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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7호선연장'  (검색결과   8건)

오늘 발표되는 예타 면제… 이재명 "수도권 이유로 경기도 역차별안돼"

선정 앞두고 7호선 포천연장등 강조수원시도 '신분당선 연장' 정부 압박"대국민 사기극 안되게 판단해야"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사업 발표를 하루 앞두고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경기도가 역차별을 받아선 안 된다"고 밝혔다.28일 경기도청에서 업무보고회를 주재한 이 지사는 "예타 면제 발표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여러 얘기가 들린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그는 "경기도가 건의한 호매실 연장선 사업은 정부가 택지 개발하며 약속했던 것"이라면서 "그 지역 주민들로서는 (연장선이 되지 않는다면)억울한 일이다. 분담금도 다 냈기 때문에 비용도 얼마 안든다"고 했다.이어 "포천 연장은 경기 북부에서 유일하게 철도가 없는 지역이다. 수십 년 동안 (피해를)고스란히 가지고 있는 지역"이라면서 "포천 시민이 15만 명인데 그 중 1만3천명이 예타 면제 시위에 참여했다. 인구의 10분의1이 나선 셈"이라고 강조했다.앞서 7호선 포천 연장 사업의 예타 면제를 촉구하는 포천시민들은 지난 16일 광화문 광장에서 집회를 열고 "군사 지역으로서 국가를 위해 희생해 온 포천을 위해 예타를 면제해 달라"고 요구했다.이날 수원시 역시 성명서를 통해 "대국민 사기극이 일어나지 않도록 정부의 현명한 판단을 촉구한다"며 역차별 우려를 제기했다. 시는 성명서에서 신분당선 호매실 연장사업이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이 사업마저 예타 면제 대상에서 제외된다면 주민들의 분노가 폭발할 것"이라며 "신분당선 호매실연장 사업을 위해 주민들로부터 광역교통시설부담금까지 받고 정부가 나 몰라라 한다면 '대국민 사기극'이라는 비판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고 했다.경기도가 예타 면제 사업으로 건의한 호매실 연장선은 경기도시공사가 3천493억원, 호매실지구 사업시행자인 LH가 1천500억원의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을 분양가에 반영한 상태다.이와 함께 시는 "정부는 예타 면제 사업을 수도권, 비수도권으로 구분, 갈등과 분열을 부추겨서는 안 될 것"이라며 "지금이라도 정부는 예타면제 사업을 해당 지역에 미칠 경제적 파급효과를 비롯해 지속가능성, 재정누수의 최소화라는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한편, 정부는 29일 오전에 예타 면제 사업 선정 결과를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신지영·배재흥기자 sjy@kyeongin.com

