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생활체육시설 조성사업 문제로 한 차례 속 앓이를 했던 권선지구 '수원아이파크시티' 입주민들이 추운 날 또다시 거리로 나왔다. 이번엔 수원시 도시관리계획 변경 고시가 도화선이 됐다. 해당 단지는 입주가 본격화된 2011년부터 현재까지 D1·F1·F2 등 상업·판매시설용지 개발이 이뤄지지 않고 있었는데, 수원시의 고시로 해당 용지에 공동주택·오피스텔 건축이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입주민들은 수원시가 시공사인 HDC현대산업개발(이하 현산)에 특혜를 줬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또 민관이냐 민간이냐 차이만 있을 뿐 '성남시 대장지구'와 권선지구 개발 사례가 동일하다고 주장한다. 현산이 수차례 변경된 도시관리계획 변경으로 막대한 수익을 올렸고, 이를 승인한 수원시 또한 공범이라는 주장이다. 입주민들은 지난 9월 수원시 권선지구 도시관리계획 변경안 취소를 요청하는 행정심판을 제기했으며, 감사원에 현산 특혜 관련 감사 청구를 진행할 예정이다.8일 오전 10시 수원시청 앞. 장대비가 쏟아지는 굳은 날씨인데도 수원아이파크시티 입주민들은 '권선지구 특혜. 수원시에 원수된 지역민심. 수원시는 개발이익금 투명하게 환수하라'라는 내용의 현수막을 걸고 원안대로 권선지구 개발을 진행하거나 도시개발이익 환수를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다.이날 현장에서 만난 수원아이파크시티 발전위원회 관계자는 △권선지구 원안개발 △개발이익금 환수 △기부채납으로 조성되는 미래형통합학교가 쟁점이라고 설명했다. 발전위원회에 따르면 현산은 지난 2009년 권선지구 일대 100만㎡ 개발 당시 총 6천594가구의 주거와 테마쇼핑몰, 복합상업시설, 공공시설, 병원 등을 조성하겠다고 약속하고 5차례에 걸쳐 수원아이파크시티 1~9단지 분양을 마쳤다. 2017년 6월 수원아이파크시티 9단지 준공이 떨어지고 입주민들이 입주를 시작했지만, 상업·판매시설용지는 현재도 공터다. 기부채납으로 조성한 수원아이파크시티 미술관 또한 아파트가 위치한 권선동이 아닌 행궁동에 마련됐다. 당시 건립비용은 300억원 가량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지난 6월 수원시가 현산의 요청에 따라 권선지구 내 상업·판매시설 용지를 공동주택 및 오피스텔 용지 등으로 변경한다는 내용의 수원 도시관리계획 결정 고시를 한 것. 이에 발전위원회는지난 8월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발전위원회 관계자는 "주민들은 쇼핑몰이나 이런 것이 개발되는 줄 알고 입주했다며. 우리가 바라는 것은 분양 당시의 원안 개발"이라면서 "현산은 권선지구 용도변경을 통해 수천억원의 분양수익을 창출하려고 하는데, 이에 따른 개발이익 환수는 미래형 통합학교의 복합시설물 설립비용 275억원이 전부"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주민들이 요청하지도 않은, 주민들은 방과 후에나 이용할 수 있는 미래형 통합학교에 275억원이 들어가는 것"이라며 "제대로 된 개발이익 환수를 추진하지 않는 한, 성남시 대장지구와 같은 수원시의 특혜의혹은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현산 관계자는 "지구단위계획 변경으로 용적률 상승이 미미하는 등 특혜시비로 보기엔 무리가 있다"며 "또 주민센터용지 조성과 관련해 기부채납을 논의하고 있으며 공공에 많은 기여를 하려 한다'"고 말했다.수원시 관계자는 "대장지구는 민관합동사업이고 권선지구는 민간주도형 개발 사업이기에 개발 법률 자체가 다르다"라며 "주민들이 주장하는 대장지구와 비교하기엔 부적절하다"고 말했다./윤혜경기자 hyegyung@biz-m.kr8일 오전 10시 수원아이파크시티 발전위원회 소속 입주민들이 수원시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있다. 2021.11.8. /윤혜경기자hyegyung@biz-m.kr8일 오전 10시 수원아이파크시티 발전위원회 소속 입주민들이 수원시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있다. 2021.11.8. /윤혜경기자hyegyung@biz-m.kr8일 오전 10시 수원아이파크시티 발전위원회 소속 입주민들이 수원시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있다. 2021.11.8. /윤혜경기자hyegyung@biz-m.kr
2021-11-08 윤혜경
지역흉물로 전락해 도시쇠퇴를 가속화하는 빈집 문제를 해결하는 정비사업이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진행된다.18일 경기도에 따르면 빈집정비 지원사업과 경기도형 빈집 활용 시범사업이 올해부터 추진된다.이달 중 빈집 전수 실태조사가 마무리되면, 곧 빈집 정비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현재 고양시와 구리시, 부천시, 용인시 등 10개 시는 계획 수립을 마쳤으며, 나머지 시의 계획 수립도 연내 완료가 목표다.올해 빈집정비 지원사업에는 13억2천만원의 예산이 투입될 예정이다. 예산은 도비 30%, 시비 70%다.먼저 계획수립이 완료된 수원, 용인, 고양, 이천 등 4개 시 빈집 86호를 대상으로 철거, 보수, 안전조치를 지원해 임대를 하거나 공공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빈집 철거에는 최대 1천만원까지 비용을 지원하며, 철거 후 공공활용 시에는 2천만원까지 지원이 확대된다.보수도 최대 1천만원까지 지원하며, 공공활용시 3천만원까지 지원 금액이 증가한다. 안전조치 비용은 600만원까지 지원한다.도 관계자는 "빈집 확산방지와 방치 빈집 문제 해결을 위해 지속적으로 대책을 강구할 것"이라며 "도민과 빈집 소유자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윤혜경기자 hyegyung@biz-m.kr경기도 내 방치된 빈집. /경기도 제공경기도 내 방치된 빈집. /경기도 제공
2021-01-18 윤혜경
