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금리로 유동자금 부동산 시장에 쏠려강남·과천 등 아파트값 30~50% 폭등노태우 정부, 200만호 주택건설 계획 발표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1기 신도시 개발대한주택공사(현 LH)가 1978년 10월부터 1985년 12월까지 과천시 주택단지(1만3천522가구), 광명 철산지구주택단지(6천280가구), 수원시 주택단지(3천10가구) 등 도내에 4만6천831호의 아파트를 공급한 후인 1980년대 후반부터는 서민아파트인 국민 아파트뿐 아니라 민간 건설사가 건설한 아파트가 쏟아지기 시작한다.그 배경은 1988년 발표된 노태우 정부의 '200만호 주택건설 계획'이다. 1988년 대한민국 서울에서 개최된 '제24회 서울 올림픽' 이후 저유가, 저달러, 저금리로 시중의 유동자금이 부동산 시장에 쏠린 데다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해 집값이 폭등하자 정부가 주택공급 대책을 세운 것이다.당시 서울을 비롯해 경기지역의 집값은 천 만원 이상씩 오르는 상황이었다. 대한주택공사의 1988년 하반기~1989년 상반기 주택가격 변동상황을 보면 서울 강남지역의 아파트값은 6개월간 30~50% 상승했다. 1988년 8월 3억4천만원이었던 압구정동 현대아파트 61평 매물은 이듬해 1월 3억8천만원에 거래되다 4월 들어 4억5천만원으로 손바뀜했다. 집값이 8개월 만에 1억1천만원(32.4%)이 뛴 것이다. 소형 아파트에 속했던 과천시 주공아파트 16평 매물도 1988년 8월 3천500만원에 매매되다 1989년 1월 3천300만원, 1989년 4월 5천만원에 거래됐다. 3개월 만에 1천7백만원(51.5%) 오른 것이다.이는 연평균 10% 이상 인상되던 당시 최저임금 인상률보다 가파른 상승세다. 한국에 최저임금이 처음 도입된 1988년 당시 1그룹(섬유·식료품 등 저임금업종)의 최저임금 시급은 462.5원에서 이듬해 600원으로 29.7%나 올랐지만 아파트값 상승률에는 미치지 못했다. 1989년 1군 최저임금으로 과천시 주공아파트 16평에 입주하려면 8만3천333시간을 일해야 했다.이처럼 가파르게 상승하는 주택값을 잡기 위해 노태우 정부는 1988년부터 1992년까지 5개년간 총 200만호의 주택 건설을 목표로 한 200만호 주택건설 계획을 발표했다.계획안에는 서울 남북측 근교에 각각 대규모 신도시를 조성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서울이 주택건설 가용택지를 더 확보할 수 없었던 상황인 만큼 인근에 신도시를 조성해 주택을 세우고 인구를 분산하겠다는 뜻이었다.신도시 개발지는 전국의 주택가격 상승을 견인하는 서울의 아파트값 상승실태를 토대로 10만호 이상의 주택건설이 가능한 300만평 이상의 넓은 지역이어야 했다. 더불어 서울의 주택수요와 도시기능을 충분히 흡수하면서도 사업시행 시 기존도시기반 시설과 연계가 가능하고, 가급적 이른 시일 내에 개발할 수 있는 곳이어야 했다. 이 과정에서 성남 분당과 고양 일산, 안양 평촌, 부천 중동, 군포 산본 등의 사업지가 선정됐다.강남 주택 수요 대체지 분당상업·업무 갖춘 자족형 도시서울 도심에서 반경 20km 내에 위치, 총면적 1천963만9천8㎡ 규모의 성남 분당지구(분당구 분당·야탑·상탑·중탑·하탑·서현·정자·수내·금곡·구미·매송·이매·서당·장안·초림·내정·백궁·불정·신기·미금·오리동 일원)는 강남의 주택수요를 대체할 수 있는 최적지로 꼽혔다. 