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가 지난해 전국에서 가장 많은 부동산 허위매물 신고가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22일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 부동산매물클린관리센터에 따르면 지난해 허위매물 신고량은 10만3천793건으로, 전년 신고량(11만6천12건)보다 소폭 감소했다. 이 가운데 실제 확인된 허위 매물량은 5만9천368건(57.1%)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허위매물 신고는 상반기에 5천∼6천건으로 평년 수준을 유지하다가 7월(1만590건) 큰 폭으로 증가했다. 이 기간 부동산 시장이 과열되면서 허위매물 신고도 함께 증가한 것으로 분석된다.이후 8월(7천686건)과 9월(6천225건)에 감소세를 보이다 10월 9천360건, 11월 1만4천333건, 12월 1만7천512건 등 석 달 연속으로 증가세로 전환했다.다만 허위매물 신고 건수는 지난달 1∼15일 9천684건, 16∼31일 7천828건으로 집계돼 정부의 12·16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감소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 허위매물 신고 건수는 용인시가 8천693건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 송파구(5천387건), 서울 강남구(5천284건), 수원시(4천890건), 서울 서대문구(4천659건), 성남시(4천342건) 등이 뒤를 이었다.실제 허위 매물량이 가장 많은 지역 역시 용인시로, 총 4천210건에 달했다. 최근 신분당선 연장 등 교통 호재 영향으로 관심이 집중되면서 허위매물 신고도 급증한 것으로 풀인된다.또 서울 강남구(2천546건), 고양시(2천496건), 수원시(2천448건)도 허위매물이 많은 지역에 이름을 올렸다. KISO 관계자는 "민간 자율 감시 시스템에 정부의 권한을 보완한다면 더욱 정밀한 (허위매물) 검증이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내부터는 공인중개사들이 의도적으로 실거래가를 높이려고 거짓으로 거래가 완료된 것처럼 꾸미는 행위 등의 집값 담합을 처벌하는 공인중개사법 개정안이 시행된다./이상훈기자 sh2018@biz-m.kr2018년 3분기∼2019년 4분기 허위매물 신고건수와 허위매물량./KISO 제공
2020-01-22 이상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