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지역의 한 재개발구역 철거 현장에서 현금청산자가 '철제 새총'을 만들어 작업자들에게 골프공을 난사하는 일이 벌어졌다. 전국철거민연합회(전철연) 소속으로 알려진 A씨가 수억 원의 보상금을 추가로 요구하며 지인들과 함께 이 같은 행동에 나선 것으로 파악됐다.22일 오전 8시께 도착한 수원 113-6구역(권선6구역) 철거 현장에는 내달 착공과 일반분양을 앞두고 작업자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다. 현장에서 만난 권선6구역 조합장은 "지난 주말 마지막 건물을 철거하는 과정에서 전철연 소속 현금청산자 A씨와 지인들이 새총을 만들어 골프공을 쏴 작업자들이 다칠 뻔했다"고 한 건물을 지목했다. 그가 지목한 2층짜리 주택은 반쯤 철거된 상태였다. 바로 옆 3층 건물에서는 A씨 등이 바쁘게 움직이는 모습이 목격됐다. 작업 준비를 마친 오전 9시께 포크레인이 철거에 들어가자 마치 기다렸다는 듯 골프공이 여기저기서 날아오기 시작했다. 골프공은 3층 건물에서 100m 정도 떨어진 취재 기자 앞까지 날아오기도 했다. 조합장은 "작년 11월 현금청산자에 대한 보상이 끝났는데 추가 보상금(2억5천만원)을 요구하는 A씨가 지인들을 동원해 작업을 방해하기 위한 행동"이라고 했다.조합 측은 지난해 11월 전체 조합원 990명 중 현금청산자 340명에 대한 보상(1천322억원)을 끝냈으며, A씨 역시 건물과 토지 보상비로 3억9천200만원을 받았다고 했다. 작업이 계속되자 이들의 항의 시위는 더욱 거세졌다. 철거작업 중 먼지가 날리지 않게 물을 뿌리던 작업자 2명은 연신 골프공을 피해가며 일했고, 포크레인 앞 유리창은 날아온 골프공에 맞아 심하게 파손됐다. 경찰이 신고를 받고 출동했지만, 이들의 시위를 막지는 못했다. 골프공 난사에도 작업이 계속되자 오물을 투척하기 시작했다. 결국 1시간도 채 되지 않아 작업자들의 안전을 위해 철거를 중단하자 이들의 행동도 멈췄다. 조합장은 "골프공에 맞으면 죽을 수도 있는데 어떻게 작업을 계속하겠느냐"며 "경찰은 도대체 업무방해를 하는 A씨 등을 왜 잡아가지 않는지 답답하다"고 한숨을 내쉬었다. 이어 그는 "한 달 금융 이자만 10억원 이상인데 마지막 건물을 철거하지 못하면 착공 등 일정이 늦어져 피해가 크다"며 "그렇다고 해도 추가 보상비를 줄 수는 없는 노릇이다. 더는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경찰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주길 바란다"고 호소했다.현장에서 만난 경찰 관계자는 "일단 A씨 등 지인들은 업무방해 및 특수폭행 혐의가 적용된다"며 "지난 주말에도 전철연 권선6구역 대표인 A씨에게 주의를 시켰으며, 경찰 출석을 요구했다. (경찰 진압에 대해 묻자)현재 피해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지만, 위험 부담 등 때문에 내부로 진입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A씨와 연락이 닿는 데로 사건을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권선6구역은 삼성물산과 SK건설, 코오롱글로벌이 손잡고 수원시 권선구 세류동 817의 72 일원 12만 6천336㎡에 지하 2층, 지상 15층, 32개 동, 총 2천178가구를 조성하는 재개발사업이다. 이 단지는 1만2천가구 미니신도시로 재탄생하는 매교역 일대 재개발사업구역의 마지막 분양 아파트로, 초역세권에 차별화된 특화설계가 대거 도입될 예정이어서 실수요자들의 관심이 뜨겁다.한편, 골프공을 쏜 A씨를 취재하기 위해 경찰을 통해 연락을 시도했으나 닿지 않았다./이상훈기자 sh2018@biz-m.kr권선6구역 철거 현장에서 현금청산자가 '철제 새총'을 만들어 작업자들에게 골프공을 난사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사진은 철거가 진행중인 권선6구역 현장. 2020.9.22 /이상훈기자 sh2018@biz-m.kr철거 작업 중이던 포크레인 앞 유리창을 파손시킨 골프공. 2020.9.22 /이상훈기자 sh2018@biz-m.kr
2020-09-22 이상훈
