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발연, 연달아 보고서 발간
인구 75% 쇠퇴지역에 거주
지역특성 반영 '장소중심적'
전문가 양성·지원센터 설치
특별회계 7500억 확보 제안

인천시의 정책연구기관인 인천발전연구원은 최근 '도시재생 뉴딜정책에 따른 인천시 대응방안'을 비롯한 5건의 도시재생 뉴딜 관련 보고서를 연달아 발간했다. 정부 기조에 따라 인천시 도시정책도 대규모 개발사업 위주에서 도시재생 중심으로 전환해야 할 시점이라고 인발연은 전망하고 있다.

인천은 경제자유구역 같은 외곽 위주의 신도시 개발을 중심으로 도시정책을 추진해오면서 기존 도심 쇠퇴가 뚜렷한 지역이다. 인천에서 도시재생특별법상 '쇠퇴지역'에 해당하는 지역은 2016년 말 기준, 인천 총 149개 읍·면·동 가운데 78.5%인 117곳이다. 당시 기준으로 인천 전체 인구의 75.7%인 217만1천75명이 쇠퇴지역에 살고 있다.

정부가 앞으로 5년간 공공재원 50조원을 투입한다고 공약한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대규모 개발사업을 자제하고 구도심 같은 쇠퇴지역을 살리자는 취지다.

인천에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적용해야 할 구도심이 많다. 구도심 문제 해결을 위해 주택재개발·재건축 등 민간 주도 전면 철거방식의 도시정비사업이 한때 인천에서 대대적으로 추진됐으나, 부동산 경기침체 등으로 대부분 실패했다.

인발연은 여러 보고서를 통해 인천의 도시재생 뉴딜은 지역 특성을 반영해 '장소중심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인천의 지역 특성을 반영한 '장소'로는 인천항, 노후 산업단지, 경인고속도로와 경인전철 같은 노후 사회간접자본(SOC)이 있다.

이 일대에서는 내항 1·8부두 항만재개발사업, 국가산업단지 구조고도화·산단재생사업, 인천역세권 복합개발사업, 경인고속도로 일반도로화 주변 재생사업 등이 계획돼 있다.

도시재생 뉴딜을 활용한 공적재원 우선 투입을 통해 주변 지역으로 도시재생사업을 확대해 나가자는 게 인발연 구상이다. 인천의 근대산업유산을 비롯한 역사문화자원을 활용한 '문화적 도시재생'을 추진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정비사업 해제구역이나 노후 저층 주거지 등 소규모 주거환경개선사업 관련 도시재생 뉴딜 수요도 많다. 주거환경개선사업과 사회적 경제 같은 소단위 지역경제 활성화 정책을 결합할 계획인데, 도시재생 실무 전문가인 '도시재생 코디네이터' 제도를 도입해 공공영역과 민간영역을 연계한다는 구상이다.

이를 위해선 도시재생 코디네이터 양성·인증, 주민 참여 경제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 등을 맡는 민·관 중간 조직인 '도시재생지원센터' 설치가 필요하다.

도시재생 뉴딜 추진으로 인한 정부의 재정 투입 확대에 따라 지자체 사업비 분담률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인발연은 안정적인 도시재생사업 재원 확보를 위해선 '도시재생특별회계'도 시급하게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인발연이 인천 인구 등을 기준으로 분석한 도시재생특별회계 조성 규모는 매년 1천500억원씩 5년간 7천500억원이다. 관련 조례 개정 등으로 매년 인천시 보통세 징수액의 5%를 도시재생특별회계 세입으로 확보하자는 게 인발연이 내놓은 특별회계 조성 방안이다.

/박경호기자 pkhh@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