2019-01-30 신지영·배재흥

정부, 23개 사업 예타면제 확정…포천 7호선 연장 포함, 신분당선 연장 제외

정부가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총사업비 24조1천억원 규모의 23개 사업에 대해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면제하기로 했다.경기·인천지역에서 가장 큰 관심 중 하나로 떠올랐던 인천 GTX-B노선 건설(5조9천억원) 사업과 신분당선 광교~수원 호매실구간 연장(1조1천646억원)사업은 예타 면제에서 제외됐다. 지역 주민들이 서울 광화문광장으로 '무더기 상경'해 집단삭발까지 하며 예타 면제를 촉구했던 전철 7호선 도봉산 포천선 연장(1조391억원) 사업은 예타 면제 대상에 이름을 올렸다.29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날 오전 11시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추진방안을 확정해 발표하면서, "예타 면제 대상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이날 정부가 발표한 전체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대상 사업 가운데 연구개발(R&D)사업 3조6천억원을 제외한 20조5천억원은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이다. 철도, 도로사업은 올해 예산으로 기본계획을 추진하고, 연구개발(R&D), 공항 건설 등은 내년 예산에 반영한 뒤 추진한다. 예타 면제 대상 사업은 국가균형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되 사업계획이 구체화해 신속 추진이 가능한 사업 중 선정했다고 정부는 설명했다. 특히 이번 프로젝트의 취지가 지역균형발전인 점을 고려해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 사업은 원칙적으로 제외했다고 덧붙였다.다만 수도권이지만 낙후된 접경지역을 배려, 도시철도 7호선을 접경지역인 포천까지 연장해 경기 북부 외곽에 철도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정부가 R&D 투자 등을 통한 지역 전략사업 육성을 위해 선정된 여비 타당성 면제 사업은 3조6천억원 규모다.우선 전북 상용차 혁신성장과 미래형 산업 생태계 구축(2천억원), 광주 인공지능 중심 산업융합 집적단지 조성(4천억원), 전남 수산식품수출단지(1천억원) 등을 추진한다. 아울러 14개 시·도별로 48개 지역희망 주력산업을 지정, 해당 분야 지역 중소기업에 연구·개발을 지원하는 지역특화산업육성에는 1조9천억원을, 시도별 스마트특성화 기반 구축에는 1조원을 각각 예타 없이 투자한다.지역 산업을 뒷받침할 도로·철도 등 인프라 확충을 위한 예타 면제사업은 5조7천억원, 전국 권역을 연결하는 광역 교통·물류망 구축을 위한 사업에는 10조9천억원 규모로 선정됐다. 지역별로 보면 석문산단 인입철도(9천억원), 대구산업선 철도(1조1천억원), 울산 외곽순환도로(1조원), 부산신항∼김해 고속도로(8천억원), 서남해안 관광도로(1조원), 영종∼신도 남북평화도로(1천억원), 새만금 국제공항(8천억원) 등이 대상이다. 수도권과 경남북 내륙을 연결하는 김천∼거제 간 고속 간선철도인 남북내륙철도(4조7천억원), 호남선과 강원권을 연결하는 충북선 철도 고속화(1조5천억원), 세종∼청주 고속도로(8천억원), 제2경춘국도(9천억원), 평택∼오송 복복선화(3조1천억원) 등도 포함됐다. 이와 함께 환경·의료·교통 등 지역주민의 삶의 질 제고를 위한 예타 면제사업 규모는 4조원 규모로 결정됐다.제주 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4천억원), 울산 산재전문공공병원(2천억원), 대전도시철도 2호선(7천억원), 도봉산 포천선(1조원), 동해선 단선 전철화(4천억원), 국도 위험 구간 개선(1조2천억원) 사업이 포함됐다./전상천·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포천 주민들이 16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결의대회에서 7호선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를 촉구하고 있다./연합뉴스

2019-01-30 전상천·이상훈

[사설]신분당선 연장 예타탈락, 수원국회의원들 뭐했나

29일 정부가 발표한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23개 사업 명단에 '신분당선 호매실 연장사업'은 없었다. 호매실 지역 공동주택 입주민들이 5천억원 가까운 돈을 부담금으로 내놓은 숙원사업이 정부의 국가균형발전 정책에 가로막혀 좌절된 것이다. 수원시와 시민들은 실망을 넘어 분노했다. 수원시는 마땅한 대응책이 없다며 난감한 표정이다. 지역에서는 '정부가 국민을 상대로 사기 치는 일이 아니고 무엇이냐'는 격앙된 분위기였다. '이 지경이 되도록 당신들은 무엇을 했느냐'며 지역 여당 국회의원들을 성토하는 비판이 제기됐다.정부는 이날 국무회의를 통해 17개 시·도가 신청한 33개 사업 중 23개 사업(사업비 24조1천억원)에 대해 예비타당성조사(이하 예타)를 거치지 않고 추진키로 했다. 정부는 국가균형발전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는지를 예타 면제 사업 선정의 우선 기준으로 삼았다고 밝혔다. 이런 잣대로 경기도가 신청한 2개 사업 가운데 호매실 연장사업은 선정에서 탈락했다. 이 사업에 필요한 예산 8천억원 가운데 5천억원은 이미 입주민들이 부담한 상태이다. 주민들은 신분당선 연장을 기정사실로 알고 입주했다. 호매실이 속한 서수원은 자족기능을 갖춘 주거단지로 급성장하는 지역이다. 수도권 역차별 말고는 탈락 이유를 설명하기 힘들다.정부는 지난주 국내 처음으로 도입되는 무가선 저상 트랩 우선협상대상자로 부산시를 선정했다. 국비 110억원이 지원된다. 공모에 참여한 수원시와 성남시는 탈락했다. 수년간 준비했고, 여건이 좋은 것으로 평가된 수원이 제외된 것 역시 수도권 역차별이란 반응이 나왔다. 대전의 트램은 예타 면제사업으로 추진된다. 수원시와 시민들은 허탈하다는 반응과 함께 강한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특히 여당 국회의원이 4명이나 되는데 지역을 위해 한 일이 무엇이 있느냐'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수인선 지하화 비용 455억원도 국비확보에 실패, 수원시가 부담하기로 했다. 지역에서는 여당 최고위원에 부총리 경력 인사가 포함된 국회의원들을 두고 무용론까지 제기되고 있다.예타 탈락에도 불구, 신분당선 호매실 연장사업은 반드시 추진돼야 마땅하다. 시기가 자꾸 늦어져서도 안 된다. 정부와 국민 간 약속이다. 호매실 연장은 지역균형발전과는 관계없는 공공 국책사업이다. 정부는 연장사업을 정상 추진하겠다는 방안을 내놓아야 한다. 그래야 신뢰를 되찾고 성난 민심을 달랠 수 있다. 지역 국회의원들도 자성과 함께 비상한 각오로 노력하기 바란다. 무용론이 나오는 마당이다. 총선이 멀지 않았다.