광주·용인 등지에서 위장전입을 부추기는 '빌라 스와핑'이 성행하고 있는 가운데 이런 수법 외에도 '업계약' 등 부동산 불법거래가 기승을 부리는 것으로 나타났다.빌라를 0원으로 매입하는 신종수법 빌라 스와핑 외에도 광주와 용인 등지에서는 업계약 체결과 신용대출을 통한 무입주금 빌라 매매 또한 성행하고 있다.이는 '청약 광풍'이 불고 있는 아파트와 달리 빌라를 선호하는 수요자들이 적음에도 불구, 저렴한 가격을 미끼로 한 신축 빌라가 우후죽순 생겨나고 있기 때문이다.비즈엠 취재 결과 지난 2016년부터 지난달까지 광주와 용인 지역에서 사용승인(준공)된 다세대주택(빌라 등)은 각각 2천232동, 748동으로 조사됐다. 보통 4층짜리 빌라 한 동에 8가구가 거주한다고 하면 광주는 1만7천856가구, 용인의 경우 5천894가구에 달하는 수치다.빌라는 아파트와 달리 감가상각이 빨리 진행돼 집값이 떨어질 수 있어 건축주 입장에서는 빠른 처분이 절실하다.이렇다 보니 업계약 등 각종 불법을 동원한 신축 빌라 분양이 만연하게 이뤄지는 모습이다.신축 빌라 분양을 전문으로 하는 한 공인중개사사무소 관계자는 "실제 입주금 따로 없이 대출만으로 살 수 있는 매물만 중개해드린다"며 "매수자 신용등급에 따라 주택 담보 대출 100%로 살 수도 있고, 등급이 낮으면 주택 담보 대출과 신용대출을 받거나 전세 자금 대출까지 받을 수 있도록 해준다. 불법이지만, 가능하다. 대출은 1금융권(금리 2~3%대) 상품으로만 진행해 믿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현재 신축 빌라 분양업계에서 돈 한 푼 없이 무주택자 신세를 벗어날 수 있게 하는 수법은 이랬다.만약 1억원 대 신축 빌라의 경우 실제로 거래할 금액보다 높은 가격을 기재한 계약서를 작성해서 전액 주택 담보 대출로 매매를 진행하는 방법이다.이른바 업계약으로, 실제 매매가격보다 높게 계약서를 작성해 주택담보대출(주담대)를 최대한 많이 받는 방식이다. 다만 최근에는 세금 부담으로 건축주들이 기피하고 있다.그다음은 빌라의 감정가를 높게 받아 주담대를 높이는 편법이 등장했다. 이 경우는 빌라의 가치와 함께 교통·학군 등도 고려되다 보니 모두 통용되는 것은 아니다. 사례별로 다를 수 있다.최근에 가장 많이 이용되는 무입주 매매는 주담대와 함께 신용대출을 받는 불법이다. 이 역시 매수자의 신용도에 따라 신용대출 금액과 금리 부담이 달라진다. 이런 수법을 총 동원해도 대출이 불가피한 경우 최후 보루인 빌라 스와핑이 등장한다. 이처럼 법의 사각지대 속에 신축 빌라 분양이 끊이지 않고 있지만, 단속은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현장을 일일이 다녀야 적발할 수 있다 보니 인력난 등으로 단속이 쉽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실제 신축 빌라 분양의 성지로 떠오르고 있는 광주와 용인의 최근 10년간 업계약 등 부동산거래신고법 위반 적발 건수를 확인한 결과 각각 총 1천59건, 1천959건에 불과했다. 1년에 100~160여건 정도 단속한 것인데, 이마저도 시민 신고를 받은 다음 조치한 것이 대부분이었다.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무입주금 매매를 맞추기 위해 다양한 불법이 동원되는 건 사실이지만, 단속이 없어 적발될 일은 거의 없다"면서 "지자체는 물론 돈을 빌려주는 은행에서도 서류상 문제가 없다면 위장 전입에 대한 조사를 따로 하지 않는다. 무입주금 빌라 분양이 성행하고 있는 가장 큰 이유"라고 털어놨다.이에 대해 광주시 관계자는 "전입 신고에 대해선 서류상으로만 확인할 뿐 현장을 확인하는 경우는 드물다"며 "국토부에서 일정 기준을 정해 의심 되는 사례를 적발하면 지자체에서 사실 확인 등을 통해서 적발하고 있다"고 밝혔다./이상훈기자 sh2018@biz-m.kr용인에 분양 중인 한 신축 빌라의 모습. /이상훈기자 sh2018@biz-m.kr
2020-06-24 이상훈
정부가 지난해부터 투기수요를 잠재우고 부동산 안정화를 이루겠다며 강도 높은 대책을 내놓고 있다. 최근에는 수도권 대부분 지역을 규제 지역으로 묶는 문재인 정부의 22번째 대책이 발표됐다. 이런 가운데 용인·광주 등 규제가 덜한 수도권 일대에서 '무입주금' 신축 빌라 분양이 유행처럼 번지고 있다. 입주금 0원으로 빌라를 매입하는 신종수법 '빌라 스와핑'에 대해 집중 조명한다.<편집자주>"돈 한 푼 없이도 신축 빌라를 살 수 있다고 해 알아봤더니 위장 전입을 해야 하네요."용인, 광주 등 수도권 비규제지역을 중심으로 무입주금 신축 빌라 분양이 유행처럼 번지고 있다.무입주금이란 입주금(계약금, 보증금 등) 한 푼 없이 주택 담보 대출(주담대)과 전세 자금 대출 등을 통해 빌라를 매입할 수 있는 조건이다.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과 용인시 처인구 일대에는 '신축 빌라 분양 실입주금 0원'이라고 쓰인 현수막이 곳곳에 내걸려 있었다.현수막에 적힌 연락처로 분양 상담을 의뢰하자 10분도 채 되지 않아 공인중개사를 만날 수 있었다. 광주와 용일 일대 신축 빌라 분양을 전문으로 한다고 자신을 소개한 A씨는 무입주금이 가능한 방법에 대해 자세히 설명했다.그는 "'업계약'을 통해 주택 담보 대출(주담대)을 100% 받거나 주담대와 신용대출, 아니면 주담대와 전세 자금 대출을 동시에 실행하는 방법이 있다. 최근 중개한 신축 빌라를 보신 후 괜찮으시면 상담을 도와드리겠다"며 현장으로 안내했다.분양가 1억원 대 매물을 거래할 경우 주로 이용되는 업계약은 실제로 거래할 금액보다 높은 가격을 기재한 계약서를 작성해서 분양가 100%를 주담대로 받아 매매를 진행하는 방법이다.