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정부가 지역경제 파급효과가 큰 철도·도로 등 대규모 SOC사업에 대해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해 경기도의 대규모 철도사업·도로사업 등에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사진은 지난 2015년 수도권고속철도 3-2공구 율현 터널 공사 모습. /경인일보DB

구체적 방안 안나와 '지역균형' 논리
수도권 배제 가능성도 높아 '우려'

24일 발표된 정부의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 방안'은 각종 규제를 허물어, 민간 투자를 이끌어내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그런 차원에서 군사보호구역 해제 추진도 수도권 규제에 함께 묶여 피해를 봤던, 경기북부에 새로운 보상책을 준 것으로 해석된다.

아울러 지역 공공투자 프로젝트에 예비타당성(예타) 조사 면제는 그동안 지지부진 했던 경기 서북부지역과 인천 일부 지역의 인프라 확대에 큰 도움을 줄 것이란 전망이다.

경기인천지역에는 지역민들의 요구는 높지만 예타 문제로 해결되지 않은 광역철도사업 등이 널려있기 때문이다. 또 연말에 발표될 예정인 3기 신도시 지역과 인프라 대책 역시, 이같은 예타 면제에 포함될 지도 관심사다.

다만 아직 구체적 방안이 제시되지 않은 만큼, 균형발전이라는 미명아래 또다시 역차별 받는 사례가 없도록 지역 정치권이 더욱 신경을 써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 예타 면제 경인지역 어떤 사업될까?=

이번에 발표된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 방안'이 과거 기획재정부가 추진한 '30대 선도 프로젝트'와 유사한 구상인 것으로 분석된다. 당시 광역경제권의 중점 사업을 선정,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 위해 특정 사업에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했다.

경인지역에서는 제2외곽순환도로 건설(인천~김포~오산~안산), 서해안 광역교통망(원시소사~대곡), 인천2호선 도시철도, 북부 발전 등이 선도 프로젝트로 선정됐었다.

정부가 앞으로 추진할 철도 중 지자체와 협의를 통해 예타를 면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힌 만큼, 어떤 사업이 대상이 될지에도 관심이 모아진다.

현재 제3차 철도망 계획(2016~2025)에는 경부고속선(수색~서울~금천구청), 수서광주선(수서~광주), 어천연결선(어천~경부고속선), 지제연결선(서정리역~수도권고속선), 평택부발선(평택~부발),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송도~청량리), 수도권광역급행철도(의정부~금정), 신분당선(호매실~봉담), 원종홍대선(원종~홍대입구), 도봉산포천선(도봉산~포천), 일산선연장(대화~운정), 인천신항선(월곶~인천신항) 등이 신규사업 목록에 올라 있다.

이와 관련 경기도 관계자는 "균형발전이라는 단서가 붙어 있기 때문에 모든 신규 사업이 해당되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 정부와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 SOC 확충 경기북부 발전과 직결=

양주 덕정과 수원을 잇는 GTX-C노선은 3년째 예비타당성 조사만 진행되면서, 착공 소식이 함흥차사다. 2004년 운영이 중단된 교외선(고양 대곡∼의정부 29.6㎞) 복원도 지역의 요구로 계획은 있지만 아직 삽을 뜨지 못하고 있다.

대형 철도와 도로 사업의 경우 예비타당성 검토가 선행돼야 하기 때문에 사업 수행 여부에 중요한 키로 작용했다. 하지만 이 과정이 시급성과 중요성으로 면제될 경우, 해당 사업은 급물살을 탈 수 있다.

특히 경기북부는 규제완화 효과와 더불어 예타 면제가 중요한 지역 발전의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우선 철도분야에선 앞서 거론한 GTX -C노선(양주 덕정) 연결과 교외선(대곡~양주) 재개통 등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또 그동안 경제성 부족 등으로 논의 대상에서 벗어나 있던 7호선 포천연장(양주~포천)이나 1호선 포천 연장 등 포천지역 전철화 사업에 대한 논의도 활기를 띨 것으로 전망된다.

도로분야에선 서울~연천간 고속도로와 동서고속화도로(강화~고성) 등 접경지역을 잇는 도로 건설 사업이 동력을 얻을 것이란 예상이다.

아울러 파주지역의 경우 그동안 사업계획 없이 제안 수준에만 머물렀던 KTX 파주연장과 문산~도라산 전철화 사업 등이 통일을 대비하기 위한 남북연결 사업의 일환으로 보다 구체화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될 것이란 분석이다.

이와 관련 정성호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은 "정부 방침과 여러 사업이 구체화 돼 봐야 알 수 있을 것"이라며 "국가균형발전 논리로 따지면 수도권 배제될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가 있다. 따라서 경기북부 만큼은 수도권으로 묶어 배제할 게 아니라 특별한 배려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태성·김연태·신지영기자 mrkim@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