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항을 통한 밀입국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해양경찰 해체 이후 밀입국 사범을 검거하기 위한 시스템이 전혀 작동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경해체 이후 밀입국 사범의 첩보수집과 검거 등을 담당하던 해경 내 외사, 정보, 수사 기능이 대폭 축소되면서 사실상 검거시스템이 멈춰 섰기 때문이다.

최근 들어 인천항 주변에 상주하는 밀입국 브로커들이 활개를 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현재 경찰은 이들에 대한 정보수집과 검거에 손도 못 대는 실정이다.

1일 해양경비안전본부에 따르면 해경해체 이후 외사, 정보, 수사 분야에서 일하던 직원 792명이 287명으로 줄었다. 감소한 인원 대부분은 일반 경찰(경찰청)로 흡수됐다.

해경해체 이전인 지난 2010년부터 2013년까지 해경의 밀입국·밀출국자 적발 건수는 총 30건에 달했다. 하지만 해체 이후 2014년 하반기부터 현재까지 적발 실적은 단 1건에 불과했다.

이와 함께 밀수 범죄 또한 2010년부터 2013년까지 39건을 적발했지만, 해경해체 이후인 2014년 하반기부터 최근까지 검거실적은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경의 외사, 정보, 수사 기능 대부분이 해체 이후 경찰청으로 넘어가면서 해상에서 벌어지는 이들 범죄에 대한 대응능력이 급격히 떨어진 것이다.

경찰 관계자는 "해경에서 일하던 외사, 정보, 수사 분야 직원들이 일반 경찰로 넘어왔지만, 이들이 경찰 내에서 제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시스템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고 있다"며 "최근 잇따른 밀입국 사건도 결국 이들을 감시할 수 있는 첩보, 정보 기능이 부재한 탓"이라고 말했다.

밀입국자들에 대한 감시 공백이 장기화하면서 현재 인천항을 중심으로 활동하는 밀입국 브로커 조직도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올해 들어 3번째 인천항을 통한 밀입국 사건이 발생한 지난달 26일, 인천에서 진행된 관계기관 대책회의에서 한 참석자는 "인천항 주변에 밀입국 브로커가 상주하고 있는 것 같다"며 "인천항을 이용하는 선사는 물론 관계기관들이 이 부분에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인천이나 부산항 등으로 밀입국하는 이들 대부분은 북·중 접경 항구 도시인 퉁장( 同江)과 피커우(皮口) 등에서 현지 브로커와 접선 후 출항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과 중국을 오가며 무역활동을 하는 김모(46)씨는 "퉁장이나 피커우에선 1천만~2천만원만 주면 쉽게 한국으로 밀항할 수 있다"며 "이들 지역의 경우 중국 공안들도 브로커 조직과 연계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김명호·신상윤기자 boq79@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