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부동산 경기가 조금씩 살아나는 모습인 가운데, 부동산 침체기에 하락세가 유독 두드러졌던 화성 동탄신도시 부동산도 들썩이고 있다. 특히 SRT가 오가는 동탄역 중심으로 주택 가격이 회복세를 보이는 양상이다. 경기도의 부동산 경기 흐름이 가장 단적으로 나타났던 지역인 만큼, 동탄에 부는 훈풍이 경기도 부동산 경기 회복세를 의미하는 것일지 관심이 쏠린다.'동탄역 시범 더샵 센트럴시티' 84.39㎡ 12억5천만원 거래 체결2021년 14억8천만 최고가… 작년 10월 10억까지 하락후 회복
동탄역 일대에서 오름세가 두드러지는 곳은 화성시 오산동 '동탄역 롯데캐슬(2021년 6월 입주)'이다. 동탄역 일대 대장주로 꼽혀온 '우·포·한(우남·포스코·한화)'에 비해 신축이다. 19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지난달 24일 동탄역 롯데캐슬 전용 84.82㎡ 주택(41층)은 15억원에 매매가 이뤄졌다. 동일 면적의 직전 거래가는 지난해 3월 14억원(2층)으로, 매매가가 1억원 상승했다.대형 면적은 신고가를 경신했다. 지난 6일 해당 단지 전용 102.7㎡ 주택(31층)은 중개거래를 통해 18억3천만원에 매매계약서를 썼다. 해당 면적의 경우 지난해엔 매매가 없다가 올해 들어 거래가 이뤄졌는데, 매번 신고가를 경신 중이다. 지난 3월 16억3천만원(18층), 5월 16억7천만원(33층), 6월 17억5천만~18억원 등이다. 현재 최고 호가는 23억원에 달한다.동탄역 대장 아파트 중 한 곳인 '동탄역 시범 더샵 센트럴시티'의 가격도 회복세다. 지난 10일 전용 84.39㎡가 12억5천만원(23층)에 거래된 것인데, 이는 지난해 10월 대비 2억5천만원 상승한 금액이다. 해당 단지 전용 84.39㎡는 집값 급등기였던 2021년 9월 14억8천만원(23층)에 매매되며 최고가를 경신한 뒤 거래가 잠겼다가 지난해 10월 10억원(5층)에 실거래됐다. 최고가 대비 무려 5억원 가까이 하락했다가 회복에 접어든 것이다.인근 공인중개사들은 양도세 비과세 적용이 되면서 거래가 활발해졌다고 입을 모았다. 1가구 1주택자가 비과세 혜택을 받으려면 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해야 한다. 해당 단지는 지난달 입주 2년이 돼서, 바로 입주한 소유자라면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다. 때문에 시장에 매매 매물이 출현하기 시작, 거래로 이어진다는 설명이다. 김상희 동탄역 리치 공인중개사사무소 대표는 "비과세 여건이 되면서 매물도 올라오고 있고, 매매 문의도 하루에 10건 이상 된다"며 "거래가 이뤄지면서 호가도 오르는 분위기다. 매물을 내놨다가 거두는 분들도 있다"고 일대 분위기를 전했다.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A노선 개통이 멀지 않은 상황 속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호재가 더해진 점도 주택 가격 반등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직방이 제공한 수도권 신도시 아파트 가격지수에 따르면 지난달 동탄1·2신도시 가격지수는 각각 81.5, 85를 기록했다. 지수가 가장 낮았던 지난해 12월 대비 6.4p, 12.2p 늘어난 것이다.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올 상반기 가격 흐름을 보면 동탄, 광교, 판교 등 수도권 동남부 신도시의 아파트 가격 회복 속도가 상대적으로 빨랐다"며 "투기과열지구 규제가 해제되고 강남 접근성 향상, 자체적인 산업 기반이 형성돼있는 점 등이 수요자들의 관심을 끌었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윤혜경기자 hyegyung@biz-m.kr화성 '동탄역 롯데캐슬' 전경. 2023.7.19 /윤혜경기자 hyegyung@biz-m.kr화성 '동탄역 롯데캐슬' 전경. 2023.7.19 /윤혜경기자hyegyung@biz-m.kr
2023-07-28 윤혜경
올해 상반기 인천지역 주택연금 가입자수가 역대 가장 큰 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25일 한국주택금융공사(HF)에 따르면, 올해 1~6월 인천지역 주택연금 가입자 수는 6천539명으로 1년 전(5천439명)보다 1천100명 늘었다. 2007년 도입된 주택연금의 연간 신규 가입자 수는 지난해까지 평균 339명으로 집계됐는데, 1천명을 돌파한 건 올해가 처음이다.주택연금이란 만 55세 이상인 주택 소유자가 집을 담보로 내놓고 국가가 보증하는 연금을 받는 제도다. 주택연금에 가입하려면 현재 거주 중인 소유 주택의 공시가격이 9억원 이하여야 한다. HF는 신청자의 나이와 주택 공시가격, 현재 금리 등을 기준으로 수령액을 산정해 지급한다.