광주시 문형리에 분양 중인 C 빌라는 전용면적 60㎡, 지상 4층, 2개 동, 15가구 규모로 지어졌다. 2층과 4층이 분양가 2억1천500만원에 무입주금 매물로 나와 있었다.A씨는 "얼마 전 무입주금을 원하는 손님들이 왔는데 신용등급이 6~7등급이어서 분양가 2억1천500만원을 주담대(65%)와 전세 자금 대출(35%)로 진행하기로 해 계약했다"며 "업계약도 가능하지만, 이자가 저렴해서 전세 대출까지 이용하는 분들이 느는 추세"라고 분위기를 전했다.빌라 매수 시 주담대와 전세대출을 동시에 실행해 100% 무입주금을 맞추는 이른바 '빌라 스와핑'은 위장전입을 통해 전세 대출을 교환하는 방식이다.예를 들어 두 사람이 각자 매수할 집을 담보로 주담대를 받고, 서로의 집에 교차로 전세 계약을 맺는 것처럼 서류를 꾸며 추가로 전세대출을 받는 것이다.위장전입 부분을 걱정하는 모습을 내비치자 그는 "계약서만 쓰면 법무사가 1금융권에서 대출이 나올 때까지 모든 과정을 진행한다"며 "전세 대출을 받기 위해 위장전입을 해야 하는데 단속이 거의 없어 전혀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서로 전세 대출을 받아 떼일 염려도 없다"고 안심시켰다.용인 처인구에 있는 신축 빌라 분양 현장도 상황은 마찬가지다.현장에 도착하자 건축주 대신 분양을 담당하는 분양업체 실장이 반갑게 맞이했다.전대리 일대에 지상 6층, 8개 동, 64가구 규모로 지어진 이 빌라는 아직 사용승인을 받지 못해 정확한 대출 가능 금액이 확정되지 않았다.하지만 분양가 2억2천500만원 전액을 대출로 매매할 수 있어 분양 시작 한 달 만에 4가구를 제외한 전 가구가 계약을 마쳤다.실장은 "D동과 E동 4층이 계약 가능한 매물인데 비슷한 조건인 매수자가 대기 중이어서 결정만 하면 바로 매매할 수 있다"면서 "위치도 좋고 무입주금 빌라라 문의도 많아 이번 주 내로 분양이 끝날 것 같다"고 설명했다.이들 지역에서 만난 다수의 공인중개사사무소 관계자들은 "신축 빌라 분양이 많아지면서 빌라 스와핑을 전문적으로 하는 중개사들이 생겨났다"며 "광주와 용인 처인구 등지에만 십여 곳이 넘는다"고 입을 모았다. /이상훈기자 sh2018@biz-m.kr용인, 광주 등지에 '무입주금' 신축 빌라 분양이 유행처럼 번지고 있다.'빌라 스와핑' 구조 그래픽./비즈엠DB
2020-06-24 이상훈
"700만원 맞습니다. 사장님이 원하는 동·호수 지정과 정식 계약이 가능하니 한 번 오셔서 결정하세요."화성시 남양읍 남양리 일대 한 도로변에 걸려 있는 대형 현수막에 적힌 전화번호로 통화를 시도하자 자신을 '화성 남양 서희스타힐스 5차' 분양 팀장이라고 소개한 이 팀장은 이같이 말했다. 요즘 수도권에서 분양하는 단지들(1천800만~2천만원대)보다 무려 3배 가까이 저렴한 700만원대라니... 이른 바 '로또 분양'을 받을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감이 솟구쳤다.오전 11시. 이 팀장이 알려 준 주소를 검색한 뒤 화성시청 주변에 있는 견본주택에 도착했다. 외관에 걸린 현수막에는 '700만원대로 만나는 내 집 마련 마지막 기회'라는 문구가 가장 눈에 띄었다.견본주택 안으로 들어가 방명록(?) 같은 곳에 이름과 연락처를 적으니 이 팀장이 해맑게 웃으며 반겼다.오는 17일 개관을 앞두고 마무리 공사가 한창 진행 중인 상황인데도 분양 상담을 받으려는 고객들의 발길은 끊이질 않았다. 고객을 기다리는 직원들도 수십 명에 달했다. 이들은 마치 먹잇감을 노리는 하이에나 같기도 했다.지역주택조합 아파트인 이 단지는 화성 남양리 371-24 일원에 지하 2층, 지상 최고 23층, 35개 동, 총 2천310가구(전용면적 64~84㎡) 규모로 조성된다.이 팀장은 "현재 동·호수 지정을 위한 계약금을 받고 있는데 이틀 만에 30건 정도 계약이 이뤄졌다"며 "서희스타힐스 5차의 가장 큰 메리트는 주변 시세보다 저렴한 분양가다. 화성 지역에서 700만원대로 공급하는 단지는 마지막일 것"이라고 강조했다.그는 좋은 동·호수를 지정받기 위해선 1·2차 계약금 총 4천500만원을 신탁사 계좌로 입금해야 한다고 했다. 여기서 주의할 사항은 1차 계약금 2천500만원을 내고 한 달 후부터 계약을 취소할 경우 업무추진비 1천300만원을 제외하고 돌려받을 수 있어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었다.'지역주택조합 아파트는 무엇이다.'라는 이 팀장의 강의(?)가 시작되고, 1시간 정도 지났을까. 분양가 3.3㎡당 700만원대에 대한 설명이 이어졌다.이 팀장은 조합원 분담금(1~23층) 현황 자료를 보여주며 "전용면적 64㎡는 1억9천100만~2억2천500만원, 76㎡는 2억1천400만~2억4천800만원, 84㎡의 경우 2억3천800만~2억7천200만원대로 책정돼 있다"며 "실수요자들의 선호도가 높은 84㎡(4~8층)는 2억5천400만원으로, 3.3㎡당 분양가가 740만원대로 굉장히 저렴한 가격으로 나왔다"고 말했다. 