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 노선 인근인 의왕·군포·안산 경계지에 신도시급 신규택지가 조성된다. GTX-A 노선과 인접한 화성 진안도 신도시급 택지개발지구로 지정됐다. 정부는 의왕·군포·안산 지구와 화성 진안지구를 포함해 수도권 일대 7곳을 신규택지로 지정하고 총 12만 가구의 주택을 공급한다.지난달 30일 국토교통부는 2·4 대책 후속조치로 제3차 신규 공공택지 14만가구의 입지를 확정하고 발표했다. 2·4 공급대책이 발표된 지 7개월 여만에 신규 공공택지가 발표됐다. 신규 물량 14만가구 중 대다수는 수도권에 공급된다. 의왕·군포·안산이 4만1천가구(586만㎡)로 가장 많고, 화성 진안(452만㎡)이 2만9천가구로 뒤를 잇는다. 두 곳 모두 330만㎡ 이상의 신도시급 규모이며, 3기 신도시 대규모 택지지구인 안산 장상지구(221만3천319㎡) 2배에 달한다.이어 △인천 구월2(1만8천가구) △화성 봉담3(1만7천가구) △남양주 진건(7천가구) △양주 장흥(6천가구) △구리 교문(2천가구) 등이 수도권 신규택지로 지정됐다. 교통여건과 기존 도심과의 접근성, 주택 수요 등을 고려해 이같이 입지를 선정했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가장 규모가 큰 의왕·군포·안산 지구는 의왕시 초평·월암·삼동, 군포시 도마교·부곡·대먀이동, 안산시 건건·사사동 일원에 조성된다. 서울시 경계와는 약 12㎞ 떨어진 남측이다. 해당 지구는 지하철 1호선 의왕역, 4호선 반월역, GTX-C 노선 등 철도축을 통해 서울과 접근성이 높다. 국토부는 해당 지구를 서남권 자족도시로 조성하기 위해 지구 내외를 연결하는 BRT(반월~군포~의왕) 등을 도입하고 의왕역 및 반월역에 복합환승센터를 설치할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의왕역과 반월역을 연계한 역세권 고밀개발과 왕송호수 주변에 관광·휴양 특화시설을 배치하겠다는 구상이다. 화성 진안지구는 화성시 진안·반정·반월·기산동 일원에 조성된다. 동탄 신도시 서북측과 연접한 미개발 지역으로, 북측에 수원영통 시가지가 있어 개발압력이 높고 입지가 양호하단 평가다. 교통 여건도 우수하다.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동탄트램 등이 화성 진안지구를 지나는 것으로 계획돼 있고, GTX-A 노선의 기·종착역이 될 동탄역을 이용할 수 있다. 정부는 경전철 등을 검토해 지구 내 남북 간 대중교통축을 구축, 신분당선, 동탄트램, GTX-A 등으로 환승·연결할 계획이다. 화성 봉담3지구는 화성시 봉담읍 상리, 수영리 일원에 조성된다. 면적은 229만㎡로 안산 장상지구보다 규모가 크다. 해당 지구는 수원역에서 약 5㎞ 서측에 소재하며, 화성 어천 지구와 화성 봉담2지구 사이의 미개발 지역이다.교통은 양호하다는 분석이다. 인천에서 수원을 거쳐 청량리를 가는 수인·분당선이 지구 북측을 관통하고, 평택파주고속도로, 비봉매송도시고속도로가 인접하다. 봉담2지구와 연계한 가로망체계 및 보행녹지축을 구축해 통합적인 도시공간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게 국토부의 청사진이다. 남양주 진건(92만㎡)과 양주 장흥(96㎡) 구리 교문(10만㎡)은 소규모 택지다. 남양주 진건은 왕숙·다산 신도시 사이에 위치해 왕숙·다산신도시와 통합적인 도시계획이 수립된다. 고양 삼송지구 북측 인근에 위치한 양주 장흥지구는 역사자원 등과 연계한 문화시설 조성을 통해 역사·문화중심도시로 조성된다. 구리 교문지구는 서울시 경계로부터 약 1㎞ 동측에 위치하며, 자연순응형 설계를 통한 자연친화적 주거단지로 조성될 계획이다.신규 택지는 내년 하반기까지 지구지정을 마치고 2024년 지구계획 등을 거쳐 2026년부터 순차적으로 입주자 모집을 시작할 예정이다. 전문가들은 가격 안정을 위한 정부의 모니터링이 꾸준히 지속돼야 한다고 제언했다.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과거 대규모 신도시 개발 사례와 달리 택지개발 계획 발표 전부터 공직자의 투기의혹 조사와 실거래 조사를 통한 위법거래자 점검 및 토지거래허가 구역 지정을 통한 투기성 토지거래의 사전차단은 긍정적"이라면서도 "3차 신규 공공택지의 공급시기가 2024년 지구계획 등을 거쳐 2026년부터 입주자를 모집할 예정이라 당장 공급체감을 현실화해 주변 집값 안정을 도모하기보다는 향후 대량의 주택공급을 통한 심리적 안정 시그널을 주는데 제한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만약 해당지역의 주택청약을 위해 지역우선순위 및 무주택 자격을 유지하려는 움직임이 있다면 단기적으로 임대차 시장의 부담이 될 수 있으니 가격 안정을 위한 시장 모니터링이 꾸준히 지속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윤혜경기자 hyegyung@biz-m.kr30일 국토교통부가 제3차 신규 공공택지 14만호 입지를 발표했다. 