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의 김건희 여사 일가 특혜 의혹으로 시작된 서울-양평 고속도로 백지화 논란이 고위 인사들의 '땅 게이트'로 번질 모양새다. 의혹 제기와 이에 대한 반박 과정에서 여·야를 가릴 것 없이 정치권 인사들의 해당 지역 토지 보유 등이 드러나면서 논란이 증폭되고 있기 때문이다.저마다 토지 소유에 대한 이유와 과정을 밝히고는 있지만, 국민들의 시선에서는 보유 토지의 시세 차익 등이 최대 관심사다. 특히 강상면 종점안과 양서면 종점안 모두에 이해관계에 속한 인사들의 땅이 포진돼 있어, 어떤 결론이 나더라도 논란을 종결시킬 수 없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강상면案, 김건희·김부겸 땅 인접양서면案, 정동균·김선교 토지가정치인·고위층… 여야 따로 없어선산·상속 등… "문제 없다" 입장■ 강상면 종점안, 김건희·김부겸·이주민(도로교통공단 이사장) 땅이=변경안인 강상면 종점안은 남종IC에서 강하면 왕창리(강하IC 신설)를 거쳐 강상면 병산리 중부내륙고속도로에 분기점이 되는 양평JCT(강상)를 만드는 안이다.이곳 인근에 김건희 여사 일가족 땅이 있어, 특혜 의혹이 있다는 게 민주당 주장이다. 김 여사는 JCT 예정지 인근 강상면 병산리 1000-6번지 등 총 12필지를 보유하고 있으며 김 여사의 가족기업인 (주)ESI&D가 보유한 토지까지 합하면 총 20필지로 늘어난다. 김 여사 토지는 전 양평군 공무원이었던 아버지가 타계하며 1987년 상속받은 것으로 어머니 최은순씨를 비롯해 김 여사의 형제들이 20%씩 지분을 나눠갖고 있다.김부겸 전 국무총리는 2021년 예비타당성조사 통과 약 한 달 전 강하면 전수리 일대에 부인 명의로 628㎡ 규모의 토지를 약 2억원에 구입했다. 선산 및 가족을 통한 증여와는 대비되는데, 전수리에서 남양평IC까지는 차량으로 약 7㎞ 거리로 12분, 강하IC까진 약 5㎞ 거리로 10분가량이 소요된다.강상 종점안으로 '강하IC'가 들어서게 되면, 이주민 도로교통공단 이사장의 토지와 약 1㎞ 거리로 근접하게 된다. 이 이사장은 강하면 왕창리 산 40-1 임야 654㎡ 등 총 853㎡를 소유했으며 장남과 차남 앞으로 각각 성덕리 689-13 대지 238㎡·왕창리 산 40-2 임야 1천735㎡와 성덕리 735-2 대지 248㎡를 보유하고 있다.성덕리는 강하IC에서 약 1.8㎞ 거리다. 등기부등본을 통해 토지거래 현황을 분석한 결과 해당 임야와 대지는 매매와 증여로 2004년 11월부터 2016년 7월까지 모두 5차례에 걸쳐 거래가 이뤄진 것으로 조사됐다. 이 이사장의 토지 또한 '선산'과 '상속 재산'으로 분류된다.이 이사장은 "(왕창리 토지 등과 관련)증조할아버지 때부터 사는 집터와 선산이 있는 곳이다. 아버지로부터 증여가 아닌 매매를 해 정당하게 샀으며, 장남과 차남은 종손이어서 아버지한테 증여를 받은 것"이라고 밝혔다.■ 양서면 종점안에는 정동균 전 양평군수와 김선교 전 의원 토지=예타 통과 당시 원안이었던 양서면 종점안은 남종IC에서 양평 증동리를 잇는 도로로 변경안과 같은 JCT 종점을 설치하는 안이다. 이 도로는 지난 5월 말 개통한 수도권제2순환고속도로 '화도~양평' 구간에 접속되기 때문에 JCT(양서)가 설치되는 위치보다 그곳에 진입할 수 있는 양평IC로의 접근이 얼마나 용이한 토지인지가 관건이다.이 일대에 토지를 소유한 대표적 인물은 더불어민주당 정동균 전 양평군수와 국민의힘 김선교 전 의원이다. 이들은 양평 토박이로 토지 대부분이 선산과 가족에 의한 증여다. 정 전 군수는 JCT에서 직선거리로는 2㎞ 이내의 옥천면 아신리 토지 등 양평군 일대에 약 3만3천여㎡의 토지를 보유했다.김 전 의원은 옥천면 신복리에 약 800㎡ 땅을 소유하고 있다. 신복리엔 광산김씨 집성촌이 있는데 김 전 의원과 모친이 소유한 토지 대부분은 자택 인근으로 대부분이 증여다. 김 전 의원 토지에서 차량으로 양평IC까지 최단거리로 갈 경우 약 3.5㎞, 10분 정도가 소요된다.이와 별개로 정 전 군수의 아내 박모씨는 예타 통과 4개월 전인 2020년 12월 약 3억5천만원을 주고 집 앞 공터 3필지 총 853㎡를 구매했다. 이에 대해 정 전 군수는 "마을 진입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매입"이라고 해명하며 13일 '토지 특혜의혹'에 관한 기자회견을 개최할 예정이다. → 관련기사 3면양평/장태복기자 jkb@biz-m.kr12일 오후 양평군 서종면의 한 부동산 앞에 서울-양평고속도로 관련 현수막이 내걸려 있다. 2023.7.12 /이지훈기자 jhlee@biz-m.kr12일 오후 양평군 서울양양고속도로 서종TG 부근 일대의 모습. 2023.7.12 /이지훈기자 jhlee@biz-m.kr
2023-07-14 장태복
