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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지개발 많은 道, 교통 중요한데철도등 예타 막혀 10년째 표류도정치권 중심 "제도 손보자" 강조지역 핵심 사업의 추진을 막는 예비 타당성 조사(이하 예타)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특히 택지개발이 활발한 경기도는 다른 지역보다 철도와 도로 등 교통대책이 적기에 마련돼야 하지만, 예타에 발목잡힌 사업들이 차일피일 미뤄지면서 삶의 질을 낮추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상황이다. 21일 경기도 등에 따르면 강남 수서에서 광주까지를 철도로 연결하는 '수서~광주 복선전철'에 대한 예타가 지난 2014년부터 진행되고 있지만 현재까지 결론이 나지 않았다. 이뿐 아니라 의정부~금정을 연결하는 GTX(수도권광역급행철도) C노선, 서울 6호선 구리 연장선은 2015년 말 사업이 선정된 이후 아직까지 예타 결과가 도출되지 않았다. 여기에 당초 추진 계획은 있었으나 예타에 발목이 잡히며 좌초 위기에 빠진 사업도 있다. 신분당선 2단계 구간은 예타 결과가 좋지 않아 10년째 표류 중이다. 이 때문에 신분당선이 들어설 줄로 믿고 호매실 지구에 입주한 주민들은 연일 "연장선 사업을 정상 추진하라"고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다.호매실 지구 외에 GTX 노선이 들어서길 기대한 화성 동탄신도시와 7호선 연장을 바라고 입주한 양주 옥정 신도시 등에선 교통대책이 미비해 주민들이 출퇴근 및 이동에 큰 불편을 겪고 있다.상황이 이렇다 보니, 경기도는 이달 정부에 신분당선 호매실 연장사업을 예타 면제 사업으로 해줄 것을 정부에 건의했다. 부천시와 남양주시 등을 지나는 GTX B 노선도 '함흥차사' 예타를 피하기 위해 면제 사업 대상에 이름을 올렸다. 이처럼 예타에 지역 핵심 사업들이 발목 잡히는 사례가 속출하자, 정치권을 중심으로 예타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정치권은 경제성을 중심으로 사업 추진 여부를 판단할 경우, 국토의 균형 발전을 목적으로 한 사업은 추진이 어렵다는 것을 예타 제도 개선의 이유로 꼽고 있다. 실제로 지난 20일 국회에서 열린 철도 정책 세미나에서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한 목소리로 경제성을 바탕으로 한 예타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 같은 의견이 제기되자 예타 업무를 맡은 한국개발연구원(KDI)도 이날 전문가들과 함께 투자평가지침 개선을 위한 간담회를 가져 제도 개선이 이뤄질지 귀추가 주목된다. /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
윤관석 의원, 기초단체장 만남민경욱 의원도 국감장서 촉구한국당 인천시당, 정부에 목청인천지역 여야 정치권이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B노선 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를 위해 총력전을 벌이고 있다. 다음 총선을 앞두고 벌써부터 인천 여야 정치권이 GTX B노선 등 지역 이슈를 선점하기 위한 경쟁을 벌이고 있는 분위기다.자유한국당 인천시당은 20일 GTX B 노선의 예비타당성 면제를 정부에 촉구했다. 앞서 19일에는 더불어민주당 윤관석(인천 남동을) 국회의원과 같은 당 고남석 연수구청장 등 수도권 12개 기초자치단체장들이 GTX B노선에 대한 예비타당성 면제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자유한국당 인천시당은 이날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과 GTX B노선이 경유하는 지역의 민주당 소속 구청장들이 예비타당성 면제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연 것을 환영한다"며 "자유한국당은 이미 10월 29일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서 민경욱 인천시당 위원장이 GTX B노선에 대한 예비타당성 면제를 강력히 촉구한 바 있다"고 밝혔다.