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제안해 올해 12월부터 일부 지자체에서 시행할 예정인 '버스준공영제'와 관련, 기대와 우려의 시선이 교차하고 있다.

버스 운전기사의 근로 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된다는 기대감이 있는 반면, 예산 충당 문제나 미참여 지자체와의 협상문제 등은 향후 해결과제로 남았다.

지난 19일 31개 시군 단체장들이 참여한 상생협력토론회에서 도는 김포·파주·안산 등 12개 시와 오는 12월부터 직행좌석버스에 한해 버스준공영제를 실시키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기존 버스 업체가 운영하던 방식은 그대로 유지하되, 지자체는 해당 노선에서 나오는 수익을 일괄 관리해 노선에 따라 업체에 나눠주게 된다.

노선 편성 권한도 지자체가 행사하며, 근로자들의 근무환경도 지자체가 관리하게 된다. 지금처럼 버스업체의 자정노력에 맡겨서는 운전자들의 근무 여건이 나아질 수 없다는 것이 도의 판단이다.

이를 통해 현재 17시간씩 격일제로 근무하는 운전기사들의 열악한 근무 환경을 1일 2교대 형태로까지 획기적으로 개선, 안전성을 확보하겠다는 것이 제도 도입의 핵심 취지다.

승객들의 안전을 위한 구조적인 해법이 마련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높아지는 반면, 제도 정착에 앞서 수많은 과제들이 산적해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우선 도내 전체 시행을 위해 지자체와의 협의가 숙제로 남았다. 도는 이번 제도 도입에 찬성한 12개 지자체와는 예산을 절반씩 부담키로 합의했다. 하지만 나머지 19개 지자체는 예산 문제를 앞세우며 참여를 보류하고 있다.

실제 지난 상생협력토론회 당시에도 일부 단체장들은 난색을 표하며 도가 제안한 만큼 도의 예산 부담 비율을 70%에서 많게는 100%까지 높여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일각에서는 지사의 치적 쌓기에 동조할 필요가 있겠느냐는 정치적인 이유까지 앞세우며 부정적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연간 8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 예산을 확보하는 문제도 남아 있으며 수익금 배분과 관련, 버스업체들과 원가를 산정하는 문제도 난제가 될 전망이다.

/황성규기자 homeru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