서희건설에서 강조하는 합리적인 분양가는 허위과장·광고가 아닌 것으로 보였다.그는 "화성시에 올해 1월 지역주택조합 설립인가를 신청했다. 승인 전 조합원을 모집하는 것은 법적으로 전혀 문제 될 게 없다"면서 "승인까지 6개월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늦어도 내년 초에는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착공에 들어갈 것"이라고 설명했다.특히 "사업계획승인 전이란 리스크 때문에 700만원대 조합원을 모집하고 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가격은 오른다"며 "착공 후 조합원 입주권을 거래해도 1억원 가까이 시세차익을 낼 수 있을 것이다. 지금 계약해야 좋은 동·호수를 지정받을 수 있다"며 투자를 권유했다."지역주택조합 아파트는 토지소유권 95% 이상을 확보해야 사업계획승인을 받을 수 있는데 이날 현재 50% 정도 확보됐다"는 이 팀장은 "토지소유권 확보 후 사업계획승인은 시간문제"라고 자신했다.지역주택조합 아파트에 대한 사전 정보나 지식이 없는 일부 실수요자들은 바로 계약금을 넣었겠지만, 사실 여부를 확인하는 게 필수인 기자는 아쉬움(?)을 뒤로한 채 발길을 돌렸다.일단 혹시 주변 시세가 워낙 저렴한 건 아닌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을 확인해봤다.사업지 주변(4㎞) 단지들의 시세를 보니 지난 2018년 입주한 '남양시티프라디움1차' 84㎡가 지난달 중순 3억500만원에, '양우내안애2차' 84㎡ 역시 올해 초 3억1천300만원에 실거래되는 등 3억원 초반대로 형성돼 있어 주변 시세보다 5천만원 가까이 저렴했다.그런데 조합설립인가 신청 여부 확인차 찾은 화성시에서 가장 큰 문제점이 발견됐다.정작 조합원 모집 전 선행돼야 할 '조합원 모집 신고'가 되지 않은 것이었다.주택법상 지난해 10월 이후 조합원을 모집하는 지역주택조합은 지자체에 신고를 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게다가 이런 문제로 지난해 9월 화성시로부터 고발까지 당한 사실이 추가로 드러났다.지역주택조합 아파트를 전문으로 하는 '서희건설'의 이미지 실추가 불가피해 보였다.이와 관련 시 관계자는 "(서희스타힐스 5차 관련) 작년에도 조합원 모집신고를 하지 않고 조합원을 모집한 사실이 확인돼 고발 당했다"며 "며칠 전에도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조합원 모집신고를 반드시 해야 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위반 여부 확인 후 적절한 조처를 하겠다"고 말했다."지역주택조합 아파트는 믿고 거르라"는 이야기를 무시한 채 저렴한 분양가에 혹해 계약을 했다면 평생 후회할 뻔 한 경험이었다.한편 앞서 지난 2017년 조합원을 모집한 '화성시청역 서희스타힐스 4차'도 작년 9월 사업계획승인을 받았다. 하지만, 수년 째 착공은커녕 아직 정확한 시기도 확정되지 않아 조합원들의 불만을 사고 있다는 사실도 확인됐다./이상훈기자 sh2018@biz-m.kr'화성 남양 서희스타힐스 5차' 견본주택. /이혜린기자 leehele@biz-m.kr'화성 남양 서희스타힐스 5차'가 조성될 예정인 부지 전경. /이혜린기자 leehele@biz-m.kr전용면적별 조합원 분담금표. /이상훈기자 sh2018@biz-m.kr
2020-04-13 이상훈
국토부, 지자체에 '불법 방 쪼개기' 단속 부탁전문가 "계속되는 수요와 수익으로 근절 어려워"최근 대학가에서 기승을 부리던 '불법 방 쪼개기'가 다른 지역으로도 확산하자 국토교통부가 경기도를 비롯한 지자체에 공문을 보내고 단속을 당부했다.건물 불법 증축인 방 쪼개기는 다세대 또는 다가구 주택 소유자가 주택 내부에 가벽을 설치하는 등의 방식으로 방수를 늘리는 행위를 뜻한다.하지만 전문가들은 지자체에서 단속을 강화한다고 하더라도 '계속되는 수요와 수익'으로 방 쪼개기가 근절되지 않을 것이라고 입을 모은다.전문가들에 따르면 불법 방 쪼개기는 청년들이 많이 거주하는 대학가 원룸이나 고시원에서 성행한다. 열악한 방 상태에 비해 월 임대료를 높게 부르는 경우도 있지만, 임차수요는 많다. 임대인은 방을 쪼갠 만큼 임차인을 더 받을 수 있어 임대 수익이 높아진다.실제 성남시에 소재한 가천대학교 인근 한 고시원에서는 성인 2~3명이 누우면 비좁다고 느낄 방을 가천대 원룸 평균 월세인 35만원에 임대하고 있었다. 청년들의 주거 빈곤을 부추기는 것이다.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수요가 있고 수익이 있는 한 근절은 쉽지 않다"고 강조했다.향남읍의 공인중개사 A(32)씨는 "건물주 입장에서는 한정된 토지 안에서 법정한도가 허용하는 최대한의 범위에서 건물 건축을 하려고 한다. 100까지 지을 수 있는 건물을 50까지만 짓는 사람은 없을 것"이라며 통상적인 방법을 설명했다.A씨의 설명은 이렇다. 5가구가 살 수 있는 다가구주택으로 신고하고 지을 경우 모든 가구를 면적이 큰 투·쓰리룸으로 구성할 수밖에 없다는 것. 