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온라인에 올라오는 부동산 허위·과장 광고를 단속하고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내용의 개정된 공인중개사법이 시행된 지 1년이 지났지만, 허위·과장된 부동산 광고는 여전한 모습이다. 특히 대학생과 취업준비생(취준생) 수요가 많은 대학가, 학원가 인근 중개매물 광고가 규정을 위반한 경우가 많았다.3일 국토교통부가 전날 발표한 한국인터넷광고재단의 올해 2분기 온라인 부동산 중개대상물 수시 모니터링 결과에 따르면 지난 7월 19일부터 8월 26일까지 신촌, 대학로, 신림, 노량진 일대 중개매물 광고 903건 중 143건이 규정 위반 의심광고로 조사됐다.유형을 살펴보면 총 152개의 위반의심 사항이 조사됐고, 중개사정보나 면적·가격·층수 등 명시의무 위반 139개(91.4%), 허위광고 등 부당한 표시·광고 13개(8.6%)로 나타났다.사례도 있다. 대학교 개강을 앞둔 A씨는 부동산 광고 앱에서 마음에 드는 원룸 매물을 발견하고 중개사무소에 전화를 걸었다. 중개업소에서는 즉시 입주가 가능하다고 답했고, A씨는 중개사와 함께 현장을 방문했다.A씨가 본 원룸 앞에 도착하자 중개사는 돌연 매물을 보여주지 않았다. 현재 내부공사를 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A씨가 광고에 올라온 매물을 보여달라고 재차 요구했지만 중개사는 다른 매물을 지속해서 권유했다.A씨처럼 모니터링을 통해 위반의심 광고로 분류된 사례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에서 최종 검증을 거쳐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법령 위반에 따른 조치를 실시할 계획이다.대학가·학원가 인근 부동산 광고를 대상으로 3차 수시모니터링을 실시한 결과, 상대적으로 위반의심 광고 비중은 낮았다. 다만, 현장조사를 통해 거짓·허위 광고 의심 9건이 조사되는 등 향후 추가 조사 등을 통해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윤혜경기자 hyegyung@biz-m.kr서울시 동작구의 한 대학가 담벼락에 원룸, 하숙을 알리는 게시물이 붙어 있는 모습. /연합뉴스
2021-11-03 윤혜경
정부가 허위매물 등 온라인에 게재되는 부동산 광고 모니터링을 본격 시작하자 경기 지역의 매매 및 전세 매물이 하루 만에 급격하게 줄어드는 모습이다.21일 부동산 빅데이터 업체인 '아실(아파트실거래가)'의 매물증감 데이터에 따르면 8월 21일 기준 양주와 포천, 이천, 안성을 제외한 경기도 지역의 아파트 매매 및 전세 물건이 빠르게 사라지고 있다.도내에서 아파트 매매·전세 매물이 가장 많이 감소한 곳은 성남시 분당구로 전날(20일) 5천107건에서 금일 2천775건으로 45.7% 감소했다.신도시 개발과 광역 교통망 개선 기대감이 있는 과천시와 광명시는 물건이 각각 29.7%, 17.5% 줄었다. 이어 성남시 수정구(-16.3%), 구리시(-13.0%), 안양시 동안구(-10.7%) 등에서 매물이 10% 이상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나머지 지역에서는 물건이 10% 미만으로 줄었다.업계에서는 개정된 공인중개사법이 시행되면서 부동산들이 가짜·중복매물, 거래완료매물을 속속 지워 전체적인 물건 수가 줄어든 것으로 분석했다.이날부터 시행되는 개정된 공인중개사법은 공인중개사가 온라인상에서 허위·과장 광고를 올리는지 정부가 단속,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다.모니터링은 국토교통부 위탁에 따라 한국인터넷광고재단이 분기별로 실시한다. 만일 국토부가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하면 수시로 진행한다.재단은 포털 사이트와 부동산114, 다방, 직방 등 다양한 부동산 플랫폼에 대한 관리 감독을 진행한다.공인중개사가 실존하지 않는 허위매물을 올리거나 매물이 존재하지만, 중개 대상이 될 수 없거나 중개할 의사가 없을 시 부당 광고를 한 것으로 처분 가능하다.