성남 금토지구와 성남 복정지구 등 주거복지로드맵 발표지구 10곳의 지구계획수립이 완료됐다. 5일 국토교통부는 구리갈매역세권, 남양주진접2, 부천괴안, 부천원종, 군포대야미, 경산대임, 성남금토, 성남복정1·2, 의왕월암 등 주거복지 로드맵 발표지구 10곳에 대한 지구계획수립을 모두 완료했다고 밝혔다.로드맵 지구는 우수한 입지에 신혼희망타운 등 공공주택을 공급하고 안정적 수급여건 조성을 위해 지난 2017년 11월 주거복지로드맵에 포함해 발표된 신규택지개발지구로, 올해부터 본격적인 조성공사에 착수한다. 이에 수도권 등을 중심으로 약 4.8만호 규모의 주택 용지에 신혼희망타운 1만541호, 공공임대 1만9천651호, 민간분양 1만1천362호 등이 순차적으로 공급될 계획이다. 가장 먼저 본 청약이 시작되는 곳은 구리갈매역세권 지구 1천185호로, 올해 본청약이 시작될 예정이다.서울시·구리시·남양주시 경계부에 위치한 구리갈매 역세권 지구에는 2026년까지 787천㎡ 규모에 약 6천300가구의 주택이 공급될 예정이다. 해당 지구는 경춘선 갈매역이 지구 내 위치하고, 별내역을 통한 8호선 연장선과 GTX-B노선까지 개통하면 서울역까지 15분대에 갈 수 있게된다. 특히 지구의 코어기능을 담당할 갈매역 인근은 상업 및 업무용지를 집적화해 경기동북부를 대표할 자족도시로 조성될 계획이다.남양주진접2 지구 1천400호와 군포대야미 1천호, 성남복정1·2 1천호는 올해 7월부터 사전청약을 받는다. 서울북서쪽 시계 약 8km 반경에 위치한 남양주진접 2지구는 2025년까지 1,292천㎡ 규모에 약 1만가구의 주택이 공급될 예정이다. 국지도 98호선과 86호선 및 내각대교 확장을 통해 도로 교통량을 분산시켜 기존 교통여건이 개선될 전망이다. 이와 더불어 지구 내 풍양역(가칭)을 통한 진접선(4호선 연장선) 이용시 서울 강북권 진입이 가능하고, 왕숙 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에 따라 9호선이 풍양역까지 연장되어 45분대 강남역 방면 진입이 가능하게 되는 등 서울도심과의 접근성이 대폭 개선될 전망이다.서울시계로부터 반경 10km 위치한 성남금토지구는 판교 1,2 테크노밸리와 연계해 부족한 기능을 상호 보완할 수 있는 직주 근접 '뉴딜 시범도시'로 거듭난다. 성남 금토지구에는 2025년까지 582천㎡ 규모에 약 3천700가구의 주택이 공급될 계획이다.위례신도시 맞은편에 위치한 성남복정1 지구는 2024년까지 578천㎡(17만평) 규모에 약 4천400가구의 주택이 공급될 예정이다. 국토부는 사업지 내 도시철도 8호선 추가역사(21.12 예정)를 중심으로 서울, 성남, 위례신도시를 연결하는 교통체계를 구축하고, 철도부지 입체복합화를 통해 주변지역과의 교류와 활력의 도시중심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역세권 주변에 주거복합용지를 계획해 전 세대(1천452호)가 직주근접이 가능한 행복주택 등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촘촘한 주거안정망 구축을 위한 주거복지로드맵 등의 주택공급이 점차 가시화되고 있다"면서 "향후 사업추진 과정에서 지역주민 편의를 위한 기반시설 확충과 특화설계 등을 통해 성공적인 도시로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전했다./윤혜경기자 hyegyung@biz-m.kr성남 금토동 제3판교테크노밸리부지 /비즈엠DB구리갈매 역세권 지구. /국토교통부 제공남양주진접2 광역교통개선 대책. /국토교통부 제공성남 금토지구 조감도. /국토교통부 제공
2021-01-05 윤혜경
'2035년 의왕 도시기본계획 수립(안)'이 최종 승인됐다.2035년 의왕 도시기본계획은 의왕시의 미래상과 도시의 장기적 발전방안을 제시하는 법정 최상위 계획으로, 정책수립의 기본방향을 제시하는 도시발전 로드맵이다.주요 내용을 보면 2035년 목표 계획인구는 공공주택사업 등으로 유입되는 인구 등을 고려해 22만2천명으로 설정(7월말 기준 의왕시 인구 16만4천명)했다. 또한 목표연도 토지 수요를 추정해 도시발전에 대비한 개발 가용지 2천656㎢는 시가화예정용지로, 시가화가 형성된 기존 개발지 8천113㎢은 시가화용지로 나머지 4만3천221㎢는 보전용지로 토지이용계획을 확정했다.도시공간구조는 도시기능의 효율성 증대 및 지역 간 균형발전을 고려해 기존 1핵 2도심에서 1행정중심(고천·오전), 2지역중심(내손·청계, 부곡)으로 계획하고, 의왕시의 지역특성 등을 고려해 도시 발전축은 1개 주발전축과 3개 부발전축으로 설정했다. 주요 교통계획은 생활권별 연계강화를 위해 철도기술연구원~오매기지구 등 신설도로와 역세권 연계를 통한 녹색교통 활성화를 위해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월곶~판교 복선전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등의 계획을 반영했다.이와 함께 공공주택사업, 도시개발사업,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사업 등 의왕시의 주요개발 사업을 반영해 지역 현안사업들을 계획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2035년 의왕 도시기본계획은 이달 중 의왕시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된다. /이상훈기자 sh2018@biz-m.kr2035년 의왕도시기본계획 도시공간구조 구상도./경기도 제공
2020-11-17 이상훈
1966년 지어진 국내 최초의 주상복합건물인 서울 서대문구 '좌원상가아파트'가 재건축된다.도시재생 뉴딜을 통해 공공임대 주택과 상가, 생활편의시설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국토교통부와 서대문구,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4일 서대문구 사회적경제마을센터에서 좌원상가아파트 정비 방안을 발표했다.좌원상가아파트는 지하 1층, 지상 4층, 연면적 8천644㎡ 규모로 상가 74실과 공동주택 150가구가 들어서 있다. 현재 100여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상가도 50곳이 운영 중이다.올해 3월 정밀안전진단 결과 즉시 이주가 필요한 E등급 판정을 받을 정도로 구조 안전상 위험한 상태다.하지만 그동안 복잡한 이해관계와 낮은 사업성, 세입자 이주문제 등 여러 장애요인으로 주민의 자력 개발이 이뤄지지 못했다.이에 따라 서대문구는 좌원상가 정비를 도시재생 뉴딜 인정사업으로 추진하기로 하고, LH를 사업 시행자로 참여시키는 방안을 검토해 왔다.도시재생 뉴딜 인정사업은 정식 도시재생 뉴딜 사업은 아니지만, 정부가 그와 비슷한 공익성을 인정하고 국비 등을 지원하는 점 단위 사업이다.상가 건물은 지하 6층, 지상 34층, 연면적 3만8천34㎡ 규모의 주상복합 건물로 재탄생한다. 저층부(지하1층~지상2층)에는 37실 내외의 공공임대상가와 체육시설 등 생활 SOC가 들어서고, 고층부(3~34층)엔 공공임대주택 73가구와 분양주택 166가구가 공급된다.총사업비는 930억원으로 정부는 이 중에서 50억원을 투입해 생활 SOC와 공공임대상가, 임시 이주상가 등의 건축비에 보탠다. 내년부터 본격적인 사업에 들어가 2022년 9월 착공하고서 2025년 준공할 계획이다.한편, 국토교통부는 내년 1월에 안전진단 E·D등급의 공동주택과 다중이용시설 등 위험건축물 재생 사업을 신청받아 3월 중 도시재생 뉴딜 사업으로 선정해 추진할 예정이다./이상훈기자 sh2018@biz-m.kr자원상가아파트 전경./국토교통부 제공도시재생형 정비사업 추진 조감도./국토교통부 제공
2020-11-05 이상훈