원룸 임대는 할 수 없다. 이 때문에 허가를 받고 난 후 불법으로 증·개축해 원룸을 만들어 세를 놓는다.A씨는 "수요가 있으니 공급이 있는 것"이라며 "합법으로 허용할 수 있는 세대수를 늘려줘야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원하는 바를 이룰 수 있다. 현재의 행정은 탁상행정으로밖에 볼 수 없다"고 꼬집었다.현행법상 다가구주택은 연 면적 660㎡ 이하의 3층 건물로, 19가구 이하만 거주할 수 있다. 공동주택의 일종인 다세대주택은 동당 건축 연 면적 660㎡·4층 이하의 주택으로 19가구 이하가 거주할 수 있다.이행강제금에 벌칙도 있지만 단속인력 부족도, 500명에 이행강제금 부과…징수는 절반 전문가들은 방 쪼개기를 근절할 수 없는 또 다른 원인으로 '단속 인력 부족'을 지목한다.불법 방 쪼개기는 지휘·감독 기관인 시·군·구에서 단속한다. 점검 인력이 직접 집 내부를 방문해 위법 여부를 파악한 뒤 건축법 위반으로 판단하면 소유주에게 원상복구 시정명령을 내린다. 시정기간 내에 애초 신고한 대로 복구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이행강제금은 △건물의 1㎡당 시가표준액 △위반면적 △위반배율에 따라 책정된다. 영리 목적을 위한 위반이나 상습적 위반에 해당하는 경우 100%까지 가중된 이행강제금을 연 2회까지 부과할 수 있다. 지난해 8월에 개정된 건축법 시행령에서는 위반사항에 대한 이행강제금 요율을 시가표준액의 10%로 규정하고 있다.벌칙도 있다. 특히 도시지역에서 주택의 용도를 무단으로 바꾼 건축주 및 공사시공자는 건축법 제19조(용도변경) 위반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5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예를 들어 영업시설군으로 운동시설 용도로 허가를 받은 건물을 불법 증축해 제2종 근린생활시설군인 다중생활시설 고시원(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이 500㎡ 미만)으로 용도를 무단으로 변경해 영업했을 경우 처벌 대상이 된다.문제는 단속이 쉽지 않다는 점이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경기도에 정비되지 않고 남아 있는 불법 건축물은 총 5만269곳이다. 이는 2017년 2분기 3만5천949곳보다 1만4천320곳(39.8%) 증가한 수치다.이중 방쪼개기와 연관이 깊은 주거용 위법 시공은 1천58곳, 무단 용도변경은 1천800곳에 달했다. 도는 지난해 무단 용도변경 500건을 적발해 이행강제금을 부과했지만, 징수는 268건으로 절반에 그쳤다.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 회장(경인여대 교수)은 "건축허가가 난 이후에도 텀을 두고 건축허가사항대로 이용되고 있는지 점검할 필요성이 있지만, 점검 인력들이 집의 내부를 살펴보고 위법 여부를 확인하기가 쉽지 않다"고 말했다.최원철 한양대 부동산융합대학원 특임교수는 "단속을 할 사람이 없다. 일일이 건축물대장을 확인하고 현장에 나간다고 한들 강제로 건물에 출입하기가 어렵다"면서 "임대인, 임차인에게 여기가 위반건축물로 등재돼 확인하려한다고 하면 누가 문을 열어주겠나"라고 말했다.임차인의 안전과 재산권 위협하는 불법 방 쪼개기"건축물대장에 나온 소재지로 전입 신고해야 안전"주거 빈곤을 부추기는 방 쪼개기는 임차인의 '안전'과 '재산권'을 위협한다. 대표적인 사례가 지난 '의정부 화재'다.지난 2015년 1월 의정부시 의정부동 10층짜리 대봉그린아파트 1층에 주차됐던 오토바이에서 화재가 발생해 주변 건물에 불이 번지면서 5명이 사망, 125명이 연기를 들이마시는 등 130명의 사상자를 낸 의정부 화재는 방 쪼개기가 사고를 확대시킨 원인으로 지목된다.분양수익을 높이기 위해 건축주가 방 쪼개기를 했으며, 소방안전관리자는 안전점검을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진다.이처럼 불법 방 쪼개기는 소방·환기시설, 이동통로가 좁아질 수밖에 없어 대형화재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권대중 교수는 "화재에 약한 재질로 칸막이를 하는 데다, 작은 공간에 많이 살다 보니 화재가 발생하면 위험이 커진다"면서 "소방을 철저하게 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재산권도 위협한다. 방 쪼개기는 기존에 있던 호수를 쪼개서 임대하므로 임차인이 전입신고 시 부동산 등기부등본에 없는 호수를 기재할 수 있다. 문제가 생길 경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구조다.