사진은 왼쪽부터 의왕·군포·안산(586만㎡·4만1천호) 입지. 2021.8.30 /김금보기자 artomate@biz-m.kr수도권 신규 공공택지 위치 /연합뉴스화성 진안지구. /비즈엠DB30일 국토교통부가 제3차 신규 공공택지 14만호 입지를 발표했다. 사진은 의왕·군포·안산(586만㎡·4만1천호) 입지 중 의왕 초평동 왕송호수변 일대. 2021.8.30 /김금보기자 artomate@biz-m.kr
2021-09-01 윤혜경
정부가 2·4 공급 대책을 통해 부산과 대전, 광주 등 5대 광역시에서도 공공 주도 재개발이나 역세권 개발 사업 등을 통해 주택 공급을 확충하는 방안을 내놓아 주목된다.지금까지 역대 정부의 부동산 대책에서 지방 대도시에 대한 공급 방안이 나온 전례를 찾기 어렵다.정부가 4일 발표한 2·4 공급대책에서 주택 공급 목표 83만6천호 중 지방 5대 광역시에서 공급되는 물량은 22만호에 달한다.구체적으로 보면 공공 주도 재개발·재건축이 2만2천호, 역세권·준공업지역·저층주거지 등을 상대로 한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물량이 4만9천호, 소규모 정비사업은 3만2천호 등이다. 공공택지 신규 확보도 광역시는 5만6천호, 그외 지방은 2만7천호가 예정됐다.정부는 준비 기간을 거쳐 지방 광역시 등지의 공공택지 후보지를 선정해 추후 발표할 예정이다.지방의 주택 공급은 주로 지역사회의 자체적인 정비사업이나 지구단위계획 사업 등으로 추진됐다. 중앙정부가 관여된 주택 공급 사업은 도시재생 뉴딜이 있기는 하지만 정부가 구체적인 주택 공급 목표를 설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정부가 서울 등 수도권을 넘어 지방 대도시에 대한 주택 확충에 나선 데에는 최근 지방 부동산 시장도 양질의 주택 부족으로 국지적인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지방에서도 최근 집값이 급등하는 등 불안한 조짐을 보이고 있는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선 수도권과 마찬가지로 품질 좋고 저렴한 주택을 많이 공급해 주택 수요에 부응해야 한다는 것이다.수도권에 규제가 강화되자 투자 수요가 상대적으로 규제가 덜한 지방 도시를 돌아다니며 투기적 거래를 하는 모습이 관측되고 있다.이 때문에 정부는 작년 말 부산과 대구, 광주, 울산, 창원 등 주요 지방 대도시를 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으로 묶은 바 있다.지방 대도시에서도 입지가 좋은 신시가지 등 일부 지역에만 수요가 쏠려 변동성이 큰 점도 문제다.이에 역세권 등지를 중심으로 주거 환경을 개선하고 양질의 주택을 추가 공급하면 집값 급등 현상이 줄어들 것이라는 것이 정부의 구상이다.이와 함께 지방의 쇠퇴한 구도심을 정비해야 할 필요성도 높아지고 있다. 기존에 도시재생이 추진되고 있으나 주택 공급 효과를 높이기 위해 본격적인 정비사업을 가동할 필요성이 높아지는 상황이다. /연합뉴스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별관 강당에서 열린 '공공주도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 방안 브리핑'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사진공동취재단홍남기 경제부총리가 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별관 강당에서 열린 '공공주도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 방안 브리핑'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학진 서울시 행정2부시장,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연합뉴스=사진공동취재단
2021-02-04 연합뉴스