매물 가격과 관리비 등 기본적인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표시하거나 입지조건, 주택의 방향, 생활여건 등 실수요자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을 빠트리거나 은폐, 축소하는 것도 위법 광고에 해당한다.부당 인터넷 광고를 한 공인중개사에게는 과태료 500만원이 부과된다.재단이 모니터링 결과를 모아 국토부에 전달하면 국토부는 이를 다시 지자체에 넘겨 부당 광고를 한 것으로 드러난 공인중개사에 대한 과태료 처분을 하게 된다.자격이 없는 중개보조원의 광고도 제한된다. 개업 공인중개사가 아닌 중개보조원이 온라인 상에 전화번호를 표기하는 등 부동산 광고를 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윤혜경기자 hyegyung@biz-m.kr개정된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21일부터 온라인상에서 허위매물 등 부당광고를 할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행 전후로 아파트 매매 및 전세 매물이 크게 감소하고 있다. /아실 캡처
2020-08-21 윤혜경
부동산 시장을 실수요자 위주로 재편하기 위한 정부의 정책이 계속되는 가운데, 올해 1분기 허위매물로 수요자를 현혹하는 행위가 용인시에서 가장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18일 국내 유일의 부동산 매물 검증기구인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 부동산매물클린관리센터에 따르면 2020년 1분기 허위매물 접수 신고된 3만8천875건 중 절반 이상인 2만1천726건(55.9%)이 실제 허위매물로 밝혀졌다. 이는 지난해 1분기(허위매물 신고 1만7천195건, 실 허위매물 확인 1만113건)보다 115%나 증가한 수치다.허위매물이 기승을 부리는 곳은 경기도였다. 올해 1분기 실제 허위매물 2만1천726건 중 1만1천773건이 도내에서 확인됐다. 허위매물 2건 중 1건은 도내에서 적발된 셈이다.가격이 급등한 지역일수록 허위매물도 기승을 부렸다. 허위매물이 가장 많았던 도내 시·군·구는 용인시(2천392건), 수원시(1천294건), 고양시(1천94건), 화성시(1천46건), 성남시(788건) 순이다. 정부 대책 이후 이른바 '수용성'으로 불리며 부동산 시장에서 주목받았던 지역들이다.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용인시 주간 아파트 매매가격지수는 △1월 1주 107.8 △1월 2주 108.4 △1월 3주 108.9 △1월 4주 109.5 △2월 1주 110.1 △2월 2주 110.9 △2월 3주 111.7 △2월 4주 112.5 △3월 1주 113.1 △3월 2주 113.8 △3월 3주 114.4 △3월 4주 114.8 △3월 5주 114.9를 기록했다. 매매가격지수는 평균적인 매매가격변화를 측정하는 지표로, 2012년 11월을 기준인 100으로 놓고 가격을 비교한다. 즉, 용인시 아파트값은 2012년 11월보다 7.8~14.9% 올랐다는 얘기다.나머지 지역도 마찬가지다. 수원시 아파트 매매지수는 올해 1월 1주 105.3에서 3월 5주 118.3으로, 고양시는 97.3에서 98.2로, 화성시는 100.9에서 107.9로, 성남시는 112.9에서 113.3으로 모두 상승했다. 올해 1분기 전국의 아파트 매매지수는 △1월 99.1 △2월 99.6 △3월 100.4다. 고양시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의 경우 전국 아파트 매매지수를 웃돈다.이들 지역에서는 수원권선(101.0→116.6), 수원팔달(109.1→123.7), 수원영통(110.3→124.0), 용인수지(113.0→122.7) 등을 중심으로 급격한 상승세가 나타났다.허위매물 피해를 호소하는 수요자들의 불만이 많았던 지역도 이들 지역이다. 온라인 허위매물 신고가 빗발쳤던 곳은 용인이었다. 무려 5천373건이 접수됐다. 1분기 전체 신고의 13.8%에 해당한다.이어 수원(2천317건), 화성(2천147건), 고양(1천893건), 성남(1천515) 순으로 허위매물 신고가 많았다.