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굴포천역 남측 일대가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로 지정됐다. 인천에서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 지정이 완료된 곳은 제물포역 북측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인천시는 5일 '인천 부평구 굴포천역 남측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 지정 및 지형도면'을 고시했다.정부의 '3080+ 대도시권 주택 공급대책' 일환으로 추진되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은 역세권, 준공업지, 저층 주거지 등 저개발 도심을 공공이 주도해 고밀 개발하는 것이다. 기존 민간 개발 사업 대비 용적률과 가구 수, 토지주 수익률 등이 높아진다는 특징이 있다.
인천시, 도심 복합지구 두번째 지정iH, 주민 협의 '관건' 2025년 착공굴포천역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은 인천 부평구 부평동 895의 2번지 일대 8만6천133㎡ 부지에 2천530여 가구의 공공주택을 공급하는 내용으로 추진된다. 사업시행자인 iH(인천도시공사)는 현행법에 따라 토지 소유자 3분의 2(67%) 이상의 동의를 받아 인천시에 지구 지정을 신청했고, 인천시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사업인정 공익성 심의,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쳐 이날 고시했다. 굴포천역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은 앞으로 주민대표회 구성, 사업계획 수립, 민간 시공사 선정, 사업계획 승인, 보상 등의 절차를 거치게 된다. 인천시와 iH는 2025년 이주·착공, 2031년 입주를 목표로 하고 있다.굴포천역과 마찬가지로 iH가 주도하는 제물포역 북측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9만9천㎡·3천100가구)은 오는 9월 민간 사업자 선정을 앞두고 있다.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주도하는 동암역 남측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5만1천622㎡·1천731가구)은 다음 주 중 공람공고가 예정돼있으며, 이후 주민 동의서 접수 등 지구지정을 위한 절차가 추진될 전망이다.인천시 관계자는 "iH는 내년까지 사업계획 승인을 받겠다는 목표를 세운 상태로, 주민들과 보상문제나 세부 사업 내용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일정은 추후 변동될 수 있다"며 "추후 진행사항은 주민들과의 협의가 관건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유진주기자 yoopearl@biz-m.kr
2023-07-07 유진주
수원시를 비롯해 경기도 곳곳에서 재개발 및 재건축이 추진되는 가운데, 경기도가 이들 사업장에게 분양가상한제 등에서 제외하는 혜택을 주는 대신 일부를 기본주택으로 공급하는 방안을 추진한다.27일 경기도에 따르면 최근 도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등 관련 법령 개정안을 정부에 건의했다.앞서 정부는 2·4 공급대책을 통해 오는 2025년까지 전국에 83만6천호 규모의 주택부지를 공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중 경기·인천 물량은 29만6천호에 달한다.경기도는 이중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 도시재생사업, 소규모 정비사업,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등 돼 구도심 개발 규모를 11만7천호로 추산하고, 이중 제도 개선을 통해 공급하는 주택 등 1만9천호를 기본주택으로 확보한다는 구상이다.