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박성현기자 pssh0911@kyeongin.com/아이클릭아트

수정법 따라 자연보전권역 지정…
추가 부지 없어 타 지역에 눈 돌려
현대때부터 위기마다 나선 시민들
향토기업 사수 장외투쟁 불사 각오

SK하이닉스를 중심으로 한 반도체 특화 클러스터를 어디에 둘 것인가가 정부와 국민의 주요 관심사로 떠올랐다.

 

반도체 특화 클러스터에 대한 각 지자체의 유치 경쟁이 벌어지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

이천에서는 공장 증설 이야기만 나와도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이란 족쇄로 타 지역이나 외국으로의 이전을 검토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국가의 경쟁력은 수도권의 경쟁력이다. 세계적인 기업들은 대부분 각국의 수도권에 소재하고 수도권에 있어야만 기업경쟁력을 갖출 수 있다.

그렇지 못하면 경쟁에서 밀리고 만다. 이미 세계적인 반도체 기업이 된 SK하이닉스이지만 앞으로 한순간이라도 기술력 경쟁에서 뒤처지게 된다면 위기에 빠질 수 밖에 없다.

지난 1월 23일 SK하이닉스의 '이천시 반도체 클러스터 유치 시민연대' 출범식 후 시민들이 가두행진을 벌이고 있다. /이천시 제공

SK하이닉스는 그동안 선제적인 투자를 통해 기술력을 확보해 왔고 지난해 말에는 이천에 16번째 반도체 공장을 짓기 시작했다. 내년이 완공 예정이다.

비단 SK하이닉스뿐만아니라 이천 소재의 샘표간장, 현대엘리베이터 등도 공장 증설은 꿈도 못꾸는 시점에서 경쟁력을 담보할 수 있을까?

지난 2004년 이후 이천을 떠난 100인 이상 기업은 현대아이비티, 핸켈테크놀러지스, 현대오토넷, CJ, 팬택앤큐리텔 등이다.

종업원 2천300명, 연매출 7억 달러의 스태츠칩팩코리아도 이천지역의 효자기업이었지만 떠났다. 이것이 국가 균형발전,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의 효과로 볼 수 있을지 의문이다.

이천시는 이와 같은 규제의 혼돈에서 오는 지역경제의 피폐함을 더 이상 지켜볼 수 없다는 시민들의 바람을 모아 시민연대를 조직하고 장외투쟁도 불사한다는 방침이다. SK하이닉스 반도체 특화 클러스터 유치에 대한 이천시의 입장을 살펴봤다.

기업의 증설과 이전은 도시는 물론 한 국가의 흥망성쇠를 좌우할 수 있다. 기업의 성장은 세수 증대 외에 일자리 창출, 인구 유입, 경쟁력 향상 등 전방위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기업이 떠나고 도시가 죽으면 국가도 위험해질 수 밖에 없다.

SK하이닉스는 이미 오래전부터 이천에 본사를 두고 79만3천400여㎡ 규모의 반도체 공장을 가동 중이다.

이미 세계적인 반도체 기업이 된 SK하이닉스. 기술력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기 위해 이천에 공장을 늘리고 싶어도 그럴 수가 없다.

이천에 부지가 없어서가 아니라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이 이천지역 전부를 묶어 놔 공장을 더 지을 수 없다.

SK하이닉스는 본사가 위치한 이천에 공장을 더 짓기 위해 공장 부지를 확보하고 싶지만 현행 법령 아래에서는 어려워 이천이 아닌 용인, 충북 청주, 경북 구미 등을 쳐다보고 있다는 것이 지역의 여론이다.

이중 용인을 더 관심 있게 주시하는 이유는 청주와 구미보다 이천 본사와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기 때문이다.

SK하이닉스 증설 추진 이천시 비상대책위원회가 지난 2007년 당시 활동모습을 담아 만든 'SK하이닉스 이천공장 증설위한 추진백서'. /추진백서 캡처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라 SK하이닉스 본사가 위치한 이천은 지역 전체가 자연보전권역으로 6만㎡ 미만의 공장 설립만 허용된다.

다만 SK하이닉스의 현 공장 부지는 과거 현대전자가 있었던 자리로,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1983년) 이전에 현대전자가 들어섰기 때문에 현 공장부지(79만3천400여㎡)는 수도권정비계획법 제한에도 기득권으로 보호되고 있다.

SK하이닉스는 세계적인 반도체 기업과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미래를 내다보고 청주에 M15 공장을 준공했고 이천에 M16 공장을 짓고 있다.

하지만 지금부터가 문제다. 추가로 공장을 짓고 싶어하는 이천에는 남아있는 공장 부지가 없고 추가로 부지 마련도 매우 어렵다.

수도권 인구 집중을 막기 위한 수도권정비계획법 제정 이후 30여년이 넘었지만 수도권으로의 인구 집중은 막지 못하고 있다. 수도권 규제 완화 후 세입 분배로 지방 중소도시 지원이 진정한 균형발전이란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다.

이천시민들의 마음은 애틋하다. 현대전자에서 SK하이닉스에 이르기까지 법정관리, 구리공정 공장증설 불허 등으로 회사가 위기에 처할때마다 시장과 시민들이 삭발투쟁까지 하면서 지켜낸 기업이 바로 SK하이닉스이기 때문이다.

SK하이닉스는 이천시민의 기업이고 이천의 향토기업이란 것이 시민들의 생각이다.

이천/서인범기자 sib@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