주로 아파트, 아파트 분양권 매물과 관련한 신고였다는 게 KISO 관계자의 설명이다.실제로 존재하지 않거나 당장 매매할 수 없는 매물을 올려 KISO에 매물광고 등록 제한 이상의 제재를 받은 도내 중개업소도 457곳에 달했다. KISO가 중개업소에 제재를 가하는 방식은 다음과 같다. 우선 이용자 신고와 참여사 신고접수를 토대로 허위매물인지 검증을 한다. 이 과정에서 허위매물로 판명될 시 해당 중개업소에 7~14일간 온라인 매물광고 등록을 제한한다. 허위매물 영업이 3회 이상 적발되면 공정거래위원회에 명단을 넘긴다. 공정위로부터 시정조치를 받은 중개업소는 네이버 부동산 등 부동산 광고 플랫폼 24개 사이트에 1년간 가입할 수 없다.KISO 관계자는 "매물등록 건수가 수입과 연계되는 수익모델을 가지고 있는 플랫폼은 스스로 관리한다고 하지만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어 공동으로 투명하고 형평성을 가지고 공동의 규제를 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면서 "KISO 부동산매물클린관리센터는 자율정화 시스템을 갖추고 있으며 모니터링과 조사 등을 위해 장기간 허위매물 조사 기술이 축적돼 있다. 정부에서 모든 기업이 KISO의 자율규제 시스템을 활용하도록 독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윤혜경기자 hyegyung@biz-m.kr2020년 1분기 허위매물 신고현황.2019년과 2020년 1분기 허위매물 신고현황.올해 1분기 KISO에 접수된 허위매물 신고와 실제 허위매물로 확인된 도내 상위지역.허위매물 신고 및 허위매물 검증 절차.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 제공
2020-05-20 윤혜경
용인시가 지난해 전국에서 가장 많은 부동산 허위매물 신고가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22일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 부동산매물클린관리센터에 따르면 지난해 허위매물 신고량은 10만3천793건으로, 전년 신고량(11만6천12건)보다 소폭 감소했다. 이 가운데 실제 확인된 허위 매물량은 5만9천368건(57.1%)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허위매물 신고는 상반기에 5천∼6천건으로 평년 수준을 유지하다가 7월(1만590건) 큰 폭으로 증가했다. 이 기간 부동산 시장이 과열되면서 허위매물 신고도 함께 증가한 것으로 분석된다.이후 8월(7천686건)과 9월(6천225건)에 감소세를 보이다 10월 9천360건, 11월 1만4천333건, 12월 1만7천512건 등 석 달 연속으로 증가세로 전환했다.다만 허위매물 신고 건수는 지난달 1∼15일 9천684건, 16∼31일 7천828건으로 집계돼 정부의 12·16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감소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 허위매물 신고 건수는 용인시가 8천693건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 송파구(5천387건), 서울 강남구(5천284건), 수원시(4천890건), 서울 서대문구(4천659건), 성남시(4천342건) 등이 뒤를 이었다.실제 허위 매물량이 가장 많은 지역 역시 용인시로, 총 4천210건에 달했다. 최근 신분당선 연장 등 교통 호재 영향으로 관심이 집중되면서 허위매물 신고도 급증한 것으로 풀인된다.또 서울 강남구(2천546건), 고양시(2천496건), 수원시(2천448건)도 허위매물이 많은 지역에 이름을 올렸다. KISO 관계자는 "민간 자율 감시 시스템에 정부의 권한을 보완한다면 더욱 정밀한 (허위매물) 검증이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내부터는 공인중개사들이 의도적으로 실거래가를 높이려고 거짓으로 거래가 완료된 것처럼 꾸미는 행위 등의 집값 담합을 처벌하는 공인중개사법 개정안이 시행된다./이상훈기자 sh2018@biz-m.kr2018년 3분기∼2019년 4분기 허위매물 신고건수와 허위매물량./KISO 제공