이번 제도 개선 건에는 민간 정비조합이 전체 물량의 10% 이상을 임대주택(기본주택)으로 공급하면 분양가 상한제,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경기도는 전체 물량의 10% 이상을 임대주택으로 하는 민간 정비조합에 이러한 혜택을 제공하면 수용하는 사례가 많아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는 정비조합이 재건축을 통해 얻은 이익이 조합원 1인당 3천만원을 초과할 경우 초과 금액의 최대 50%를 환수하는 제도로, 정비조합 입장에서는 부담스러운 제도다. 이번 제도 개선 건에는 용적률을 상향시켜주는 대신 초과된 용적률 일부를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으로 제공하는 방안도 건의됐다.단순하게 용적률을 늘린 만큼 임대주택을 제공하면 같은 단지에 임대·분양 주민이 함께 살아야 하기에 이를 민간 재건축조합이 수용하기 힘들 것이라 판단, 일반적인 공공임대가 아닌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제공을 제안하게 됐다고 경기도는 설명했다.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은 분양자가 건물에 대한 소유권만 갖는 것을 뜻한다.경기도는 기본주택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안 2개도 함께 제시했다.우선 부실하고 저렴하다는 등 현행 임대주택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3.3㎡당 347만원으로 책정된 표준임대건축비를 기준으로 하는 인수가격 기준단가를 3.3㎡당 562만원인 분양가상한제건축비로 상향할 수 있도록 건의했다. 기본주택이 임대와 분양 간 동등한 품질을 지향하는 만큼 인수단가 역시 현실화하면 입주 후 주민 차별도 예방할 것이라고 경기도는 기대하고 있다.이와 더불어 '공공주택특별법'에서 규정한 임차인 선정 기준에 '소득·자산 규모를 배제할 수 있다'는 조항을 추가하자고 건의했다.인수단가 및 임차인 선정기준이 개선될 경우, 무주택자는 소득이나 재산에 상관없이 일반 분양주택과 동등한 건축품질의 주거 공간이 확보된 기본주택에 거주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경기도는 제도 개선과 함께 기본주택 도입에 대한 국회 토론회, 경기연구원을 통한 연구, 경기주택도시공사(GH)와 실행방안 지속 협의, 공공시행 정비사업 시 경제적 장점 홍보로 기본주택을 추진할 예정이다.또 민간 정비사업 외에도 공공 정비사업, 도시재생사업,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은 해당 사업을 추진하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GH 등과 협의를 통해 기본주택을 공급할 방침이다.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재건축, 재개발과 같은 정비사업에 무주택자라면 소득과 재산에 상관없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기본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면서 "임대주택의 품질 향상과 공급 확대는 물론 임대주택을 차별하는 사회적 편견까지 개선하고 새로운 보편적 주거 환경을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윤혜경기자 hyegyung@biz-m.kr노후 공동주택이 몰려있어 대규모 재개발이 추진중인 광명 철산동 일대. /비즈엠DB매탄주공4·5단지 전경.2021.02.25. /윤혜경기자hyegyung@biz-m.kr주택재개발정비사업 추진 중인 수원 권선6구역. /비즈엠DB
2021-04-27 윤혜경
광명시를 비롯해 서울 서대문구, 인천 동구·중구 등 15곳이 국토교통부 생활밀착형 도시재생 스마트기술 지원사업지로 선정됐다.생활밀착형 도시재생 스마트기술 지원사업은 주민체감도가 높고 상용화가 쉬운 스마트 기술을 도시재생뉴딜사업지역에 적용하는 사업이다. 국토부자 지난해부터 새롭게 추진한 사업으로, 사업지당 최대 5억원의 국비가 지원된다.20일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달 17일부터 19일까지 진행한 생활밀착형 도시재생 스마트기술 지원사업 대상지 공모에 총 26곳이 신청, 이 중 한 15곳이 사업지로 선정됐다.선정된 곳은 서울 서대문구, 대구 달서구·동구, 인천 동구·중구, 경기 광명, 충남 서산·천안, 전북 김제·전주·정읍, 경북 경주·성주, 경남 고성, 제주 서귀포다. 사업계획이 구체적이면서도 신속하게 추진이 가능하다고 판단된다는 게 국토부 설명이다.