자유한국당 인천시당은 "민주당 인사들이 부랴부랴 기자회견까지 한 것을 두고 뭔가 될 것 같다는 걸 감지하고는 뒤늦게나마 숟가락이라도 얹겠다는 행태로 보는 시선도 있다"며 "지역 발전을 위해서는 여야를 가르지 말아야 하고 민주당 소속 정치인들이 뒤늦게 동참한 것을 환영한다"고 강조했다.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의원 등은 지난 19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수도권 교통의 젖줄이 될 GTX B 노선은 국민의 교통 접근성 개선과 함께 수도권 전역의 상생발전을 위해 반드시 추진돼야 할 선결 과제"라며 "2천500만 수도권 주민의 뜻을 모아 예비타당성 면제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GTX B노선은 송도국제도시를 시작으로 용산~서울역~청량리를 거쳐 남양주 마석까지 80㎞를 잇는 철도망 구축 사업으로 인천시는 이 노선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해 줄 것을 최근 정부에 건의했다. 정부는 지난 10월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지역경제 파급효과가 큰 광역 도로·철도 등 사회기반시설(SOC)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 면제를 검토하겠다고 밝힌바 있다. /김명호기자 boq79@kyeongin.com
道, 낙점사업·선정 이유 발표안해진행과정서 지자체들과 교감 없어"공정·투명 행정 원칙 위배" 불만촉구 서명운동·정부 청원 계획도경기도가 예비타당성 면제 대상 사업으로 신분당선 호매실 연장, 7호선 포천 연장 사업을 낙점해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 정식 건의하자(11월13일자 4면 보도) 대상에서 제외된 시·군들을 중심으로 반발기류가 확산되고 있다.특히 경기도가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 두 사업의 예타 면제를 건의한 후 대상 사업·선정 이유 등을 공식 발표하지 않은데다 선정 과정에서도 일선 시·군들과 이렇다 할 교감이 없었던 것으로 나타나면서 불만이 커지고 있다.13일 경기도가 신분당선 호매실 연장·7호선 포천 연장 사업을 예타 면제 후보로 건의한 사실이 알려지자 파주 운정신도시 안팎이 술렁였다. 앞서 최종환 파주시장이 직접 나서 지하철 3호선(일산선) 운정 연장 사업이 예타 면제 대상에 포함돼야 한다고 촉구했는데, 경기도 차원의 예선전에서 탈락했기 때문이다. 교통난을 겪고 있는 운정신도시 주민들은 아쉬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주민들은 예타 면제를 촉구하는 서명 운동을 전개하는 한편 정부에 청원을 제기한다는 계획이다.이승철 운정신도시연합회장은 "운정신도시의 교통 문제는 정말 심각하다. 다른 2기 신도시와 달리 10년 전에 비해 분양가가 오히려 떨어졌는데 그 중심에는 교통난이 있다"며 "이달 말까지 예타 면제 대상에 포함시켜줄 것을 촉구하는 서명 운동을 진행하고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등에 청원도 넣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 시장 등도 예타 면제 대상에서 배제된 데 대해 도에 항의한 것으로 알려졌다.지역 현안이 예타 면제 후보군에 들길 제안했던 다른 시·군들과 지역 정치권에서도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의정부시는 7호선 연장 사업을 예타 면제 대상으로 건의하며 신곡·장암 민락지구로의 노선 변경을 요청했었지만, 도는 옥정~포천구간 예타 면제에 대해서만 건의했다. 권재형(민·의정부3) 도의원은 "도가 의정부 시민들의 자존심을 짓밟은 것"이라며 도에 거세게 반발했다.도는 이날까지 국가균형발전위에 건의한 사업과 선정 이유 등을 명확히 밝히지 않았다. 각 지역에선 "'공정하고 투명한 행정' 원칙에 위배된다"는 불만이 터져나오는 가운데, 선정 과정에서도 도가 지자체 추천 형태가 아닌 자체 분석·검증을 통해 건의 대상을 추린 것으로 나타나 대상에서 제외된 시·군들과 지역 정치권의 볼멘소리가 더욱 커지고 있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도에서 나름 합리적으로 판단해 제안했겠지만 선정 과정에서 이렇다 할 교감이 없었던 것은 아쉽다"고 말했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