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단지 규모 이미 3만 가구 초과
외투 국내 전체 3.39%… 취지 무색
사업축소·투자불발로 이미지 추락
"갈 곳 없는 잉여자본을 위한 도시"

'갈 곳 없는 잉여자본을 위한 도시!'

인천경제자유구역 지정 15년을 맞아 송도·청라·영종 등 경제자유구역의 현주소를 비판적으로 분석한 박사학위 논문이 나왔다.

인천시의회 임조순 수석전문위원은 최근 인천대 경제학박사 학위논문으로 제출한 '인천경제자유구역 개발에 관한 정치경제학적 고찰'을 통해 경제자유구역 정책은 사실상 실패했다는 결론을 내렸다.

2003년 8월 11일 지정된 인천경제자유구역은 총면적 132㎢로 여의도 면적의 70배에 달한다.

송도는 바이오산업, 영종은 물류·관광, 청라는 금융·첨단산업을 콘셉트로 한 개발방향이 정해졌지만, 지금은 아파트 위주의 신도시와 다름없다는 비판을 받기도 한다.

임조순 전문위원의 논문에 따르면 2017년 10월 기준 인천경제자유구역에는 77개의 외국인 기업이 있는데 기존 개발 방향과는 다르게 부동산 개발업과 쇼핑몰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해외에 주소만 두고 있는 '페이퍼 컴퍼니'가 5% 내외의 지분만 투자하더라도 외국인 기업으로 인정받기 때문에 일부 외국인 기업은 사실상 국내 기업이나 마찬가지인 상황이다.

실제 인천경제자유구역에 투자된 외국자본은 44억2천만 달러인데, 이는 우리나라 전체 외국인 투자 유치 금액의 3.39%에 불과하다. 외국인투자를 촉진해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고, 국가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경제자유구역 지정 취지와는 영 딴판으로 흘러가고 있는 셈이다.

인천경제자유구역은 사실상 아파트촌으로 전락했다.

2003년 8월 인천경제자유구역이 구상했던 주거단지 규모는 17만6천세대인데, 현재 20만6천세대로 이미 3만세대가 초과됐다. 송도 6·8공구 오피스텔, 11공구의 신규 주거물량을 더하면 초과 물량은 더 늘어날 전망이다.

임조순 전문위원은 "주거용지는 산업시설 종사를 위해 새로 유입된 외국인과 근로자 등을 위한 최소한의 규모로 조성해야 바람직했으나 개발업자들의 논리에 따라 아파트단지 위주로 개발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인천경제자유구역이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미미하다는 분석도 내놨다. 인천에서의 2003~2015년 사이 GRDP, 고용률, 어음부도율의 상관관계를 분석했더니 부정적 효과가 더 크게 나타났다.

2003년 대비 지역 내 3차 산업의 비중이 오히려 더 낮아졌고(39.23%→38.60%), 경제자유구역 내 기업들은 원자재의 88%를 해외(72%)와 타 시·도(16%)에서 구매했다.

특히 경제자유구역 사업규모의 축소와 잦은 변경, 투자유치 실패로 신뢰도가 추락했고, 국내외 투자자들에게 오히려 나쁜 이미지를 주고 있다는 게 임 전문위원의 설명이다.

임조순 전문위원은 경제자유구역을 '갈 곳 없는 잉여자본이 잉여가치 창출을 위해 만든 도시'라는 결론을 내렸다.

토건세력이 사업을 확장할 곳이 없어지자 아예 새로운 도시를 만들어 '명품도시'를 미끼로 한 그럴듯한 신도시를 개발했다는 얘기다.

임조순 전문위원은 경제자유구역의 혁신을 위해서는 "국내 기업에 경제자유구역의 문호를 개방하고 공항·항만 등 인천 인프라와 관련된 국내 중소우량기업을 유치해야 한다"며 "지역 산업단지와의 순환형 경제 구축을 위한 실태조사, 사회적 기업 유치를 통한 기업 공생 등 다양한 대안이 제시돼야 한다"고 했다.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