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LH 사태' 당시 전관예우 논란으로 홍역을 치렀던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이번 철근 누락 사태에서도 다시금 전관 논란을 맞닥뜨렸다. '엘피아' 의혹에 LH는 2일 건설 카르텔 척결을 위한 고강도 대응을 예고했다.이한준 LH 사장은 2일 LH 서울지역본부에서 건설 카르텔과 부실시공 근절을 위한 LH 책임 관계자 긴급 대책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엘피아'라는 단어마저 등장시킨 건설 카르텔 의혹을 근절하기 위해 경기남부지역본부에 반카르텔 공정건설 추진본부를 설치, 이날부터 운영하기로 했다. 건설 카르텔이 철폐될 때까지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설계, 심사, 계약, 시공, 자재, 감리 등 건설 공사 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전관예우, 이권 개입, 담합, 부정부패 행위 등을 근절하기 위한 기구다. 건설안전기술본부장이 총괄하고 분야별 외부 전문가가 참여한다.그러면서 설계부터 시공까지 모든 단계에서 LH 출신 인사가 개입할 수 있는 업무를 개편한다는 계획이다. 시공사, 설계사, 감리사 등 LH 사업에 참여하는 업체에 대해 LH 출신 인사가 속해있는지 여부와 명단 등을 모두 사업제안서에 기록해 제출하게끔 할 예정이다. 전관이 없는 업체에 가점을 주는 방안까지도 검토한다. 대대적으로 '엘피아' 근절에 나서겠다는 취지다. 여기에 LH 발주 공사 입찰과 관련, 전관 업체 간 담합 의혹이 제기되는 점과 관련해서도 의심되는 정황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즉시 조사를 의뢰할 예정이다.이밖에 건설 카르텔과 관련, 부실 시공을 유발하는 업체에 대해선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운영한다. 특히 중대 재해와 건설 사고를 유발한 업체는 입찰 참가를 제한할 예정이다. 조직 내부적으로는 감리 용역 전담 부서를 개편하고 감리사 현장 관리 조직 개설을 의무화한다.경기남부에 공정건설 추진본부 설치출신 인사 명단 사업제안서에 기록전관업체간 담합 의혹 공정위 의뢰
앞서 LH는 지난 2021년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 논란 등 'LH 사태' 이후 전관 관련 규정을 대폭 강화한 바 있다. 관련 업체로의 취업제한 대상을 임원에서 고위직 전체로 확대하고 퇴직자가 소속된 기업과는 퇴직일로부터 5년간 수의계약을 금지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그러나 이번 철근 누락 사태와 관련해서도 다시금 전관예우 논란이 일자, 강화된 규정이 큰 효력을 발휘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LH가 발빠르게 전관 문제에 대한 고강도 혁신 방안을 내놓은 이유로도 해석된다.한편 LH는 이번 철근 누락이 확인된 15개 단지와 관련, 설계·시공·감리 관련 업체와 관련자를 4일 경찰청에 수사의뢰하기로 했다. 업체의 책임이 드러나면 구상권을 청구할 방침이다. 보강 공사에도 입주민들의 불안이 가시지 않는다는 지적과 관련해서도 입주민이 지정한 업체에 안전 점검을 의뢰해 안심할 때까지 조치하겠다는 방침이다. 향후 무량판 구조를 활용하는 것도 지양하겠다는 점도 덧붙였다.이한준 사장은 "국민의 보금자리로서 가장 안전해야 할 LH 아파트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한 것에 대해 진심으로 사죄드린다. 이번에 건설 안전을 제대로 확립 못하고 설계·감리 등 LH 건설 공사 전 과정에서 전관 특혜 의혹을 불식시키지 못하면 'LH 미래는 없다'는 각오로 고강도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강기정기자 kanggj@biz-m.kr한국토지주택공사(LH) 이한준 사장이 2일 오후 서울 강남구 LH 서울지역본부에서 열린 사장 주재 회의에서 최근 아파트 철근 누락 사태와 관련한 사과 인사를 하고 있다. 2023.8.2 /연합뉴스