최원철 교수는 "전·월세를 막론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집주인이 건물 전체에 담보를 잡았을 경우, 방 쪼개기 거주자라면 보상받을 방법이 없다"고 주의를 요구했다.서진형 회장은 "불법건축물에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건축물대장에 나온 소재지로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을 받게 되면 임차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있다"면서도 "다만, 집주인이 방 쪼개기 후 임의대로 표기한 호실 그대로 전입신고를 하게 되면 대항력을 가질 수 없다. 건축물대장에 나온 소재지를 보고 전입신고를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단속에도 수요에 따라 쉽게 근절되지 않는 방 쪼개기전문가 "실태조사, 수도·전기 중단, 공유형 주거" 제시수요와 수익에 따라 쉽사리 근절되지 않는 불법 방 쪼개기.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대책은 무엇일까.이와 관련해 전문가들은 △지자체의 정기 실태조사 △이행 거부 시 수도·전기 공급 중단 △공유주거 확대 등의 방안을 제시했다.서진형 회장은 "시군구에서 불법 방 쪼개기 집중 단속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기적인 실태조사가 중요하다"면서 "정기 조사로 건축물대장에 불법건축물임을 표시해 임차인이 이를 알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최원철 교수는 두 가지 방법을 제시했다. 불법 방 쪼개기를 자행한 건물주에 강한 조처를 하는 방법과 공실이 계속돼 임대가 어려운 오피스나 상가를 공유형 주거로 바꾸는 방법이다.최 교수는 "안전사고가 발생해도 기존에 방 쪼개기를 했던 임대인은 이를 유지한다"면서 "계속 원상복구를 하지 않으며 시정명령을 듣지 않는다면 수도나 전기 공급을 중단할 수 있다는 등의 강력한 처벌 카드가 있어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이어 최 교수는 "최근 온라인 마켓이 활성화되면서 오프라인 상가의 경쟁력이 떨어지고 있다. 몇몇 임대인은 상가빌딩을 원룸으로 불법 개조하기도 한다. 이런 상가를 공유형 주거로 바꾸는 게 대책이 될 수 있다. 장사가 잘 안되는 상가를 리모델링, 공유형 주거로 바꾸는 것은 조례로도 가능하다. 이렇게 되면 합법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고 제언했다./윤혜경기자 hyegyung@biz-m.kr경기도 성남시 가천대학교 인근 대학가의 원룸 내부. /독자 제공신학기를 앞두고 수도권 대학가에 대학생들의 방 구하기가 시작됐다.17일 오후 수원시 장안구 성균관대힉교 자연과학캠퍼스 인근 하숙 및 자취생을 모집하는 전·월세 게시판 앞에서 학생이 시세를 살피고 있다.계속되는 저금리에 집주인들이 전세를 월세로 돌리고 있고, 선호도가 높은 원룸의 경우는 월세 가격도 꾸준히 상승함에따라 대학생들이 방을 구하기는 더욱 어려워질 전망이다. /임열수기자 pplys@biz-m.kr경기도 성남시 가천대학교 인근 원룸촌 전경. /박소연기자 parksy@biz-m.kr2015년 1월에 발생한 의정부 화재 현장. /최재훈기자 cjh@biz-m.kr2015년 1월 화마가 의정부 아파트를 휩쓸었다. /최재훈기자 cjh@biz-m.kr수원시 권선구 곡반정도 원룸촌 일대. /비즈엠DB
2020-02-19 윤혜경
'지옥고'. 반지하·옥탑방·고시원을 합친 준말로 천정부지로 치솟는 집값과 부담할 수 없는 월세에 떠밀려 주거빈곤에 처한 청년의 현실을 담은 신조어다.주거빈곤에 처한 1인 청년 가구 수는 여전히 많다. 지난해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전문학술지 보건사회연구에 실린 '청년가구의 주거빈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를 보면 만 19~34세 가구주 233명 중 24.7%는 주거비 과부담, 8.9%는 최저주거기준 미달로 나타났다. 최저주거기준에 미치지 못하면서 주거비 부담까지 큰 주거빈곤 가구는 33.1%에 달했다.이에 비즈엠은 청년 주거를 살펴보기 위해 '청년이 내몰린다'를 기획했다. 상편에서는 대학·취준생, 사회초년생이 주로 거주하는 대학가가 '불법 방 쪼개기'로 더욱 열악해지는 현장을 살펴보고 하편에서는 전문가들의 인터뷰를 통해 문제점과 해결방안에 대해 진단해봤다. <편집자 주>"아니, 사람이 죽었다고요?"직장인 1년 차 사회초년생 이예진(23·여·가명)씨는 친척 집에서 신세를 지다 불편을 느껴 가천대학교 재학시절 살았던 K프라자를 찾았다 깜짝 놀라고 말았다.3층 한 층에만 원룸이 100개가량 있었는데, 그 모습이 흔적도 없이 사라졌기 때문. 학우들이 살던 4층도 마찬가지였다.유일하게 5층만이 예전 그대로였다. 