2019-01-30 경인일보

[정부 예비타당성 면제]7호선 포천 연장·제2경춘국도 조성… '경기도 북부 발 빨라진다'

옥정~포천, 사업성 미확보로 표류수도권 배제론 반쪽짜리 전락상황정성호 위원장 "역차별 안돼" 항의접경지역 특수성 앞세운 설명 주효남양주~가평~춘천道, 인프라 한몫정부가 29일 지하철 7호선 포천 연장 사업(옥정~포천)의 예비타당성 조사(이하 예타)를 면제키로 하면서 경기북부 지역의 숙원인 7호선 연장 사업(도봉산~포천)이 원활하게 시행될 수 있게 됐다. 지난 달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A노선과 C노선이 각각 착공, 예타 면제를 이뤄내고 이번에 수년간 표류했던 7호선 연장 사업까지 성사되면서 열악했던 경기북부의 교통 인프라가 한층 강화될 수 있게 된 것이다. 강원도가 제안한 사업이지만 남양주와 가평, 춘천을 잇는 제2경춘국도 조성 사업 역시 예타 면제 대상에 포함되면서 경기북부 교통 인프라를 탄탄히 하는 데 한몫을 하게 됐다. → 그래픽 참조29일 정부와 경기도 등에 따르면 지난 2016년 7호선 연장 사업은 제3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포함됐지만 예타를 통해 사업성을 확보한 서울 도봉산~양주 옥정 구간과 사업성을 확보하지 못한 나머지 양주 옥정~포천 구간을 분리해 추진키로 결정했다. 이후 도봉산~옥정구간은 차질없이 진행된 반면, 옥정~포천구간 사업 추진은 표류했다. 교통 인프라가 열악한 경기북부 지역을 위해 추진된 7호선 연장 사업이 '반쪽짜리'로 전락할 상황이었던 것이다.'수도권 배제론' 속 전망은 어두웠지만 막판 '접경지역 특수성'을 앞세운 경기북부 지역 의원들의 설득이 선정에 주된 요인으로 작용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양주를 지역구로 둔 정성호(더불어민주당) 기획재정위원장이 대표적이다. 내부 검토단계에서 수도권 사업들은 우선 제외하자는 의견이 제기됐다는 이야기에 정 위원장은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측에 거세게 항의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수도권 집중 완화가 결코 낙후된 경기북부 역차별이 돼선 안 된다고 설득했다. 접경지역의 특수성에 대한 설명이 주효했다고 본다"고 말했다. 포천·가평을 지역구로 둔 김영우 자유한국당 경기도당 위원장 역시 혈서까지 쓰며 7호선 포천 연장 사업의 예타 면제를 촉구했었다. 남양주·가평과 강원도를 연결하는 제2경춘국도에 대해서도 "주말과 성수기마다 극심한 정체를 빚던 경춘국도를 정상화시키고, 가평 등의 접근성을 높이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한편 7호선 포천 연장 사업에는 1조원, 제2경춘국도에는 9천억원이 소요될 전망이다. 두 사업은 앞으로 4개월가량 해당 사업계획이 적정한 지에 대한 검토 작업을 거치게 된다. 이후 기본계획 수립 과정을 거쳐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될 전망이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

