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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공사가 위례신도시 택지판매와 아파트분양으로 9천600억원의 이익을 챙길 것으로 추정됩니다."14일 시민단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온라인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 송파구 위례신도시 관련 정보공개자료와 매각공고 등에 나타난 택지 판매 현황을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경실련은 "SH공사가 매각한 6만2천평의 판매가는 1조2천900억원으로 평균 평당 2천70만원"이라며 "택지조성원가 1천130만원과 비교하면 평당 940만원 비싸고 매각토지 전체로는 5천860억원의 이익이 발생한 것으로 예상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위례의 택지조성원가를 기준으로 추정한 적정분양가는 평당 1천250만원"이라며 "SH가 책정한 분양가는 평균 1천981만원으로 평당 731만원이 높다. 세대당 2억2천000만원씩 바가지 씌운 것으로 추정된다"고도 했다.서울시와 SH공사가 경실련 주장대로 아파트를 팔지 않고 보유했다면 최소한 7천가구의 공공주택이 확보되고 국민 자산이 8조 증가했을 것이라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이와 관련 SH공사 측은 "분양가 상한제 범위 내에서 최소한의 수익을 계산해 분양가를 산정하고 있다"며 "SH공사는 공익을 위한 임대사업으로 연간 3천500억원의 적자를 보고 있다"고 반박했다. 또 "경실련이 주장하는 것처럼 9천600억원의 수익이 발생했다고 해도 토지분에서 발생하는 수익의 75%는 LH가 가져가기 때문에 단순계산으로도 2천400억원만 SH공사의 몫이 된다"고 밝혔다. 지난 2005년 집값 안정 대책으로 발표된 위례신도시는 군부대 용지를 개발해 2011년 이명박 정권 때 첫 분양을 시작했다. LH공사와 SH공사가 75%, 25%의 지분을 갖고 있다. 한편 SH공사는 조만간 경실련 주장에 대한 해명 및 설명자료를 낼 예정이다./이상훈기자 sh2018@biz-m.kr14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강당에서 'SH공사 위례 개발이익 추정발표 온라인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 2020.12.14 /연합뉴스
내년부터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주택사업자의 경우 개인과 같은 일반 누진세율을 적용받게 될 전망이다.이에 따라 부동산 투기 목적이 없는 경우 종합부동산세 부담이 상당 부분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지난 2일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종합부동산세법 일부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개정안을 보면 투기 목적 없이 정상적으로 건설·임대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공공주택사업자 등에 대해 강화된 단일 최고세율이 아닌 일반 누진세율을 적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앞서 정부는 지난 7·10 부동산 대책에서 종부세를 내야 하는 다주택 보유 법인의 경우 보유 수나 보유 가액 등과 관계없이 모두 6%의 단일 최고 세율을 적용하기로 한 바 있다. 하지만 LH 등 공공주택사업자가 선의의 피해를 보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세금 부담 완화를 아예 법률에 명시하기로 했다.개정안이 시행되면 종부세 납부 대상인 공공주택사업자는 개인 다주택자와 같이 1.2∼6.0%의 누진세율을 적용받게 된다.이와 함께 종부세 합산배제 대상이 되는 건설임대주택의 공시가격 기준금액도 상향 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임대주택의 경우 합산배제 제도가 있어 전용면적 149㎡ 이하·공시가격 6억원 이하 등의 일정 요건에 해당하면 종부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앞서 세법 개정안 부대 의견을 통해 정부에 건설임대주택의 공시가격 기준금액 상향 조정을 검토하라고 요구했었다. 기준금액은 현행 6억원에서 9억원 이상으로 올리는 안이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정부 한 관계자는 "(건설 임대주택의)공시가격 기준 금액 상향은 세 부담 완화 차원에서 어느 정도 윤곽이 잡힌 사항"이라면서 "연말에 검토되면 내년 입법예고를 거쳐 시행령 개정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이상훈기자 sh2018@biz-m.kr올해 들어 서울 한강 이북 아파트값 평균 상승률이 한강 이남 아파트값 상승률을 12년 만에 앞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3일 KB국민은행 부동산 리브온 월간 KB주택가격동향 시계열 지수 통계에 따르면 올해 1∼11월 서울 한강 이북 14개 구 아파트값의 평균 상승률은 12.79%로, 한강 이남 11개 구 평균 상승률(10.56%)보다 높았다. 사진은 남산에서 바라본 강북 아파트. 2020.12.3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