경부고속도로와 중부고속도로, 판교~구리간 고속도로와 연접해 서울과의 접근성이 좋았기 때문이다.정부는 분당지구를 교육, 문화, 상업, 업무 등 도시기능을 고루 갖춘 자족형 도시로 만들겠다고 계획했다. 개발 사업기간은 1989년 8월 30일부터 1996년 12월 31일까지이며, 총 사업비 4조1천642억원이 투입됐다.분당지구의 전체 주택공급계획량은 9만7천500호다. 중산층 인구의 유입을 목표로 해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65~85㎡)를 초과하는 아파트가 전체 아파트의 34.2%를 차지했다. 가장 먼저 분양된 곳은 총 7천769가구 규모의 시범단지로 공사가 아닌 건설회사가 시공했다. 단지의 북서 측에 위치한 1단지는 삼성종합건설과 한신공영이 공동으로 1천781가구를, 폭 30m 도로 남측에 있는 2단지는 우성건설이 1천874가구, 중앙공원과 녹도로 연결된 3단지는 (주)한양이 2천419가구, 남동 측 4단지는 현대산업개발이 1천695가구를 건설했다.당시 입주 현황을 보면 분당시범단지는 부동산 투기 열풍이 최고조에 이른 1989년 12월 분양돼 최고 170대1, 평균 47.8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고밀도·저밀도 적절히 배치한 일산천혜의 전원적 환경 갖춘 도시 건설1천573만5천711㎡ 면적의 일산지구(고양시 일산구 일산·백석·마두·장항·주엽·대화동 일원)는 서울 도심에서 북서방향으로 20km 반경 내에 위치하며, 임진각, 판문점이 입지하는 등 천혜의 전원적 환경을 갖춘 도시로 건설됐다. 사업기간은 1990년 3월 31일부터 1995년 12월 31일까지며, 총 사업비 2조6천601억5천900만원이 투입됐다.일산지구에는 6만9천호의 주택이 공급됐다. 정발산을 중심으로 한 2개 생활권 중심부에는 고밀도 아파트단지 5만8천호가 공급됐다. 정발산 중앙공원 주변인 22·23·27블록에는 저밀도 주택단지를 배치하고 건축물 높이를 2층, 건폐율(대지면적 중 최대한 건축할 수 있는 비율) 50%, 용적률(대지면적에 대한 건축연면적 비율) 80%로 제한했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보면 도시의 주거지역 건폐율은 70% 이하다. 대지면적의 70%까지 건축할 수 있다는 뜻이다. 그러나 일산지구의 건폐율은 이를 밑도는 50%로, 일반 주거지역에 비해 여유 공간이 있게 건축물이 들어선 셈이다.용적률은 쉽게 말해 면적 대비 얼마나 높게 건물을 지을 수 있는지를 뜻하는 수치다. 가령 대지면적이 100㎡인 땅에 용적률이 50%라고 하면, 건물 총면적 50㎡까지 지을 수 있다는 얘기다. 다시 말해 저밀도 주택단지에는 대지에 적당한 여유공간을 갖춘 키가 작은 주택들이 건설된 것이다. 이와 더불어 단독주택지 외곽에 중밀도 연립주택지를 배치해 도시 스카이라인이 조화되도록 했다.분양은 1990년 9월 20일에 시작됐다. 라이프주택이 건설한 임대 756가구, 국민주택규모 798가구와 우방주택이 지은 국민주택규모 408가구, 중대형 357가구, 선경건설과 코오롱건설이 짓는 중대형아파트 707가구 등 총 3천26가 대상이다. 이후 분양물량이 쏟아져 대량 청약 미달사태가 일어나기도 했다.첫 입주는 1992년 8월 30일에 진행됐다. 