국토부는 이번 지원사업을 통해 안전·소방, 생활·복지, 에너지·환경, 교통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4대 분야를 중점으로 스마트서비스를 활용해 지역 내 현안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광명시에는 생활 복지, 안전 소방 분야에서 스마트 서비스를 지원한다. 생활 복지 분야에서는 복합형 스마트 전광판이, 안전 소방 분야에서는 스마트 제설 시스템, 스마트 안심벨 등의 기술이 접목된다.인천 동구에는 스마트횡단보도가, 서울 서대문구에는 스마트 안심보행 등의 스마트 서비스가 활용될 예정이다.최종 선정된 15곳에는 5월부터 국비가 교부돼 사업이 본격 착수될 예정이다.국토부 관계자는 "현재 추진 중인 도시재생 뉴딜사업지에 스마트솔루션을 접목합으로써 지역 내 문제해결에 더 큰 시너지를 낼 수 있을 것"이라며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윤혜경기자 hyegyung@biz-m.kr
2021-04-20 윤혜경
행복주택 조성, 가로주택정비사업 등이 계획된 광명시 광명3동의 도시재생 활성화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18일 경기도는 광명시에서 제출한 '광명시 광명3동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안)'을 경기도 도시재생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승인했다고 밝혔다.사업비 2천442억원이 투입되는 광명시 도시재생 활성화 사업은 크게 마중물사업(178억원), 지자체사업(437억원), 공기업투자사업(1천792억원), 민간투자사업(35억원) 등이 추진된다.마중물사업으로는 행복주택복합 공공지원시설, 마을공동체 공동이용시설 및 다문화·아동·청소년 문화시설 건립을 추진한다.지자체사업은 광이로 확장, 공영주차장복합 어린이공원 조성 등이며, 공기업투자사업으로는 78호 규모의 행복주택 조성과 광이로 전선지중화 가로주택정비 등이 추진될 예정이다. 광주시 도시재생전략계획 변경(안)도 이날 최종 승인됐다. 광주시는 2018년 도시재생 전략계획을 최초 수립하면서 활성화 지역을 5곳으로 지정했으나 2018~2019년 정부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경안시장, 구시청사, 우전께 일원 3곳이 잇달아 선정, 활성화 지역 추가 지정 등 사업추진에 필요한 현황 여건들을 반영했다. 또 이번 변경 계획에 총괄사업자관리자 및 인정사업 등 신규 도입된 도시재생사업 유형에 대한 활용방안, 도시재생 거버넌스 구축과 지원방안 등을 포함했다.경기도는 지난 2018년부터 시·군에서 수립하는 도시재생 전략계획 및 활성화계획에 대한 재정지원과 함께 전문가 컨설팅을 병행해 지원하고 있다. 현재까지 광주시를 포함한 27개 시·군에서 도시재생 전략계획을 수립했으며, 40개 지역이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을 마련, 사업을 추진 중이다.경기도는 매년 140억원 규모의 도시재생특별회계를 조성해 도시재생 계획수립 외에도 뉴딜사업, 도시재생예비사업, 스마트 도시재생사업 등 다각도로 도시재생사업을 지원하고 있다.이종구 경기도 도시재생과장은 "시군 도시재생계획 수립을 통해 도시재생사업이 신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며 "원도심 주민들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윤혜경기자 hyegyung@biz-m.kr광명시가 광명3동에서 내년부터 대규모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본격적으로 시행한다. 광명3동 전경 /광명시 제공
2021-03-18 윤혜경
화성시 병점동 등 경기도 내 7곳이 도시재생뉴딜사업 대상지로 확정됐다.국토교통부는 21일 제25차 도시재생특별위원회를 열고 경기도 7곳을 포함한 중앙 2차 공모사업 47곳을 도시재생 뉴딜사업 대상지로 확정했다.지역별로 부천시(원미동)는 혁신지구로, 광명시(광명3동)와 포천시(영북면)·화성시(병점)는 총괄사업관리자 지역으로 선정됐다. 또 부천시(중동)와 평택시(서정리), 포천시(영중면)는 인정사업으로 낙후지역을 되살린다. 이들 지역에는 총 812억 원에 달하는 국비가 확보됐다.중앙 공모사업은 혁신지구, 총괄사업관리자, 인정사업 등 3가지 유형으로 진행된다. 