2023-08-02 강기정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위례신도시 복정역세권 개발을 추진한다.해당 구역은 22만㎡ 규모로 복정역에 연접해있다. 연면적 100만㎡의 업무·상업 등 복합시설로 개발될 예정이다. 성남시 수정구 소재 도시지원시설용지를 포함, 3필지로 구성되는데 LH는 이를 민간사업자에 공모 방식으로 공급한다.3필지 중 1필지는 성남시 수정구에 있는 도시지원시설용지다. 8만8천673㎡로 준주거지역인데 업무, 지식산업센터, 교육연구시설 등의 용도로 개발할 수 있다. 공급 예정가는 1조552억870만원이다. 나머지 2필지는 서울시 송파구에 소재한 복합용지인데 업무, 상업, 문화시설 등 다양한 용도로 개발할 수 있다. 각각 9만9천400㎡, 3만1천608㎡로 공급 예정가는 각각 1조7천395억원, 4천551억5천520만원이다.복정역 연접 22만㎡ 업무·상업 복합 개발LH, 민간사업자 공모 방식으로 용지 공급3필지 중 1필지는 성남 도시지원시설용지2025년 말 착공해 2030년 준공 목표신청자는 토지가격을 공급가 이상으로 제출해야 한다. 단독 또는 2개 이상 15개 이하 법인으로 구성된 컨소시엄으로, 각 출자자 최소 지분율이 3% 이상이어야 한다. 종합 시공능력 평가 순위 10위 이내의 건설사업자를 1개사 이상 포함하되, 3개사 이하로 제한한다.LH는 17일 사업설명회를 연 후 21일 참가의향서를 접수받는다. 사업신청서는 오는 10월 17일에 접수할 예정이다. 오는 2025년 말에 착공해 2030년에 준공하는 게 목표다. LH는 이번 공모를 시작으로 평택 고덕, 인천 검단, 화성 동탄2 등에 대해서도 민간 사업자 공모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신경철 LH 국토도시개발본부장은 "위례선 착공 및 위례신사선 추진과 더불어 복정역세권 조성으로 위례신도시가 수도권 최고의 명품 신도시로 재도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강기정기자 kanggj@biz-m.kr위례신도시 복정역세권 위치도./LH 제공
2023-07-10 강기정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이 3기 신도시 지정 전 택지지구 내 농지를 사들였다는 의혹이 가라앉지 않는 가운데, LH가 3기 신도시 사전청약을 예정대로 진행한다.30일 LH는 올해 하반기로 예정된 3기 신도시 3만가구 사전청약 일정을 차질없이 진행하기 위해 '사전청약 추진 점검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사전청약 대상지는 남양주 왕숙, 왕숙2, 하남 교산, 인천 계양, 고양 창릉, 부천 대장, 과천 과천, 안산 장상 등 8곳이며, 물량은 3만여가구다.LH는 이날 회의에서 사전청약 대상 지구별 사업 추진 일정을 점검하고 지구계획, 주택설계 등 선행 일정을 조율하는 등 사전청약 수행을 위한 사업관리에 초점을 맞췄다고 설명했다.LH는 지구별 구체적인 청약 일정이 나오는 대로 청약 대상지구를 소개하는 세부 리플릿을 제작하고, 전용 홈페이지를 구축할 예정이다. 홈페이지 등을 통해 순차적으로 사전청약 자격조건과 지구별·블록별 정보, 단지 배치도, 평면도 등이 공개될 계획이다.청약은 온라인 신청이 기본이며, 노약자·고령층 등을 배려해 현장 접수도 제한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다.장충모 LH 사장직무대행은 "불안한 부동산 시장 상황에서 청약을 기다리는 무주택 실수요자를 위해 당초 예고한 사전청약 일정이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사업 일정 관리에 전사적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전했다./윤혜경기자 hyegyung@biz-m.kr3기 신도시 창릉지구 모습. /연합뉴스
2021-03-30 윤혜경
정부합동조사단(합조단)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와 관련해 진행한 2차 조사에서 총 23명의 투기의심사례가 확인됐다.2차 조사는 3기 신도시 관련 지방자치단체 개발업무 담당 공무원 및 지방공기업 등을 대상으로 실시됐으며, 총 23명의 투기의심사례 중 광명시 소속 공무원이 10명으로 가장 많았다.19일 오후 합조단장인 최창원 국무1차장은 정부서울청사에서 "3기 신도시 지구 및 인접·연접 지역 내 토지거래자는 28명으로 확인됐다. 이 중 투기가 의심돼 수사의뢰할 대상은 23명"이라고 밝혔다.그러면서 "나머지 5명은 가족 간 증여로 추정되는 거래가 확인됐으며, 향후 수사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정부 합동특별수사본부에 이첩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이번 2차 조사는 3기 신도시 관련 지자체 공무원 6천581명과 지방공기업 전 직원 2천199명 등 총 8천780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수사의뢰 대상에 포함된 23명은 지자체 18명, 지방공기업 5명이다.