상반기 6539명 전년比 1100명 ↑평균연령 72세 월수령액 90만원
인천지역 주택연금 가입자의 평균 연령은 올해 2월 기준 평균 72세, 평균 월 수령액은 90만원으로 나타났다. 가입자가 보유한 주택의 평균 공시가격은 지난해 기준 4억6천100만원으로, 2017년(2억2천만원)보다 2배 이상 올랐다.주택연금을 신청하는 이들이 급격히 늘어난 것은 수령액 산정 기준과 맞물려 있다. 연금 수령액은 가입자가 소유한 주택 가격이 높고 금리가 낮을수록 많이 책정된다. 따라서 가입 당시의 주택 가격이 내림세이면 더 내려가기 전에 먼저 신청하는 것이 수령액을 받기에 유리하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부동산 하강 국면이 이어지면서 서둘러 가입에 나선 이들이 늘어난 것으로 풀이된다.올해 들어 금리 인하 전망이 나오는 것도 주택연금 가입 규모 확대에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주택연금은 주택담보대출처럼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장기간 연금을 받는 개념인데, 금리가 높아지면 대출과 마찬가지로 가입자가 내는 이자가 늘어 수령액이 줄어드는 구조다. 지난해 기준금리가 급등할 당시에는 주택연금을 통한 소득 마련이 불리하다는 전망이 나왔지만, 올해 들어 금리 동결이 이어지면서 금리가 내려갈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진 것도 연금 가입 증가에 영향을 줬다.부동산 하강국면속 신청 서둘러금리 인하·퇴직인구 급증도 영향
퇴직인구 증가로 국민연금 수령액이 줄어들면서, 주택연금이 이를 대체할 금융자산으로 평가된다는 시각도 있다. 자본시장연구원이 지난달 발표한 '가계의 사적연금소득과 주택연금의 역할' 보고서를 보면, 주택연금이 퇴직한 가구의 소득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연금은 퇴직 가구의 소득대체율을 최대 18%까지 확보하는 것으로 집계됐는데, 이는 노후 소득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소득대체율인 20%에 근접하는 수치다. 소득대체율이란 연금 가입 기간의 평균 소득 대비 받아갈 수 있는 연금액 비율이다.자본시장연구원 정화영 연구위원은 "주택연금의 소득대체율은 주택담보대출, 임대보증금 등 모든 부채를 정산하고도 주거안정을 확보할 수 있는 수준의 비율이라는 점에서 가치가 크다"며 "퇴직인구 급증이 임박한 만큼 주택연금 가입자 수는 늘어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달수기자 dal@biz-m.kr사진은 송도국제도시 일대 아파트 단지. /경인일보DB
2023-07-28 한달수
인천시가 민간사업자의 도시공원 개발을 조건으로 아파트 건립을 허용한 무주골·연희·검단16호 등 3건의 '도시공원 개발행위 특례사업'에 대해 초과이익을 전액 환수하기로 했다.26일 인천시에 따르면 도시공원 특례사업이 진행 중인 인천 연수구 무주골공원(12만978㎡), 서구 연희공원(24만6천937㎡), 서구 검단16호공원(13만6천603㎡)을 대상으로 적정한 수익률을 책정해 이를 초과하는 이익은 민간사업자로부터 환수하기로 했다. 도시공원 특례사업은 지자체 재정 부족으로 오랫동안 방치된 도시공원 부지를 민간사업자가 개발하는 제도다. 민간사업자는 해당 부지 70% 이상을 도시공원으로 개발해 인천시에 기부채납하는 조건으로 나머지 30% 범위에서 아파트 등 주택을 조성할 수 있다.인천시는 도시공원 특례사업으로 발생하는 초과이익 환수를 위해 필요한 기준 수익률, 초과이익 환수, 공원·아파트 준공 후 정산 시기 등을 신규 조항으로 담은 협약서(변경안)를 민간사업자와 다시 체결하기로 합의했다. 인천시가 지난 2018~2020년 민간사업자와 처음 계약한 협약서에는 포함되지 않은 조항으로 당시에는 민간사업자의 초과이익 환수 방안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다.
