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입김에 납작 엎드린 부동산시장

합동 단속 들어가자 재건축 단지 등 '거래 실종'
주택도시보증공사, 분양보증 발급 전면 중단 나서
'차등 규제'·강남·강동 투기과열지구 지정 가능성
  • 최규원 기자
  • 발행일 2017-06-19 제5면

정부의 부동산 대책 발표를 앞두고 부동산 시장에 한파가 몰아닥쳤다.

정부가 서울 강남 등에 추가 규제를 내놓을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면서 거래가 실종됐고, 분양승인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분양보증마저 잠정 중단되면서 분양시장이 '올스톱' 위기에 처했다.

18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와 국세청 등이 부동산 시장 합동단속에 돌입한 지난 13일부터 서울 강남 재건축 단지 일대의 부동산 중개업소들이 사실상 '개점 휴업' 상황에 들어갔다.

강남 뿐 아니라 서울과 인접한 하남 위례신도시 등의 중개업소들도 곳곳에서 문을 닫았다. 중개업소들은 이미 진행된 거래의 잔금 등만 처리하고 신규 거래는 아예 취급하지 않는 모습이다. 집값이 급등했던 서울 강남구와 강동구 재건축 아파트들은 매매 호가가 3천만~4천만 원씩 떨어졌고, 그나마 거래도 끊겼다.

정부는 이번 주 초 부동산 대책 발표를 앞두고 지난 16일 관계부처 합동회의를 여는 등 막판 조율을 진행하는 모습이다.

현재 예상되는 대책은 서울 등 과열 우려 지역을 중심으로 한 '차등 규제'다. 전체적인 부동산 시장은 큰 문제가 없으나 특정한 지역만 투기 심리가 작용해 과열 조짐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 정부의 판단이다.

이에 따라 다음 달로 기간이 만료되는 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이 수도권에서 차등적으로 조정 될 전망이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70%로 일괄 상향 조정했던 LTV는 수도권 지역에 대해 50∼60%로 낮추고, 60%로 일괄 상향 조정했던 DTI도 서울은 50%, 인천·경기는 60%로 차등화 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아울러 서울 강남·강동지역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될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이처럼 정부의 부동산 대책 발표가 초읽기에 들어가면서 국토교통부 산하기관인 주택도시보증공사가 16일부터 분양보증 발급을 전면 중단하고 나섰다.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보증이 없으면 사실상 지자체의 분양승인을 받을 수 없어 이달 말부터 7월 초 분양을 예정하고 있던 사업장들이 일제히 분양을 연기할 수밖에 없게 됐다. 공사는 앞서 작년 11·3 대책 발표를 앞두고도 분양보증 발급을 중단한 바 있다.

/최규원기자 mirzstar@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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