동국대학교와 인접한 퇴계로5가 우체국이 75가구를 수용할 수 있는 공공임대주택으로 바뀐다.14일 국토교통부와 우정사업본부,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수도권 내 노후우체국 복합개발을 통해 교통요지에 공공임대주택 1천호를 공급하고 쾌적한 우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협약으로 노후우체국은 우체국과 행복주택 등이 결합한 복합건물로 재건축된다.시범사업 대상은 퇴계로5가우체국, 쌍문2동우체국, 행운동우체국 3곳이다. 내년 초 사업승인, 2022년 착공해 이듬해 상반기에 173가구의 입주자를 모집할 예정이다.퇴계로5가우체국은 300m 거리에 동국대학교가 위치해 근거리 통학을 원하는 대학생의 수요가 많을 것으로 전망된다. 면적은 347㎡이며, 75호가 공급된다.쌍문2동우체국은 주변에 대형 마트, 병원, 공원 등 생활편의 시설이 밀집돼 질 높은 생활환경을 원하는 젊은 계층의 선호도가 높을 것으로 보인다. 해당 우체국은 면적이 425㎡이며, 공급호수는 56호다.관악구 행운동에 소재한 행운동우체국은 수도권지하철 2호선 서울대입구역 3분 거리에 있다. 교통여건이 우수해 출·퇴근 시간을 줄이려는 직장인은 물론 인근 대학생들의 수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면적은 381㎡이며, 42호가 공급될 예정이다.우체국은 보통 도심 내 교통이 편리한 곳에 있어 복합개발을 통해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면 젊은 계층의 주거안정에 이바지할 것으로 국토부와 우정본부, LH는 기대하고 있다.아울러 시범사업 외에 후속 복합개발 후보지에 대해서도 오는 2022년까지 사업 승인을 완료하기 위해 2021년까지 복합개발 후보지를 선정할 계획이다.김흥진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노후우체국 복합개발은 기관 간 협업을 통해 대학생, 사회초년생 등 젊은 층에 만족도 높은 주거환경을 제공하는 모범사례인 만큼 성공적인 협력형 사업모델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윤혜경기자 hyegyung@biz-m.kr퇴계로5가·쌍문2동·행운동 우체국 전경. /국토교통부 제공
2020-09-14 윤혜경
저금리로 유동자금 부동산 시장에 쏠려강남·과천 등 아파트값 30~50% 폭등노태우 정부, 200만호 주택건설 계획 발표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1기 신도시 개발대한주택공사(현 LH)가 1978년 10월부터 1985년 12월까지 과천시 주택단지(1만3천522가구), 광명 철산지구주택단지(6천280가구), 수원시 주택단지(3천10가구) 등 도내에 4만6천831호의 아파트를 공급한 후인 1980년대 후반부터는 서민아파트인 국민 아파트뿐 아니라 민간 건설사가 건설한 아파트가 쏟아지기 시작한다.그 배경은 1988년 발표된 노태우 정부의 '200만호 주택건설 계획'이다. 1988년 대한민국 서울에서 개최된 '제24회 서울 올림픽' 이후 저유가, 저달러, 저금리로 시중의 유동자금이 부동산 시장에 쏠린 데다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해 집값이 폭등하자 정부가 주택공급 대책을 세운 것이다.당시 서울을 비롯해 경기지역의 집값은 천 만원 이상씩 오르는 상황이었다. 대한주택공사의 1988년 하반기~1989년 상반기 주택가격 변동상황을 보면 서울 강남지역의 아파트값은 6개월간 30~50% 상승했다. 1988년 8월 3억4천만원이었던 압구정동 현대아파트 61평 매물은 이듬해 1월 3억8천만원에 거래되다 4월 들어 4억5천만원으로 손바뀜했다. 집값이 8개월 만에 1억1천만원(32.4%)이 뛴 것이다. 소형 아파트에 속했던 과천시 주공아파트 16평 매물도 1988년 8월 3천500만원에 매매되다 1989년 1월 3천300만원, 1989년 4월 5천만원에 거래됐다. 3개월 만에 1천7백만원(51.5%) 오른 것이다.이는 연평균 10% 이상 인상되던 당시 최저임금 인상률보다 가파른 상승세다. 한국에 최저임금이 처음 도입된 1988년 당시 1그룹(섬유·식료품 등 저임금업종)의 최저임금 시급은 462.5원에서 이듬해 600원으로 29.7%나 올랐지만 아파트값 상승률에는 미치지 못했다. 1989년 1군 최저임금으로 과천시 주공아파트 16평에 입주하려면 8만3천333시간을 일해야 했다.이처럼 가파르게 상승하는 주택값을 잡기 위해 노태우 정부는 1988년부터 1992년까지 5개년간 총 200만호의 주택 건설을 목표로 한 200만호 주택건설 계획을 발표했다.계획안에는 서울 남북측 근교에 각각 대규모 신도시를 조성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서울이 주택건설 가용택지를 더 확보할 수 없었던 상황인 만큼 인근에 신도시를 조성해 주택을 세우고 인구를 분산하겠다는 뜻이었다.신도시 개발지는 전국의 주택가격 상승을 견인하는 서울의 아파트값 상승실태를 토대로 10만호 이상의 주택건설이 가능한 300만평 이상의 넓은 지역이어야 했다. 더불어 서울의 주택수요와 도시기능을 충분히 흡수하면서도 사업시행 시 기존도시기반 시설과 연계가 가능하고, 가급적 이른 시일 내에 개발할 수 있는 곳이어야 했다. 이 과정에서 성남 분당과 고양 일산, 안양 평촌, 부천 중동, 군포 산본 등의 사업지가 선정됐다.강남 주택 수요 대체지 분당상업·업무 갖춘 자족형 도시서울 도심에서 반경 20km 내에 위치, 총면적 1천963만9천8㎡ 규모의 성남 분당지구(분당구 분당·야탑·상탑·중탑·하탑·서현·정자·수내·금곡·구미·매송·이매·서당·장안·초림·내정·백궁·불정·신기·미금·오리동 일원)는 강남의 주택수요를 대체할 수 있는 최적지로 꼽혔다. 경부고속도로와 중부고속도로, 판교~구리간 고속도로와 연접해 서울과의 접근성이 좋았기 때문이다.정부는 분당지구를 교육, 문화, 상업, 업무 등 도시기능을 고루 갖춘 자족형 도시로 만들겠다고 계획했다. 개발 사업기간은 1989년 8월 30일부터 1996년 12월 31일까지이며, 총 사업비 4조1천642억원이 투입됐다.분당지구의 전체 주택공급계획량은 9만7천500호다. 중산층 인구의 유입을 목표로 해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65~85㎡)를 초과하는 아파트가 전체 아파트의 34.2%를 차지했다. 가장 먼저 분양된 곳은 총 7천769가구 규모의 시범단지로 공사가 아닌 건설회사가 시공했다. 단지의 북서 측에 위치한 1단지는 삼성종합건설과 한신공영이 공동으로 1천781가구를, 폭 30m 도로 남측에 있는 2단지는 우성건설이 1천874가구, 중앙공원과 녹도로 연결된 3단지는 (주)한양이 2천419가구, 남동 측 4단지는 현대산업개발이 1천695가구를 건설했다.당시 입주 현황을 보면 분당시범단지는 부동산 투기 열풍이 최고조에 이른 1989년 12월 분양돼 최고 170대1, 평균 47.8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고밀도·저밀도 적절히 배치한 일산천혜의 전원적 환경 갖춘 도시 건설1천573만5천711㎡ 면적의 일산지구(고양시 일산구 일산·백석·마두·장항·주엽·대화동 일원)는 서울 도심에서 북서방향으로 20km 반경 내에 위치하며, 임진각, 판문점이 입지하는 등 천혜의 전원적 환경을 갖춘 도시로 건설됐다. 사업기간은 1990년 3월 31일부터 1995년 12월 31일까지며, 총 사업비 2조6천601억5천900만원이 투입됐다.