혁신지구는 산업·상업·주거 등 기능이 집적된 지역거점을 조성하는 지구단위 개발사업이고, 총괄사업관리자는 공기업에 대행 또는 위탁해 공기업이 시행하는 거점개발사업을 중심으로 활성화 계획을 수립·시행하는 방식이다. 인정사업은 쇠퇴지역 또는 기초생활인프라 최저기준 미달지역에서 활성화 계획 없이 즉시 시행하는 점 단위의 사업이다. 사업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혁신지구의 부천시 원미동은 융·복합 혁신플랫폼, 일자리연계 주거플랫폼, 공공지원플랫폼 등을 조성·추진한다. 총괄사업관리자 유형의 광명시 광명3동은 행복주택 복합공공지원시설, 마을공동체 공동이용시설 및 다문화·아동·청소년 문화시설 건립사업을 포함했고, 포천시 영북면은 친환경에너지 테마빌리지·스타투어 업 허브센터·에코-행정복합센터 조성사업 등을 계획에 담았다.화성시 병점은 창업문화복합센터 및 커뮤니티센터 조성, 상생협력상가 등을 조성할 계획이다. 특히 스마트 광장과 스마트토탈케어(통합돌봄서비스, 맞춤형 케어서비스) 등 스마트 도시재생도 사업계획에 포함했다.인정사업의 부천시 중동은 보건·복지·공동체를 통합한 커뮤니티케어센터 및 상생협력상가 조성을 추진한다. 평택시 서정동은 공영주차장을 확충하고, 커뮤니티 거점시설 조성을 통해 기초생활인프라 확충 및 주민공동체 활성화를 도모할 계획이다. 포천시 영중면은 주민이용 거점시설 조성을 통해 공동체 활성화 및 맞춤형 희망복지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한편 경기도는 올해 중앙공모 1차(9월)에서 2곳, 광역공모(11월)에서 5곳, 이번 중앙공모 2차에서 7곳 등 총 14곳이 신규 사업대상지로 선정돼 2017년 8곳, 2018년 9곳, 2019년 17곳을 포함해 전국에서 가장 많은 총 48곳에서 도시재생뉴딜사업을 진행할 수 있게 됐다./이상훈기자 sh2018@biz-m.kr광명시 도시재생뉴딜사업 계획도. /국토교통부 제공경기도 내 도시재생뉴딜사업 대상지./경기도 제공
2020-12-22 비즈엠
1966년 지어진 국내 최초의 주상복합건물인 서울 서대문구 '좌원상가아파트'가 재건축된다.도시재생 뉴딜을 통해 공공임대 주택과 상가, 생활편의시설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국토교통부와 서대문구,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4일 서대문구 사회적경제마을센터에서 좌원상가아파트 정비 방안을 발표했다.좌원상가아파트는 지하 1층, 지상 4층, 연면적 8천644㎡ 규모로 상가 74실과 공동주택 150가구가 들어서 있다. 현재 100여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상가도 50곳이 운영 중이다.올해 3월 정밀안전진단 결과 즉시 이주가 필요한 E등급 판정을 받을 정도로 구조 안전상 위험한 상태다.하지만 그동안 복잡한 이해관계와 낮은 사업성, 세입자 이주문제 등 여러 장애요인으로 주민의 자력 개발이 이뤄지지 못했다.이에 따라 서대문구는 좌원상가 정비를 도시재생 뉴딜 인정사업으로 추진하기로 하고, LH를 사업 시행자로 참여시키는 방안을 검토해 왔다.도시재생 뉴딜 인정사업은 정식 도시재생 뉴딜 사업은 아니지만, 정부가 그와 비슷한 공익성을 인정하고 국비 등을 지원하는 점 단위 사업이다.상가 건물은 지하 6층, 지상 34층, 연면적 3만8천34㎡ 규모의 주상복합 건물로 재탄생한다. 저층부(지하1층~지상2층)에는 37실 내외의 공공임대상가와 체육시설 등 생활 SOC가 들어서고, 고층부(3~34층)엔 공공임대주택 73가구와 분양주택 166가구가 공급된다.총사업비는 930억원으로 정부는 이 중에서 50억원을 투입해 생활 SOC와 공공임대상가, 임시 이주상가 등의 건축비에 보탠다. 내년부터 본격적인 사업에 들어가 2022년 9월 착공하고서 2025년 준공할 계획이다.한편, 국토교통부는 내년 1월에 안전진단 E·D등급의 공동주택과 다중이용시설 등 위험건축물 재생 사업을 신청받아 3월 중 도시재생 뉴딜 사업으로 선정해 추진할 예정이다./이상훈기자 sh2018@biz-m.kr자원상가아파트 전경./국토교통부 제공도시재생형 정비사업 추진 조감도./국토교통부 제공
2020-11-05 이상훈