지자체 중에서는 광명시가 10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안산시(4명), 시흥시(3명), 하남시(1명) 순이었다.토지거래 뿐 아니라 3기 신도시와 인접한 지역에서 아파트 등 주택거래를 한 사람은 237명으로 확인됐다.주택거래는 고양창릉, 광명시흥, 안산, 하남 등에 집중돼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합조단은 이번 조사대상 중 개인정보를 제출하지 않은 127명의 명단을 특별수사본부에 통보할 예정이다.최 차장은 "공무원과 공기업 직원들의 배우자나 직계가족의 경우, 이번 조사에 포함되지 않은 만큼, 특별수사본부에서 토지거래내역 정보 등을 활용해 철저하게 조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윤혜경기자 hyegyung@biz-m.kr19일 오후 최창원 정부합동조사단장(국무1차장)이 정부서울청사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 투기 의심자에 대한 2차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2021-03-19 윤혜경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광명·시흥 지구 땅 투기 의혹으로 시작된 정부의 3기 신도시 1차 토지거래 여부 조사에서 20명의 투기 의심자가 나왔다. 이들은 모두 LH 직원인 것으로 확인됐다.11일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민변과 참여연대에서 제기한 투기의심사례를 포함해 총 20명의 투기 의심자를 확인했다"고 밝혔다.지난 4일 출범한 정부 합동조사단은 국토교통부와 LH 직원 등 총 1만4천여명을 대상으로 3기 신도시 등 100만㎡ 이상의 대규모 택지 8곳의 토지 거래 여부를 조사했다.조사대상 지역은 3기 신도시인 광명시흥, 남양주왕숙, 하남교산, 인천계양, 고양창릉, 부천대장, 과천과천, 안산장상 등 8곳이다.정 총리는 "토지거래는 주로 광명·시흥지구에 집중됐으며, 다른 3기 신도시에서도 투기 의심 사례가 발견됐다"며 "정부는 국민의 꿈과 희망을 악용해 자신들의 주머니를 채운 공기업과 공무원들의 범죄를 절대로 용서하지 않겠다"고 말했다.이어 "오늘 LH 조사 결과 발표는 시작일 뿐"이라며 "모든 의심과 의혹에 대해 이잡듯 샅샅이 뒤져 티끌만한 의혹도 남기지 않겠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경기, 인천 기초지자체 및 지방공기업 임직원에 대한 조사를 신속히 진행해 조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즉시 수사 의뢰하겠다"며 "조사에 따라 향후 조사지역도 확대해 공직자의 비리를 법으로 무겁게 단죄하고 제도를 통해 철저하게 통제·감시하겠다"고 덧붙였다./윤혜경기자 hyegyung@biz-m.kr11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열린 3차 정례 브리핑에서 정세균 총리가 질문자를 지명하고 있다. /연합뉴스'LH 투기' 정부합동조사단 1차 조사 결과 발표 브리핑
(광명=연합뉴스) 김인철 기자 = 11일 오후 3기 신도시 개발 예정지인 경기도 광명 가학동의 한 부동산 중개업소에서 관계자가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을 대상으로 진행한 '1차 전수조사' 결과 발표 브리핑을 시청하고 있다. 202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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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11 윤혜경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이 6번째 3기 신도시로 지정된 시흥·광명 지구 토지를 발표 전 사들였다는 의혹을 받는 가운데, 나머지 3기 신도시에서도 발표 직전 토지 거래량이 큰 폭으로 증가했던 것으로 나타났다.현재까지 3기 신도시로 지정된 곳은 인천계양, 고양창릉, 부천대장, 남양주왕숙, 하남교산, 광명시흥, 과천과천, 안산장상 등으로, 아파트 등의 주택과 달리 정책에 변화가 크게 없는 토지가 특정 시점에 거래가 급증한 것인 만큼 사전 정보 유출이 의심된다는 지적이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10일 한국부동산원 통계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018년 11월 인천 계양구의 매매, 증여, 교환, 판결을 포함한 순수토지 거래량은 336필지로, 당시 기준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이는 이전 월평균 거래량인 약 87필지를 훌쩍 웃도는 수준이다.