2019-01-30 강기정

[희비 엇갈린 '예비타당성 면제' 두 표정]포천 "도시발전 숙원이뤄" 수원 "약속 저버려… 총선 심판론"

7호선 연장 예타 면제 선정에 '웃음'"67년 군사시설 피해… 당연한 결과1만3천여명 결의대회가 이룬 쾌거"신분당선 연장 제외된 수원 호매실"부담금 냈는데… 역차별하나" 분노염태영 시장·지역의원들 강한 유감정부가 대규모 SOC 사업 중 예비타당성 조사(이하 예타) 면제 대상사업을 발표한 가운데, 그 대상에 이름을 올린 포천시와 최종에서 누락된 수원시의 희비가 극명하게 엇갈렸다. 정치권은 물론 일반 시민들도 예타면제 당락 여부에 따라 환희와 불만의 목소리를 각각 높였다. 내년 총선을 겨냥한 지지와 심판 의견도 흘러 나왔다.■ 포천시 '역사가 바뀐다' 대환영전철 7호선 도봉산~포천 연장사업이 예타 면제대상으로 발표되자 포천시는 축제분위기다.철도망 확보가 지난 반세기 이상 수도권 규제와 군사시설 보호로 묶여 있던 도시발전을 촉발하는 전략사업이자 15만 포천 시민이 염원하는 숙원사업이기 때문이다. 예타 면제 선정을 촉구하는 시민 1만3천여명의 대규모 결의대회가 효과를 봤다며 웃음짓는 시민들도 많다.박윤국 시장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15만 포천시민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이뤄낸 쾌거"라며 "이 여세를 몰아 한반도 중원의 가장 영향력 있는 거점도시로 거듭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지역구 국회의원인 자유한국당 김영우 의원도 "포천의 고통을 이해해준 정부에 고마움을 표한다"며 "포천시민의 하나 된 목소리가 포천 전철 예타 면제라는 쾌거를 이룬 것"이라고 환영의사를 전했다.시민운동을 주도해 온 '포천시 사격장 등 군 관련 시설 범시민대책위원회' 이길연 위원장도 "67년이 넘는 기간 동안 군사시설로 인해 많은 피해를 입고 서러움을 겪어온 포천지역 주민의 입장에서는 당연한 결과"라고 말했다.■ 역차별 분노, 수원 호매실 주민들'신분당선 연장사업(광교∼호매실)'이 제외됐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수원 호매실 지역 주민들의 불만이 극에 달했다. 특히 이 같은 결과와 함께 '트램 공모 탈락', '팔달구 조정대상지역 선정' 등 최근 수원의 잇단 악재 속에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가해지는 경기도 역차별의 현실화를 우려하는 한편, 내년 총선 심판론 등 지역 정치권의 책임을 묻는 여론도 심상치 않다. 주민 김모(47)씨는 "교통도 불편하고 수원 중심 지역과도 떨어져 있어 신분당선 연장은 꼭 필요하다"며 "김현미 국토교통부장관까지 와서 약속했던 사업이라 기대감을 갖고 있었는데 언제 될지 모르는 상황이 됐다"고 토로했다. 박모(53)씨도 "5천억원 가까운 광역교통개선부담금을 내고도 무작정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며 한숨을 내쉬었다.염태영 시장은 청와대를 항의 방문했다. 염 시장은 복기왕 정무비서관을 만나 "호매실 택지개발 당시 정부 약속을 믿고 주민들이 부담금을 납부한 사업을 예타 면제 사업에서 배제한 것은 정부가 수원시민과 약속을 저버린 것"이라고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정치권도 긴박한 대응에 나섰다. 수원지역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과 염 시장은 이날 긴급회동을 하는 등 신분당선 연장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위한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백혜련(민·수원을), 김영진(민·수원병) 의원은 공동 성명서를 내고 "예비타당성 면제 사업에 수도권이 제외된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결정으로 정부의 결정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신분당선 연장선의 예타 면제 제외는 13년 전 국가가 주민들과 한 약속을 저버린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시민들은 싸늘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정치권의 움직임이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라고 힐난하는 분위기다. /최재훈·이원근·배재흥기자 jhb@kyeongin.com포천 시민들 '축제분위기'-29일 오후 포천시청에서 열린 전철 7호선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확정 합동브리핑에서 박윤국 포천시장과 시민들이 환호하고 있다. /포천시 제공