일산지구에는 6만9천호의 주택이 공급됐다. 정발산을 중심으로 한 2개 생활권 중심부에는 고밀도 아파트단지 5만8천호가 공급됐다. 정발산 중앙공원 주변인 22·23·27블록에는 저밀도 주택단지를 배치하고 건축물 높이를 2층, 건폐율(대지면적 중 최대한 건축할 수 있는 비율) 50%, 용적률(대지면적에 대한 건축연면적 비율) 80%로 제한했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보면 도시의 주거지역 건폐율은 70% 이하다. 대지면적의 70%까지 건축할 수 있다는 뜻이다. 그러나 일산지구의 건폐율은 이를 밑도는 50%로, 일반 주거지역에 비해 여유 공간이 있게 건축물이 들어선 셈이다.용적률은 쉽게 말해 면적 대비 얼마나 높게 건물을 지을 수 있는지를 뜻하는 수치다. 가령 대지면적이 100㎡인 땅에 용적률이 50%라고 하면, 건물 총면적 50㎡까지 지을 수 있다는 얘기다. 다시 말해 저밀도 주택단지에는 대지에 적당한 여유공간을 갖춘 키가 작은 주택들이 건설된 것이다. 이와 더불어 단독주택지 외곽에 중밀도 연립주택지를 배치해 도시 스카이라인이 조화되도록 했다.분양은 1990년 9월 20일에 시작됐다. 라이프주택이 건설한 임대 756가구, 국민주택규모 798가구와 우방주택이 지은 국민주택규모 408가구, 중대형 357가구, 선경건설과 코오롱건설이 짓는 중대형아파트 707가구 등 총 3천26가 대상이다. 이후 분양물량이 쏟아져 대량 청약 미달사태가 일어나기도 했다.첫 입주는 1992년 8월 30일에 진행됐다. 삼호·풍림아파트 768가구를 시작으로 연말까지 3천58가구가 일산으로 이사했다.안양의 새로운 중심 상업·업무지 평촌전체 주택용지의 92% 공동주택 조성안양시에 속하면서 과천시 남측과 인접한 평촌지구(안양시 동안구 평촌·비산·호계·관양동 일원)는 서울 도심에서 남쪽으로 20km 지점에 조성됐다. 총면적은 510만5천904.4㎡이며, 사업기간은 1989년 8월 30일부터 1995년 12월 31일까지며, 1조1천787억원의 사업비가 들었다.평촌지구는 벌말역을 중심으로 시청, 법원 등 행정·업무타운이 형성되고, 범계역 주변은 쇼핑·금융타운으로 조성하는 등 안양시의 새로운 중심상업·업무지로 조성하는 게 목표였다.주택 공급계획량은 총 4만2천호로, 당시 주거용지 비중은 계획지구 면적의 37.8%이며, 전체 주택용지의 7.8%를 단독주택용지로 확보하고 나머지 92.2%를 공동주택용지로 계획했다. 아파트로 공급될 가구 수의 42%를 임대아파트가,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소형 분양 아파트가 33%를 차지했다. 나머지는 중산층과 그 이상의 계층을 위한 중대형 아파트로 공급됐다.1차 공급은 산본지구와 함께 1990년 5월에 진행됐다. 당시 1차 분양물량은 임대주택 5천115가구, 국민주택 424가구, 국민주택규모 1천728가구, 국민주택규모 이상 396가구였다. 이달 우성건설이 평촌지구에 지을 중대형 아파트 188가구에 대해 발행한 주택상환사채청약 모집에는 무려 3천724명이 몰려 36.5대1의 경쟁률을 기록한 바 있다. 주택상환사채는 정부가 수도권 5개 신도시 및 대단위주택단지에 전용면적 18평 이상의 아파트를 건설하는 주택건설지정업체에 미리 주택가격 일부를 받은 뒤 아파트분양권을 주는 것을 말한다.산본 과천·안산·경부선 교차점LH가 전체 아파트 67%를 공급 평촌지구와 함께 1차 공급을 진행한 산본지구(군포시 산본·금정·당동 및 안양시 안양동 일원)는 총면적 418만9천365㎡ 규모로 조성됐다. 사업비는 6천300억원이 투입됐으며, 사업기간은 1989년 12월 30일부터 1997년 12월이다.산본지구는 서울 도심에서 남서측으로 25km 권역에 위치한다. 광역적으로는 서울과 안양, 수원을 연결하는 경부교통축상에 있으며, 국도1호선인 경수산업도로와 안양시내를 통과하는 중앙로가 석수동에 연결, 서울 서남부의 구로지역과 접속된다. 사당~안산간 국도 47호선을 통해 서울의 사당동 및 강남지역과의 연결이 쉬웠다. 정부는 산본지구의 금정역을 중심으로 두고 과천선(사당~금정), 안산선(금정~안산), 경부선(서울~수원)간의 교차점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도시를 계획했다.대한주택공사는 1997년 2월 발간한 '산본신도시 개발사'를 통해 "89년 8월 30일부터 시작된 127만평의 택지개발사업이 95년 1월 31일 준공된 데 이어 아파트 입주가 완료되는 시기인 금년 12월이면 산본신도시 건설공사도 대단원의 막을 내린다"며 "그간 산본에는 총 4만1천397호의 아파트가 건설됐고, 이 중 67%에 해당하는 2만7천772호의 아파트를 공사가 건설해 무주택 국민에게 공급했다. 민간주택건설회사가 건설한 1만3천625호의 주택은 공사가 개발한 택지 위에 조성됐다"고 설명했다.부천시·LH·한국토지개발공사가 만든 중동4만3천호 중 공동주택 전체 98% 차지부천시에 건설된 중동지구(중구 춘의·삼정·심곡3동, 남구 상동·중동·송내동 일대)의 전체 면적은 544만8천498.9㎡이며, 지구를 삼분해 부천시, 대한주택공사, 한국토지개발공사가 합동으로 사업에 참여했다. 중동지구는 서울 도심에서 남서쪽 20km에 있다.부천시는 서울과 인천 양 대도시 사이에 위치해 경인고속도로, 전철 및 46번 국도에 의해 연결되는 경인축선상에서 경공업을 중심으로 발달한 위성도시로, 정부는 기존 주거지와 연계 및 개발유형을 고려한 주택형태로 개발을 계획했다. 중동지구 사업기간은 1990년 2월부터 1996년 1월까지며, 16만6천명을 수용할 수 있는 신도시로 만들기 위해 1조8천400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됐다.당시 주택 건설 계획은 4만2천500호로 임대가 1만6천490호, 국민주택 규모 1만7천570호, 국민주택규모 초과 7천360가구였다. 공동주택이 전체의 97.5%에 해당하는 것이다. 첫 입주는 1992년 12월에 시작됐다. 시영아파트 700가구 입주를 시작으로 이듬해 연말까지 4천180가구가 중동지구로 이사했다.이렇게 분당, 일산, 평촌, 산본, 중동 총 5개의 신도시가 조성, 28만여호의 주택건설이 이뤄졌다. 이들 신도시는 이전 시기와 비교할 때 규모도 크지만, 자족성을 가질 수 있도록 특화했다는 점이 발전했다는 평을 받는다.또 (주)한양, 삼성종합건설, 현대산업개발, 한신공영 등 민간 건설사들이 아파트 건설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자신들의 덩치를 키워나간 점도 주목할 만하다."서울과 부산을 잇는 경부고속도로에서 바라본 분당의 야경은 농촌의 벌판 위에 창마다 불을 밝힌 건물들이 줄지어 우뚝 솟아 있는 모습으로, 논 한가운데서 빛나는 숲처럼 장관을 이룬다."지난 1993년 아파트가 밀집된 서울을 보고 놀란 뒤 이를 연구해 책 '아파트 공화국'을 펴낸 프랑스 사회학자 발레리 줄레조(Valerie Gelezeau)가 분당 신도시의 야경을 보고 책에 쓴 소감이다. 광활한 농지를 밀고 아파트가 들어서 사람들이 생활하는 모습을 빛나는 숲처럼 표현했다.한국 아파트에 대한 그의 견해는 책 곳곳에 녹아있다. 