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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중 아파트 기준 총 31만9천가구를 공급하겠다."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2일 서울청사에서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정부가 내년 공급을 계획 중인 주택 46만 가구 가운데 수도권(경기·인천)은 27만8천가구, 서울은 8만3천가구다. 아파트 기준으로 보면 수도권 18만8천가구, 서울 4만1천가구 등 31만9천가구다.홍남기 부총리는 "계획이 차질 없이 이행된다면 평년 수준(전국 10년 평균 45만7천가구)을 상회하는 입주 물량이 공급돼 시장 안정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중장기 공급능력 확충도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정부는 신규택지는 주요지역 광역교통대책을 수립하고, 기부대양여와 같은 사전 제반 절차를 조속히 마무리하겠다는 계획이다. 또한 시장 상황과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다양한 주택공급 방안에 대해서도 관계부처와 함께 적극적으로 검토해나간다는 방침이다.홍 부총리는 "공공재개발 등 정비사업은 사업지를 조속히 지정해 조합 설립하고, 시공사 선정 등 사업이 본격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라면서 "중산층 대상 건설임대주택에 대한 세제 등 인센티브 제도를 내년 상반기에 정비하겠다"고 설명했다.홍 부총리는 또 "(내년 주택수요 관리 방향에 대해) "신용대출 등 가계대출 관리방안, 고액·고소득 신용대출에 차주단위 DSR(총부채원리금상환 비율)적용, 고액 신용대출 사후관리 강화 등 대책들이 이행될 수 있도록 점검하겠다"고 했다. 이어 그는 "(부동산 시장 교란 행위와 관련) 아직 시장 안정세가 정착되지 못한 점에 대해 안타깝다"면서 "내년은 올해 추진한 정책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시기인 만큼 시장 상황 모니터링, 이미 발표한 공급 대책의 추진, 수요관리·교란행위 차단 지속 등을 통해 시장 안정 성과가 조기에 나타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박상일기자 metro@biz-m.kr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부서울청사 국무위원식당에서 열린 제8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정부가 전세난 문제를 해결하고자 전국에 향후 2년간 공공임대 11만4천여가구를 공급한다.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서울시는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전국 11만4천100가구 중 수도권에는 7만1천400가구, 서울에만 3만5천300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자격조건을 보면 우선 3개월 이상 공실인 공공임대는 무주택자라면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모두 입주를 허용한다. 현재 전국 공공임대 중 3개월 이상 공실인 주택은 3만9천100가구로 파악됐다. 수도권은 1만6천가구이며 그 중에서 서울에만 4천900가구가 있다.또 민간건설사와 매입약정을 통해 다세대, 오피스텔 등 신축 건물을 사전에 확보하는 방식으로 공급되는 매입약정 주택도 2025년까지 서울 2만가구 등 4만4천가구가 공급된다. 이들 주택은 임대료의 최대 80%를 보증금으로 전환할 수 있는 전세형으로 공급된다. 임대료는 주변 시세의 90% 수준이다.'공공전세'라는 개념의 공공임대도 도입한다. 기본 4년에 2년을 추가해 거주할 수 있고, 시세의 90% 이하 수준의 보증금을 내면 거주가 가능하다. 2022년까지 1만8천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서울 5천가구 등 수도권에 1만3천가구 규모다.빈 상가와 관광호텔 등 숙박시설을 주택으로 개조해 2022년까지 전국 1만3천가구의 공공임대를 공급할 예정이다. 서울에서 확보하는 물량은 5천400가구다. 아울러 중산층도 살 수 있는 30평대 공공임대주택을 내년부터 짓기 시작해 2025년까지 6만3천가구를 확충하고 그 이후부터는 연 2만가구씩 꾸준히 공급한다.공공임대 임차인이 오랫동안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도록 거주기간을 최대 30년까지 확대하고, 공공임대 입주 계층을 일부 중산층까지 확장하고자 중위소득 기준도 130%에서 150%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공공주택의 입주 및 청약 시기도 단축한다. 공공주택 건설 속도를 높여 내년 2분기에 입주 예정인 물량 1만600가구를 1분기로 입주를 앞당긴다. 3기 신도시 등 사전청약 물량은 기존 6만가구에서 6만2천가구로 늘어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임차 가구 주거 안정을 위해 주택 수급 관리와 함께 공공임대를 '질 좋은 평생주택'으로 업그레이드하는 방안을 병행 추진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홍남기 부총리는 최근 집값이 오른 지역에 대한 추가 규제 가능성을 시사하기도 했다. 그는 "최근 수도권 비규제지역과 지방 광역시 일부를 중심으로 가격이 상승했다"며 "이들 지역에 대해서는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정부는 현재 지방 광역시, 수도권 일부 지역의 규제지역 지정을 위한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주거정책심의위원회(주정심) 등 절차가 마무리되면 조만간 지정 여부를 발표할 계획이다. 이번 주정심 회부안에 오른 조정대상지역 지정 검토 지역은 부산 해운대·수영·동래·연제·남구, 대구 수성구, 김포시(통진읍·월곶면·하성면·대곶면 외)다./이상훈기자 sh2018@biz-m.kr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19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서민, 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2020.11.19 /연합뉴스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국무위원식당에서 열린 제10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0.11.19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