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화성시 남양읍 지방도 313호선 및 남양IC 확장공사를 진행하면서 수억원의 발전기금으로 주민들이 요구해온 대체도로 설치 민원을 무마하려는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사진 빨간색 실선은 도로확장공사로 폐쇄된 현황도로(농로)와 파란색 실선은 농로 폐쇄 후 대체도로가 마련되지 않아 지방도 313호선 수원 쪽으로 왕복 약 2㎞가량을 우회해 통행하는 도로. /임열수기자 pplys@kyeongin.com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화성시 남양읍 북양리 일대 지방도 313호선 및 남양 IC 확장 공사를 진행하면서, 수억원의 발전기금으로 지역주민들의 민원을 무마하려한다는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공기업인 LH가 정상적 토지 보상 등이 아닌 발전기금을 지원하는 것은 극히 이례적으로, 실제 주민들은 LH와의 협의를 전후해 수년간 지속적으로 요구해온 대체도로 설치 민원을 돌연 철회했다.

9일 경기도와 화성시 등에 따르면 LH는 지난 2013년 이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지방도 313호선으로 가로막힌 남양읍 북양리와 건너편 화성골프장, 농지 등을 연결하는 유일한 현황도로(농로)가 폐쇄되는데도 대체도로 건설을 반영하지 않았다.

주민들은 도와 시, LH 등에 농로를 대체할 지하 통로 박스를 개설해 달라는 주민의견서와 탄원서를 2년여간 잇따라 제출했고, 도는 현장 방문 등을 통해 LH에 대체도로 설치 검토를 요구했다.

이에 LH가 2015년 8월 지방도 313호선 지하로 폭 4.5m, 총 길이 183m의 통로 박스 및 대체도로 설치를 계획해 설계도면까지 제시했고, 주민들이 차량 교차통행 불가능 등을 이유로 폭 확장을 다시 요구하는 등 민원은 해결책을 찾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실제로 LH는 지난해 6월 7일 '시인성 확보 및 농기계 교행을 위해 오픈구간을 확보하는 것으로 추진할 예정'이라는 공문을 보내기도 했다.

그러나 1주일 만인 같은달 14일 주민간담회를 개최한 주민들은 '통로박스 개설 민원을 취소하기로 합의됐다'며 갑자기 통로박스 설치 백지화를 요구하는 의견서를 도에 제출했다. 3년여 동안 이어졌던 '개설요구' 민원이 불과 한달새 '백지화 요구'로 뒤바뀐 것이다.

이 과정에서 LH가 마을회관 부지 매입에 사용될 마을발전기금을 지원키로 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민원 무마용 편법 보상' 논란이 일고 있다. 마을 주민간담회에서 LH의 기금지원이 공론화되자, 줄곧 통로박스 개설을 요구해온 골프장 측과 일부 농민들은 "LH가 돈으로 민원을 무마해 민-민 갈등을 야기했다"고 반발하고 있다.

LH도 기금 지원을 사실상 인정하고 있다.

LH 관계자는 "주민들이 통로 박스보다는 인근 지방도 77호선에 육교를 설치하는 것이 더 절실하다고 요청해 이에 응했지만, 육교가 이미 초기 사업계획이 잡혀 있어 부득이 마을회관 부지 비용을 지원하는 쪽으로 방향을 바꾼 것"이라며 "공사로 불편을 겪는 주민들에 대한 지원이지 민원무마용 보상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이장 이모씨도 "LH에 기금 지원 의견을 제시한 건 주민간담회에서 통로박스 개설요구를 철회키로 결정한 이후의 일로, 그 이전에는 LH와 아무런 협의도 없었다"고 말했다.

한편 LH가 지난 4월 문제의 농로를 폐쇄한 이후 10여년간 이 길을 이용하던 농민과 골프장 직원, 이용객들은 수개월째 지방도 313호선 수원 쪽으로 왕복 약 2㎞가량을 우회해 통행하고 있다.

화성/배상록·황준성기자 bsr@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