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쇠퇴지역 확산 대책 마련
도시재생계획 승인권한 시장 위임
31개 모든 시·군 지원센터 설립도
전담부서 등 행정·재정 지원 강화
경기도가 빠르게 확산되는 '쇠퇴지역'의 낡은 때를 벗겨내고 지역 역사와 문화는 살리는 '도시 환골탈태 작업'을 추진한다.
쇠퇴지역은 현행법상 인구와 사업체가 3년 이상 감소하고 노후건축물 비중이 50% 이상인 곳으로 도내에는 232곳, 450만 명이 거주하고 있다. 점차 늘고 있는 추세로 2020년에는 290곳에 560만명이 거주할 것으로 예상돼 대책 마련이 요구돼왔다.
도는 4일 올해 하반기까지 도시재생계획 승인권한을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시장에 위임하고 2020년까지 31개 모든 시군에 도시재생 지원센터 설립을 추진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도시재생사업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도시재생계획을 위임하면 시장이 자율성을 갖고 지역의 특성에 맞는 사업을 진행할 수 있어 '쇠퇴지역' 등에 대한 도시재생 속도가 빨라질 것으로 기대된다. 시가 추진하는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행정·재정적 지원은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도시재생지원센터는 현재 10곳에서 도내 모든 시군에 확대 설치돼 시·군도시재생계획 수립지원과 경기도형 도시재생 시범사업 지원 등으로 일자리 창출과 신속한 주민 지원을 펼친다.
이와 함께 정부가 진행하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도내 45곳이 선정될 수 있도록 시군과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도시재생 뉴딜은 쇠퇴지역 재활성화를 위해 정부와 지자체 재정, 기금, 공기업투자 등으로 매년 10조원씩 향후 5년간 전국 500개에 총 50조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이다.
주민이 원하는 시설을 공급하고 노후 주택을 매입, 수리 후 공급한다는 점에서 기존의 재개발사업 등과는 차이가 있다.
도 관계자는 "도시재생특별회계를 통해 2026년까지 1천억원을 확보해 도시재생센터 운영, 경기도형 도시재생사업, 도시재생 뉴딜, 시군 도시재생계획 수립 등을 지원할 것"이라며 "도시재생사업 확대를 고려해 추가인력 문제를 정부와 협의하고 전담부서 신설, 전문관 지정 등 조직지원도 병행하겠다"고 말했다.
/김성주기자 ks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