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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19일 백화원 영빈관에서 9월 평양공동선언문에 서명한 뒤 공동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평양사진공동취재단 |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평양정상회담을 통해 주요 철도와 도로를 연결하기 위한 착공식을 연내에 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남북 사회간접자본(SOC) 건설 협력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19일 문 대통령과 김 위원장은 '평양공동선언'을 발표하고서 "남과 북이 올해 내 동·서해선 철도 및 도로 연결을 위한 착공식을 갖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이와 함께 "조건이 마련된다는 전제하에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 사업도 정상화하고 서해경제공동특구와 동해관광공동특구를 조성하는 문제를 협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정부는 대북제재를 의식해 남북 철도와 도로 연결 및 현대화 사업에 대해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했다.
하지만 이번 정상회담에서 철도와 도로 연결 공사 착공을 올해 안에 하겠다고 사실상 결정함에 따라 경협이 급물살을 탈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앞서 국토부는 최근 국회 업무보고에서 동해선 철도 남측 단절 구간과 경의선 고속도로 남측 구간의 연결을 위한 사업 절차를 하반기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 사업은 총사업비 2조8천669억원을 들여 동해선 남측 구간인 강릉∼제진(104.6㎞) 구간과 경의선 고속도로 남측 구간인 문산∼개성(11.8㎞) 구간을 연결하는 사업이다.
국토부는 이들 구간에 대해서는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철도 경의선은 지난 2004년에 이미 연결돼 2007∼2008년 문산∼개성 구간에서 화물열차가 운행하기도 했으나 북측 구간이 현대화되지 않아 시설이 노후화된 상황이다.
특히 개성공단·금강산 관광 정상화와 함께 서해경제공동특구와 동해관광공동특구를 조성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한 대목에도 관심이 쏠린다.
서해 쪽에는 남한의 기업들이 입주하는 산업단지 형태의 경제특구가, 동해 방면에는 금강산 관광지와 연계된 관광 중심 특구가 조성될 것으로 예상된다.
서해경제특구의 경우 남한의 기술과 자본에 북한의 노동력을 결합한 형태의 개성공단과 같은 경제 공동체가 추진될 것으로 전망된다.
경제특구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광복절 경축사에서 제안한 '통일경제특구' 방안과 연결된다.
경기도와 강원도의 접경지역에 조성되는 통일경제특구는 남북 경제 공동구역으로, 이미 국회에 법률 제정안이 제출돼 있다.
평양공동취재단·서울/전상천 기자 junsch@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