라 신분당선 호매실 연장 사업은 고배를 마시게 됐다. 앞서 지난달 정부가 신도시 교통난에 따른 '수도권 광역교통망 개선 대책'을 발표하면서 입주민 재원분담 사업에 대한 제도 개선을 통해 신분당선 호매실 연장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밝힌 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7호선 연장 사업 역시 당초 배제 대상으로 거론됐지만 수십년간 중첩 규제로 발전이 낙후된 접경지역의 특수성을 감안, 막판에 예타 면제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은 경기북부 지역 중 유일하게 철도가 닿지 않는 지역이기도 하다. 홍 부총리는 "7호선을 접경지역인 까지 연장해 주민들에게 대중교통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지역 개발의 토대를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수원시의 반응도 엇갈렸다. 박윤국 시장은 "15만 시민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이뤄낸 쾌거"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지만, 염태영 수원시장은 "좌절감을 넘어 엄청난 분노를 안겨줬다"며 항의 의사를 표했다. 경기도 역시 "7호선 연장 사업의 예타 면제 결정은 경기북부 지역 발전의 전환점이 될 것"이라면서도 "10년 넘게 (신분당선 호매실 연장) 사업이 지연되며 극심한 교통난에 시달리는 경기 서남부 주민들의 아픔을 외면해선 안될 것"이라는 입장을 냈다.한편 이번에 선정된 예타 면제 대상에는 평택~오송 복복선화 사업과 제2경춘국도(남양주~춘천) 조성도 포함됐다. 인천지역의 경우 영종~신도 평화도로 조성이 예타 면제 대상에 포함됐다. 이 중 KTX와 SRT가 교차하는 평택~오송 구간을 기존 2개 노선에서 4개 노선으로 늘리는 '평택~오송 복복선화 사업'에 물꼬가 트이게 되면서, 이와 맞물린 '수원발 KTX 사업'에도 청신호가 켜지게 됐다. 또 제2경춘국도 조성으로 남양주 등 경기 동부지역 접근성도 높아질 전망이다. /전상천·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

2019-01-30 전상천·강기정

시장 '7호선 예타면제' 마지막 사활

내일 최종 발표… 정부·정치권 '설득'김현미 장관·정성호 위원장 잇단 면담전철 7호선 연장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면제가 판가름날 국가균형발전사업 발표(29일)를 앞두고 박윤국 시장이 최종적으로 정부와 정치권 설득에 나섰다.박 시장은 지난 25일 국토교통부 장관과 정성호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을 잇따라 만나 "전철 7호선 연장사업이 국가균형발전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했다. 박 시장이 전철 7호선 연장사업과 관련, 김 장관과 면담한 것은 이번이 두번째다. 박 시장은 지난해 10월 정부의 국가균형발전사업에 대한 예타 면제 방침 발표 이후 정부와 국회, 군(軍) 관계자와 잇따라 접촉해 왔다.박 시장은 김 장관과 면담에서 "시는 정전 이후 67년 동안 분단국가 현실에서 안보정책으로 인해 낙후돼 왔다"며 "예타 조사면제를 통해 사격장 등 군사시설로 인해 피해를 입어 온 시민과 경기북부 주민에게 정부의 정책적 배려와 적극적인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김 장관은 "수도권 균형발전을 위한 경기북부 철도망 확충에 대해 국토부 차원에서도 긍정 검토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많은 관심을 갖고 적극 지원하겠다"고 답했다고 시는 전했다.정성호 위원장도 "예타 조사면제를 위해 청와대와 정부, 군 관계자를 면담하고 적극 요구해 왔으며 마지막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답변했다.박 시장의 면담에는 조용춘 시의회 의장, 이철휘 더불어민주당 ·가평 지역위원장, 이길연 시 사격장 등 군 관련 시설 범시민대책위원장이 함께 했다. /최재훈기자 cjh@kyeongin.com