무주골·연희·검단16호 공원 대상민간사업자와 9월중 변경안 체결
인천시는 초과이익 환수를 위해 민간사업자의 공원·아파트 사업비 투입 규모, 분양가, 입주 가구 수 등을 바탕으로 타당성 검토에 나서 도시공원 특례사업별 기준 수익률을 책정했다.기준 수익률은 세전 기준, 무주골공원 6.1%, 연희공원 6.12%, 검단16호공원 5.6%(추산·세후 기준 4.25%)로 정해졌다. 민간사업자는 기준 수익률을 초과하는 이익을 공공기여금으로 인천시에 내야 한다.인천시는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을 포함해 제주 '오등봉공원', 광주 '중앙공원' 등 전국적으로 도시공원 특례사업을 둘러싼 특혜 논란이 잇따르자 민간의 과도한 이익을 환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민간사업자에 협약서 변경을 요청했다. 인천시의회에서도 지난 2021년 도시공원 특례사업 초과이익 환수 조항을 신설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왔다.인천시는 내달 도시공원위원회 심의를 통과하면 9월 중 민간사업자와 도시공원 특례사업 협약서(변경안)를 체결할 예정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공원 조성 비용과 개발 이익이 적정 수준에서 균형을 이뤄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한 취지"라며 "민간사업자로부터 환수한 공공기여금은 도시공원 특례사업 대상지에 조성된 공원 운영·관리 재원이나 주민이 필요로 하는 편익시설 설치에 쓰일 것"이라고 했다. /박현주기자 phj@biz-m.kr사진은 특례사업이 진행 중인 인천 연수구 무주골 근린공원 전경. 2023.07.26 /조재현기자 jhc@biz-m.kr
2023-07-28 박현주
더불어민주당의 김건희 여사 일가 특혜 의혹으로 시작된 서울-양평 고속도로 백지화 논란이 고위 인사들의 '땅 게이트'로 번질 모양새다. 의혹 제기와 이에 대한 반박 과정에서 여·야를 가릴 것 없이 정치권 인사들의 해당 지역 토지 보유 등이 드러나면서 논란이 증폭되고 있기 때문이다.저마다 토지 소유에 대한 이유와 과정을 밝히고는 있지만, 국민들의 시선에서는 보유 토지의 시세 차익 등이 최대 관심사다. 특히 강상면 종점안과 양서면 종점안 모두에 이해관계에 속한 인사들의 땅이 포진돼 있어, 어떤 결론이 나더라도 논란을 종결시킬 수 없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강상면案, 김건희·김부겸 땅 인접양서면案, 정동균·김선교 토지가정치인·고위층… 여야 따로 없어선산·상속 등… "문제 없다" 입장■ 강상면 종점안, 김건희·김부겸·이주민(도로교통공단 이사장) 땅이=변경안인 강상면 종점안은 남종IC에서 강하면 왕창리(강하IC 신설)를 거쳐 강상면 병산리 중부내륙고속도로에 분기점이 되는 양평JCT(강상)를 만드는 안이다.이곳 인근에 김건희 여사 일가족 땅이 있어, 특혜 의혹이 있다는 게 민주당 주장이다. 김 여사는 JCT 예정지 인근 강상면 병산리 1000-6번지 등 총 12필지를 보유하고 있으며 김 여사의 가족기업인 (주)ESI&D가 보유한 토지까지 합하면 총 20필지로 늘어난다. 김 여사 토지는 전 양평군 공무원이었던 아버지가 타계하며 1987년 상속받은 것으로 어머니 최은순씨를 비롯해 김 여사의 형제들이 20%씩 지분을 나눠갖고 있다.김부겸 전 국무총리는 2021년 예비타당성조사 통과 약 한 달 전 강하면 전수리 일대에 부인 명의로 628㎡ 규모의 토지를 약 2억원에 구입했다. 선산 및 가족을 통한 증여와는 대비되는데, 전수리에서 남양평IC까지는 차량으로 약 7㎞ 거리로 12분, 강하IC까진 약 5㎞ 거리로 10분가량이 소요된다.강상 종점안으로 '강하IC'가 들어서게 되면, 이주민 도로교통공단 이사장의 토지와 약 1㎞ 거리로 근접하게 된다. 