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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당선 연장선 사업과 밀접하게 연관된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개선 대응연구용역이 다음주 중 시작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기존의 경제성 외에 정책성 평가 항목의 비중을 대폭 늘리는 개선안이 적용되면, 도내 대규모 재정사업도 활기를 띨 전망이다.경기도와 수원시, 국토교통부는 신분당선 광교~호매실 연장사업(2월 1일자 1면 보도) 예비타당성조사에 대응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다. 지난 5월 용역 착수 계획이 발표된 이후 수행기관을 찾지 못하고 2차례 유찰된 해당 용역은 유찰 후 수의계약이 가능토록 한 관련 법에 따라 다음 주 중 수의계약이 체결된다.이번 연구용역은 지난 4월 정부가 기존 25~40%의 비중으로 평가된 정책성 항목을 30~40%로 높이겠다는 예타제도 개선안을 발표한 데 따른 것이다. 예타제도 개선안이 호매실선 연장선에 곧바로 적용되기 때문에 도와 수원시는 국토부와 함께 대응 연구용역에 돌입했다.이미 지난 4월부터 호매실연장사업이 예타 절차를 밟고 있는 만큼, 이번 연구용역의 기간도 6개월로 설정돼 올해 안에 결론이 나온다. 용역에는 예타조사에 대한 대응전략과 평가요소 발굴 등 추후 다른 예타조사에도 영향을 미칠 사항이 포함됐다. 경제성이 나오지 않았지만, 재정이 마련돼 있고 정부가 추진을 약속해 정책성에서 후한 점수를 받는 신분당선 호매실 연장선은 앞으로 추진될 다른 예타 대상사업의 시금석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도와 수원시는 호매실 연장사업이 한국개발연구원(KDI)의 경제성 평가를 거쳐 기획재정부 재정사업평가위원회의 심의를 받게 되면 이 단계에서 사업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신지영기자 sjy@biz-m.kr
염태영 시장, 경제부총리 약속받아대통령 간담후 별도로 당위성 설명염태영 수원시장이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으로부터 "올해 안에 신분당선 호매실구간 연장사업이 예타(예비타당성 조사) 통과가 이뤄지도록 하겠다"는 약속을 받아냈다.지난 8일 청와대에서 열린 '문재인 대통령 초청 전국 기초단체장 오찬간담회'에 참석한 염 시장은 간담회 후 별도로 홍 부총리를 만나 신분당선 호매실구간 연장사업의 당위성을 설명했다.이에 홍 부총리는 "걱정하지 말라"며 "기획재정부가 올해 안에 호매실구간 연장 사업 예비타당성 조사가 통과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한편, 신분당선 호매실 구간 연장사업은 정부가 지난달 29일 발표한 '예타 면제 사업 대상'에서 제외된 바 있다.지역주민들의 반발이 커지자 국토교통부는 같은달 31일 "신분당선 수원 호매실 연장 사업 등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예타 제도를 개선해 달라"는 요청을 기재부에 전달했다. 국토부는 ▲경제성분석(BC분석) ▲정책성 분석(재정확보 여부) ▲지역균형성 분석(수도권 비수도권 구분) 등 사업을 평가할 때 기준이 되는 3개 지표를 미세 조정해달라고 요청했다. /배재흥기자 jhb@kyeongin.com
김현미 장관 '예타 시스템' 언급 "자기 분담금 예타 반영토록 개선5천억 이미 분담했으니 통과될 것GTX-B 노선도 연말까지 마무리"10년 이상 예비타당성 조사에 발목이 잡히고 최근 예타면제에서도 제외돼 지역민들의 반발을 산 신분당선 호매실 연장선 사업이 마침내 추진된다. 정부는 호매실 주민들이 이미 연장선 사업 분담금을 납부했다는 점을 감안해 예타 평가에 분담금을 반영, 예타 통과를 추진할 계획이다.이울러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B노선도 올해 안에 예타 통과가 이뤄질 전망이다.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최근 팟캐스트·유튜브 방송 '알릴레오'에 출연해 "자기 분담금이 들어간 경우엔 이를 예타에 반영하도록 시스템을 바꾸고, 그렇게 하면 (신분당선 호매실 연장선 사업이)예타를 통과할 수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김 장관은 또 예타 면제 제외 등을 언급하면서 "광교 호매실 주민들이 제외된 데 대해 화낼만 하다. 예타 방법에 문제가 있다"면서 "신분당선은 시작은 참여정부가 했지만, 이명박 정부가 민자사업으로 돌리면서 예타가 잘 나오는 구간만 민자로 돌리고 안 나오는 곳은 뺐다"고 설명했다.이번 발언은 해당 사업 주무부처 총 책임자가 내놓은 약속이어서 신뢰를 더하고 있다.서수원에 위치한 호매실 지구의 경우, 2006년 발표된 조성 계획 당시엔 신분당선이 연장되는 것으로 설정됐었지만 이후 신분당선 구간이 광교까지만 연장된 뒤 호매실 연장선 사업은 10년 이상 미뤄져 왔다. 김 장관은 "(호매실 연장선 사업을 두고)정부에서 회의를 심도있게 했다"면서 "이 지역에서 이미 분담한 금액이 5천억원이다. 자기 분담금이 예타에 반영되도록 시스템을 바꾸면 예타를 통과할 수 있다. 국토부가 1분기에 예타 사업으로 올리겠다. 그러면 예타가 (통과)될 것"이라고 덧붙였다.호매실 연장선은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의 명목으로 경기도시공사가3천483억원, LH가 1천500억원을 분양가에 반영한 상태다. 