2019-01-28 최재훈

7호선 연장 '수도권 배제' 불안감 확산

정부 '예타 면제사업 선정' 초읽기비수도권 탓 '역차별' 가능성 제기대규모 집회·삭발시위 무색 우려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이하 예타) 면제 사업 선정이 초읽기에 접어든 가운데, 대규모 삭발시위까지 벌였던 시의 염원이 무색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정부는 선을 긋고 있지만 정치권 등을 중심으로 '수도권 배제' 가능성이 꾸준히 흘러나오고 있기 때문이다.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 "예타 면제 기준 등을 다음 주나 다다음주 종합적으로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도가 예타 면제 대상으로 건의한 신분당선 호매실 연장 사업과 7호선 연장 사업의 명운도 이르면 다음 주에 결정되는 것이다.그러나 을 비롯한 경기북부의 염원과는 반대로 7호선 연장 사업이 예타 면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등의 설왕설래가 이어지고 있다. 지난해 12월 정부가 기존 신도시 교통대책을 발표하면서 제도 개선을 통해 신속히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밝혀 그나마 '청신호'가 켜진 신분당선 호매실 연장 사업과는 달리, 7호선 연장 사업은 예타 면제 외에는 이렇다 할 대안이 없는 상태다. 이는 지난 16일 시민 1만3천여명이 서울 광화문 앞에서 대규모 집회를 벌인 이유이기도 하다. 조용춘 시의회 의장 등 500명은 삭발까지 단행했다. 하지만 수도권 역차별에 따른 배제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불안감이 확산되는 모습이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0일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광역별로 1건 정도 우선순위를 정해 대상을 선정하겠다"면서도 "지역의 공공인프라 사업들은 인구가 적기 때문에 자연히 예타를 통과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다"며 예타 면제 대상 선정에서 비수도권에 방점을 두고 있음을 시사하면서 해당 지역주민들의 우려가 더욱 커지고 있다. 지역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암울한 얘기가 더 많이 들리는 것 같다. 경기북부 지역이 낙후된 것과는 관계없이 비수도권의 논리에 밀리지 않을까 걱정"이라고 토로했다.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물론 홍 부총리도 일각에서 확산되는 '수도권 배제론'에는 선을 긋고 있다. 이날 홍 부총리는 "현재 논의 중인 사안으로 그 기준이나 내용을 지금 설명하기는 적절하지 않다"고 즉답을 피했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측도 "수도권에 대해선 별도의 방안까지 포함해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고, 접경지 균형 발전을 위해서도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

2019-01-21 강기정

[사설]수도권만 예타면제 제외? 민심 직시하라

정부는 다음주 전국 광역자치단체가 제안한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 사업에 대한 심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예타는 정부 재정이 투입되는 대형 신규사업의 사업성을 검토하는 제도다. 비용 대비 편익을 따지는 예타는 길게는 수년이 걸리는 지루한 행정절차다. 상당수 사업은 비용에 비해 국민편익이 떨어진다는 예타의 결론으로 무산되기 일쑤다. 그런데 정부가 지난해 10월 시·도 별로 꼭 필요한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중 1건은 예타를 면제해준다고 밝혔다.이에따라 경기도는 7호선 연장사업과 신분당선 연장사업 2건을, 인천시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B노선 건설사업을 예타면제 사업으로 제안했다. 하지만 최근 예타면제 대상에서 수도권이 빠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수도권 민심이 동요하고 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17일 "예타면제는 지역균형개발 차원에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혀 수도권 제외 전망을 부추겼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0일 기자회견에서 광역단체별 1건 예타면제 방침을 재확인하면서도, 인구가 적은 비수도권 지역의 예타면제 필요성을 강조했다.정부의 예타면제 사업 발표를 앞두고 최근 경기·인천 민심이 동요하는 것도 수도권 배제론과 무관하지 않아 보인다. 1만명이 넘는 시민이 16일 7호선 연장사업의 예타면제를 요구하는 상경시위를 벌였다. 주민 수백명이 삭발하고 지역국회의원은 '상생'이라는 혈서로 동참했다. 시민들은 시내 군사시설 운영 저지라는 배수진까지 쳤다. GTX-B노선에 걸친 인천 4, 경기 3, 서울 2개 기초단체 주민 54만7천여명은 예타면제를 요청하는 서명부를 기획재정부에 전달했다. 정부의 수도권배제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한 선제조치로 보인다.국정의 형평이 무너지면 소외된 민심은 저항한다. 국민은 1광역시 1사업 예타면제를 정부의 원칙으로 수용하고 환영했다. 갑자기 지역균형발전 논리로 원칙을 허물면 국정신뢰는 떨어지고 격앙된 민심만 남을 것이다. 더군다나 지역균형발전 논리로 경기북부를 비롯한 수도권 낙후지역의 역차별이 심화되는 현실을 감안하면, 수도권 예타면제 제외설이 현실이 될 경우 불난 집에 기름 붓는 형국을 초래할 수 있다.물론 국가안보시설까지 언급하는 시민들의 주장은 과도하다. 그러나 지역균형발전 정책에 역차별 받는 수도권 낙후지역의 민심을 대변한다. 정부가 예타면제 사업 결정에 반드시 반영해야 할 민심이다.