2020-01-22 이상훈
집을 구하려 부동산 정보 플랫폼을 이용해 본 사람이라면 깨끗하고 좋은 방이 시세대비 저렴하게 나왔다고 해서 중개업소를 방문하면 정작 '허위매물'이었던 경험을 한 번쯤 해봤을 것이다.아직도 부동산 중개업자들 사이에서 미끼·허위매물로 고객을 '낚는' 행위가 빈번히 일어나고 있는 가운데 한유순·유형석 대표가 이끄는 스테이션3의 부동산 정보 플랫폼 '다방'이 허위매물 퇴치에 나선다.18일 다방은 지난 6년간 앱에 축적된 1천만여 건의 매물 데이터를 분석, 허위매물의 특징을 정리한 '허위매물 예방 5계명' 인포그래픽을 제작, 공개했다.다방이 허위매물 예방 5계명을 통해 알린 통상적인 허위매물의 정보는 이렇다.우선 방 사진이 광곽렌즈로 촬영한 것, 또는 포토샵으로 지나치게 보정한 경우는 허위매물일 가능성이 약 70% 이상이다.이 밖에도 가격, 매물 설명, 매물번호, 지역 등 총 5가지 영역에서 고객을 현혹하는 허위매물의 유형과 정보를 허위매물 5계명에서 확인할 수 있다.지역별로 허위매물이 많은 지역은 서울(강남·강서·관악구), 인천(미추홀구·부평구), 대구(북구), 대전(서구), 부산(연제구), 천안(서북구) 등이다. 이들 지역은 다른 지역에 비해 등록된 매물이 많아 허위매물 신고 건수가 30%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다방은 허위매물 예방 5계명 발표를 시작으로 내년 초까지 중개인의 매물 등록 절차 고도화, 허위매물 신고 프로세스 간소화 작업을 진행할 예정이다.뿐만 아니라 기존에 진행하는 매물 검수, 지역 집중 모니터링, 공인중개사 제재 등 서비스 신뢰도를 향상시킬 방침이다. 다방 관계자는 "내년에 개정되는 공인중개사법에 대비해 허위매물로 인한 고객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다방 허위매물 5계명을 발표했다"면서 "앞으로 사용자가 안심하고 방을 찾을 수 있는 부동산 플랫폼이 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 부동산매물클린관리센터가 조사한 분기별 부동산 허위매물 신고 현황을 보면 올해 1분기 1만7천195건, 2분기 2만892건, 3분기 2만4천501건으로 상승곡선을 그리고 있다.허위매물의 신고가 꾸준히 늘고 있는 상황에서 다방이 허위매물 예방 5계명을 발표한 가운데, 과연 중개 시장에도 자정효과가 일어날지 궁금해진다. /윤혜경기자 hyegyung@biz-m.kr다방이 공개한 '허위매물 예방 5계명'. /스테이션3 제공경기도 모처 한 부동산에 붙어있는 매물 정보./비즈엠DB
2019-12-18 윤혜경
화성, 용인시 등 경기도 내 일부 아파트 단지 입주민들이 '가두리 부동산' 퇴치를 위한 캠페인에 나서는 등 반발하고 있다.주로 신도시나 호재가 많은 지역에서 성행하는 가두리 부동산은 중개업소가 활발한 거래를 위해 가격 상한선을 정해 놓고 담합하는 것을 말한다. 이들은 결국 매도자가 의뢰한 가격대에 매물을 내놓지 않기 때문에 네이버 광고 시 '층수'가 표기되지 않거나 '집주인 인증'도 없는 허위매물이 기승을 부리면서 애꿎은 입주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고 주장했다.3일 동탄시범한빛마을삼부르네상스 입주민 등에 따르면 인덕원~동탄 전철역 초역세권(100m) 입지인 데다가 내년 초 동탄 현대시티몰(500m) 착공 호재까지 예정된 이 단지 입주민들은 최근 '허위매물 악용 없는 "정직한 부동산 이용" 캠페인'이라 쓰인 현수막 등을 단지 주변 곳곳에 부착했다. 집주인이 원하는 가격에 매물을 올려 주지 않고, 네이버 매물에 집주인 인증을 거부하거나 층수 미표시 매물을 올리는 가두리 부동산을 퇴출하기 위해서다. 해당 단지 바로 옆에 있는 '동탄시범한빛마을아이파트' 전용 85㎡(19층)가 지난 10월 5억5천만원에 거래되는 등 최근 1개월 매물 평균 가격이 6억 초반대에 형성돼 이른바 '대장주' 단지로 불린다.하지만, 가두리 부동산의 표적(?)