삼호·풍림아파트 768가구를 시작으로 연말까지 3천58가구가 일산으로 이사했다.안양의 새로운 중심 상업·업무지 평촌전체 주택용지의 92% 공동주택 조성안양시에 속하면서 과천시 남측과 인접한 평촌지구(안양시 동안구 평촌·비산·호계·관양동 일원)는 서울 도심에서 남쪽으로 20km 지점에 조성됐다. 총면적은 510만5천904.4㎡이며, 사업기간은 1989년 8월 30일부터 1995년 12월 31일까지며, 1조1천787억원의 사업비가 들었다.평촌지구는 벌말역을 중심으로 시청, 법원 등 행정·업무타운이 형성되고, 범계역 주변은 쇼핑·금융타운으로 조성하는 등 안양시의 새로운 중심상업·업무지로 조성하는 게 목표였다.주택 공급계획량은 총 4만2천호로, 당시 주거용지 비중은 계획지구 면적의 37.8%이며, 전체 주택용지의 7.8%를 단독주택용지로 확보하고 나머지 92.2%를 공동주택용지로 계획했다. 아파트로 공급될 가구 수의 42%를 임대아파트가,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소형 분양 아파트가 33%를 차지했다. 나머지는 중산층과 그 이상의 계층을 위한 중대형 아파트로 공급됐다.1차 공급은 산본지구와 함께 1990년 5월에 진행됐다. 당시 1차 분양물량은 임대주택 5천115가구, 국민주택 424가구, 국민주택규모 1천728가구, 국민주택규모 이상 396가구였다. 이달 우성건설이 평촌지구에 지을 중대형 아파트 188가구에 대해 발행한 주택상환사채청약 모집에는 무려 3천724명이 몰려 36.5대1의 경쟁률을 기록한 바 있다. 주택상환사채는 정부가 수도권 5개 신도시 및 대단위주택단지에 전용면적 18평 이상의 아파트를 건설하는 주택건설지정업체에 미리 주택가격 일부를 받은 뒤 아파트분양권을 주는 것을 말한다.산본 과천·안산·경부선 교차점LH가 전체 아파트 67%를 공급 평촌지구와 함께 1차 공급을 진행한 산본지구(군포시 산본·금정·당동 및 안양시 안양동 일원)는 총면적 418만9천365㎡ 규모로 조성됐다. 사업비는 6천300억원이 투입됐으며, 사업기간은 1989년 12월 30일부터 1997년 12월이다.산본지구는 서울 도심에서 남서측으로 25km 권역에 위치한다. 광역적으로는 서울과 안양, 수원을 연결하는 경부교통축상에 있으며, 국도1호선인 경수산업도로와 안양시내를 통과하는 중앙로가 석수동에 연결, 서울 서남부의 구로지역과 접속된다. 사당~안산간 국도 47호선을 통해 서울의 사당동 및 강남지역과의 연결이 쉬웠다. 정부는 산본지구의 금정역을 중심으로 두고 과천선(사당~금정), 안산선(금정~안산), 경부선(서울~수원)간의 교차점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도시를 계획했다.대한주택공사는 1997년 2월 발간한 '산본신도시 개발사'를 통해 "89년 8월 30일부터 시작된 127만평의 택지개발사업이 95년 1월 31일 준공된 데 이어 아파트 입주가 완료되는 시기인 금년 12월이면 산본신도시 건설공사도 대단원의 막을 내린다"며 "그간 산본에는 총 4만1천397호의 아파트가 건설됐고, 이 중 67%에 해당하는 2만7천772호의 아파트를 공사가 건설해 무주택 국민에게 공급했다. 민간주택건설회사가 건설한 1만3천625호의 주택은 공사가 개발한 택지 위에 조성됐다"고 설명했다.부천시·LH·한국토지개발공사가 만든 중동4만3천호 중 공동주택 전체 98% 차지부천시에 건설된 중동지구(중구 춘의·삼정·심곡3동, 남구 상동·중동·송내동 일대)의 전체 면적은 544만8천498.9㎡이며, 지구를 삼분해 부천시, 대한주택공사, 한국토지개발공사가 합동으로 사업에 참여했다. 