이미 주민들이 납부한 분담금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를 평가에 반영하면 재정 부분에서 후한 점수를 받을 수 있어 예타 통과가 가능하다는 설명이다.예타는 관련 규정상 6개월 이내, 시급한 사업의 경우 3개월 이내에 평가를 마치도록 돼 있어 올해 내에 결론이 도출될 것으로 보인다.한편 인천과 부천·남양주 등 경기도 일부 지자체를 경유하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B노선도 올해 안에 예타를 통과할 전망이다.김 장관은 "GTX-B노선은 지금 상태로도 (예타 통과 기준인)1.0에 근접하다. 남양주에 3기 신도시가 포함돼 편익이 더 발생하면 통과된다. 연말까지 예타를 끝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발표에서 경기도가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역차별을 당했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달 30일 신호등에 빨간불이 켜진 뒤로 수원시 호매실동 아파트단지에 신분당선 연장사업 추진을 촉구하는 대형 현수막이 걸려있다. /경인일보 DB
국토부, 관련 항목 미세조정 추진 '기재부와 일부 논의 진행중' 확인일각선 '상반기 내 재추진' 관측도예비타당성 면제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서수원 주민들이 크게 반발(1월 31일자 1면 보도)하고 있는 '신분당선 호매실 연장선' 사업이 정부가 추진 중인 예타 제도 개선을 통해 물꼬가 트일지 주목된다.31일 경기도·지역정치권 등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수도권 광역교통망 개선방안의 일환으로 예비 타당성 조사 제도의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경제성분석(BC분석), 정책성 분석(재정확보 여부), 지역균형성 분석(수도권 비수도권 구분) 등의 항목을 미세 조정하겠다는 것이다. 더불어 이와 관련된 논의가 국토부와 기재부 사이에서 일정 부분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이같은 예타 제도 개선이 이뤄지면 예타의 문턱을 넘지 못하며 10년 이상 지지부진한 신분당선 호매실 연장선 사업이 정상궤도에 올라설 수 있게 돼 주목되고 있는 것이다. 일각에선 상반기 내에 호매실 연장선 사업이 재추진 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도 관계자는 "국토부가 올해 안에 호매실 연장선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의지가 강하다"면서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예타 면제에서는 제외됐지만, 아직 희망을 버리기엔 이르다고 본다"고 설명했다.한편, '신분당선 호매실 연장선' 사업이 수도권이라는 이유 등으로 제외되면서 '경기도 들러리'라는 지적과 함께 지역의 반발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이런 분위기는 여론조사 결과에도 고스란히 드러났다. 리얼미터가 tbs의 의뢰로 지난 1월 30일에 실시, 31일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경기·인천지역 응답자들은 정부의 예타 면제 결정에 비교적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잘못했다'고 답한 경기·인천지역 응답자는 45.2%로, '잘했다'고 밝힌 응답자(38.2%)보다 많았다. 자세한 사항은 리얼미터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강기정·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발표에서 경기도가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역차별을 당했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달 30일 신호등에 빨간불이 켜진 뒤로 수원시 호매실동 아파트단지에 신분당선 연장사업 추진을 촉구하는 대형 현수막이 걸려있다. /경인일보 DB
택지개발 활발한 道, 더 절실한데…포천만 '접경지' 특수성 감안 포함교통인프라 부족 서수원 강한반발예비타당성 조사 면제의 후폭풍이 거세다. 접경지역이란 단서 조항을 달아 가까스로 예타 면제에 포함된 포천을 제외하곤 지역의 핵심 사업이 소외되면서 경기도가 이번 예타 면제에 들러리를 섰다는 평가까지 나오고 있다.특히 사업비가 확보됐지만 사실상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제외된 신분당선 호매실 연장 사업의 경우 서수원 주민들의 반발이 심상치 않은 상황이다.29일 정부가 발표한 '2019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에 포함된 사업은 모두 23개로, 경기도에선 지하철 7호선 포천 연장 사업(도봉산포천선·옥정~포천)이 예타 면제 대상에 이름을 올렸다. 정부는 포천 사업에 대해 국토 균형 발전을 위해 수도권은 원칙적으로 배제하되 포천은 '접경지'라는 특수성을 감안해 사업에 포함시켰다고 밝혔다.결국 경기도에서 제시한 예타 면제 건의 사업 중 순수하게 지역의 요구와 필요에 의해 선정된 사업은 없는 셈이다. 반면 경기도를 제외한 전국 각 지역은 숙원 사업으로 거론했던 각종 사업을 포함시켜 대조적이다.