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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집주택' 투기행위 2배이상 급증적법절차 거쳐 허가 거부도 힘들어창고용 상가까지 등장… 관리안돼수원 군공항 이전 문제를 놓고 수원시와 화성시가 극명하게 대립하고 있는 가운데 군 공항 예비후보지인 화옹지구내 '벌집 주택' 등 투기 행위(2월 14일자 7면 보도)가 2배 이상 급증하는 등 극성을 부리고 있으나 관리 사각지대로 방치되고 있다.4일 화성시 등에 따르면 5월말 기준 화성시 우정읍 화수리에 56건, 원안리 47건, 호곡리 51건 등 개발행위허가 건수는 총 154건으로 집계됐다. 앞서 지난해 1월 이후 이 지역에 1년여간 접수된 개발행위허가 건수는 총 78건으로 올 들어 수개월 새 2배가량 늘어난 것이다.특히 최근에는 벌집 주택은 물론 상가건물을 신축하는 곳도 생겨났다. 앞서 화성시 군공항이전대응담당관실은 무늬만 주택인 소규모 단독주택인 '벌집주택' 분양을 투기행위로 간주해 허가 후 실제 거주 여부 등을 확인한 뒤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투기 방지 대책을 마련했다. 하지만 적법한 절차를 거친 개발행위에 대해서는 허가를 거부할 수 있는 법률적 장치가 미비하다는 지적이다. 이 같은 법망을 교묘히 빠져 나가 이 지역 벌집주택은 200~250㎡ 부지에 50㎡ 미만의 샌드위치 패널 주택으로 1개 필지에 적게는 2채, 많게는 30여채가 들어서고 있다. 여기에다 일부 토지주들은 논을 복토한 뒤 나무를 심고 편도 1차로 도로변에 물류창고용 상가 건물을 짓고 있는 실정이다.주변 지역 주민들 사이에서는 '군공항 이전 시 보상을 노린 전형적인 투기 행위'라고 입을 모은다.실제 화옹지구가 군공항 이전후보지로 확정되면 수원시는 항공기소음(웨클) 영향권 내에 있는 주택과 상가 등 건축물을 매입해야 한다. 매입 대상 건축물은 80웨클 이상 토지 및 주택이다. 기획부동산까지 개입됐다는 의혹도 나온다. 이곳 벌집주택은 1가구에 8천만~1억원, 창고·상가는 3.3㎡에 150만원 선에 분양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성영 원안1리 이장은 "외지 부동산 업자들과 투기꾼들이 계속 늘고 있다"며 "보상을 노린 외지인들을 막고 투기 행위를 제한해야 한다"고 말했다. 상황이 이런데도 시는 마땅한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시 관계자는 "적법한 절차를 거치면 개발행위허가를 내주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 /김학석·김영래기자 yrk@biz-m.kr군 공항 예비이전 후보지인 화성시 화옹지구에 건축물 보상을 노린 '껍데기 건물'이 우후죽순 들어서고 있지만, 투기세력에 노출된 채 마땅한 대책 없이 방치되고 있다. 3일 화성시 우정읍 원안리 논밭 한가운데에 샌드위치 패널을 이용한 상품성 없는 상가건물과 벌집주택이 지어지고 있다. /김금보기자 artomate@biz-m.kr군 공항 예비이전 후보지인 화성시 화옹지구에 건축물 보상을 노린 '껍데기 건물'이 우후죽순 들어서고 있지만, 투기세력에 노출된 채 마땅한 대책 없이 방치되고 있다. 3일 화성시 우정읍 원안리 논밭 한가운데에 샌드위치 패널을 이용한 상품성 없는 상가건물과 벌집주택이 지어지고 있다. /김금보기자 artomate@biz-m.kr
소음영향 매각 노린 '벌집' 난립"사람 살수 없는데, 전국서 분양"우정읍 일대 55건 건축신고 접수원주민 "농사 짓다 죽는게 소원"수원 군공항 예비이전후보지로 지목된 화성 우정읍 화옹지구 일대에 투기 광풍이 불고 있다. 수원시가 소음 피해 방지 차원에서 영향권 내 토지와 건축물을 사들인다는 발표를 하자 보상을 노린 외지인들이 '무늬만 집'을 우후죽순 짓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13일 화성시와 수원시 등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최근까지 화성 우정읍 화수리와 원안리, 호곡리 일대 78건의 개발행위가 허가돼 55건의 건축신고가 접수됐다. 해당 부지에 신축 중인 단독주택 단지는 대부분 '벌집'이라고 불리는 조립식 가건물로 200~250㎡ 부지에 50㎡(방 1개, 화장실 1개) 이하의 단층짜리 소규모 패널 주택이다.문제는 화옹지구가 '예비'를 떼고 실제 이전후보지가 되면 수원시 주도로 항공기소음(웨클) 영향권 내에 있는 주택과 상가 등 건축물을 매입하게 된다는 점이다. 수원시는 지난 2017년 2월 국방부가 수원군공항 예비이전후보지를 화성 우정읍 화옹지구 일대로 선정하자 서울시립대 소음진동연구실에 의뢰, 소음영향도 분석 결과와 소음예측지도를 같은 해 11월 내놨다. 