이로 부터 한달뒤인 2018년 12월. 국토교통부는 인천 계양구 동양·박촌·귤현·상야동 333만㎡에 1만7천가구, 3만9천명을 수용하는 신도시를 건설하겠다고 발표했다.같은 시기 신도시로 지정된 하남교산과 남양주왕숙에서도 비슷한 현상이 나타났다.2018년 12월 하남시의 순수토지 거래량은 472필지로, 전달 228필지 대비 2배 이상 뛰었다. 남양주는 2017년 12월에 1천321필지가 거래되며 당시 월간 역대 최대 거래량을 기록하기도 했다. 두 곳은 각각 2018년 12월 3기 신도시로 지정됐다.고양창릉과 부천대장 또한 비슷한 상황이 발생했다.고양창릉이 있는 고양시 덕양구는 2019년 1월부터 4월까지 월평균 100~200필지의 거래량을 보이다 5월 들어 300건대로 증가했고, 부천은 2019년 1~2월까지 100필지 안팎의 거래량을 이어가다 3월에 233필지로 뛰었다. 정부는 2019년 5월 2차로 고양창릉지구와 부천대장지구를 3기 신도시로 지정했다.최근 LH 직원 땅 투기 논란이 불거진 광명시흥지구에서도 직전과 비슷한 상황이 재현됐다. 해당 지구는 지난달 24일 3기 신도시로 지정됐다.광명시흥지구는 LH 직원들이 땅을 사기 시작한 2017년부터 토지 거래 시작이 들썩였다.광명시 순수토지 거래량은 2016년 893필지로 1천 필지를 밑돌았다가 △2017년 1천36필지 △2018년 1천665필지 △2019년 1천715필지 △2020년 2천520필지로 해마다 증가했다.시흥시는 LH 직원들이 움직인 2017년에 순수토지 거래량 9천243필지 기록하며 역대 최다를 썼다.현재 정부는 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투기 의혹이 불거지자 2013년 12월 이후 토지 거래를 조사하고 있다./윤혜경기자 hyegyung@biz-m.kr부천 대장지구 위치도./부천시 제공
2021-03-10 윤혜경
3기 신도시로 신규 지정된 광명·시흥 지구 땅 투기 의혹을 받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13명 중 5명의 직급이 2급인 것으로 나타났다. 2급은 부장급으로 LH의 실무 인력 중 가장 고참급이다.13명 중 8명은 과천사업단 또는 과천의왕사업본부에 근무했었고 4명은 전북지역본부에서 일한 경력이 있는데, 이들 중 한명의 배우자가 과천사업단에서 일한 것으로 드러났다. 9일 LH가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제출한 'LH 직원 광명시흥지구 토지거래 투기의혹 관련 현안보고' 자료를 보면 2017년 8월 30일부터 지난해 2월 27일까지 LH 직원 13명이 12개 필지를 100억원대에 매입했다.시흥에서는 직원 10명이 8개 필지(1만7천995㎡)를 단독 공유 형태로 사들였고, 광명에선 3명이 4개 필지(8천990㎡)를 매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의 직급을 살펴보면 부장급인 2급이 5명에 달했다. LH는 직급을 1~5급으로 나눈다. 1급은 처장·실장·본부장·입원 등을 달 수 있는 최고 급수에 해당하고, 2급은 바로 밑 부장급, 3급은 차장, 4급은 과장, 5급은 대리다.이어 3급은 7명, 4급은 1명으로 집계됐다.이들의 과거 근무이력에서는 공통점이 발견됐다. 과천사업단이나 과천의왕사업본부, 전북지역본부 근무경력이 있다는 것이다. 13명 중 8명은 과천사업단이나 과천의왕사업본부에서 일했고, 4명은 전북지역본부 근무경력이 있는데, 이중 1명은 과천사업단에서 근무한 경력자의 배우자다. 모두 과천지역 본부를 매개로 연결되는 게 아니냐는 의구심이 드는 대목이다. 이들은 대부분 입사 후 30년이 넘어 정년 퇴직을 앞두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가장 입사가 빠른 이는 1984년 2월(3급)이었고, 1989년에 5명(2~3급), 1990년 5명(2~3급), 1992년 1명(4급), 2004년 1명(3급) 등이었다.현재 LH는 정부가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있는 8개 신도시를 포함해 11개 지구에 대한 자체 전수조사를 진행 중이다.