'2030년 이천 도시기본계획'은 이천시의 미래상과 도시의 장기적 발전방안을 제시하는 법정 최상위 계획으로 공간계획뿐 아니라 모든 계획과 정책수립의 기본방향을 제시하는 도시발전 로드맵이다.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2030년 목표 계획인구는 도시개발사업 등으로 유입되는 인구 등을 고려해 30만3천명으로 설정(2019년 1월 이천시 주민등록 인구 21만4천명)했다. 또한 목표 연도 토지 수요를 추정해 도시발전에 대비한 개발 가용지 15.34㎢는 시가화 예정용지로, 시가화가 형성된 기존 개발지 21.59㎢은 시가화 용지로, 나머지 424.36㎢는 보전용지로 각각 토지이용계획을 확정했다. 경강선 개통, SK하이닉스 추가 투자 등 변화된 도시여건과 남부지역 균형발전 도모 등을 고려해 도시공간구조를 1도심(이천도시권) 3지역 중심(마장·모가·장호원)에서 1도심(이천도시권) 2부도심(장호원·부발) 3지역 중심(마장·모가·신둔)으로 개편했으며, 국도 3호선을 주 개발축으로 설정해 도시기능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도시공간구조를 구상했다. 이에 따라 1도심인 행정구역상 동 지역은 행정, 주거, 상업 등의 중추기능을 담당하고, 2부도심인 부발읍과 장호원읍은 도심의 산업, 행정 기능을, 보완, 마장, 모가, 신둔 등 3지역 중심은 관광 등 일부기능을 분담하게 된다.주요 교통계획으로는 주변개발계획과 상위계획인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평택~부발 전철 등)과 제2외곽순환고속도로 등을 고려한 교통망 체계를 구축하는 것으로 계획됐다. /비즈엠
2019-04-23 비즈엠
'지역균형발전위원회'서 결정 발표1차때보다 1천억원 증액 투자키로문화체육시설·도로인프라 등 확충"삶의 질 골고루 누리는 경기도로"경기도는 최근 '제2차 지역균형발전 기본계획(2020~2024년)' 대상 지역으로 가평·양평·연천군, 포천·여주·동두천시 등 6개 시·군을 선정했다.또 균형발전 지원대상 지역에 앞으로 5년간 1차 때보다 1천억원이 늘어난 4천123억원을 투자, 낙후된 지역의 안정적인 균형발전을 도모하기로 했다.도는 지난 7일 북부청사에서 이화순 행정2부지사 주재로 '지역균형발전위원회'를 열고 경기연구원의 '경기도 지역발전지수 분석 및 균형발전 정책개발' 연구용역을 통해 도출된 산업특성과 삶의 질 등을 고려한 지표를 반영, 이같이 결정했다고 21일 밝혔다.2차 지역균형발전지역으로 선정된 가평·양평·연천군, 포천·여주·동두천시 등 6개 시·군은 지난 1차 계획(2015~2019년)에 이어 또다시 지원 대상으로 뽑혔다.이번에 선정된 6개 시·군은 산업경제기반의 취약과 교통 등 기반시설의 빈약, 사회적 공공서비스시설 부족, 재정력 부족, 규제(군사시설보호구역, 상수원보호구역, 자연보전권역 등)에 따른 지역개발 한계 등으로 지수 분석 결과 시·군 중 가장 낮은 점수가 도출, 경기도의 지속적 발전 의지가 필요하다고 파악됐다.이를 토대로 이번 선정된 6개 시·군에 대해 오는 2020년부터 2024년까지 향후 5년 동안 국비 300억원과 도비 2천833억원, 시·군 매칭 투자비 990억원 등 모두 4천123억원을 대거 투입, 다른 도시보다 상대적으로 부족한 문화·체육시설 및 도로 인프라 등을 대폭 확충해 나갈 방침이다.도는 이번에 선정된 6개 시·군을 대상으로 오는 4월까지 시군 별 사업계획서를 제출받고, 이후 심의 및 타당성 검토 절차를 거쳐 올 상반기까지 '제2차 지역균형발전 기본계획(2020~2024)'을 수립해 지역균형발전위원회 심의가 상반기 내에 완료되면 오는 8월부터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등 본격적인 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제1차 지역균형발전 기본계획'에 따른 지역균형발전 사업은 올해 안으로 마무리된다.현재 이들 6개 시·군을 대상으로 총 3천171억원 규모로 51개 사업(준공 17개, 공사 중 17개, 설계 중 16개, 계획 1개)이 추진 중이다. 정상균 균형발전기획실장은 "앞으로 내실 있는 사업시행과 재원 확보를 위해 도의회 등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해 나갈 것"이라며 "어디에서나 삶의 질을 골고루 누리는 경기도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상천기자 junsch@kyeongin.com
2019-03-25 전상천
2023-08-17 양동민
2023-07-07 정의종
2020-12-11 박상일
2020-11-18 윤혜경
2020-11-16 이상훈
2020-11-10 김명래
2020-07-24 이상훈
2020-02-03 윤혜경
2019-07-23 양동민
2019-06-11 비즈엠
2019-05-15 비즈엠
2019-05-09 서인범·김영래
2019-04-02 정의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