이를 토대로 수원시는 90웨클 이상은 토지와 건물을 전체 매입하고, 80~90웨클은 주택만 매입하는 등 군공항 이전 부지 주변 부동산을 사들일 계획이다. 소음피해 보상액과 주민편의·공공시설 등이 포함된 지원사업 예산은 수원 군공항 이전 총 사업비용 6조9천997억원의 7.3%인 5천111억원이다.인근 주민들과 우정읍 부동산 공인중개업자들은 군공항 이전 여파로 비옥한 농토인 화옹지구가 투기의 온상으로 전락했다고 입을 모은다.우정읍의 한 부동산 중개업자는 "사람이 살 수 없는 껍데기 집을 부동산개발업자가 사들인 뒤 온라인으로 홍보했다"며 "전국에서 투자 아닌 투기 목적으로 분양을 받으려는 사람들이 모여들고 있다"고 말했다.우정읍 원안리 토박이 주민 A(82)씨도 "외지인이 재작년 말부터 들어와 땅을 사고 주택을 지어 대구에서도 집을 보러 온다"며 "우리 밭도 팔라고 하는데, 농사꾼으로 농사짓다 고향에서 죽는 것이 소원이라 안 팔았다"고 했다.이에 대해 해당 지역 신축 단독주택 분양대행사 관계자는 "여러 곳에서 분양 문의 전화가 오고 있고 이미 대부분 분양이 됐다"며 "실거주 목적으로 분양을 받은 사람이 많다"고 반박했다. /김학석·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수원 군 공항 예비 이전 후보지로 선정된 화성시 우정읍 화옹지구 일대에 사람이 살지 않는 '껍데기집'수십 채가 우후죽순 들어서 있다. 사진은 13일 화성시 우정읍 원안리 논밭에 보상을 노리고 들어선 조립식 주택. /임열수기자 pplys@kyeongin.com
승용마·축산·도우미견 관련시설경기도 '설계용역 보고회' 마쳐내년 착공… 2022년까지 마무리다른 참여 기관들도 속도 낼 듯국비 지원 부족, 수원 군 공항 이전 등으로 위기를 맞았던 총 사업비 5천억원 규모의 화성 에코팜랜드 조성사업이 본궤도에 올랐다. 최근 경기도는 에코팜랜드 일부 시설에 대한 설계용역 보고회를 마치고, 내년 착공에 들어가 2022년까지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이다.25일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 21일 에코팜랜드 내에 조성을 추진하는 승용마 단지(2만9천379㎡)·축산 R&D 단지(3만6천603㎡)·도우미견 나눔센터(1천609㎡) 등 3개 시설의 설계용역 보고회를 진행했다. 설계용역이 끝난 3개 시설은 경기도가 조성을 맡은 사업으로 내년 공사를 시작해 오는 2022년 완공이 유력하다. 앞서 화성시가 수출형 유리온실과 민간농업단지 사업을 진행한 데 이어 경기도도 사업에 박차를 가하면서 오랜 기간 표류해온 에코팜랜드 사업이 속도를 더해가는 모습이다. 종자연구복합단지 조성을 맡은 농우바이오도 내년 예산에 시설 설계비를 반영한 것으로 전해졌다. 수원축협과 한국마사회 역시 내부 검토를 마치고 2022년 완공에 맞춰 사업을 추진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지난 2011년 경기도가 농림축산식품부에 사업 기본계획서를 제출하면서 구체화 된 에코팜랜드 사업은 2014년 정부가 국비 집행을 유보하면서 같은 해 발주한 건축 설계용역이 중단되는 등 부침을 겪었다. 여기에 지난해 초 화옹지구 6공구로 수원 군 공항을 이전한다는 국방부 발표로 위기설까지 불거졌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지난 7월 민선 7기 새로운경기도 인수위원회가 에코팜랜드 사업 규모(여의도의 3배)가 너무 크다는 의견을 피력하면서 사업 축소 가능성도 거론됐다. 이후 수원시와 국방부 조사 결과 에코팜랜드 부지에 미치는 소음 영향이 75dB 이하로 나타나 한숨을 돌렸고, 취임 후 사업 보고를 받은 이재명 지사가 "시작한 일이니 끝맺음을 봐야 한다"는 의견을 보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사업이 정상 추진돼 왔다.에코팜랜드는 5천400억원가량을 투입해 화성시 화옹지구 제4공구 768만㎡에 농업·축산·관광 복합단지를 구축하는 사업이다. 도·화성시·수원축협·한국마사회·종자개발업체 농우바이오가 참여해 승용마단지·친환경축산단지·주말농장 등 여러 시설을 함께 조성한다. 농촌의 새로운 소득원을 발굴하는 한편 도시민들의 쉼터로 조성한다는 취지 하에 지난 2006년부터 10년 넘게 추진돼온 장기 프로젝트이며 생산유발효과 1조968억원, 고용유발효과 9천231명, 부가가치 유발효과 6천억원 이상이 기대되고 있다. /김학석·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국비 지원 부족, 수원 군 공항 이전 발표 등으로 위기를 맞았던 '화성 에코팜랜드 조성사업'이 2022년 완공을 목표로 정상 추진된다. 사진은 화성 에코팜랜드 사업이 추진되는 화성시 화옹지구 제4공구 일대 768만㎡ 규모의 조성예정부지 전경. /임열수기자 pplys@kyeongi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