이 이사장은 강하면 왕창리 산 40-1 임야 654㎡ 등 총 853㎡를 소유했으며 장남과 차남 앞으로 각각 성덕리 689-13 대지 238㎡·왕창리 산 40-2 임야 1천735㎡와 성덕리 735-2 대지 248㎡를 보유하고 있다.성덕리는 강하IC에서 약 1.8㎞ 거리다. 등기부등본을 통해 토지거래 현황을 분석한 결과 해당 임야와 대지는 매매와 증여로 2004년 11월부터 2016년 7월까지 모두 5차례에 걸쳐 거래가 이뤄진 것으로 조사됐다. 이 이사장의 토지 또한 '선산'과 '상속 재산'으로 분류된다.이 이사장은 "(왕창리 토지 등과 관련)증조할아버지 때부터 사는 집터와 선산이 있는 곳이다. 아버지로부터 증여가 아닌 매매를 해 정당하게 샀으며, 장남과 차남은 종손이어서 아버지한테 증여를 받은 것"이라고 밝혔다.■ 양서면 종점안에는 정동균 전 양평군수와 김선교 전 의원 토지=예타 통과 당시 원안이었던 양서면 종점안은 남종IC에서 양평 증동리를 잇는 도로로 변경안과 같은 JCT 종점을 설치하는 안이다. 이 도로는 지난 5월 말 개통한 수도권제2순환고속도로 '화도~양평' 구간에 접속되기 때문에 JCT(양서)가 설치되는 위치보다 그곳에 진입할 수 있는 양평IC로의 접근이 얼마나 용이한 토지인지가 관건이다.이 일대에 토지를 소유한 대표적 인물은 더불어민주당 정동균 전 양평군수와 국민의힘 김선교 전 의원이다. 이들은 양평 토박이로 토지 대부분이 선산과 가족에 의한 증여다. 정 전 군수는 JCT에서 직선거리로는 2㎞ 이내의 옥천면 아신리 토지 등 양평군 일대에 약 3만3천여㎡의 토지를 보유했다.김 전 의원은 옥천면 신복리에 약 800㎡ 땅을 소유하고 있다. 신복리엔 광산김씨 집성촌이 있는데 김 전 의원과 모친이 소유한 토지 대부분은 자택 인근으로 대부분이 증여다. 김 전 의원 토지에서 차량으로 양평IC까지 최단거리로 갈 경우 약 3.5㎞, 10분 정도가 소요된다.이와 별개로 정 전 군수의 아내 박모씨는 예타 통과 4개월 전인 2020년 12월 약 3억5천만원을 주고 집 앞 공터 3필지 총 853㎡를 구매했다. 이에 대해 정 전 군수는 "마을 진입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매입"이라고 해명하며 13일 '토지 특혜의혹'에 관한 기자회견을 개최할 예정이다. → 관련기사 3면양평/장태복기자 jkb@biz-m.kr12일 오후 양평군 서종면의 한 부동산 앞에 서울-양평고속도로 관련 현수막이 내걸려 있다. 2023.7.12 /이지훈기자 jhlee@biz-m.kr12일 오후 양평군 서울양양고속도로 서종TG 부근 일대의 모습. 2023.7.12 /이지훈기자 jhlee@biz-m.kr
2023-07-14 장태복
2040년까지 발전할 수도권 미래상을 담은 최상위 도시계획 속 인천의 과제는 GTX(수도권광역급행철도)를 중심으로 한 '광역교통망 확충'과 국제 물류망을 연계한 '신성장 산업벨트 구축'이 될 전망이다.인천시·경기도·서울시는 지난 7일 온·오프라인 공청회를 열고 '2040 수도권 광역도시계획' 초안을 발표했다. 수도권 3개 시도가 공동으로 수립하고 있는 2040 광역도시계획은 광역도시권의 최상위 도시계획이면서 각 시도 도시기본계획의 지침이다. 수도권 3개 시도는 2009년 처음으로 2020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한 이후 두 번째로 2040 광역도시계획을 수립 중이다.기존 2020 수도권 광역도시계획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조정·해제 계획을 마련하는 게 가장 큰 목적이었다. 수도권 3개 시도가 제시한 2040 수도권 광역도시계획안은 국제 경쟁력 확보를 목표로 미래 전략적 성격을 강화한 게 특징이다. 市·경기·서울, 공청회서 초안 발표2009년 첫 수립 후 2번째 공동지침2040 광역도시계획안이 제시한 공간 전략은 4개 광역거점도시(서울·인천·수원·의정부)를 중심으로 4개 권역거점도시, 4개 지역거점도시, 4개 지구거점도시(인천 강화군 포함), 4개 전략거점도시가 연계되는 구조다.