강원도 관광 강화를 위한 제2경춘국도를 비롯해 전북의 새만금국제공항, 전남의 수산식품수출단지, 전남의 서남해안 관광도로 등 지역 경제를 살릴 사업을 비롯해 대전 2호선 트램과 울산의 산재전문공공병원 등 복리후생을 증진시킬 사업이 두루 포함됐다.상황이 이렇자 지역에선 "수도권이라고 제외할 거였다면 애초에 왜 건의 사업을 제출 받았느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특히 정부는 수도권에 각종 인프라가 집중돼 있어 경기도의 건의 사업을 예타 면제 대상으로 선정하기 어려웠다는 입장이지만 역설적이게도 타 지역보다 택지개발이 활발하기에 예타 면제의 필요성이 훨씬 크다는 게 지역의 목소리다.철도와 도로 등의 인프라가 적기에 마련되지 않으면 시민 불편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이번에 제외된 신분당선 호매실 연장선의 경우, 10년째 지지부진한 상황으로 호매실은 아파트 숲만 있는 교통 '섬'으로 고립돼 있다. 이 밖에도 수서~광주 복선전철과 서울 6호선 구리 연장선은 각각 2014~2015년부터 예타를 진행했지만 아직까지도 결과가 도출되지 않았다.이 때문에 예타를 신속히 추진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해야 할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지역에서 나오는 불만의 목소리 외에 예타 면제 사업을 둘러싼 정치권 공방도 가열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측은 "균형발전을 통한 경제 활성화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했지만, 야당은 일제히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자유한국당은 "예타 면제는 미래 세대에 재정 폭탄을 안긴다"고 비판했고, 바른미래당은 "내년 총선을 겨냥한 술수"라고 폄하했다.이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예타 면제는)균형 발전 정책으로 경제 활력에 도움이 될 것"이라면서 "절차상으로 정해져 있는 허용된 절차로 지역에서는 다들 환영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상천·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발표에서 경기도가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역차별을 당했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 30일 신호등에 빨간불이 켜진 뒤로 수원시 호매실동 아파트단지에 신분당선 연장사업 추진을 촉구하는 대형 현수막이 걸려있다. /김금보기자 artomate@kyeongin.com
신분당선 연장 '예타 면제 제외'에지역 의원들 무능력 지적 탈당 촉구"약속 불이행" 市 비난 업무마비도 호매실 주민 설 이후 집단행동 예고신분당선 연장사업(광교~호매실)이 지난 29일 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사업에서 제외되면서 들끓기 시작한 서수원 주민들의 성난 민심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다.30일 호매실총연합회 등에 따르면 서수원 지역주민들은 신분당선 연장사업이 정부의 예타면제사업에 선정되지 못한 전날부터 국토교통부와 수원시, 지역 국회의원들에게 집단으로 항의 전화를 걸거나 문자를 발송하는 등 강한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서수원 주민들이 주로 모인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29일을 '치욕의 날'로 규정하고 '謹弔(근조)' 이미지를 첨부해 글을 작성하자는 움직임까지 일고 있다. 특히 지역 정치권의 무능력을 꼬집는 게시글과 이에 동조하는 여론이 확산되는 분위기다. 한 작성자는 "호매실의 분노는 하늘이 무너져도 풀리지 않는다"며 여당인 수원지역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의 탈당을 촉구했다. 또 "내년 총선에서 응징해야 한다"는 격한 반응도 나오고 있다.비난의 화살은 수원시로도 향하고 있다. 수원시청 열린 민원창구인 '시장님 보세요' 코너는 "시민들과의 약속을 염태영 시장과 수원시가 이행하지 않고 있다"는 불만 섞인 민원이 잇따라 게시됐다. 시 관계부서는 이날 하루 동안 빗발치는 항의 전화로 업무 마비현상까지 빚어졌을 정도다.호매실 현장 반응은 날이 갈수록 격해지는 상황으로 지역 주민들은 설 명절 이후 집단 움직임을 예고했다. 부동석 호매실총연합회장은 "당분간은 주민들의 분노를 정부, 지자체, 정치권에 전달하는 것에 집중할 것"이라며 "명절 이후 집회도 계획 중"이라고 말했다.수원시와 지역 정가는 신분당선 연장사업 예타 통과를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백혜련(민·수원을) 의원실 관계자는 "정부에 신분당선 연장사업과 관련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강력 요청하는 등 할 수 있는 일은 뭐든 다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배재흥기자 jhb@kyeongin.com
