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북부지역 주민들의 오랜 숙원인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북부민자도로구간 통행료가 내년 6월까지 인하될 예정이다. 사진은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양주요금소. /경인일보 DB

2007년말 개통 남부비해 ㎞당 2.6배 이상 비싸… 주민 '형평성' 반발
민자업체 年1천억 이익불구 차입금 20~48% 금리에 '적자 둔갑' 밝혀져
15곳 의원·지자체장등 '지속적 문제제기'… 사업 재구조화로 낮출듯

서울을 축으로 경기 남부와 북부 지역을 연결하는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외곽순환로)가 전면 개통된 건 지난 2007년 12월 28일이다.

외곽순환로는 사패산 터널을 놓고 불교계와 환경단체가 반발하면서 2년 넘게 공사가 지연되는 등의 우여곡절 끝에 1988년 착공 이후 20년 만에 완공됐다. 당시 경기 북부지역의 만성적인 교통난 해소와 함께 연 평균 7천6백억 원의 물류비용 절감도 기대됐지만 문제는 통행료였다.

건교부와 민자회사인 (주)서울고속도로 측은 통행료 문제를 놓고 여러 차례 협의를 진행했는데 그 과정에서 '고액 통행료' 문제가 불거졌고 지역 주민들은 완공 이전부터 문제를 제기했다.

하지만 통행료는 남부구간에 비해 ㎞당 적게는 2.6배에서 최대 6배 가까이 비싸게 책정됐다. 낙후된 경기 북부의 역차별 문제와 함께 사회적 형평성 위배 논란 등을 초래하며 지역민들의 큰 반발을 초래했다.

예를 들어 양주시에 사는 김모씨의 경우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송추 IC에서 통일로 IC를 거쳐 1번 국도를 타고 서대문에 있는 직장까지 출근한다. 송추~통일로 구간은 총 8.4㎞ 남짓, 하지만 김씨가 내는 통행료는 무려 3천원이다. 하루 출퇴근 통행료만 6천원이며 1년에 150만원 가량이 통행료로 빠져나간다.

이후 지역 시민단체와 지자체·의회는 끊임없이 통행료 인하를 요구했다. 지난 2012년 3월에는 고양지역 32개 시민사회단체가 서행 운전, 또는 10원짜리와 100만원 수표로 통행료를 내는 실력 행사에 돌입하기도 했다. 하지만 (주)서울고속도로 측은 꿈쩍도 하지 않았다.

전기가 마련된 건 지난 2014년 10월 현 국토부장관인 김현미 의원이 국정감사에서 통행료 문제의 원인자가 (주)서울고속도로가 아니라 국민연금공단이라는 사실을 밝혀내면서부터다.

서울고속도로는 높은 통행료를 토대로 매년 평균 1천억원 가량의 영업이익을 내고 있지만 대주주인 국민연금공단이 3천억원의 차입금에 대해 20~48%에 이르는 약탈적 금리의 이자를 받아가면서 적자로 둔갑, 그 여파가 통행료 차별로 이어졌다.

이처럼 문제의 원인이 밝혀진 이후 외곽순환로 북부구간이 걸쳐있는 경기(고양·파주·김포·연천·포천·동두천·구리·남양주·의정부·양주)와 서울(노원·도봉·은평·중랑·강북구) 의 15개 지역 국회의원·기초 단체장들은 '대책협의회'를 구성해 범시민 서명운동에 나서는 등 총력전에 돌입했다.

그러면서 국토교통부에 용역 착수를 주문하는 등 대안 마련에도 착수했다. 해결 방안은 정부의 재정사업으로 전환하거나 사업 재구조화를 통해 통행료를 낮추는 것으로 모아 졌다.

국정기획위가 찾은 해법은 운영기간 연장과 사업 재구조화를 통해 통행료를 낮추는 방안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이전 정부가 좀 더 강력한 의지를 보였다면 10년 넘게 경기북부 지역주민들의 분통을 자아낸 통행료 문제가 좀 더 앞서 해결될 수도 있었다는 지적이다.

/김순기기자 ksg2011@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