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천억원대 임대주택사업을 수주해 논란이 일고 있는 신생업체가 실제 공사현장에서도 역할이 미미한 것으로 확인돼 컨소시엄 구성 전반에 관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사진은 남양주 다산신도시 진건지구 A4블록 공공주택 공사현장. /김종택기자 jongtaek@kyeongin.com

道·도시공사, 대형관급공사 평가 대표업체 집중 구조탓 '뒷짐만'
명의만 대여 등 부작용에 지역 건설사 상생토대 마련 취지 무색

실적이 2억원 남짓밖에 되지 않는 신생 업체가 3천억원대 대형 공사를 수주하고 경기도 건설기술심의 대상인 대규모 공사 11건의 70% 이상을 특정 업체가 '싹쓸이'하다시피 했지만(8월1일자 1면 보도) 경기도·도시공사는 '뒷짐'만 지고 있다.

공사를 민간에 맡길 경우 대표주관사의 수행 능력만 주로 평가할 뿐, 대표사가 컨소시엄을 어느 업체와 꾸리는 지까지 관여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지난해 도의회가 특별조사까지 벌였던 고양 K컬처밸리 논란의 한 축도 컨소시엄 구성 문제였지만 상황은 개선되지 않았다.

지금 실정대로라면 공동주관사로 참여하는 업체가 부실하거나 사업들을 독식해도 방지할 수 없다는 얘기다. 제도 개선 필요성이 거론되는 이유다.

■ 컨소시엄 구성 "우리는 모른다"

= 컨소시엄은 공통의 목적을 위해 구성하는 협회나 조합을 의미한다. 업체 혼자만의 힘으로 대규모 사업을 수행하기 어려울 때 다른 업체들과 힘을 합하는 것이다. 경기도 대형 관급공사 역시 통상 대형 건설사들이 중·소형 업체들과 컨소시엄을 꾸려 참여한다.

그러나 업체가 얼마나 참여하든 평가는 사실상 컨소시엄을 구성한 주체인 대표주관사 1곳만 주로 받는다. 실적이 2억원 남짓이었던 더블유엠건설이 설립 1년 만에 3천억원대 공공주택 공사를 수주하고 이엠종합건설과 씨앤씨종합건설이 대형 공사를 집중 수주한 것도 대표주관사에 대해서만 주로 평가하는 구조 탓에 가능했다는 지적이다.

도·도시공사 측은 "공동주관사에 대해선 아예 보지 못하거나, 살피긴 해도 평가가 대표업체에 집중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지난해 말 경기도는 고양 K컬처밸리 사업과 관련, 컨소시엄 구성 문제로 홍역을 치른 바 있다.

이 사업을 주도하는 CJ그룹은 당시 설립한 지 1년여밖에 되지 않은 싱가포르 투자 업체 '방사완 브라더스'와 컨소시엄을 꾸렸는데, 1조4천억원대 사업에 투자하기엔 업력이나 규모가 작아 도의회 특별조사 과정에서 '외국인 투자기업 요건을 갖추기 위해 급조된 페이퍼컴퍼니' 의혹이 제기됐었다.

도는 "CJ그룹에 대해서만 평가했다"고 해명했다. 이후 도의회는 외투기업과 공유재산 임대 계약을 체결하기 전 해당 기업의 신용정보를 확인토록 조례를 개정했지만, 문제의 본질인 컨소시엄 공동주관사 평가 문제는 다루지 않았다. 그리고 반년이 지난 지금, 또다시 비슷한 논란에 직면한 것이다.

■ 지역 업체 참여토록 한 취지 무색해져

= 컨소시엄은 참여 업체 간 힘을 합해 시너지 효과를 내기 위한 목적도 있지만, 지자체에선 지역 건설사를 육성하는 도구로도 활용된다. 실제로 경기도시공사는 다수의 사업에서 민간사업자를 공모할 때 지역 업체가 일정부분 참여하는 경우 가점을 부여해왔다.

대형 건설사와 지역 업체 간 상생 토대를 마련하고 지역 건설사 육성을 통한 경제 활성화 등을 모색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지역 건설사가 명의만 빌려주거나 특정 업체가 독식하는 구조가 돼버리면 그 의미가 퇴색될 수밖에 없다.

한편 LH는 기업형 임대리츠 등 일부 사업에서 민간사업자를 모집할 때 컨소시엄에 함께 참여하는 업체들의 현황과 실적 등도 함께 검토하고 있다. 사업의 신뢰도와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지역 건설업계 관계자는 "LH에서도 비슷한 논란을 겪은 후에 평가 기준을 강화한 것으로 알고 있다. 경기도에서도 이번 논란을 계기로 제도 개선에 대한 고민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강기정·신지영기자 kangg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