중동지구는 서울 도심에서 남서쪽 20km에 있다.부천시는 서울과 인천 양 대도시 사이에 위치해 경인고속도로, 전철 및 46번 국도에 의해 연결되는 경인축선상에서 경공업을 중심으로 발달한 위성도시로, 정부는 기존 주거지와 연계 및 개발유형을 고려한 주택형태로 개발을 계획했다. 중동지구 사업기간은 1990년 2월부터 1996년 1월까지며, 16만6천명을 수용할 수 있는 신도시로 만들기 위해 1조8천400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됐다.당시 주택 건설 계획은 4만2천500호로 임대가 1만6천490호, 국민주택 규모 1만7천570호, 국민주택규모 초과 7천360가구였다. 공동주택이 전체의 97.5%에 해당하는 것이다. 첫 입주는 1992년 12월에 시작됐다. 시영아파트 700가구 입주를 시작으로 이듬해 연말까지 4천180가구가 중동지구로 이사했다.이렇게 분당, 일산, 평촌, 산본, 중동 총 5개의 신도시가 조성, 28만여호의 주택건설이 이뤄졌다. 이들 신도시는 이전 시기와 비교할 때 규모도 크지만, 자족성을 가질 수 있도록 특화했다는 점이 발전했다는 평을 받는다.또 (주)한양, 삼성종합건설, 현대산업개발, 한신공영 등 민간 건설사들이 아파트 건설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자신들의 덩치를 키워나간 점도 주목할 만하다."서울과 부산을 잇는 경부고속도로에서 바라본 분당의 야경은 농촌의 벌판 위에 창마다 불을 밝힌 건물들이 줄지어 우뚝 솟아 있는 모습으로, 논 한가운데서 빛나는 숲처럼 장관을 이룬다."지난 1993년 아파트가 밀집된 서울을 보고 놀란 뒤 이를 연구해 책 '아파트 공화국'을 펴낸 프랑스 사회학자 발레리 줄레조(Valerie Gelezeau)가 분당 신도시의 야경을 보고 책에 쓴 소감이다. 광활한 농지를 밀고 아파트가 들어서 사람들이 생활하는 모습을 빛나는 숲처럼 표현했다.한국 아파트에 대한 그의 견해는 책 곳곳에 녹아있다. 그는 "아파트단지는 도시 형태의 측면에서 한국 경제의 '기적'을 낳게 한 과정과, 30년에 걸친 농경토지사회에서 도시산업사회로의 급격한 이행을 반영한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현재의 관점에서 볼 때, 아파트에 대한 한국인들의 태도는 완전히 달라졌다. 더 중요한 것은 해석의 논리가 급변했다. 1970년 공동주택에 관한 한국인들의 망설임을 설명하기 위해 제시된 여러가지 요소들은 역설적이게도 오늘날 아파트에 대한 한국인들의 열광을 설명하는 요소가 됐다"며 "주택 구조의 급격한 변화가 주민들 개개인의 생각에도 변화를 초래했다"고 정리했다./윤혜경기자 hyegyung@biz-m.kr1989년 재건축·재개발을 추진한 한강변 아파트 단지 전경. /KTV 제공1991년 8월 26일 분당신도시 건설현장 사진. /KTV 제공일산신도시와 함께 들어선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에 있는 호수공원에서 시민들이 여가를 즐기고 있다. 사진은 1996년 5월 당시 모습. /KTV 제공1980년대 평촌지구 개발 후. /안양시 역사·포토갤러리1992년 5월 14일에 촬영된 군포 산본신도시 전경. 아파트가 빼곡히 들어서 있다. /KTV 제공1990~2000년대 부천 중동신도시 전경. /부천시 제공