그는 "아파트단지는 도시 형태의 측면에서 한국 경제의 '기적'을 낳게 한 과정과, 30년에 걸친 농경토지사회에서 도시산업사회로의 급격한 이행을 반영한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현재의 관점에서 볼 때, 아파트에 대한 한국인들의 태도는 완전히 달라졌다. 더 중요한 것은 해석의 논리가 급변했다. 1970년 공동주택에 관한 한국인들의 망설임을 설명하기 위해 제시된 여러가지 요소들은 역설적이게도 오늘날 아파트에 대한 한국인들의 열광을 설명하는 요소가 됐다"며 "주택 구조의 급격한 변화가 주민들 개개인의 생각에도 변화를 초래했다"고 정리했다./윤혜경기자 hyegyung@biz-m.kr1989년 재건축·재개발을 추진한 한강변 아파트 단지 전경. /KTV 제공1991년 8월 26일 분당신도시 건설현장 사진. /KTV 제공일산신도시와 함께 들어선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에 있는 호수공원에서 시민들이 여가를 즐기고 있다. 사진은 1996년 5월 당시 모습. /KTV 제공1980년대 평촌지구 개발 후. /안양시 역사·포토갤러리1992년 5월 14일에 촬영된 군포 산본신도시 전경. 아파트가 빼곡히 들어서 있다. /KTV 제공1990~2000년대 부천 중동신도시 전경. /부천시 제공
2020-07-31 윤혜경
경기도 첫 공동주택인 '광명 아파트'가 들어서던 시기인 1970년대만 하더라도 저층이 익숙한 도민들에게 관심받지 못했던 고층 아파트가 이제는 인기의 대상으로 자리매김하는 모습이다. 노태우 정부의 주택건설 200만호 계획으로 분당·일산·평촌·중동·산본 등 1기 신도시 5곳에 아파트 28만호가 지어지면서 20층 이상 아파트는 이미 익숙한 주거형태가 됐고, 최근에는 초고층 아파트가 지역의 랜드마크가 됐다. 사람이 성장하는 것처럼 아파트도 시간을 먹고 자라 도민들의 인식을 바꾸고 있는 셈이다.화성과 부천에 들어선 66층짜리 아파트 등 2010년 이후로 경기도 아파트의 최고층수가 예전과 달리 높아지면서 나지막하던 스카이라인이 변하고 있다.경기도로부터 받은 30일 기준 '경기도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현황'에 따르면 건축법 시행령상 초고층 건물에 속하는 층수가 50층 이상 높이가 200m 이상인 아파트는 도내에 총 4곳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도내에서 가장 높은 아파트는 2010년 준공된 화성시 '동탄메타폴리스아파트'와 2012년 준공한 부천시 '리첸시아'다. 두 아파트의 최고층수는 66층. 한때 대한민국의 최고 마천루로 꼽힌 지하 3층~지상 60층 높이의 63빌딩보다 더 층수가 많은 것이다. 멀리서 봐도 보일 정도로 키가 큰 두 아파트는 화성시와 부천시의 랜드마크로 자리매김했다. 다음으로 높은 아파트는 고양시 탄현동 '일산두산위브더제니스(2013년 준공)'와 고양시 백석동 '일산요진와이시티(2016년 준공)'로 두 아파트의 최고층수는 59층이다. 층수가 30~49층, 높이 120m 이상 200m 미만인 '준초고층 건축물'에 속하는 아파트는 193곳이었다.40층 이상 아파트 중에서는 49층이 12곳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40층(9곳), 42·47층(각 3곳), 44·45·48(각 2곳), 43층(1곳) 순이었다. 30층 이상 39층 이하 중에서는 30층이 62곳으로 압도적이었고, 35층(19곳), 34층(16곳), 33층(14곳), 32층(11곳), 36층(9곳), 31·37층(8곳), 38층(5곳), 39층(2곳) 순으로 많았다.최고층수가 49층인 아파트 12곳은 모두 2018~2019년에 준공됐다. 준공일 순으로 보면 수원시 '힐스테이트 광교', 용인시 '기흥역세권 센트럴푸르지오 주상복합', 수원시 '광교더샵', 용인시 '기흥역 힐스테이트', 수원시 '광교아이파크', 이천시 '롯데캐슬 골드스카이', 고양시 '킨텍스 꿈에그린', 수원시 '중흥S클래스', 고양시 '킨텍스원시티2블럭', 고양시 '킨텍스원시티3블럭', 여주시 'KCC스위첸', 광명시 '유플래닛데시앙' 등이다.이들 단지는 분양 홍보에서 지역 내 랜드마크가 될 것이라고 자신한 바 있다. 그런데 이들 단지는 왜 50층 이상 건축하지 않고 49층에서 멈췄을까. 이는 1층 차이로 건축물의 차이가 나뉘기 때문이다. 층수가 50층 이상 되면 건축법 시행령에 따라 초고층 건물로 분류되는데, 초고층 건물은 30층마다 1개 층을 비워 대피할 수 있는 안전구역을 설치해야만 한다. 또 마감재는 화재 등에 강한 불연재료를 써야 하고, 안전용품과 인명 구조기구, 식수를 갖춰야 한다. 게다가 구조안전과 인접 대지의 안전에 미치는 영향 등을 평가하는 건축물 안전영향평가 심의 절차와 기간도 준초고층 건물에 비해 길다. 준초고층 건축물은 초고층 건축물과 달리 30층을 비워 안전구역을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 폭 1.5m 이상의 직통 계단을 설치하기만 하면 된다. 즉, 49층짜리 아파트는 피난안전구역 설치 의무가 없는 셈이다. 최근 들어 건설사들이 49층짜리 아파트를 선보이는 이유다. 상징성과 경제성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층이 바로 49층인 셈이다. 높은 최고층수는 집값을 올리는 요인 중 하나다. 수원시 영통구 원천동에 소재한 '광교아이파크(최고 49층)'와 대각선으로 마주 보는 수원시 영통구 원천동 '광교호반베르디움(최고 31층)'의 최근 전용면적 84㎡ 매매가를 비교해본 결과 1억3천만원 가량 차이가 났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광교호반베르디움 전용 84㎡는 올해 1월 평균 9억7천375만원에 거래되다 2월 9억7천500만원, 6월 9억9천800만원에 매매됐다. 집값은 6개월간 2천425만원 올랐다.광교아이파크 전용 84㎡는 지난해 9월 8억1천만원에 매매되다 올해 5월 들어 11억3천만원에 계약이 성사됐다. 8개월 만에 3억2천만원 뛴 셈이다. 광교호반베르디움과 마주보고 있는 49층짜리 '광교더샵'의 전용 84㎡는 지난해 10억8천500만원에 거래됐으며, 현재 동일 면적의 매물은 네이버 부동산에 12억~13억원에 나와 있다.이와 관련해 전문가들은 층이 높아질수록 가격까지 뛰는 현상이 심화할 것으로 전망했다.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 회장(경인여대 교수)는 "고층 아파트는 가구수가 많아 상권 형성이 잘 된다. 규모의 경제가 되기 때문에 생활의 편리성이 향상돼 주거환경이 개선될 수 있다"면서 "장기적으로 보게 되면 고층이 저층보다 가격상승률이 높다. 이게 규모의 경제 때문에 그렇다. 저층 아파트가 여러 동 있어봤자 면적만 넓다. 콤팩트하게 40층 이상의 1동짜리가 1동만 있더라도 선택과 집중으로 상권이 집중될 수 있어 앞으로도 수요는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답답한 콘크리트 도시환경에서 조망권은 아파트 가격 형성에 중요한 요소"라면서 "앞으로도 이 같은 현상은 더 심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윤혜경기자 hyegyung@biz-m.kr지난달 17일 수원시내 아파트 숲 전경. /김금보기자 artomate@biz-m.kr광교신도 중흥S클래스 전경./비즈엠DB요진개발(주)이 고양시 일산동구 백석동 일반상업지역(6만6천137㎡) 부지에 지은 최고 59층 높이의 공동주택 '일산요진와이시티' 조감도./ 비즈엠DB경기도내 재개발·재건축 도시정비사업현장마다 일조권과 조망권을 놓고 주민 간의 분쟁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오후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중앙주공 5단지아파트와 중앙초등학교, 중학교로 신축 고층아파트의 그림자가 드리우고 있다. /김금보기자 artomate@biz-m.kr