앞으로 5년간 경기·인천지역에 30만호 가까운 주택이 공급된다. 서울까지 합치면 수도권에만 60만 호가 넘는 주택이 공급되는 것으로, 대책 없이 뛰고 있는 집값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특히 정부는 이번 대규모 주택공급 대책을 1990년대 노태우 정부 때 진행했던 '수도권 200만호 주택공급 계획'에 버금가는 집값 안정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하고 있어 향후 주택가격 추이가 주목된다. 정부는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공공주도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방안'('2·4 주택공급 대책')을 발표했다. 문재인 현 정부의 25번째 부동산 대책으로, 지금까지 발표한 주택 공급 대책 중 최대 규모다. 이번 공급계획 내용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2025년까지 공공 재개발·재건축, 역세권 개발 사업, 신규 택지조성 등을 통해 전국에 83만6천호의 주택을 공급한다. 이 중 경기·인천지역에만 분당신도시 3개에 맞먹는 규모인 주택 29만3천호가 공급된다. 서울에는 경기·인천보다 많은 32만3천호를 공급해 수도권에만 61만6천호를 공급한다. 여기에 지방 5대 광역시에도 22만호를 공급해 널뛰는 집값을 잡겠다는 계획이다. 다만 이번 발표에서 이 같은 대규모 물량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공급할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경기·인천의 경우 공급물량 29만3천호의 절반 이상을 신규 공공택지 지정 등을 통해 확보하기로 했는데, 대규모 공공택지를 새로운 신도시 지정 위주로 하기는 쉽지 않아 이미 발표한 3기 신도시를 확장하는 방식이 될 가능성이 높다.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도 이날 브리핑에서 "이번 발표 물량은 3기 신도시에 추가된 물량이라고 이해하면 될 것"이라고 언급해 이 같은 가능성을 뒷받침 했다. 이 같은 계획이라면 당초 30만호 수준으로 계획됐던 수도권 3기 신도시의 총 규모가 공급이 예상됐던 3기 신도시가 45만~50만호 규모로 대폭 확대될 전망이다. 정부는 아울러 과감한 도심 개발을 통해서도 대규모 물량을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수도권의 경우 역세권 및 저층주거지 등 구도심 개발 위주로 대규모 개발이 추진된다. 경기·인천에는 역세권(1만4천호)·저층주거지(1만3천호)·준공업지역(3천호) 등의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이 이번 대책에 포함됐다. 정부는 특히, 이 같은 구도심 개발의 경우 사업자가 대규모 개발이익을 거둬가고 집값이 뛰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정부가 직접 지구지정을 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기관이 사업을 이끄는 방식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아울러 재개발과 재건축 등 공공기관이 직접 시행하는 정비사업, 민간 주도의 소규모 정비사업, 도시재생사업, 비주택리모델링, 신축매입 등도 활성화해 부족한 물량을 확보할 계획이다. 이 같은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과 소규모 재개발사업에는 법정 상한을 초과하는 용적률 인센티브가 주어지고 특별건축지역으로 지정돼 일조권이나 높이 제한 등 각종 도시규제가 완화된다. 역세권에선 700%, 준공업지역에선 500%까지 용적률이 올라간다. 주민 3분의2 이상의 동의를 받으면 사업이 추진되고 지자체 심의 과정 등에 '패스트트랙'이 적용돼 사업 진행 속도가 대폭 빨라진다. 한편, 현 정부는 지난 2018년 신혼희망타운 조성용 공공택지 확대, 수도권 택지 30만호 공급 방안(9·21 대책) 등을 발표하면서 대규모 주택공급 대책의 시동을 걸었다. 이어 지난해에는 5·6 대책을 통해 서울에 7만호를 공급하는 계획을 내놓았고, 8·4 대책을 통해 다시 13만2천호 공급대책을 추가했다. 여기에 이번 2·4대책에서 수도권 61만6천호 공급 대책을 더함으로써 현 정부의 수도권 주택 공급 물량은 총 188만8천호로 늘어났다. /박상일기자 metro@kyeongin.com정부가 2025년까지 수도권에 60만호가 넘는 대규모 주택을 공급한다. 사진은 양주 옥정신도시 일대. /비즈엠DB파주 운정신도시 일대 전경. /비즈엠DB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별관 강당에서 '공공주도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사진공동취재단
2021-02-04 박상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