입구 앞 관리사무소 직원에게 방이 있냐고 묻자 복층과 일반 원룸을 보여주며 보증금은 100만원이며, 월세는 각각 45만원, 40만원이라고 했다.이씨는 금액이 터무니없다고 느꼈다. 본인이 살던 3층과 비교했을 때 시설이 열악해서다. 침대에서 화장실까지 거리는 불과 세 발자국. 침대 두 개가 놓인 방이지만, 화장실은 여자 두 명이 들어가면 꽉 찬다. 샤워는 고사하고 세면대에서는 손 씻기조차 벅차다.게다가 TV, 세탁기, 쿡탑 등의 생활가전이 없었다. 세탁과 조리는 별도로 마련된 구역에서만 가능했다. 대학교 기숙사나 고시원처럼 씻고 자는 것만 가능한 방인 것이다.관리사무소 직원은 개강을 앞둔 만큼 남은 방도 금방 빠진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5층의 원룸은 총 51가구로 그가 살던 3층보다 가구가 적어 소음도 덜하며 상대적으로 쾌적하다고도 했다.직원은 충격적인 소식도 전했다. 그가 살던 3층은 방이 180여개 가량 있었으며, 거주자 한 명이 극단적인 선택을 해 구급차가 왔다는 얘기였다. 이씨는 방에 있으면 기침하는 소리와 용변 보는 소리가 전달되는 것도 모자라 누군가가 내는 진동까지 고스란히 느끼던 과거 자신의 모습이 떠올라 계약을 하지 않고 6층으로 발걸음을 옮겼다.6층은 더욱 열악했다. 이곳은 고시원으로 운영 중이었는데, 방이 얼마나 많은지 한눈에 알 수 있는 현관문이 수두룩 빽빽했다.방 내부도 좁기는 마찬가지. 침대와 옷장 등 기본적인 물품만 갖춰져 있다. 방 안에서 씻을 수는 있지만 변기는 없어 용변은 공용 화장실을 이용해야 한다. 고시원인 만큼 방에서 취사도 불가능하지만, 월세는 보증금 10만원에 35만원이다. 월세만 놓고 보면 가천대학교 평균 원룸시세와 동일한 수준이지만 이곳 또한 현재 매물이 많지 않다고 했다.이씨는 수용소와 다를 바 없다는 생각에 K프라자를 나와 원룸촌으로 향했다. 하지만 이곳에서도 학생들이 움직이는 시기라 '최소 2년 계약'이 아니면 월세 방을 찾을 수 없다고 말하며 급하다면 고시원을 가보라 했다.별수 없이 고시원 몇 곳을 둘러봤다. 외관은 고시원처럼 보이지 않지만, 막상 안으로 들어가면 쪼개진 방들이 K프라자를 연상케 했다. 결국 이씨는 마음에 드는 집을 찾지 못하고 친척 집으로 귀가했다.해당 사례는 비즈엠에 제보한 이예진씨의 이야기로, 청년들의 주거가 '불법 방 쪼개기'로 더욱 악화하는 상황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방 쪼개기는 다가구·다세대 주택 소유자가 주택 내부에 가벽을 설치하는 등의 방식으로 불법으로 방수를 늘리는 행위를 말한다.본지 취재결과 이씨가 살았던 K프라자는 물론 그가 둘러봤던 일부 고시원도 불법 쪼개기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건축물대장을 보면 K프라자 3층은 근린생활시설·운동시설에서 고시원으로 무단용도 변경해 위반건축물로 등재됐다 2019년 기타공공업무시설로 용도 변경했다. 4층도 업무시설에서 숙박시설(고시원)로 무단용도 변경을 해 적발됐다가 2018년 노유자시설로 바뀌었다.5층과 6층은 현재 건축물대장에서도 '위반건축물'로 표기된다. 당초 신고한 용도와 달리 고시원으로 용도를 무단 변경해서다.원룸촌 2층에 있던 A 고시원도 건축물대장에서는 2가구가 사는 다가구주택으로 등록돼 있다. 우편함과 계량기를 봐도 건축물대장에 올라온 대로만 부착돼 있었다.하지만 실상은 달랐다. 2층 건물주는 면적 112.58㎡을 9개로 쪼개 고시원으로 운영, 임차인에게 세를 받고 있다. 지난 2009년과 2013년 무단용도변경으로 위반건축물 등재가 됐으나 여전히 운영되고 있다. 불법으로 방을 쪼개 세를 놓다 적발,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아 지자체로부터 이행강제금을 부과받더라도 임대수익으로 충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최근 국토교통부는 경기도를 비롯한 전국 지자체에 공문을 보내 불법 방 쪼개기 단속 요령을 전달하고 철저한 단속을 당부했다.이를 두고 업계 관계자들은 "현재의 행정은 탁상행정"이라고 목소리를 낸다. 방 쪼개기를 근절할 수 있는 규제가 시급한 시점으로 보인다./윤혜경기자 hyegyung@biz-m.kr청년들이 주로 거주하는 한 다가구주택 복도. /박소연기자parksy@biz-m.kr경기도 성남시 수정구에 소재한 가천대학교 인근 상가 건물. 음식점부터 고시원 등 다양한 업종이 운영 중이다. /윤혜경기자hyegyung@biz-m.krK프라자 6층. 좁은 복도에 현관문이 수두룩 빽빽하다. /박소연기자parksy@biz-m.kr실외기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우편함은 한 개뿐인 층에 에어컨 실외기가 8개나 붙어있는 이곳은 고시원으로 불법 용도 변경 후 운영 중에 있다. /윤혜경기자 hyegyung@biz-m.krK프라자 건축물대장. 현재 '위반건축물'이란 표시가 뜬다.