광명 시흥에서 땅 투기에 연루된 직원 중 위법사항이 확인되는 직원의 경우 정직, 해임, 파면 등 인사조치에 나설 계획이다./윤혜경기자 hyegyung@biz-m.kr광명·시흥 신도시가 들어설 부지를 LH 직원들이 조직적으로 사들였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3일 오후 LH 직원 매수 의심 토지인 시흥시 과림동 667번지 일대에 묘목이 식재되어 있다. 2021.3.3 /김금보기자 artomate@biz-m.kr9일 오후 광명시 한국토지주택공사(LH) 광명시흥사업본부에서 경기남부경찰청 관계자들이 'LH 임직원 신도시 투기 의혹' 관련 압수수색을 마치고 압수품을 옮기고 있다. 이날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LH본부, 광명지부,과천지부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2021.3.9 /김도우기자 pizza@biz-m.kr
2021-03-09 윤혜경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투기 의혹 사건 수사에 검찰이 배제된 가운데, 한 검찰 직원이 익명 게시판 블라인드에 쓴 글이 온라인상에서 화제를 모으고 있다. 지난 8일 블라인드에서 본인을 대검찰청 직원이라 밝힌 이는 '검찰수사관의 LH 투기의혹 수사지휘'라는 제목으로 게시물을 작성했다. 글쓴이는 "LH 투기의혹에서 검찰 빠지라고 하니 우린 지켜보는데 지금까지 상황에 대해 한마디 쓴다. 이 수사는 망했다. 경찰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할 거야"라고 말했다. 정부가 오히려 증거인멸할 시간을 벌어주고 있어 이같이 결론을 내렸다는 게 글쓴이의 설명이다. 그는 현재 정부가 진행하고 있는 3기 신도시 토지거래 전수조사, 차명거래 확인, 등기부등본과 LH 직원 대조 등에 대해 "다 쓸데없는 짓"이라고 평했다. 등기에 남아 있어 언제든지 확인이 가능하므로 수사가 어느정도 진행된 뒤에 진행해도 늦지 않다는 이유다.글쓴이는 가장 먼저 진행해야 할 수사는 국토교통부, LH, 3기 신도시로 신규 지정된 광명·시흥 지구의 부동산업계, 묘목공급업체, 지분컨설팅업체에 대한 압수수색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일단 두팀으로 나눠 한팀은 이번 지구단위계획이 기안되고, 중간결재, 최종결재되는 라인과 이 정보를 공람했던 사람, 그리고 관련 지구계획 세부계획을 짜고 지도디자인한 사람, 2011년 보금자리 지정했다가 해제하고 이번에 다시 진했던 결재라인, LH에서 보상규모 견적 짠 사람, 해당 내용이 유출됐을 것을 고려해 회사내 메신저, 이메일, 공문결재라인과 담당자 통신사실 1년치를 압수해야지"라고 말했다. 이렇게 진행하면 상당 시간이 소요되는 전수조사를 할 필요가 없다는 게 글쓴이의 주장이다. 또 "나머지 팀은 최근 5년간 광명시흥 토지거래계약자들 금융거래 압수수색해 연결계좌 확인해 돈이 누구한테와서 토지거래가 됐는지 도표 만들고 입금계좌 계속 따라가면 된다"며 "이렇게 투트랙으로 가다 두팀 수사경과 보다가 일련의 흐름이 보인다. 뿌리만 찾으면 다음은 쉽다"고 조언했다. 그는 현재 정부의 수사대로라면 하위직 직원 몇명만 벌금에 처해지고 끝날 것이라 내다봤다. 글쓴이는 "저렇게 토지거래 전수조사하면 윗선은 누락되고 피래미 직원밖에 안 나온다. 선배들은 똑똑하게 차명으로 쏙 빠져나가고 선배들이 하니까 안전하다고 생각해 실명으로 한 후배만 다 걸릴 게 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어제 윤총장이 말씀하셨지. 공적 정보를 도둑질해서 국민에게 피해입히고 증거인멸할 시간 벌어준다"며 "여기에 답이 있다"고 말했다. 이런 수사는 신속하게 진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글쓴이는 "논란 나온지가 언제냐. 주말에 정리해 영장청구하고 최소한 오늘 쯤엔 영장받아서 들어가야지 이제 합동수사단을 만든다고 하냐"며 "이런거 하고 싶어하는 검사랑 수사관들 너무 많은데 안타깝다. 법치가 무너지고 있다"고 한탄하며 글을 마쳤다. 한편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9일 오전 LH 본사를 압수수색했다./윤혜경기자 hyegyung@biz-m.kr광명·시흥 신도시가 들어설 부지를 LH 직원들이 조직적으로 사들였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3일 오후 LH 직원 매수 의심 토지인 시흥시 과림동 667번지 일대에 묘목이 식재되어 있다. 2021.3.3 /김금보기자 artomate@biz-m.kr익명 게시판 블라인드 앱에 올라온 검찰 직원의 한국토지주택공사(LH) 3기 신도시 투기 의혹 수사지휘 비판 글. /블라인드 캡처
2021-03-09 윤혜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