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청 "학생배치 여력 없다"
이달내 PF 조건 이행 빨간불
1600억대 토지대금 미납 상태
납부 미이행시 市가 대납해야

인천 송도국제도시에서 추진되는 2천784실 규모 오피스텔 사업이 '학교 부족 문제'로 무산될 처지에 놓였다. 사업 용지는 인천시가 1천700억 원 규모의 채무보증을 제공한 땅이라 사업 무산이 현실화할 경우 인천시에 재정 부담을 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민간사업자 피해와 행정 신뢰도 훼손도 우려돼 인천시, 시교육청, 인천경제자유구역청 등 관계 기관이 대책 마련에 착수했다.

27일 인천경제청에 따르면 송도 6·8공구 상업용지 R1블록에서 추진되는 오피스텔 사업과 관련해 최근 인천시교육청이 부적합 의견을 냈다. 인천경제청이 건축 허가를 앞두고 관계기관과 협의했는데, 시교육청은 '건축 허가에 따른 유입 학생 배치가 불가능하다'고 했다.

R1블록에 계획된 오피스텔 2천784실은 전용면적 84㎡의 주거형 오피스텔로, 초등학생 등 학생 수백 명이 거주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런데 이들이 다닐 학교 설립 계획은 없다. 상업용지의 경우 주거용지와 달리 도시계획 단계에서 학교 배치 등이 고려되지 않아 이번과 같은 '학교 부족 문제'가 발생한 것이다.

R1블록 사업자는 사업비를 조달하기 위해 '6월 말까지 건축 허가 등을 완료하는 조건'으로 금융권에서 PF(프로젝트파이낸싱) 승인을 받았다. 학교 부족 문제로 건축 허가가 지연되면, 최악에는 사업이 무산될 수 있다.

이럴 경우 인천시는 막대한 재정 부담을 지게 된다. 인천시는 지난 2012년 '토지리턴' 방식으로 매각했던 R1블록을 2015년 8월 환매 받았고, 이를 민간업체에 재매각했다. 환매 자금 조달 과정에서 인천시의 신용공여가 제공됐기 때문에, 대금 납부가 제대로 안 될 경우 인천시가 이를 대신 내야 한다.

R1블록의 토지 매매 대금은 1천710억 원으로, 민간사업자는 이 중 약 97%(1천659억 원)를 내지 않은 상태다. 사업 중단 시 그동안 민간사업자가 내던 금융비용(월 5억 5천만 원 정도)도 당장 인천시가 부담해야 한다.

'학교 부족 문제'가 걸려 있는 R1블록 매입을 꺼릴 수밖에 없어 이 땅의 새 주인을 찾는데도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전망된다. 인천시가 신탁사를 통해 매각한 땅에서 민간사업자가 용도와 관련 법에 맞게 추진한 사업이 인허가 문제로 무산될 경우, 행정 신뢰도에도 타격을 줄 수 있다.

그동안 민간사업자가 사업비로 투입한 약 200억 원의 부담 주체를 놓고 법적 다툼이 벌어질 가능성도 있다.

인천경제청과 시교육청 등 관계 기관은 28일 실무협의를 벌여 대책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송도 6·8공구에 계획된 학교는 10개(초등학교 6개)로, 학교 위치를 조정하면 충분히 학생 수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며 "학교 재배치를 우선 대안으로 놓고 협의를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홍현기기자 hhk@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