2019-01-21 경인일보

1만3천명 "7호선 연장 예타면제" 광화문 메아리

시민 결의대회… 500명 삭발식박윤국 시장·김영우 의원 힘보태"군사시설운영 방해" 등 총력투쟁'전철 7호선 연장사업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를 촉구하는 1만명 시민 결의대회'가 16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렸다.시 사격장 등 군 관련 시설 범시민대책위(이하 범대위)가 주관한 이날 집회에는 박윤국 시장과 김영우 국회의원 등과 시민 1만3천여명이 참석했다. 참가자들은 문재인 정부에 전철 7호선의 도봉산선(양주 옥정~) 연장사업이 조기에 착수될 수 있도록 예비타당성을 면제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참가자들은 '전철 7호선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하라', '로드리게스 사격장 폐쇄하라' 등이 적힌 현수막과 피켓 등을 흔들며 구호를 외쳤다. 이들은 "더 이상 물러설 수도, 양보할 수도 없다"며 "전철 7호선 연장사업을 국가균형발전사업으로 선정해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정전 협정 후 67년 동안 각종 군사시설로 인해 주민들이 수많은 피해를 입고 있다"며 "이번 사업은 국가보상 차원에서 마땅히 국가균형발전사업에 포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이날 집회에서는 주민들의 결의를 보여주기 위한 삭발식이 진행됐고, 조용춘 시의회 의장과 강준모 부의장 등 시민 500여명이 동참했다.범대위는 이날 결의문을 통해 "전철 7호선 연장사업이 조기에 시작될 수 있도록 예비타당성 면제 대상사업으로 선정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이번에도 정부가 주민들의 염원을 외면한다면 에 있는 사격장 등 군사시설의 운영을 막는 등 총력투쟁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한편 전철 7호선 연장선은 양주 옥정에서 까지 19.3㎞ 구간으로 1조39억원의 사업비가 소요되며, 지난 2016년 제3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처음 반영됐다.경기도는 전철 7호선 연장사업을 국가균형발전사업에 제안했고 정부는 이달 말께 최종 확정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국가균형발전사업으로 선정될 경우 예비타당성 조사가 면제돼 사실상 사업이 확정된다. /전상천·최재훈기자 junsch@kyeongin.com

2019-01-17 전상천·최재훈

"7호선 연장, 예타 면제하라"… 시민 '1천명 삭발' 집회

내일 광화문광장 1만명 '결의대회'"67년간 국가안보 희생… 보상을" 시민들이 전철 7호선 연장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를 요구하며 집단 행동에 나선다.군부대 단수 등 '초강수 카드'를 꺼내 든 '시 사격장 등 군 관련 시설 범시민대책위원회(이하 범대위)'는 16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시민 1만 명이 참여하는 결의대회와 1천여명의 삭발식을 갖기로 했다.집회를 통해 정부에 전철 7호선 양주 옥정~ 연장사업의 예타 면제를 촉구할 계획이다. 범대위 측은 "지난 67년간 국가안보를 위해 희생한 지역 주민에 대한 보상차원에서 이번 사업을 국가균형발전사업으로 예타조사 면제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 함께 "전철 7호선 연장이 예타 면제 대상에서 제외될 경우 시와 협의해 시내 군부대 전역에 수돗물 공급을 중단하겠다"며 반발 수위를 높이고 있다.현재 에는 여의도 면적(8.4㎢)의 2.3배인 육군 승진훈련장과 1.6배인 미 8군 종합훈련장(영평사격장) 등 군부대 사격장과 훈련장 9곳이 들어서 있고 군사시설보호구역만 222.82㎢에 달한다. 군 훈련장 인근 지역 주민들은 소음, 진동 등 각종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전철 7호선 연장사업은 양주 옥정에서 시청까지 철로 19.3㎞를 잇는 사업이다. 앞서 지난해 말 도봉산역에서 양주 옥정신도시까지 연결하는 사업은 최종 확정돼 올해 하반기 공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정부는 지난해 10월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 지원'을 위해 시도별로 선정한 공공투자프로젝트 중 일부를 국가균형발전사업으로 선정해 예타 면제 등 신속한 추진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경기도는 지난달 4일 7호선 연장사업과 신분당선 연장사업(수원 광교∼호매실) 등 2개 사업을 선정해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 제출했으며, 국가균형발전사업 선정 결과는 이달 말께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최재훈기자 cjh@kyeongin.com

2019-01-15 최재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