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의 김건희 여사 일가 특혜 의혹으로 시작된 서울-양평 고속도로 백지화 논란이 고위 인사들의 '땅 게이트'로 번질 모양새다. 의혹 제기와 이에 대한 반박 과정에서 여·야를 가릴 것 없이 정치권 인사들의 해당 지역 토지 보유 등이 드러나면서 논란이 증폭되고 있기 때문이다.저마다 토지 소유에 대한 이유와 과정을 밝히고는 있지만, 국민들의 시선에서는 보유 토지의 시세 차익 등이 최대 관심사다. 특히 강상면 종점안과 양서면 종점안 모두에 이해관계에 속한 인사들의 땅이 포진돼 있어, 어떤 결론이 나더라도 논란을 종결시킬 수 없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강상면案, 김건희·김부겸 땅 인접양서면案, 정동균·김선교 토지가정치인·고위층… 여야 따로 없어선산·상속 등… "문제 없다" 입장■ 강상면 종점안, 김건희·김부겸·이주민(도로교통공단 이사장) 땅이=변경안인 강상면 종점안은 남종IC에서 강하면 왕창리(강하IC 신설)를 거쳐 강상면 병산리 중부내륙고속도로에 분기점이 되는 양평JCT(강상)를 만드는 안이다.이곳 인근에 김건희 여사 일가족 땅이 있어, 특혜 의혹이 있다는 게 민주당 주장이다. 김 여사는 JCT 예정지 인근 강상면 병산리 1000-6번지 등 총 12필지를 보유하고 있으며 김 여사의 가족기업인 (주)ESI&D가 보유한 토지까지 합하면 총 20필지로 늘어난다. 김 여사 토지는 전 양평군 공무원이었던 아버지가 타계하며 1987년 상속받은 것으로 어머니 최은순씨를 비롯해 김 여사의 형제들이 20%씩 지분을 나눠갖고 있다.김부겸 전 국무총리는 2021년 예비타당성조사 통과 약 한 달 전 강하면 전수리 일대에 부인 명의로 628㎡ 규모의 토지를 약 2억원에 구입했다. 선산 및 가족을 통한 증여와는 대비되는데, 전수리에서 남양평IC까지는 차량으로 약 7㎞ 거리로 12분, 강하IC까진 약 5㎞ 거리로 10분가량이 소요된다.강상 종점안으로 '강하IC'가 들어서게 되면, 이주민 도로교통공단 이사장의 토지와 약 1㎞ 거리로 근접하게 된다. 이 이사장은 강하면 왕창리 산 40-1 임야 654㎡ 등 총 853㎡를 소유했으며 장남과 차남 앞으로 각각 성덕리 689-13 대지 238㎡·왕창리 산 40-2 임야 1천735㎡와 성덕리 735-2 대지 248㎡를 보유하고 있다.성덕리는 강하IC에서 약 1.8㎞ 거리다. 등기부등본을 통해 토지거래 현황을 분석한 결과 해당 임야와 대지는 매매와 증여로 2004년 11월부터 2016년 7월까지 모두 5차례에 걸쳐 거래가 이뤄진 것으로 조사됐다. 이 이사장의 토지 또한 '선산'과 '상속 재산'으로 분류된다.이 이사장은 "(왕창리 토지 등과 관련)증조할아버지 때부터 사는 집터와 선산이 있는 곳이다. 아버지로부터 증여가 아닌 매매를 해 정당하게 샀으며, 장남과 차남은 종손이어서 아버지한테 증여를 받은 것"이라고 밝혔다.■ 양서면 종점안에는 정동균 전 양평군수와 김선교 전 의원 토지=예타 통과 당시 원안이었던 양서면 종점안은 남종IC에서 양평 증동리를 잇는 도로로 변경안과 같은 JCT 종점을 설치하는 안이다. 이 도로는 지난 5월 말 개통한 수도권제2순환고속도로 '화도~양평' 구간에 접속되기 때문에 JCT(양서)가 설치되는 위치보다 그곳에 진입할 수 있는 양평IC로의 접근이 얼마나 용이한 토지인지가 관건이다.이 일대에 토지를 소유한 대표적 인물은 더불어민주당 정동균 전 양평군수와 국민의힘 김선교 전 의원이다. 이들은 양평 토박이로 토지 대부분이 선산과 가족에 의한 증여다. 정 전 군수는 JCT에서 직선거리로는 2㎞ 이내의 옥천면 아신리 토지 등 양평군 일대에 약 3만3천여㎡의 토지를 보유했다.김 전 의원은 옥천면 신복리에 약 800㎡ 땅을 소유하고 있다. 신복리엔 광산김씨 집성촌이 있는데 김 전 의원과 모친이 소유한 토지 대부분은 자택 인근으로 대부분이 증여다. 김 전 의원 토지에서 차량으로 양평IC까지 최단거리로 갈 경우 약 3.5㎞, 10분 정도가 소요된다.