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북부 미군 공여지 개발 방식을 두고 토지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민간 주도와 추진성 있는 국가 주도의 개발을 놓고 관련 지자체와 민간 투자자들이 입장 차를 드러내 보이고 있다. 사진은 반환 미군기지인 의정부 금오동 캠프 에세이욘 부지에 민간 주도로 건설되는 을지대 의정부병원과 을지대 캠퍼스. /임열수기자 pplys@kyeongin.com

공공시설 위주 '파급력 약화' 우려
道 '민간 주도' 추진 중 대응 고심
지자체도 입지조건따라 동상이몽
국가·민간 복합개발 '현실론' 커져

용산미군기지 규모의 6배에 달하는 경기도 북부 미군 공여지 개발 방식을 놓고 관련 지자체와 민간 투자자들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국가 주도'의 공여지 개발을 공언(6월 27일자 1면 보도)하면서 이를 받아들이는 지자체마다 입장 차가 드러나고 있다.

모든 공여지를 국가가 전담해 개발할 수 없다는 현실적인 한계로 개발 범위에 대한 관심도 모아지고 있다.

3일 경기도에 따르면 의정부·파주·동두천의 미군 공여지는 모두 20곳으로 면적은 1천588만㎡에 달한다. 도 북부 발전의 모멘텀(momentum)으로 주목받고 있는 공여지 개발에 대해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국가 주도의 개발 방식을 확정하자, '민간 주도 개발'을 추진하는 경기도는 대응 방안을 고민하는 모양새다.
용산기지 부지를 공원으로 조성 중인 사례를 보듯, 국가의 개발이 자칫 행정타운 등 공공시설 위주로 흐를 경우 개발의 파급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도 관계자는 "정부로부터 정식 전달받은 내용은 없지만, 국가 주도의 개발이 시작된다면 '민간 주도 개발'이 북부 발전을 위해 필요하다는 경기도의 입장을 분명히 전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공여지를 품고 있는 지자체도 입지 조건에 따라 동상이몽(同床異夢)이다. 공여지 외에는 시가지를 확장할 공간이 없는 의정부나 개발에 관심을 보인 일부 업체와 접촉 중인 파주시는 '민간 주도 개발'에 찬성 입장을 보이는 반면, 10여년 간 민간투자가 지지부진한 동두천은 '국가 주도 개발'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파주시 관계자는 "지난 8일 '미군 공여지 투자 설명회' 이후 몇몇 업체에서 관심을 표명해 투자를 타진 중이다. 민간 투자가 개발 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설명한 반면, 동두천시 관계자는 "일부 공여지는 투자 가치가 떨어져 민간 개발이 쉽지 않다. 낙후된 북부를 위한 공약이니 국가가 공익을 위해 직접 개발에 나서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한편, 일부 공여지만 국가가 개발하고 나머지는 민간에 맡기는 복합 방식으로 추진될 것이란 '현실론'도 대두 되고 있다. 행정자치부 관계자는 "모든 공여지를 국가가 개발한다면 천문학적인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만큼, 용산기지처럼 상징성 있는 부지 한 두 곳을 개발하는 방식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김순기·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