이 된 이 단지와 구분조차 애매하고, 오히려 생활권은 더 좋다는 평가까지 받고 있는 동탄시범한빛마을삼부르네상스의 경우 같은 기간 매물 평균 가격은 4억3천만원으로, 2억원 가까이 시세가 차이 난다. 이 단지의 아파트값을 집주인이 아닌 가두리 부동산이 정하기 때문이라고 입주민들은 입을 모은다.이런 현상은 화성 동탄신도시뿐 아니라 용인 수지, 성남 위례신도시 등지에서도 대장주로 지목된 단지 주변에선 어김없이 벌어지고 있다. 시세보다 저렴하게 내놓은 물건을 여러 개 거래해야 이득을 볼 수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실제 동탄 3동 입주자대표회의 연합회와 동탄시범다은마을 삼성래미안아파트도 '집주인 인증/ 층수표시 하는 클린부동산 이용합시다.'라는 현수막 등을 아파트 단지 주변에 내걸었으며, 수원 광교신도시 '광교중흥 S-클래스', 성남 '위례롯데캐슬아파트', 용인 수지에 있는 '신정주공 1단지' 입주자대표회의 등에서도 가두리 부동산이 아닌 정직한 부동산을 이용하자는 캠페인이 대대적으로 벌어지고 있다.삼부르네상스아파트 입주민 김모(38)씨는 "바로 옆 단지와 비슷한 가격에 매물을 올리려고 했는데 그 가격에는 절대로 매수가 이뤄지지 않는다며 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매물을 올리라고 요구해 어처구니가 없었다"며 "지역에서 유명한 부동산 연합회 소속 중개업소에선 모두 똑같은 행태가 이뤄지고 있어 결국 단지와 떨어진 공인중개사사무소에 집주인 인증으로 매물을 등록했다"고 토로했다.박승란 입주자대표회장은 "부동산에서 집값을 결정하는 행태를 근절하고, 소유자들에게 정확한 자산가치를 알리기 위해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면서 "집주인이 올린 매물의 가치를 깎아내리는가 하면 저가 매물로 거래량을 늘려 이득을 취하는 부당한 행위, 또 전세를 매매 물건으로 표기하거나 층수를 허위로 게시하는 선관의무 위반 행위 등은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고 지적했다.특히 가두리 부동산에선 집주인이 외지에 살면서 실거주하지 않는 주택을 거래 유인용 '미끼매물'로 올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미끼매물의 경우 네이버 광고 시 정확한 층수를 표기하지 않는가 하면 집주인 인증을 하지 않는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반면, 부동산 업계에선 가두리 부동산 실태에 대해 강하게 부정하고 있다.화성 석우동의 한 공인중개사사무소 대표는 "가두리 부동산이 있다는 것도 모르지만, 의도적으로 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해 가격 상한선을 정해 놓고 영업한다는 건 말도 안 된다"며 "저가 매물만 올리는 게 아니고, 시세에 맞는 매물 위주로 광고하는 부분이다. 또한 집주인 인증은 절차가 복잡하고, 비용이 소요되기 때문에 기존 방식대로 영업하는 것이다. 아파트값은 시장 상황과 수요 및 공급의 원칙에 의해 결정된다"고 강조했다.이와 관련, 화성시 관계자는 "가두리 부동산 관련 민원이 접수되고 있지만, 집주인과 중개업소 간 입장이 다르고 사실관계 확인 또한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서 "사실 여부를 확인해 보겠다"고 밝혔다.한편, 동탄신도시에 사는 한 주민은 지난달 29일 청원대 국민청원에 가두리 부동산들의 개인정보 공유 문제와 아파트값 담합 등 불법행위를 조사해 달라며 청원을 올렸다. 이날 현재 770여명이 동의했다./이상훈기자 sh2018@biz-m.kr신도시나 호재가 많은 지역에서 성행하는 '가두리 부동산' 퇴치를 위해 아파트 입주민들이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사진은 화성시 동탄3동 입주자들이 걸어 놓은 캠페인 현수막. /강승호기자 kangsh@biz-m.com가두리 부동산의 불법행위 조사를 촉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
2019-12-03 이상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