2020-07-31 윤혜경
학군·학원 1번가 평촌신도시최근 부동산시장 회복에 강세유명 학원들과 명문 학군이 밀집한 안양 동안구 평촌신도시의 아파트들이 노후화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시장에서 강세를 이어가고 있다. 종합부동산세와 대출규제를 골자로 하는 정부의 9·13 부동산 대책 이후 급매물이 나오며 주춤하기도 했으나, 최근 들어 부동산 시장이 회복되면서 집값이 상승세를 타는 분위기다. 26일 부동산 업계 등에 따르면 서울 대치동, 목동과 함께 '학원 1번가'로 거론되는 평촌신도시의 집값이 꿈틀대고 있다.명문中 학군 아파트 가격주도특목고·자율고 진학률 높아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을 살펴보면 귀인마을현대홈타운은 매매가 상승곡선이 뚜렷하다. 도보 4분 거리에 평촌신도시 내 명문학군으로 손꼽히는 귀인중학교가 있는 해당 단지는 2002년 6월 준공됐다. 지상 최고 25층, 11개 동, 967세대 규모이며 전용면적은 56.06㎡·65.32㎡·80.37㎡ 총 3가지 타입이다.전용면적 80.37㎡은 올해 1월 6억1천900만 원(1층), 2월 6억9천만 원(3층), 3월 6억3천만 원(2층), 4월 6억5천만 원(17층), 6억원(3층), 6억6천만 원(14층), 5월 6억4천500만 원(5층), 6억800만 원(1층), 6억9천만 원(10층)에 거래됐다. 8월에는 동일면적 6층 매물이 7억3천만 원에 손바뀜했다.명문 학군으로 분류되는 평촌중학교, 범계중학교 인근 아파트단지도 집값이 들썩였다. 현대산업개발이 1993년에 준공한 향촌현대5차아파트 실거래가를 보면 올해 6월 6억7천500만 원에 거래된 전용 84.75㎡ 9층은 7월 들어서는 7억3천500만 원에 매매됐다. 입주한 지 27년 된 아파트가 1달 새 6천만 원이나 호가가 뛴 것이다.도보로 평촌초·중학교를 갈 수 있는 향촌롯데도 전용 84.84㎡가 지난 6월 7억4억500만원(9층)에 거래된 후 7월에는 8억 원(13층), 7억7천만 원(9층)에 실거래됐다. 이 아파트 역시 입주 한지 27년이나 됐다. 평촌고와 범계중을 걸어서 갈 수 있는 목련두산은 전용 131.85㎡가 5월에 9억6천만 원(7층), 7월에 10억1천만 원에 매매됐다. 우성7단지는 전용 41.85㎡가 4월 2억8천800만 원(14층), 6월 3억3천만 원(14층), 9월 3억5천만 원에 거래됐다. 두 단지 모두 1993년에 입주 시작했으며, 각각 5천만 원, 4천200만~2천만 원 호가가 상승했다.1989년도에 조성을 시작해 올해로 벌써 30년이 된 평촌신도시인 만큼 주택들도 노후화되고 있지만, 수요와 공급에 따라 매매가가 들썩이는 상황이다. 실수요가 끊이질 않는 배경에는 교육, 교통 등 생활인프라가 놓여있다. 인근 신축APT도 학군에 평촌으로평촌 실수요자 가장 큰 매력 교육평촌신도시에서 20여 년간 부동산 중개를 한 황형하 공인중개사는 "대치동 은마아파트도 입주 한지 40년이 넘었고, 목동신시가지 아파트도 30년이 넘은 노후아파트지만 가격이 어마어마하다. 평촌도 마찬가지"라면서 "오래된 아파트라고 하더라도 기반시설이 잘 돼 있고, 위치가 좋아 실수요가 많다"고 말했다.실수요자에게 가장 큰 매력으로 다가가는 것은 '교육'이다. 잘 갖춰진 학원가와 명문 중학교들 때문인지 과학고, 외고·국제고, 마이스터고, 예고·체고 등의 특목고와 자율형공립고, 자율형사립고의 진학률이 제법 높다. 