2020-07-31 윤혜경
"별빛이 흐르는 다리를 건너 바람 부는 갈대숲을 지나~언제나 나를, 언제나 나를 기다리던 너의 아파트♬"1982년 발매된 가수 윤수일의 곡 '아파트' 도입부다. 흥겨운 리듬을 가진 이 노래는 '아파트 붐'이 일어난 당시의 시대상을 반영했다는 평을 받는다.실제 대한주택공사(현 LH)의 1981~1982년 주택건설총람을 보면 1978년부터 1984년까지 6년간 경기도에도 4만6천831가구 규모의 아파트가 공급됐으며, 2018년 기준 도내에는 270만2천508호의 아파트가 들어서 있다. 전체 주택(475만1천497호)의 56.9%가 아파트인 것이다. 경기도의 대표적인 주거양식으로 자리 잡은 아파트는 어떤 역사를 품고 있을까. 도내 최초로 공동 주택이 공급된 1970년부터 지금까지 경기도민의 주거생활을 바꾼 아파트 50년사를 정리해봤다. <편집자주>"庶民(서민)아파트工事順調(공사순조)2億(억)원들여11棟建立(동건립).年末(연말)까지3百(백)88世帶入住(세대입주)"1970년 11월 13일자 연합신문(경인일보 전신)에 실린 기사 제목과 부제목이다. 경기도가 주택난 해소를 위해 심혈을 기울여 추진해온 서민 아파트 건립공사가 순조로운 진척을 보여 12월 중에는 모두 완공돼 388가구가 입주할 수 있게 됐다는 내용이 골자다. 과거에도 주택난이 사회적인 문제였으며,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도가 주택공급 카드를 꺼내 들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당시 주택난이 심각했던 이유는 한국전쟁으로 주택이 많이 소실됐고, 산업화와 도시화로 인구가 급증한 영향이다.통계청의 행정구역별 인구 및 가구 자료를 보면 경기도의 인구는 △1960년 274만8천765명 △1966년 310만2천325명 △1970년 329만6천950명 △1975년 403만9천132명 △1980년 493만3천862명으로 꾸준히 증가했다. 종암아파트와 마포아파트 등이 공급된 서울처럼 한 건물에 독립된 여러 가구가 살 수 있는 아파트가 도에도 필요한 상황이었던 셈이다. 우리나라에서는 건축법상 5층 이상의 공동주택을 아파트로 규정한다.그리고 1970년 12월 도내 최초의 공동 주택인 '광명아파트'가 준공됐다. 대한주택공사(현 LH)가 개봉1지구인 광명지구(광명시 광명4동)에 11억5천만원을 들여 건설한 광명아파트는 지상 5층, 24개 동, 1천 가구 규모로 조성됐다. 각 가구당 면적은 42.98㎡이었다. 주택형은 크게 A형과 B형으로 나뉘었다. A형은 화장실 1개, 부엌, 온돌방 2개로, B형은 욕실, 부엌, 온돌방, 마루방으로 구성됐다. 설계는 단순했다. A형의 경우 현관에 들어서면 바로 작은 복도가 있는데, 복도 오른쪽에는 욕실이 복도 끝에는 부엌이 있었다. 또 복도를 통해서는 각각의 방에 갈 수 있었다. B형도 배치는 같았다. 다만, 부엌과 인접한 위쪽은 온돌방으로, 현관과 가까운 아래쪽은 마루방으로 구성됐다. 특히 광명아파트는 가구마다 수세식 변기가 설치된 욕실이 있었으며, 창고와 오물처리장도 갖췄다. 또 주방 뒤와 방에 발코니를 설치해 바람이 잘 통했다.분양가는 층별로 달랐다. 1층이 115만원, 2층 117만5천원, 3층 119만6천원, 4층 116만6천원, 5층 113만원이었다. 계약금(25만원)과 중도금(25만원), 융자금(35만원)은 층별로 모두 동일했지만 입주할 때 내는 잔금이 달랐기 때문이다. 층별 잔금은 1층이 30만원, 2층 32만5천원, 3층 34만6천원, 4층 31만6천원, 5층 28만원이었다. 가운데 층인 3층 가격이 가장 비싸게 책정됐다.광명아파트는 당시 신문 광고에서 '70년도 유일한 서민용'이라고 강조했지만 서민들이 청약하기는 부담이었을 것으로 보인다. 1970년 당시 한국은행 행원의 한 달 급여는 3만9천850원으로, 30개월간 한 푼도 월급을 쓰지 않아야 가장 비싼 3층을 살 수 있었다. 가장 저렴한 5층도 28개월간 꼬박 돈을 모아야 했다.그런데도 해당 아파트는 큰 인기를 끌었다. 당시 매일경제 기사에 따르면 1974년 광명아파트 30가구 분양에 1천38명이 입주 신청해 35대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30가구는 미분양분으로 보이며 뒤늦게 높은 경쟁률을 기록한 데는 1974년에 건축자재 가격 상승으로 주택가격이 크게 오른데 반해 상대적으로 입주금이 저렴했기 때문으로 보인다.광명뿐 아니라 수원과 의정부에도 서민 아파트가 공급됐다. 1970년 도는 2억6천656만원의 예산을 들여 인천에 8동, 수원에 2동, 의정부에 1동 총 11동의 서민아파트 건립공사에 나선 바 있다. 당시 해당 주택에는 도시계획으로 인한 철거민, 집이 없는 영세민이 우선 입주 대상이었다. 당시 도내에서 14만3천400가구가 집이 없는 무주택자였다.이후 1970년대 후반부터는 의정부 금오단지를 시작으로 주택을 보급하기 위한 대규모 아파트 건설이 본격 추진됐다. 대한주택공사가 발간한 1981~1982년 주택건설총람에 따르면 1978년 10월부터 1985년 12월까지 도내에 4만6천831호의 아파트가 공급됐다.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과천시가 1만3천522호로 공급이 가장 많았다. 이어 수원시(9천159호), 안양시(6천20호), 안산시(5천778호), 부천시(3천50호), 광명시(2천790호), 시흥군(2천230호), 성남시(1천310호), 의정부시(1천160호), 용인군(690호), 파주군(300호), 고양·평택군(각 201호), 송탄시(200호), 포천군(100호), 광주·가평군(각 48호), 화성군(24호) 순으로 나타났다./윤혜경기자 hyegyung@biz-m.kr경기도 아파트 50년 변천사. /박소연기자parksy@biz-m.kr1970년 11월 13일자 연합신문에 실린 서민 아파트 건립 기사. /윤혜경기자hyegyung@biz-m.kr1970년에 준공된 광명아파트 전경. /KTV 제공1970년 9월 8일 매일경제 1면 하단에 실린 '광명아파트 분양' 광고. /네이버 뉴스라이브러리 캡처대한주택공사(현 LH)가 발간한 1981~1982년 주택건설총람에는 경기도에 4만6천831호의 아파트가 공급될 계획이라고 게재돼 있다. /건설기술정보시스템, 건설보고서 주택건설총람(1981-1982)
2020-07-31 윤혜경