2020-02-17 윤혜경
경기 악화 등의 악재들이 겹치면서 경기지역 내 상가 및 아파트 분양 업계에서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미끼성 이벤트가 극성을 부리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2박 3일 제주도 여행권에 당첨됐다고 해 모델하우스로 갔더니 이벤트 상품으로 나온 관광상품권을 줘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화성시 반송동에 사는 A 씨는 얼마 전 '라크몽'에서 보낸 우편물을 받고 깜짝 놀랐다. 무언가 이상한 낌새를 느껴 봉투를 열어봤는데 스크래치 복권 한 장이 들어있었다.제일건설㈜이 동탄2신도시 워터프론트콤플렉스 문화복합용지(8BL)에 짓는 동탄호수공원 라크몽(동탄 라크몽)은 체험형 패밀리 엔터테인먼트몰로, 지하 3층, 지상 5층, 연 면적 6만893㎡ 규모로 들어선다. 오는 2021년 12월 완공 예정이다.이곳에는 국내 최초 디스커버리 인도어파크와 국내 대표 실내동물원이 들어설 예정이어서 지역 주민들의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지난해 10월부터 분양에 나서 이날 현재 330개실 중 90% 가까이 분양이 완료된 것으로 파악됐다.동탄 라크몽에서 A 씨에게 보낸 황금빛 테두리에 '꽝 없는 복권!!!'이라 쓰인 해당 복권에는 1등 황금열쇠(순금10돈), 2등 황금열쇠(순금5돈), 3등 2박3일 제주도 여행권, 4등 자전거, 5등 생활용품 등 당첨내용도 함께 적혀 있었다.평생 이벤트에 단 한 번도 당첨되지 않았던 A 씨는 혹시 모를 기대감에 스크래치 된 부분을 동전으로 긁어 봤고, 놀랍게도 3등에 당첨되는 행운을 얻게 됐다.A 씨는 제주도 여행권을 받기 위해 복권에 적힌 데로 모델하우스를 찾아 담당자인 B 실장을 만났다.제주도 여행권을 받으러 왔다고 하자 B 실장은 "S 아파트와 L 아파트 전 세대에 우편물을 넣었는데 어디서 오셨느냐"며 "2박 3일 제주도 여행권은 팀장님께 상담 후 받아가시면 된다"고 설명했다.이어 1시간 남짓 라크몽의 프로젝트 개요 및 공공성·상징성 보장 내용, 입지 현황, 사업지 특장점, 상품구성, 투자 수익률 등에 대한 안내가 이어졌다.B 실장은 "3~4천만 원 투자로 부가세 1천만 원과 은행 이자보다 높은 수익률을 보장한다"며 "전세는 물론 알박기도 가능하고, 나중엔 프리미엄까지 붙여 매매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이처럼 계속되는 상가 투자 권유에도 별다른 관심이 없는 듯 보이자 그는 여행권이라며 봉투를 건넸고, "이용안내를 잘 확인한 뒤 사용하면 된다"는 말을 남긴 채 자리를 떠났다.그가 전한 봉투에는 제주도 여행권이 아닌 한 여행사이트에서 만든 이벤트성 관광상품권으로, 협찬 숙박 업체를 이틀 이용(요금 1인 1박 기준 14만 9천원)하는 조건이었다. 또 공항이용료, 유류할증료도 본인 부담이었다.특히 유효기간(2021년 1월 30일) 내에 사용해야 하는데 주말, 연휴 및 성수기, 준 성수기 출발은 추가 요금을 부담해야 해 사실상 사용 자체가 어려운 미끼성 이벤트에 불과했다.A 씨는 "같은 단지에 사는 지인들에게 물어보니 모두 제주도 여행권인 3등에 당첨됐다고 했다"며 "그래서 처음엔 믿지 않았는데 혹시나 하는 마음에 가봤더니 역시나 사기였다"고 분통을 터뜨렸다.또 그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이벤트로 고객을 우롱하고 있는데 정말 분양은 90% 이상 됐는지 의구심이 든다"면서 "상가 투자만 하면 고수익을 낼 수 있을 것처럼 고객들을 현혹하고 있는데 애꿎은 피해자가 생기는 건 아닌지 안타깝다"고 지적했다.이 같은 미끼성 이벤트는 상업시설뿐 아니라 아파트 분양 업계에서도 성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수원에 사는 박모(41) 씨는 "미분양 단지로 소문난 곳에서 꽝 없는 복권을 우편물로 보내 받아 본 적 있는데 결론은 세상에 공짜는 없다는 것이었다"며 "상담을 받기 위해 연락처를 남겼는데 그 이후부터 부동산 광고 스팸 문자에 시달리고 있다"고 하소연했다./이상훈기자 sh2018@biz-m.kr미끼성 이벤트가 한창인 동탄 라크몽 모델하우스 내부./이상훈기자 sh2018@biz-m.kr동탄 라크몽에서 1시간여의 설명을 듣고 받은 여행상품권./강승호기자 kangsh@biz-m.kr동탄 라크몽에서 1시간여의 설명을 듣고 받은 여행상품권은 해당 업체의 호텔을 이용해야만 사용 가능하며 사용기간은 1년, 성수기과 주말은 사용불가하다. /강승호기자 kangsh@biz-m.kr동탄 라크몽에서 A 씨에게 보낸 황금빛 테두리에 '꽝 없는 복권!!!'/강승호기자 kangsh@biz-m.kr
2020-01-30 이상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