광교~호매실 구간 주민간담회 참석추진의지 확인… 착공 기대감 높아져12년째 표류 중인 신분당선 연장선 '광교~호매실 구간' 착공 기대감이 한층 높아지고 있다.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26일 수원시 권선구 행정복지센터에서 열린 '신분당선 광교~호매실 구간 착공을 위한 현장 주민 간담회'에 참석해 "신분당선 연장 문제는 과제 중에 우선 순위에 있는 사업으로 여기에 온 것도 그런 뜻"이라며 "국토부도 기재부와 함께 이 문제를 풀어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백혜련(수원을)·김영진(수원병)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함께 했다.김 장관은 이와 함께 "국가가 교통여건을 개선하는데 노력이 많이 부족했다"며 "신분당선의 문제를 타개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국민과 약속한 것을 지키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도 했다.수원 서부 지역에 위치한 호매실 지구는 2006년 신분당선 연장계획에 포함됐지만, 사업성 부족으로 연장 구간이 서울 강남~수원 광교까지만 머물면서 교통 대책을 세워달라는 주민 요구가 빗발쳐 왔다. 최근 경기도는 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대상에 신분당선 연장을 포함시켜 달라고 건의하기도 했다.이런 신분당선 '광교~호매실 구간'과 관련해 주무장관인 김현미 장관이 직접 현장을 방문해 주민들과 대화에 나선 것 자체는 의미가 매우 크다는 해석이다. 여기에다 '과제 중에 우선 과제'라고 언급해 사실상 '광교~호매실 구간' 연장을 염두에 둔 행보가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백혜련 의원은 "12년간 호매실 주민들은 많은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번에 반드시 해소될 수 있도록 호매실선을 착공해 달라"고 당부했다.김 장관은 특히 이날 "정부가 택지지구를 만든다고 약속했을 때 택지지구와 함께 교통문제도 동시에 진행했어야 하는데, 택지사업과 교통문제를 따로 추진하면서 교통문제 해결이 지지부진하다"며 "앞으로 발표할 3기 신도시는 교통 대책까지 다 묶어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광교~호매실 구간' 연장 사업을 신도시 교통문제 해결 방안의 하나로 접근할 수도 있음을 시사한 것이어서 향후 추이가 주목된다. /김연태·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26일 오후 수원시 호매실 공공주택지구를 방문해 지역 주민들과 신도시 개발 및 교통대책의 병행 필요성을 논의하고 있다. /김금보기자 artomate@kyeongin.com
경기도, 선정 이유는 공개 안해 '대상 제외' 시·군·정치권 반발정부가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대규모 SOC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를 검토키로 하자, 지역 현안이 '예타 면제' 대상에 포함되도록 하기 위한 경기지역 정치권·지자체들의 신경전이 치열했던 가운데(11월 9일자 2판 1면 보도) 12일 경기도의 제안 사업으로는 신분당선 호매실 연장 사업, 지하철 7호선 포천 연장 사업이 낙점된 것으로 확인됐다.다만 이날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 두 사업의 예타 면제를 건의한 경기도가 대상 사업·선정 이유 등을 일절 공개하지 않으면서, 대상에서 제외된 일선 시·군들을 중심으로 "'공정하고 투명한 행정' 원칙에 위배되는 것 아니냐"는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다.12일 각 지역 정치권에 따르면 도는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포함됐지만 사업성 확보에 어려움을 겪었던 두 철도 사업을 예비타당성 면제 대상으로 선정,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 건의했다. 남부에서 1곳, 북부에서 1곳을 선정한 셈이다.그동안 백혜련(수원을) 더불어민주당 의원 측은 "이미 신분당선은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해 기본계획이 고시됐던 사업으로, 조사를 다시 이행하는 게 오히려 사회경제적 비용을 낭비하는 셈"이라고 주장해왔고 도도 이를 수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7호선 연장 사업의 경우 이날 박윤국 포천시장이 이재명 지사를 찾아 도의 '제안대상'에 포함시켜줄 것을 요청했고, 이 지사 역시 "북부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옥정과 포천을 연결하는 전철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수긍했다.건의 대상에서 탈락한 시·군과 지역 정치권에선 반발이 일고 있다. 여기에 국가 균형 발전 논리에서 수도권인 경기도가 불리한 위치에 있는 만큼, 최종 선정 단계에서 경기도의 제안 사업이 밀려날 수 있는 점도 변수로 거론된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사진은 수원시 권선구 금곡동 한 아파트 단지 외벽에 '신분당선 호매실역 원안 추진'을 촉구하는 대형 현수막. /경인일보DB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