이와 별개로 정 전 군수의 아내 박모씨는 예타 통과 4개월 전인 2020년 12월 약 3억5천만원을 주고 집 앞 공터 3필지 총 853㎡를 구매했다. 이에 대해 정 전 군수는 "마을 진입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매입"이라고 해명하며 13일 '토지 특혜의혹'에 관한 기자회견을 개최할 예정이다. → 관련기사 3면양평/장태복기자 jkb@biz-m.kr12일 오후 양평군 서종면의 한 부동산 앞에 서울-양평고속도로 관련 현수막이 내걸려 있다. 2023.7.12 /이지훈기자 jhlee@biz-m.kr12일 오후 양평군 서울양양고속도로 서종TG 부근 일대의 모습. 2023.7.12 /이지훈기자 jhlee@biz-m.kr
2023-07-14 장태복
"서울 출·퇴근이 한결 편리해질 것 같네요." 평택 고덕 국제신도시 시민들이 그동안 서울 이동수단이 미비해 겪었던 여러 교통 불편이 광역버스 운행으로 크게 해소될 전망이다.평택시는 12일 고덕 국제신도시 갈평로 주차장에서 정장선 시장, 유승영 시의회 의장, 홍기원 국회의원, 최호 국민의힘 평택갑 당협 위원장, 시민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5401번 광역 버스 개통식'을 가졌다.평택~고덕신도시~강남행 '5401번' 광역버스 개통식7월 17일부터 운행개시, 일부 시간대 사전 예약제5401번 광역버스는 오는 17일부터 정식 운행을 개시한다. 평택 지제역 기준 오전 6시10분, 8시30분 차량은 사전 예약제로 운행된다. 사전 예약은 애플리케이션 'MiRi'를 통해 예약할 수 있다.운행 대수는 차량 12대, 배차 간격은 평균 20분으로 1일 48회 운행한다. 이용 요금은 직행좌석형 버스요금인 2천800원(기본요금, 카드기준. 거리에 따라 3천원으로 오를 수 있음)이 적용된다.평택시 버스는 물론 서울시 버스, 수도권 지하철 등과도 환승이 가능하며 고덕 국제신도시에서 출퇴근 시간대 시민들이 평균 1시간30분이면 강남에 도착할 수 있다.그동안 고덕 국제신도시 시민들은 서울을 이동할 수 있는 수단이 확보돼 있지 않아 요금이 상대적으로 비싼 시외버스를 이용해 경제적 뿐 아니라 시간이 오래 걸리는 등의 불편을 겪어야 했다.하지만 시외버스 요금 4천300원(송탄터미널~남부터미널 기준)보다 약 1천500여 원을 절약할 수 있어 요금 부담이 크게 줄어들고, 주택 앞 정류장 탑승, 여러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정 시장은 "서울 출퇴근 시민들이 이번 광역버스 신설로 신속하고 편리한 대중교통을 이용 할 수 있게 됐다"며"여기서 그치지 않고 더 좋은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평택/김종호기자 kikjh@biz-m.kr평택시는 12일 고덕 국제신도시 갈평로 주차장에서 정장선 시장, 유승영 시 의장, 홍기원 국회의원, 최호 국민의 힘 평택갑 당협 위원장, 시의원, 시민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5401번 광역 버스 개통식'을 가졌다. /평택시 제공
2023-07-14 김종호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일가의 특혜 의혹으로 불거진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이 전격 백지화됐다.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6일 국회에서 국민의힘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의원들과 당정 협의회를 갖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원 장관은 "김 여사가 선산을 옮기지 않는 한, 처분하지 않는 한 민주당의 날파리 선동이 끊이지 않을 것"이라며 그 원인을 제거하기 위해 사업의 전면 중단을 선언했다.