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3 지방선거 어젠다는 바로 이것·2]주거·도시재생

집 없는 서민고통·낙후된 구도심 '쾌적한 삶터' 과제
  • 김태성·신지영 기자
  • 발행일 2018-03-21 제3면

시민단체, 장기임대 확충 공개 제안
평촌등 25년된 신도시들 노후화
아파트·도시 리모델링 대책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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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주택보급률은 100%를 넘겼지만, 여전히 집 없는 서민의 주거고통은 크다.

주거의 양극화도 심하다. 고급주택에 교육·문화·생활 등 정주 여건이 최상인 곳도 있는 반면 판잣집·비닐하우스 거주 가구에 사는 사람도 전국적으로 30만 명에 달한다는 통계청 조사도 있다. 또한 우범지대로 전락한 구도심에 대한 도시재생도 시급한 숙제다.

경기도민들은 차기 경기도지사에게 이같은 현안 해결을 주문하고 있다.

물론 정부의 정책과 의지가 이러한 문제 해결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지만, 경기도가 할 수 있는 서민주거 정책과 도시재생 방안도 이번 선거를 통해 도출돼야 한다는 게 민심이다.

실제 시민단체 등은 이번 경기도지사 선거의 핵심정책과제로 장기임대주택 확충 등을 공개적으로 제안한 바 있다.

임대주택의 수 뿐만 아니라 수요층이 원하는 입지에서 충분한 공급이 이뤄지는 게 중요하다. 지역 산업 등과 연관 없이 땅값이 싼 곳에만 임대주택을 다수로 짓는 것은 또 다른 빈집만 늘릴 뿐이다.

1인 가구, 노인 가구, 청년 셰어하우스 등 변화하는 다양한 주거형태도 고려돼야 한다.

신도시 노후화도 차기 도지사가 해결해야 하는 과제다. 도내 평촌·분당·일산 등은 개발된 지 25년이 지나 노후화 단계에 진입했다. 곳곳이 주차와 배관 문제 등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하지만 재건축 등에 대한 다양한 규제로 당초 계획했던 해결책은 올스톱 상태다. 이 때문에 투기수요를 억제하기 위한 단기 대책 외에 주거 환경개선에 초점을 맞춘 장기대책도 필요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아파트 리모델링 만큼이나 도시 리모델링도 중요하다. 1기 신도시 아파트를 재건축하거나 리모델링 하면서 인구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도로를 넓히거나 기반 시설을 확충해야 한다는 부분도 공감을 사고 있다.

구도심 재개발도 차기 지방권력에 맡겨진 문제다. 지역 곳곳에서 이와 관련한 후보군들의 공약도 늘고 있다. 이에 재원 조달 및 실현 가능성 등을 꼼꼼히 살펴 후보들 공약 중 옥석을 골라내야 하는 것은 유권자의 몫이다.


/김태성·신지영기자 mrkim@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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