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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교 등 신도시 분양전환 다가와 입주민 "집값 이렇게 오를지 몰라"전매제한 좋으니 살게만 해달라"정부 "형평 문제, 단서조항 어려워"국토교통부가 분양 전환 분담금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공공임대주택(10년 임대)을 장기공공임대주택으로 전환할 계획을 발표(4월 1일자 12면 보도)하자 성남 판교 및 수원 광교신도시 내 임대주택 주민들이 '눈 가리고 아웅' 아니냐며 극렬히 반발하고 있다.4일 국토교통부와 LH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따르면 수도권 10년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 시행 단지 71곳(4만3천208가구) 중 62개 단지(4만3천84가구)의 분양 전환 절차가 남아있다. 남은 단지들은 오는 7월 당장 분양 전환 시점이 도래한 판교 원마을 12단지부터 오는 2027년 10월 평택 비전동 소사벌 B-2BL(632가구)까지 순차적으로 분양 전환된다.집값이 크게 상승한 판교·광교신도시의 분양전환 시점이 도래하면서 주민들의 불만이 커졌다. 공공임대 분양전환 분담금이 감정평가액으로 정해지기 때문이다. 주민들은 '내 집 마련의 꿈'을 내세워 공공임대 분양전환 아파트에 입주를 시킨 뒤 시장 상황이 여의치 않자 미봉책이라고도 볼 수 없는 대책을 내놓았다고 입을 모은다.박종순(67) 광교LH 10년 공공임대연합회장은 "입주할 때는 이렇게 집값이 올라갈지 그 누구도 몰랐다"며 "현재 살고 있는 집을 적정한 가격에 소유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고 전매제한을 걸어 살게만 해달라"고 말했다.잘못된 선택 때문에 가족들에게 미안하다며 눈시울을 붉히는 주민도 있었다.정경용(57) 광교60단지 분양전환 대책위원장은 "'친구들은 옆 아파트에 살다가 더 좋은 집으로 이사 가는데, 왜 우리만 계속 여기 사느냐'는 아이의 질문에 아빠가 미안하다는 답변을 할 수밖에 없었다"며 "딱 1억원 정도가 모자라서 임대아파트에 들어왔다가 재산 격차만 더 커져서 가족들 볼 면목이 없다"고 했다.광교의 10년 공공임대 분양전환 단지는 센트럴타운 60단지·62단지(701가구·637가구), 광교마을 21·22·40단지(394가구·258가구·1천702가구) 등 총 5개 단지 3천692가구다. 이 단지들의 분양 전환 시점은 2024년 1월 도래한다.국토부와 LH는 관계법령인 공공주택특별법이 개정되더라도 형평성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소급이 어렵다는 입장이다.LH 관계자는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시 혜택을 주게 되는 반대 급부가 있고, 일부 지역에선 부동산 가격이 유지된 곳이 있기 때문에 전매 제한 단서 조항을 다는 것도 쉽지 않을 것"이라며 "정부와 LH는 우선 지원대책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설명했다. /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사진은 아파트 단지 전경. /경인일보 DB
김병관, 금융위원장 면담 가져 주택대출 제한 배제 해석 '소득'"무주택 서민혜택… 적극 해결"10년 공공임대아파트의 우선분양전환시 주택대출 규제인 총부채상환비율(DTI)·주택담보인정비율(LTV)에 대한 현행 적용이 배제돼 성남 판교 등의 주민들이 수혜를 입게 될 것으로 보인다.김병관(성남분당갑·사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7일 최종구 금융위원장을 면담한 자리에서 10년 공공임대아파트의 우선 분양전환 관련 은행업 감독규정 상의 현행 주택 대출 규제 적용을 배제하는 내용의 해석을 이끌어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입주 이후 주택가격 상승으로 주거권을 위협받아 온 성남 판교 등의 주민들이 수혜를 입게 될 전망이다.올해 말 우선분양전환을 앞둔 성남 판교는 지난해 9월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며 DTI·LTV가 각각 40%로 제한됐다. 성남 판교의 한 아파트 전용면적 59㎡의 경우 2006년 2억7천만원이었던 시세가 올해 8억5천만원으로 3배 이상 뛰는 등 아파트 값이 급등한 탓이다.이 때문에 기존 임차인들은 강력한 대출 규제로 우선 분양전환권 행사가 사실상 불가능해지자 강력 반발하며 대책 마련을 요구해 왔다. 전국적으로 성남 판교처럼 의무 임대기간이 만료되는 공공임대아파트는 총 12만여호에 달한다.김 의원은 "은수미 성남시장과 협력한 결과, 금융위가 무주택 서민인 임차인들을 위한 타당한 해석을 해 줬다"면서 "앞으로도 가격기준 변경을 위한 법안 통과뿐 아니라 협의 의무화를 포함한 다양한 지원 방안 마련 등 10년 공공임대아파트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