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장 상생협력토론서 합의
인·면허권 보유 김포 등 7곳
경유지 5곳과 함께 재정 분담
도, 운송원가 용역·실무협도

경기도 내 김포·파주 등 12개 시군이 12월부터 직행좌석버스 33개 노선에 대해 버스준공영제를 도입·운영한다고 19일 밝혔다.

남경필 경기지사와 도내 12개 시군 단체장은 이날 도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경기도 상생협력 토론회'에서 이 같은 내용에 합의했다.

버스준공영제는 지자체가 버스 업체의 적정 수입을 보장해 주는 대신 수입금 관리 등 전반적인 감독 권한을 행사하는 제도다. 최근 잇따르는 대형버스 사고의 원인으로 운전기사의 과도한 근무량이 지적되면서, 남 지사는 궁극적 해결을 위해 준공영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강조해 왔다.

버스준공영제는 버스의 공익성을 높여 운전기사의 근로 여건뿐 아니라 안전성도 개선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이를 관리해야 할 지자체의 예산이 늘어난다는 점은 부담이다. 이번에 동참하지 않은 지자체는 대부분 예산 문제를 이유로 든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버스준공영제 도입에 합의한 지자체는 광역버스 인·면허권을 가진 김포·파주·안산·안양·시흥·포천·양주 등 7개 시와, 노선이 경유하는 부천·의정부·군포·의왕·과천 등 5개 시다. 도와 이들 12개 시는 향후 50%씩 재정을 분담하고, 중장기적으로 도가 인·면허권을 해당 지자체로부터 회수할 예정이다.

도는 운송원가를 산정할 수 있는 용역을 실시한 뒤 오는 9월 내년 예산을 확정할 방침이며, 이를 위해 이달 중으로 도 굿모닝버스추진단과 12개 지자체, 버스조합, 버스업계 등이 참여하는 실무협의체를 구성할 계획이다.

도는 이날 토론회에서 2년간 버스준공영제를 시범 운영한 뒤, 참여 노선을 늘리는 방안을 추진키로 의견을 모았다.

남 지사는 "버스준공영제는 안전한 버스 운행과 서비스 개선에 방점이 찍혀 있다"며 "도민 안전을 위해 반드시 가야 하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핵심 과제인 지방분권 개헌을 지지하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단체장들의 발언이 이어져 눈길을 끌었다.

최성 고양시장은 토론회 시작에 앞서 의사진행 발언을 요청한 뒤, "일반 현안보다 연방제 수준의 분권 개헌을 논의하는 것이 시급하다. 합의문에 한 줄이라도 개헌 내용을 담아야 한다"고 했고, 양기대 광명시장 역시 "버스준공영제도 중요하지만, 개헌 문제를 비중 있게 다뤄야 한다"고 언급했다.

/황성규·신지영기자 homeru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