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부동산의 중심 비즈엠

26일 부동산 매물 검증기구인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에 따르면 9·13 부동산대책 발표 직후 1주일간(14∼20일) 접수된 부동산 허위매물 신고 건수는 3천17건으로 직전 일주일(7∼13일) 5천418건에 비해 2천401건(44.3%)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정부가 처벌 강화 방침을 밝힌 지 일주일 만에 허위 매물 신고가 절반 가까이 사라진 것이다.

앞서 8월 부동산 허위매물 신고 건수는 역대 최고 수준인 2만1천824건으로 작년 8월의 6배에 육박한 바 있다.

주간 신고 통계로 봐도 8월 말부터 9월 초까지는 평균 만 건 정도 접수되다가 9.13 대책 발표 주간에 3천9백여 건으로 꺾였고, 추석 전까지 감소세가 이어졌다.

'집값 담합'에 대한 정부의 단속에 나설 방침과 함께 고 9·13 부동산 대책 때 다시 한번 담합에 대한 단속 강화와 처벌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공인중개사법 개정 방침이 발표되자 허위매물 신고가 눈에 띄게 줄어든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집값 담합 방지 대책이 반짝 효과에 그치지 않도록 공인중개사법을 개정해 처벌 실효성을 높이고, 허위매물 신고 땐 증거를 함께 제시하도록 하는 등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계획이다.

/박주우기자 neojo@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