경기도교육청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안양 지역은 2019년 졸업생 5천6백74명 중 371명(6.5%)이 특목고와 자율고에 진학했다. 그중에서도 귀인중, 평촌중, 범계중이 특목고 및 자율고 진학률이 두드러진다. 이러한 배경 때문에 어린 자녀를 둔 부모가 평촌으로 이사를 많이 오고 있다는게 부동산 업계의 분석이다. 황 공인중개사는 "학원에 다니기 시작하는 나이쯤에들 많이 이사 온다. 자녀가 대학을 가서야 집을 팔고 내놓는다"고 말했다. 귀인중 인근 송은주 공인중개사도 "이곳 아파트는 노후됐고 다른 지역에 비해 시세가 낮지도 않다. 그런데도 인근 지역 새 아파트에서 살던 분들이 '학군' 때문에 꾸준히 이사를 온다"라며 "부모는 자녀 학업에 신경을 안 쓸 순 없다. 학군은 이 지역을 이끌어가는 첫 번째 요소가 될 것"이라고 진단했다./윤혜경기자 hyegyung@biz-m.kr유명 학원들이 밀집된 안양시 동안구 평촌신도시 학원사거리의 모습. /박소연기자parksy@biz-m.kr귀인마을현대홈타운의 모습.향촌 롯데 아파트 모습.목련두산아파트의 모습.명문학원가로 유명한 평촌신도시 학원가명문학원가로 유명한 평촌신도시 학원가 지도
2019-09-30 윤혜경
대피로에는 적재물·건물 외벽엔 에어컨 실외기로 덕지덕지관련법 위반 年 분당 102·일산 54건… 도내 취약지의 19%나'충전(제조)일자: 2003년 12월'.2일 성남 분당구 서현동의 한 주상복합 건물 지하 4층 주차장. 제조한 지 15년 가까이 지난 분말형 소화기가 덩그러니 놓여 있었다.비상시 대피통로로 사용되는 비상계단에는 매트리스가 여러 장 쌓여 있었고, 곳곳에 담배꽁초 등이 아무렇게나 버려져 있다. 엘리베이터 로비 앞에선 건물 관리 직원 여럿이 거리낌 없이 담배에 불을 댕겼다.안양 평촌의 한 다중이용시설에 설치된 스프링클러에는 손가락 한마디 두께의 먼지가 켜켜이 쌓여 작동 여부를 가늠하기 어려웠고, 벽면에는 에어컨 실외기가 '벌집'처럼 덕지덕지 붙어 있었다. 군포 산본의 고시텔 촌도 마찬가지였다.1기 신도시 소방안전에 '빨간불'이 켜졌다. 2일 경기도재난안전본부 등에 따르면 지난해 1기 신도시 관할 소방서 5곳이 적발한 소방관련 법령 위반 과태료 부과는 분당신도시 102건, 일산신도시 54건 등 468건(부천 197건, 안양 82건, 군포 33건-신도시인 중동, 평촌, 산본 포함)이다. 경기도 34개 소방서 전체 과태료 부과 건수(2천82건)의 22.4%다.1기 신도시의 안전 불감증은 대부분 화재예방 시설·소방용품 설치와 관련된 소방시설법과 스프링클러 등 안전관리시설 관련 다중이용업특별법 위반이었다.성남 분당의 경우 소방시설법 위반 59건, 다중이용업특별법 위반 21건, 소방시설공사업법 위반 14건, 위험물안전관리법 위반 8건 등 102건이 적발됐다. 고양 일산도 소방시설법 위반 36건, 다중이용업특별법 위반 6건, 소방시설공사업법 위반 7건, 위험물안전관리법 위반 4건, 소방기본법 위반 1건 등이 적발돼 과태료가 부과됐다.소방당국은 고층·대형 건물이나 다중이용업소 중 화재위험도를 감안해 도내 대형화재 취약대상 774곳을 선정했다. 이중 1기 신도시 관할 소방서가 선정한 곳이 153곳(19.76%)이다.