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연합뉴스

서울 집값을 잡기 위해 경기도가 희생양이 된다는 불만 속에 새롭게 택지 지정 대상지가 된 지자체들이 반발하고 나서자(10월2일자 1·3면 보도)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국토부가 가진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의 해제 물량을 독자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국가 주도로 개발되는 택지 지구가 이미 국가의 GB 해제 물량을 활용한 경우가 다수인 데다, 국토부의 GB 해제 물량을 활용해 택지 개발을 진행한다고 해도 지자체 협의가 수반돼야 하는 만큼 도내 지자체들 사이에선 대안으로는 역부족이라는 반응이 일고 있다.

김 장관은 2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지자체가 수용을 안 하면 국토부가 가진 GB 해제 물량을 독자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하되 지자체와의 협의를 긴밀하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싸고 양질의 주택을 빠른 시일 내에 대량 공급하기 위해선 공공택지 조성이 필요하다"며 택지 개발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지자체들이 반대하고 있는 점에 대해선 "이미 협의를 거쳐 발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달 27일 광명시는 정부가 하안2지구를 택지 조성 지역으로 결정한 부분에 대해 유감을 표하면서 "국토부 발표에 앞서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전달했지만 국토부가 직권으로 하안2지구를 공공택지로 지정했다"고 밝힌 바 있는데, 이 같은 주장 등을 반박한 것이다.

김 장관은 "택지 조성은 지자체와 협의를 거쳐 확정된 경우에 발표했다. 이미 발표한 3만5천호는 광역단체와 협의가 이뤄졌다"고 부연했다.

그러나 일선 지자체들은 김 장관이 제시한 방안이 현 문제의 대안이 될 수 있는지 의문을 표하고 있다.

도내에 기존 대규모 택지개발 지구들이 교통·교육·산업 등 도시로서의 자족기능을 갖추지 못한 채 아파트만 우후죽순 들어선 '베드타운'으로 전락할 처지가 되자 미분양·미매각이 속출하는 상황인 만큼 이에 대한 정부 차원의 해법이 우선 절실하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국토부 측은 "지자체 등과 협의해 교통망, 자족기능을 갖춘 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강기정·신지영기자 kangg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