화성시 향남읍 도이리 일대에 공동주택 등을 조성하는 '향남 도이지구 도시개발사업'(이하 도이지구)이 이달 중 조합 설립을 신청하는 등 10년 만에 본격적으로 추진된다.화성시는 화성 향남읍 도이리 192의 5 일원 3만8천여㎡에 공동주택(2만3천161㎡)과 단독주택(1천647㎡), 공원(4천407㎡) 등을 조성하는 도이지구를 작년 11월 도시개발사업구역으로 지정했다. 도이지구 사업 제안자인 '향남 도이지구 도시개발사업조합'(가칭)은 사업비 1천500억여원을 투입해 주거용지에는 지하 3층, 지상 최고 29층, 9개 동, 총 547가구 규모의 공동주택과 단독주택 18가구를 짓고, 도시개발시설용지에는 도로와 주차장, 소공원, 문화 공원 등을 조성할 계획이다.앞서 '향남 도이지구 도시개발사업조합'(가칭)은 지난 2010년 2월 사업 추진을 위한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등 첫발을 내딛고, 화성시와 사전 협의까지 끝냈다. 하지만 사업 부지 주변으로 소하천 공사를 비롯한 6차선 도로 개설 공사, 복지관 건설 사업 등 외부적인 요인으로 인해 일정이 지연돼왔다. 지난해 이런 문제들이 모두 해결되고, 개발 여건이 충족됨에 따라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이 고시됐다.화성시 관계자는 "도시개발사업구역 지정 조건이 있는데 도이지구는 모두 충족해 지정됐다"며 "지역별로 개발이 편중된 상황인데, 도이지구가 도시기본계획에 따라 개발되면 향남지역 인구 증가 등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민간주도·환지방식의 도시개발사업인 도이지구에는 올해 8월 말 현재 전체 토지 등 소유자 30명 중 10명이 거주 중이다. 나머지 20명은 보상 협의가 마무리된 상황이다. 토지소유자 임계환씨는 "도이지구는 10년 전부터 추진했던 사업으로 그동안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는데, 이제라도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게 돼 다행"이라며 "이곳에는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않는 노후 주택뿐이고, 10년 동안 신축 아파트 공급도 없었다. 도이지구를 통해 이런 부분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기대했다. 이어 그는 "2~3가구를 제외한 모든 가구가 보상 협의를 마무리한 상태"라며 "원만한 협의를 통해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임씨는 토지 등 소유자들에게 위임장을 받아 도이지구와 관련해서 전반적인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고 했다.조합에선 이달 중 도시개발사업조합 설립 승인을 신청하고, 내년 상반기 실시계획인가를 마무리 짓겠다는 계획이다. 도시개발사업(환지방식)의 절차를 보면 실시계획 인가 후 환지계획인가, 사업시행, 준공 등의 절차가 진행된다.이미 토지 등 소유자 90%가 개발사업에 동의하고, 시공사 선정 협의도 마무리 단계에 있어 일정대로 차질없이 진행될 경우 내년 하반기에는 착공과 분양이 예상된다. 롯데건설, ㈜한양, 우남건설과 건축비 등을 놓고 시공사 협의를 진행 중인데 우남건설이 시공사로 선정될 가능성이 높다는 게 임씨의 설명이다.그는 "토지소유자들과 시공사에서 제안한 건축비 등 조건을 사전에 공유하고 있다"며 "조합 설립 후 시공사가 결정되겠지만, 지금까지는 우남건설의 조건이 좋아 가장 유력하다"고 말했다.도이지구의 입지적 장점을 보면 화성종합경기타운과 오토캠핑장, 야구장, 궁도장 등 다양한 문화시설이 가깝다. 도보 250m 내에 발안바이오과학고와 발안중이 있으며, 도이초·행정초가 1.5㎞ 정도 떨어져 있다. 향남나들목(9㎞)과 발안나들목(8㎞)이 있으며, 오는 2022년 개통 예정인 서해선 복선전철 향남역이 2.2㎞ 떨어진 곳에 들어선다.가장 큰 장점은 향남제약일반산업단지(7.1㎞),장안1·2첨단산업단지(15㎞), 현대자동차연구소(18㎞) 등이 있어 직주근접 배후수요가 풍부하다는 것이다.지역 부동산 중개업소 관계자는 "브랜드 신축 아파트에 대한 실수요자들의 기대감이 높은 지역"이라며 "단지 규모가 크진 않지만, 이미 주변에 향남1·2지구가 조성돼 있어 청약 성적은 무난할 것"이라고 내다봤다.한편, 비즈엠이 도이지구 반경 1㎞ 내 아파트 입주 시기를 조사한 결과 '신성미소지움1·2차'(2005년), '우미린'(2008년), '에일린의뜰'(2008년), '제일오투그란데'(2008년), '상록하늘채'(2009년) 등 10년 이하 단지는 없었다. /이상훈기자 sh2018@biz-m.kr도이지구 조감도./화성시 제공도이지구 토지이용계획도./화성시 제공도이지구 위치도./화성시 제공
2020-09-01 이상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