2019-01-30 최재훈·이원근·배재흥

[정부 국가균형발전 방안 발표]수도권 외면 예타면제 '희비 엇갈린 경기도'

'24조1천억 규모' 23개 사업 선정비수도권 발전에 무게 두고 진행포천 7호선 연장, 막판 포함된 듯신분당선 호매실 연장, 끝내 제외정부가 29일 예비타당성 조사(이하 예타)를 면제하는 대규모 SOC 사업을 발표했다. 경기도가 제안한 2개 사업 중 지하철 7호선 포천 연장 사업(도봉산포천선·옥정~포천)은 예타 면제 대상에 포함된 반면, 신분당선 호매실 연장 사업(광교~호매실)은 제외되면서 희비가 엇갈렸다.이날 예타 면제 대상 발표 전부터 확산됐던 '수도권 배제론'(1월18일자 1면 보도)이 사실상 현실화됐지만 포천은 접경지역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그나마 포함될 수 있었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여기에 정부가 수도권에 기업 등이 편중돼 있다며 국가혁신클러스터·규제자유특구 등 비수도권 지역 활성화 방안을 별도로 제시하고 나서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경기도가 역차별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가시지 않고 있다.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오전 11시 국무회의에서 확정된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총 사업비 24조1천억원 규모의 23개 사업에 대한 예타를 면제한다는 게 핵심이다.앞서 지난해 11월 경기도는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포함됐지만 예타 결과가 좋지 않아 표류하고 있던 남부의 신분당선 호매실 연장 사업, 북부의 7호선 포천 연장 사업을 예타 면제 후보군으로 선정해 건의했었다.그러나 이번 예타 면제의 방점을 '비수도권 발전'에 둔 정부가 수도권 제안 사업은 배제한다는 원칙을 세움에 따라 신분당선 호매실 연장 사업은 고배를 마시게 됐다. 앞서 지난달 정부가 신도시 교통난에 따른 '수도권 광역교통망 개선 대책'을 발표하면서 입주민 재원분담 사업에 대한 제도 개선을 통해 신분당선 호매실 연장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밝힌 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7호선 포천 연장 사업 역시 당초 배제 대상으로 거론됐지만 수십년간 중첩 규제로 발전이 낙후된 접경지역의 특수성을 감안, 막판에 예타 면제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포천은 경기북부 지역 중 유일하게 철도가 닿지 않는 지역이기도 하다. 홍 부총리는 "7호선을 접경지역인 포천까지 연장해 주민들에게 대중교통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지역 개발의 토대를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포천·수원시의 반응도 엇갈렸다. 박윤국 포천시장은 "15만 포천시민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이뤄낸 쾌거"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지만, 염태영 수원시장은 "좌절감을 넘어 엄청난 분노를 안겨줬다"며 항의 의사를 표했다. 경기도 역시 "7호선 포천 연장 사업의 예타 면제 결정은 경기북부 지역 발전의 전환점이 될 것"이라면서도 "10년 넘게 (신분당선 호매실 연장) 사업이 지연되며 극심한 교통난에 시달리는 경기 서남부 주민들의 아픔을 외면해선 안될 것"이라는 입장을 냈다.한편 이번에 선정된 예타 면제 대상에는 평택~오송 복복선화 사업과 제2경춘국도(남양주~춘천) 조성도 포함됐다. 인천지역의 경우 영종~신도 평화도로 조성이 예타 면제 대상에 포함됐다. 이 중 KTX와 SRT가 교차하는 평택~오송 구간을 기존 2개 노선에서 4개 노선으로 늘리는 '평택~오송 복복선화 사업'에 물꼬가 트이게 되면서, 이와 맞물린 '수원발 KTX 사업'에도 청신호가 켜지게 됐다. 또 제2경춘국도 조성으로 남양주 등 경기 동부지역 접근성도 높아질 전망이다. /전상천·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

