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베트남 등 6개국 영유권 분쟁
美도 '항행 자유' 목청 '패권다툼'

지난 9일 열린 세 번째 강연에서는 남중국해 문제가 다뤄졌다.

남중국해는 350만㎢로, 지중해(250㎢)보다 넓고 한반도의 16배나 된다. 남사군도, 동사군도, 서사군도, 중사군도 등 4개 군도(群島)가 있는데, 이 중 가장 넓은 남사군도(약 42만5천㎢)에서 영유권 분쟁이 첨예하다. 중국, 베트남, 필리핀 등 6개국이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다.

섬(Island)이나 암석(islet)을 소유하게 되면 그 주변 바다를 자국 영역으로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남중국해는 경제적·전략적 가치가 있다. 남중국해는 천연가스와 석유가 풍부하고, 전 세계 수산 어획량 가운데 이곳의 비중이 10%를 차지한다.

또한 전 세계 수출입 물량의 40%, 세계 상선의 3분의 1, 대형 유조선의 50%가 이 지역을 통과하는 등 해상 교통의 중심지다. 군함 이동로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군사적으로도 매우 중요하다.

김성귀(전 한국해양수산개발연구원장) 강사는 "동아시아 중앙에 위치한 남중국해는 유럽·중동과 동북아시아를, 동남아시아와 태평양·북미를 연결하는 해상 교통로"라며 "한국, 일본, 대만 등이 수입하는 석유의 80% 이상이 남중국해를 통과한다"고 했다.

중국, 대만, 필리핀, 베트남, 말레이시아 등은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다. 중국은 자신들이 최초로 남중국해를 발견해 계속 지배해왔다고 주장한다. 베트남과 대만도 중국처럼 역사적 권원(權原)을 내세우고 있으며, 필리핀과 말레이시아는 지리적 접근성을 근거로 대고 있다.

김성귀 강사는 "중국 등 각국이 자신들의 영해라고 주장하는 곳에서 자국법을 근거로 군함의 통과를 막거나 방해하고 있다"며 "상선에 대해서는 사전 승인제를 두기도 한다"고 했다. 영유권 분쟁으로 무력 충돌도 발생한다. 1988년에는 중국과 베트남이 충돌해 베트남 함정 3척이 격침되고 72명의 인명 피해가 있었다.

각국은 영유권을 주장하며 섬 주변을 매립하고 있다. 또 그곳에 비행장, 등대, 군사시설 등을 설치하고 있다. 중국이 남사군도에서 매립 중인 섬은 7개나 된다.

중국이 남중국해를 장악하려고 하자, 미국은 호주·베트남·일본 등 인근 국가들과의 동맹을 강화하면서 '항행 자유 보장'을 요구하고 있다. 미국은 호주 북단에 해병대를 배치했으며, 중국이 필리핀 또는 일본과 영유권을 놓고 충돌할 경우 미군이 개입할 수 있게 했다.

김성귀 강사는 "해군력을 강화하기 전까지 미국의 선박이 남중국해로 못 들어오게 하는 것이 중국의 전략"이라며 "중국은 2025년까지 6척의 항공모함을 건조할 계획"이라고 했다. 미국과의 직접적인 대결을 피하면서 군사력이 일정 수준에 달할 때까지 현상 유지를 하겠다는 것이다.

최근 필리핀이 남중국해에서 석유 개발을 추진하려고 하자, 중국은 전쟁도 불사하겠다고 위협했다. 미국은 항행의 자유를 누리기 위해 남중국해에서의 군함 항해를 재개했다. 김성귀 강사는 "미국과 중국 간 패권 다툼은 지속될 것"이라며 "우리나라는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는 현명한 외교 전략이 필요하다"고 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안상수 의원과 자유한국당 인천시당 해양항만위원회(위원장·허식)가 주최하는 인천시민강좌 네 번째 강연의 주제는 '해양 역사와 우리나라의 해양력 강화'다. 6월 16일 오후 2시 경인일보 인천본사 회의실에서 열릴 예정이다.

/목동훈기자 mok@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