각 거점은 GTX 등 광역교통망 확충으로 연결돼 출퇴근 불편 해소 등 거점 간 이동시간을 대폭 줄이는 구상이 핵심 과제로 꼽혔다. 인천은 송도~인천시청~부평~용산~남양주를 잇는 GTX B노선 건설과 역세권 입체·복합개발이 포함됐다. 또 GTX D노선과 윤석열 대통령이 공약한 E(영종~청라~검암~김포공항~구리~남양주)노선 등이 거점 연계 강화 구상으로 나온다. GTX D노선은 현재 김포 장기~인천 서구~부천종합운동장만 연결하는데, 인천시는 청라·영종에서 각각 시작해 서울 남부권과 하남을 잇는 'Y자 노선'을 정부가 재추진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과거 국가 경제안보를 지키는 전략산업은 울산, 경북 포항, 경남 창원 등에서 석유화학, 철강, 조선 등이 중심이었다. 최근엔 수도권에 밀집한 반도체, 이차전지, 바이오 등 고부가가치 산업이 국가 전략산업으로 새롭게 떠오른다. 2040 수도권 광역도시계획안의 신성장 산업벨트 구상에서 인천은 '글로벌 비즈니스 벨트'(인천공항~인천경제자유구역~인천항~부평~김포공항~서울~경기 남부)와 '국제물류 첨단산업벨트'(강화~김포~인천경제자유구역~경기 서해권)에 속한다. 반도체, 바이오, 모빌리티, 디지털, 물류 등 인천이 육성하고 있는 산업군이 핵심이다. 거점별 신성장산업 육성 또한 광역교통망 확충과 깊이 연관된다.거점간 이동시간 감축 핵심 과제로글로벌비즈니스·국제물류 등 포함
공청회 토론자인 김현수 단국대 도시계획부동산학부 교수는 "광역철도가 연결되면 서울 인구는 더욱 줄어들 것이고, '미니 판교'나 '미니 마곡'을 만들어 서울로 통근하지 않아도 살아갈 수 있도록 교통문제는 다핵분산형 공간 구조 도시계획으로 풀어가야 한다"며 "균형발전 거점을 그려나가는 차별화한 전략으로 송도, 청라, 수도권매립지 등에 새로운 혁신 거점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2040 수도권 광역도시계획안은 경인전철 지하화와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등을 통한 교통난·지역 단절 해소와 구도심 고도화를 강조했다. 한남정맥 등 광역 녹지축을 복원하고, 한강~경인아라뱃길~서해 연안을 잇는 '서해뱃길의 단계적 활성화'를 제시했다.수도권 3개 시도는 올해 하반기 중 국토교통부에 2040 광역도시계획 승인을 신청할 예정이다. 내년 상반기 승인이 목표다. 인천시 관계자는 "이번 계획안은 3개 시도가 합의한 내용만 반영했다"며 "광역철도망 구축 등 인천 주요 현안도 상당수 포함됐다"고 말했다. /박경호기자 pkhh@biz-m.kr
2023-07-10 박경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