노춘희 = 통합·융합기술 기반 과학적 대응자연의 재생주기 조화 도시생물권에 '초점'이왕건 = 신도시 발굴보다 시가지 정비 우선공공기관 원도심 유치 등 수도권 전략 필요안충환 = 구도심 경쟁력 확보 도시재생뉴딜지역기반 일자리·상가 내몰림 예방 등 과제박양호 = 포스트 코로나 신성장 산업 '가속'중소규모개발·지역 자족성 더욱 중시될 것강식 = 민간부문 참여 위한 정책보완 시급역세권 토지이용 고도·복합화 등 마련해야김태균 = 3.5기까지 거론 공급확대 분위기먼저 '1기 신도시' 활성화 적극 검토 중요박중원 = 공장건축 총량관리 공간재편 제약군포 '공업지역 활성화 시범사업' 효과 기대경인일보가 발행하는 부동산·개발·교통 전문 온라인뉴스 비즈엠(www.biz-m.kr)이 창간 1주년을 맞아 우리나라 개발정책의 대전환을 예고하는 토론회를 개최했다.경인일보·비즈엠·(사)미래사회발전연구원 공동 주최로 지난 28일 경인일보 3층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이번 토론회에서는 '대도시권 개발정책, 대전환 시대에 서다'를 주제로 변화의 시대에 대비하는 다양한 제안과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제시됐다.이날 토론회에는 배상록 경인일보 대표이사 사장, 김희겸 경기도 행정부지사, 진용복 경기도의회 부의장이 참석해 토론회의 의미를 되새기고,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새로운 개발정책을 이끌어갈 것을 약속했다. → 편집자 주 ■ 기조연설 = '디지털시대의 경기도 생물권개발'(노춘희 교수)변화의 흐름을 읽고 과학적으로 분석해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 과학적인 대응에는 '통합기술'과 '융합기술'이 기반이 될 수 있는데, 특히 도시연구기술은 융합기술과 융합이 주종을 이루게 된다. 도시공학적으로 볼때 이제는 시장의 효율성을 중요시 하는 것에서 벗어나 자연의 재생주기와 조화를 이루는 방법을 연구 모색해야 한다. '도시생물권'을 중심에 놓는 것으로, 지구가 상호의존하며 같이 살아가는 유기체이며 보다 더 큰 공동체를 보살핌으로써 생존할 수 있다는 생각을 기반으로 한다. 이 같은 개념을 기반으로 도시의 위기와 불평등 문제 등을 해결해 나가야 한다. 경기도는 산업구조와 시장의 유연성에서 서울보다 앞서지만, 인적자본이 뒤지는 것으로 조사됐다. 도농복합지역인 경기도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농촌과 도시가 융합되고, 자족기능을 갖춘 지역으로 개발해 나가야 한다. ■ 주제발제 = '개발전환시대의 대도시권 재생방안'(이왕건 본부장)국토개발의 패러다임이 성장 위주의 개발시대에서 지속 가능한 발전을 지향하는 시대로 변모함에 따라, 물리적 정비 위주의 도시개발에서 '삶의 질'과 '환경'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도시재생'이 중요하게 떠올랐다. 도시재생은 인구의 감소와 산업구조의 변화, 도시의 무분별한 확장, 주거환경의 노후화 등으로 쇠퇴하는 도시를 지역 역량의 강화와 새로운 기능 도입·창출, 지역 자산 활용을 통해 경제·사회·물리·환경적으로 활성화하는 것으로, 국토개발 패러다임의 변화에서 핵심이다. 국토의 인구 증가는 수도권에 한정될 것이고, 앞으로 더욱 심화할 것으로 보인다. 중위기준 2040년 수도권 인구 비중은 51.4%나 증가할 것이며, 따라서 수도권 내부 인구 분포 불균형이 심화할 것이다. 도서, 접경지역 등은 인구가 감소하고, 경기 남부권을 중심으로 인구가 집중될 가능성이 높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신도시 개발보다 기성 시가지 정비와 재생에 우선순위를 부여하고, 포스트 코로나에 대비한 수도권 정책이 마련돼야 한다. 수도권 재생전략으로는 신규 공공기관을 원도심에 유치하거나 필요 시 이전한 공공기관을 원도심에 재이주시키는 방안, 이전이 불가피할 경우 종전 공공시설 부지의 활용계획을 마련해 연계 추진하는 방안 등을 고려해야 한다. 아울러 분야별 전문가를 중심으로 전체적인 변화에 대한 공감대를 도출하고, 세부 주제별 이슈를 대상으로 집단지성의 힘을 모아 새로운 변화에 대처할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해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비한 수도권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주제발제 = '도시정책의 변천과 도시재생'(안충환 원장)2000년대 이후 쇠퇴한 구도심의 경쟁력을 되살리고, 기존 도시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도시재생정책'의 필요성이 본격화됐고,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수면 위로 떠올랐다. 도시재생 뉴딜은 노후주거지와 쇠퇴한 구도심을 지역 주도로 활성화하고, 도시경쟁력을 높여 일자리를 만드는 국가적 도시 혁신 사업이다. 주거복지실현, 도시경쟁력 회복, 사회통합, 일자리 창출이라는 4대 목표를 가진다. 도시재생 뉴딜의 5대 추진과제로는 노후저층 주거지 정비, 구도심 혁신거점 조성, 지역기반의 일자리 창출, 도시재생 거버넌스 활성화, 상가 내몰림 현상 선제적 대응 등이 제시됐다. 노후저층주거지 정비는 마을주차장이나 커뮤니티 시설 등 기초생활인프라를 공급하고,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을 통해 쾌적한 주거환경으로 정비하는 것이다. 구도심 혁신 거점 조성은 콤팩트네트워크 도시와 복합 기능 혁신 공간 조성, 지역 특화 재생 프로그램 지원을 통해 구도심의 경쟁력을 회복하는 것이다. 지역기반 일자리 창출은 도시재생 경제생태계를 활성화시켜 재생이 지속될 기반을 마련하는 것으로, 주택도시기금 지원 확대와 국토교통형 예비사회적기업 육성 등을 통해 실현한다. 도시재생 거버넌스 활성화는 도시재생대학이나 도시재생주민센터 운영 등을 통해 지역주민들이 지역 재생에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도록 하는 것이다. 상가 내몰림 현상에 선제적 대응을 위해서는 젠트리피케이션 모니터링 체계 구축과 상생 협약체결, 공공임대상가 공급 등이 추진돼야 한다. ■ 토론(박양호 원장)저성장, 고령화, 가치관의 변화와 함께 2020년부터 '포스트 50 시대'와 '포스트 코로나19 시대'의 복합형 뉴노멀 시대가 전개될 것이다. 병존시대에 대응해 향후 대도시권의 공간구조와 개발방식의 변화가 필요하다. 포스트50·코로나19 시대에 진입, 세계 경제가 저성장 구조로 변화되면서 국가 간 경제경쟁이 격화될 것이다.이에 따라 대도시권의 경제구조는 IT(인터넷), BT(바이오), ET(환경) 등 신성장 산업구조로의 혁신 가속화 현상이 나타날 것이며, 특히 비수도권과 대도시권의 신산업구조 강화 및 인구 저성장 등이 반영돼 중소규모개발과 도시재생방식 사업, 지역의 자족성이 더욱 중시될 것이다. 