원 장관은 "민주당의 선동 프레임이 작동하는 동안 국력을 낭비할 수 없어 이 정부에서 추진됐던 모든 사항을 백지화한다"며 "노선 검토뿐 아니라 도로개설 사업 추진 자체를 이 시점에서 전면 중단한다"고 밝혔다..이어 "그동안 특이사항이 없었기 때문에 진행됐던 사업인데 아무리 경제적, 기술적으로 타당하더라도 의심 살 일을 해서는 안 된다고 보고 원점 재검토를 지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이 노선이 정말 필요하고 최종 노선이 있다면 다음 정부에서 하십시오"라도 했다.원 장관은 "전적으로 제가 책임진다. 정치생명, 장관직을 걸었다"며 "민주당은 간판을 걸어야 한다. 이재명 대표, 민주당 간판 걸고 붙읍시다"라고 강조했다.이번 의혹은 2년 전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통과한 해당 노선이 지난 5월에 갑자기 변경됐고, 변경된 노선의 종점인 양평군 강상면에 김 여사 일가의 땅이 있다고 민주당이 특혜 의혹을 제기했다. 2017년부터 경기 하남시와 양평군을 잇는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은 이후 사업성 등이 고려돼 예타를 통과한 노선 외 2개 대안 노선이 새롭게 제시됐고, 전략환경영향평가와 주민 설명회 등을 거쳐 최종 노선을 확정할 계획이었다.원희룡 장관, 국힘 국토위 소속 의원들과 '당정 협의회'"의심 살 일 해서는 안 된다고 보고 원점 재검토 지시"김정재 "총선 앞두고 거짓 선동… 가짜뉴스 열 올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여당 소속 의원들은 당정 협의회를 마친 뒤 브리핑을 갖고 해당 의혹을 제시한 민주당을 비판했다.국토위 간사인 김정재 의원은 "국토부가 제시한 대안 노선의 사업비 증가액은 140억원에 불과하고, 당초 노선보다 교통량도 늘어난다"며 "종점이 되더라도 대통령 처가 토지 지가에는 영향이 별로 없고 오히려 소음과 매연으로 제약이 발생한다"고 말했다.이어 "총선을 앞두고, 거짓 선동의 썩은 내가 진동하고 있다"며 "'뇌송송 구멍탁' 쇠고기 괴담, 사드 전자파 참외로 재미 본 민주당이 후쿠시마 처리수 괴담에 이어 2만명의 국민이 이용할 도로를 볼모로 또 가짜뉴스 선동에 열 올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당정 협의회를 열어 해당 의혹 관련 사실관계를 확인했다. 당에서는 김 의원과 강대식 서범수 유경준 정동만 등 국토위 소속 의원이, 정부 측에서는 원 장관과 백원국 국토부 2차관 등이 참석했다.한편 더불어민주당이 이날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과 관련한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일가 특혜 의혹을 고리로 대여 공세 수위를 끌어올렸다. 당내에 해당 의혹에 대한 '진상규명 태스크포스(TF)'를 꾸리는 한편, 감사원 감사·국정조사까지 추진하기로 했다.TF 단장을 맡은 강득구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에 나와 "대통령 부인을 포함해 부인의 모친 최은순 씨 일가의 땅들이 (변경된 종점) 이쪽에 상당 부분 있다는 게 확인됐다"며 "고속도로 종점과 불과 500m 떨어진 거리에 김 여사 일가 소유의 땅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고 주장했다./정의종기자 jej@biz-m.kr서울~양평 고속도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서울~양평 고속도로에 대한 가짜뉴스 관련 국민의힘 국토교통위원회 실무 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3.7.6 /연합뉴스
2023-07-07 정의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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