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 부동산대책 고려" 발표 지연
인천시 등 내년도 예산 수립 난감
사업별 전문가 양성도 "시간 부족"

문재인 정부 대표 공약인 '도시재생 뉴딜 사업'의 세부추진계획 발표가 늦어지면서, 인천을 비롯한 각 지자체들이 정부 정책에 대응하지 못해 혼란을 겪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내년부터 추진할 도시재생 뉴딜사업 선정계획을 8월 말 확정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사업 선정계획 발표와 사업 추진일정 수립이 계속 미뤄지고 있다. '8·2 부동산 대책' 여파 등 부동산시장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는 이유다.

정부의 도시재생 뉴딜 선정계획에는 지자체별 사업물량과 사업대상지 선정방식, 국비·지방비 분담률이 포함될 전망이다. 정부는 신규 사업물량의 70%를 지자체가 주관해 선정하도록 할 예정인데, 대상지 수로 할당할지 재원총액을 할당할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지자체가 내년도 예산안을 수립하는 데에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국비·지방비 분담률도 정부 발표가 늦어져 오리무중이다.

다음 달 초까지 내년도 예산안 수립 작업에 나서야 하는 인천시는 도시재생 뉴딜사업과 관련해 정부의 입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시는 인천 14개 지역을 도시재생 뉴딜사업 후보지로 정해놨지만, 이 가운데 몇 군데를 자체 선정해 얼마나 지자체 재원을 투입해야 할지 예측하지 못하고 있다. 이 때문에 인천의 일부 기초단체는 올해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를 포기한다는 입장이다.

기존 민간 주도가 아닌 공공 주도로 추진할 도시재생 뉴딜의 사업별 실무전문가인 '도시재생 코디네이터' 양성도 난제다.

정부가 자격증을 도입해 공인하고 지자체가 도시재생지원센터 같은 중간지원조직을 통해 배출해야 한다. 하지만 인천에는 광역도시재생지원센터가 없는 데다 당장 내년 사업에 투입하기엔 시간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다.

인천의 한 기초단체 관계자는 "기초단체에서 직접 하기엔 조직과 인력이 부족하다"며 "내년에 당장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추진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박경호기자 pkhh@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