각종 IT 업무지구가 밀집한 판교신도시처럼 대도시권은 신산업기반조성 및 교통·주거 관련 광역적 개발과 지역 맞춤형 근린생활권 개발 등 투 트랙 개발방식을 병행하는 시대를 맞을 것이다. ■ 토론(강식 연구위원)도시재생 뉴딜정책이 정부 정책이다 보니 너무 공공부문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어 민간부문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이끌어낼 수 있는 정책 보완이 시급하다. 특히, 도시개발사업 투자자인 디벨로퍼와 건설사가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메커니즘의 수용정책이 필요하다. 도시재생 정책의 모든 부분과 과정을 공공부문이 담당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구도심 혁신거점 조성'과 '도시재생 경제생태계 조성'을 위한 지역 경쟁력의 제고를 위해서는 민간부문의 투자 매력도를 상승시켜야 한다. 개발전환 시대에서 축소도시에는 토지이용의 고도화 및 복합화가 중요하므로 역세권을 중심으로 하는 도시재생 전략이 추진돼야 한다. 이를 위해선 역세권에 대한 거주 및 투자 선호도 조사를 비롯해 도시 내 교통량 감소 효과 등 다양한 측면에서의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역세권 토지이용의 고도화 및 복합화, 개발방식 등에 대한 법·제도적 보완책도 마련해야 한다.■ 토론(김태균 상무)국내 인구 증가율이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는데, 1·2·3기 신도시 개발에 이어 최근에는 3.5기 신도시 개발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주택 모델에 대한 꿈만 갖고 갈 수는 없다. 앞으로는 신도시 개발보다는 도시정비나 재생사업을 활성화해야 한다. 1기 신도시는 일산·평촌·분당·산본 등 5곳에 2만2천가구를, 2기 신도시는 동탄·광교·고덕 등 12곳에 65만가구, 3기 신도시의 경우 남양주 왕숙·하남 교산·인천 계양·고양 창릉·부천 대장 등 5곳에 총 17만3천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여기에 정부는 7·10 부동산 대책으로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추가로 내놓을 방침인데, 이에 앞서 1기 신도시에 대한 활성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 토론(박중원 국장)군포시의 공업지역은 60~70년대부터 자연 발생적으로 형성된 지역으로 인근 과천, 안양, 의왕시와 같이 수도권정비계획법상 과밀억제권역으로 지정돼 공장 건축에 대해 총량으로 관리되고 있다. 따라서 공장과 같은 인구집중유발시설 입지나 증설이 어려워서 산업시설에 대한 공간 재편과 고도화에 제약이 많다. 공장들이 산발적으로 자리하고 있다 보니 도로, 주차장 등 기반시설과 근로자 편익을 위한 지원시설이 턱없이 부족하다. 정부에서는 이런 노후 공업지역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활성화를 위한 법률을 마련 중인데, 법 제정에 앞서 군포시는 공업지역 활성화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시범사업지를 첨단 융합 R&D 혁신 허브로 조성하기 위해 바이오 등 다양한 미래 먹거리 산업과 고용 유발효과가 크고 신규 일자리 창출이 유망한 분야의 업종을 유치시킨다는 계획이다. 시는 해당 사업이 마무리되면 산업구조에 새로운 변화와 혁신을 가져다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박상일·이상훈기자 sh2018@biz-m.kr▲ 좌장:이재율 (사)미래사회발전연구원장▲ 기조연설:노춘희 경기대학교 공학대학원 석좌교수▲ 주제발제:이왕건 국토연구원 도시연구본부장, 안충환 한국부동산연구원장▲ 토론:박양호 前 국토연구원장, 강식 경기연구원 시군연구센터 선임연구위원, 김태균 현대건설 주택사업본부 상무, 박중원 군포시 건설교통국장28일 오후 경인일보 본사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비즈엠 창간 1주년 기념 대토론회에서 토론자들이 마스크를 쓴 채 토론을 진행하고 있다. /김도우기자 pizza@biz-m.kr/아이클릭아트
2020-07-31 박상일·이상훈
정부가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논의하고, 최대한 빨리 공급대책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24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관계장관회의(녹실회의)를 열고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회의에는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정경두 국방부 장관,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이호승 청와대 경제수석 등이 참석했다. 김학진 서울시 제2부시장, 이재명 경기도지사, 박남춘 인천시장 등 시·도 지사들도 참석했다.이날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신규택지 발굴 등 다양한 방안에 대해 의견을 개진했다.주택공급 확대 방안에 서울 유휴부지 개발, 도심 용적률 상향, 공공 재건축·소규모 재건축 활성화 등을 포함할 것으로 알려졌다.현재까지 정부가 구체적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진 사안은 태릉골프장(83만㎡) 등을 신규 부지로 개발하는 방안, 서울 용산역 정비창 부지 개발 밀도를 높여 주택을 기존 8천가구보다 많이 공급하는 방안 등이다. 논의에 국방부도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군시설 등 이전을 통해 신규 택지를 확보하는 방안이 포함될지도 관심이 쏠린다. 그간 정부는 홍 부총리가 위원장을 맡은 '주택공급 확대 TF(태스크포스)'를 가동해 공급대책을 검토해왔다. 공급 방안으로 도심 고밀 개발을 위한 도시계획 규제 개선. 3기 신도시 용적률 상향. 도시 주변 유휴부지·도시 내 국가시설 부지 등 신규택지 추가 발굴을 검토해왔다. /김명래기자 problema@biz-m.kr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공급 확대 방안과 관련 관계장관회의(녹실회의)를 주재,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연합뉴스
2020-07-24 김명래
2021-03-09 윤혜경
2021-01-19 윤혜경
2020-12-29 김명래
2020-12-22 이상훈
2020-12-11 김명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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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17 이상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