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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 전국에서 이뤄진 아파트 매매 10건 중 1건은 '법인'이 매수자였던 것으로 조사됐다.16일 부동산114가 한국감정원 거래 주체별 아파트 매매 통계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 5월 법인의 아파트 매입 비중은 10.2%로 나타났다.이는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 5월 이후 최고 기록으로, 세금 규제를 피하고자 법인을 설립한 영향으로 풀이된다.지역별로는 경남이 28%로 법인의 아파트 매입 비중이 가장 높았다. 이어 '전북(24.5%)', '충북(18.4%)', '강원(13.9%)' 순이었다.특히 법인의 아파트 매입 비중은 지방(12.5%)이 수도권(7.3%)보다 높았다. 수도권 대부분이 규제지역으로 지정돼 대출한도가 낮고 집값도 비싸지만, 지방에서는 소자본으로도 아파트 매수가 가능해서다.일부 지방은 미분양 아파트를 법인 명의로 매수하면서 비중이 높아졌을 가능성도 있다.하지만 정부가 6·17대책, 7·10대책 등 강도 높은 규제책을 발표하면서 법인의 아파트 매수세도 한풀 꺾일 전망이다.앞으로는 법인이 주택을 취득할 때 최고세율인 12%가 적용된다.또 2021년부터 법인 보유주택은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기본공제 6억원을 받지 못하고 세율도 최고인 6%가 적용된다.여경희 부동산114 수석연구원은 "세부담을 피하기 위해 내년 보유세 과세기준인일 6월 1일 전까지 법인의 매물 출시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윤혜경기자 hyegyung@biz-m.kr전국 아파트 거래 중 법인의 매입 비중 월간 추이. /부동산114 제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