2019-01-30 전상천·강기정

포천시장 '7호선 예타면제' 마지막 사활

내일 최종 발표… 정부·정치권 '설득'김현미 장관·정성호 위원장 잇단 면담전철 7호선 포천 연장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면제가 판가름날 국가균형발전사업 발표(29일)를 앞두고 박윤국 포천시장이 최종적으로 정부와 정치권 설득에 나섰다.박 시장은 지난 25일 국토교통부 장관과 정성호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을 잇따라 만나 "전철 7호선 포천 연장사업이 국가균형발전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했다. 박 시장이 전철 7호선 포천 연장사업과 관련, 김 장관과 면담한 것은 이번이 두번째다. 박 시장은 지난해 10월 정부의 국가균형발전사업에 대한 예타 면제 방침 발표 이후 정부와 국회, 군(軍) 관계자와 잇따라 접촉해 왔다.박 시장은 김 장관과 면담에서 "포천시는 정전 이후 67년 동안 분단국가 현실에서 안보정책으로 인해 낙후돼 왔다"며 "예타 조사면제를 통해 사격장 등 군사시설로 인해 피해를 입어 온 포천시민과 경기북부 주민에게 정부의 정책적 배려와 적극적인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김 장관은 "수도권 균형발전을 위한 경기북부 철도망 확충에 대해 국토부 차원에서도 긍정 검토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많은 관심을 갖고 적극 지원하겠다"고 답했다고 시는 전했다.정성호 위원장도 "예타 조사면제를 위해 청와대와 정부, 군 관계자를 면담하고 적극 요구해 왔으며 마지막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답변했다.박 시장의 면담에는 조용춘 포천시의회 의장, 이철휘 더불어민주당 포천·가평 지역위원장, 이길연 포천시 사격장 등 군 관련 시설 범시민대책위원장이 함께 했다. 포천/최재훈기자 cjh@kyeongin.com

2019-01-28 최재훈

[사설]수도권만 예타면제 제외? 포천 민심 직시하라

정부는 다음주 전국 광역자치단체가 제안한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 사업에 대한 심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예타는 정부 재정이 투입되는 대형 신규사업의 사업성을 검토하는 제도다. 비용 대비 편익을 따지는 예타는 길게는 수년이 걸리는 지루한 행정절차다. 상당수 사업은 비용에 비해 국민편익이 떨어진다는 예타의 결론으로 무산되기 일쑤다. 그런데 정부가 지난해 10월 시·도 별로 꼭 필요한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중 1건은 예타를 면제해준다고 밝혔다.이에따라 경기도는 7호선 포천 연장사업과 신분당선 연장사업 2건을, 인천시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B노선 건설사업을 예타면제 사업으로 제안했다. 하지만 최근 예타면제 대상에서 수도권이 빠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수도권 민심이 동요하고 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17일 "예타면제는 지역균형개발 차원에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혀 수도권 제외 전망을 부추겼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0일 기자회견에서 광역단체별 1건 예타면제 방침을 재확인하면서도, 인구가 적은 비수도권 지역의 예타면제 필요성을 강조했다.정부의 예타면제 사업 발표를 앞두고 최근 경기·인천 민심이 동요하는 것도 수도권 배제론과 무관하지 않아 보인다. 1만명이 넘는 포천시민이 16일 7호선 포천연장사업의 예타면제를 요구하는 상경시위를 벌였다. 주민 수백명이 삭발하고 지역국회의원은 '상생'이라는 혈서로 동참했다. 시민들은 포천시내 군사시설 운영 저지라는 배수진까지 쳤다. GTX-B노선에 걸친 인천 4, 경기 3, 서울 2개 기초단체 주민 54만7천여명은 예타면제를 요청하는 서명부를 기획재정부에 전달했다. 정부의 수도권배제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한 선제조치로 보인다.국정의 형평이 무너지면 소외된 민심은 저항한다. 국민은 1광역시 1사업 예타면제를 정부의 원칙으로 수용하고 환영했다. 갑자기 지역균형발전 논리로 원칙을 허물면 국정신뢰는 떨어지고 격앙된 민심만 남을 것이다. 더군다나 지역균형발전 논리로 경기북부를 비롯한 수도권 낙후지역의 역차별이 심화되는 현실을 감안하면, 수도권 예타면제 제외설이 현실이 될 경우 불난 집에 기름 붓는 형국을 초래할 수 있다.물론 국가안보시설까지 언급하는 포천시민들의 주장은 과도하다. 그러나 지역균형발전 정책에 역차별 받는 수도권 낙후지역의 민심을 대변한다. 정부가 예타면제 사업 결정에 반드시 반영해야 할 민심이다.

2019-01-21 경인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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