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투유 계약분 차감해 통계
현황축소·고의누락등 교란 포착

부동산 정책의 한 지표로 활용되는 미분양 주택 자료가 누락이나 시차 등으로 정확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사업자들로부터 제공 받은 자료를 지자체에서 별다른 검증 없이 종합(9월 12일자 9면 보도)해 왜곡된 정보가 국가 정책에 반영되는 등 현실과 괴리된 수요·공급 대책이 우려된다는 것이다.

1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 민주당 강훈식 의원은 "국토교통부에서 매월 발표하는 미분양 주택 통계가 사업자들이 제공하는 자료를 토대로 만들어지다 보니 누락과 시차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미분양 통계는 건설사 등 사업자가 현황을 근거로 내세울 수 있는 자료 없이 서류나 구두로 지자체에 보고하는 수준에서 작성되고 있다.

이 때문에 경기도 홈페이지에 매월 게재되는 도내 미분양 주택 자료도 미분양이 해소된 아파트들의 현황이 새롭게 반영되지 않는 등 정확성이 떨어져 시장 혼란을 가중 시킨다는 지적을 받은 바 있다.

문제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국토부가 2020년 도입 목적으로 시범 생산하는 부동산거래 관리시스템(RTMS)도 고의 누락 등의 정황이 포착되고 있다는 점이다.

RTMS는 기존과 달리 '아파트투유(금융결제원 인터넷 주택 청약 서비스)'에 입주 공고된 계약분을 차감해 통계가 만들어진다.

하지만 지난해 1월분부터 집계가 시작된 만큼 기존 통계보다 미분양 현황이 낮아야 하는데도 서울·세종 등 부동산 시장이 과열된 일부 지역은 오히려 수치가 5배가량 높아 정확성에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다.

업체들이 가격 하락 등을 막고자 미분양 현황을 축소하거나 실거래를 고의적으로 누락하는등의 교란행위를 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게 강 의원의 설명이다.

강 의원은 "정부의 주택 수요·공급 정책에 활용되는 미분양 통계가 부정확할 경우 결국 정책도 현실성이 떨어질 수 밖에 없지 않겠냐"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2020년까지 지적 사항을 보완해 정확성을 높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황준성기자 yayajoo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