김엽래 경민대 소방안전관리학과 교수는 "조성 30년 가까이 돼 이제 낡아진 1기 신도시의 관리 대상물을 자주 들여다보고 점검하는 것이 안전 예방의 첫걸음"이라고 말했고, 도 재난안전본부 관계자는 "개별 다중이용업소에 대한 완비증명서를 발급하고 건축물 관리자 간담회를 정례적으로 실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준석·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조성 30년을 바라보는 1기 신도시의 다중이용시설 등 화재에 취약한 건물들이 노후화와 안전 불감증으로 소방안전에 빨간불이 켜졌다. 2일 오후 군포 산본 신도시 한 상가건물에 에어컨 실외기 수 십여 대가 무분별하게 설치돼 안전불감증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다. /김금보기자 artomate@kyeongin.com
2018-08-02 이준석·손성배
터널 보수공사 흔적 곳곳에 가득교량은 대형차 지날때마다 '흔들'정기적관리 필요한 3종시설 304곳 지자체 점검, 육안검사 수준 그쳐지난 1992년 성남 분당신도시, 고양 일산신도시, 안양 평촌신도시 등 경기도 내에 5곳의 1기 신도시가 출범했다. 당시만 해도 '부의 상징'으로 부러움의 대상이었다.그러나 26년이 지난 지금, 5개 신도시는 위험한(?) 도시로 전락했다. 지난 29일 교량 하부에 설치된 수도배관이 터지면서 교각이 기울고 도로에 균열이 발생한 성남의 '야탑 10교'도 분당신도시에 위치한 교량이다. 1기 신도시내 교량이나 터널 등이 위험시설물로 등록돼 관리돼 오고 있다. 안전취약지역으로 내몰린 1기 신도시의 실태를 긴급 점검한다. →편집자 주"20년 전만 해도 신도시에 산다고 하면 누구나 부러워 했지. 근데 요즘은 걷기가 무서워."31일 오전 군포시 산본동에 있는 도장터널 상행선. 지난 1993년 경기도내 1기 신도시인 산본신도시에 입주가 시작된 이후 지어진 250m의 이 터널은 25년이라는 세월에 걸맞게 곳곳이 보수의 흔적으로 가득했다. 터널 입구에는 외장재에서 떨어져 나온 부스러기가 널브러져 있었고, 천장은 균열과 함께 이를 막기 위해 덧댄 시멘트 자국으로 얼룩져 있었다. 바로 옆 하행선에는 보행자 도로가 설치돼 있다. 이 곳을 자주 지나다니는 시민 한모(63)씨는 "터널이 낡아 이곳을 지날 때 마다 붕괴되지 않을까 두렵다"고 했다.같은 날 오후 안양시 동안구 소재 '학운교'도 노후 정도는 도장터널과 비슷했다. 이 교량은 지난 29일 사고가 발생한 성남시 분당구 야탑10교와 마찬가지로 양 쪽에 인도가 설치돼 있었다. 인도를 따라 교량을 통행해보니 대형 차량이 오갈 때마다 진동이 온몸으로 느껴졌고, 곳곳에 미세한 균열이 확인됐다. 교량 아래는 육안상 더 위험해 보였다. 완만한 곡선을 이뤄야 할 인도가 부분부분 변형돼 굴곡져 있었다.교량 아래 산책로를 지나던 김모(65)씨는 "학의천을 따라 조성된 산책로를 쭉 걷다 보면 많은 교량을 지나치는데, 이곳을 지날 때마다 괜히 겁부터 난다"며 "근처에 산 지 20년이 넘었는데 예전에는 모든 시설들이 새거라서 좋았는데 요즘은 노후된 모습만 보인다"고 했다.도내 1기 신도시 내 터널이나 교량 대부분이 안전관리가 필요한 3종 시설물로 등록돼 있다.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는 이야기다. 성남 분당, 고양 일산, 부천 중동, 안양 평촌, 군포 산본 등 1기 신도시에는 이 같은 3종시설물이 총 304개 위치해 있다. 각 지자체는 안전등급별로 1년에 2~3번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있지만 육안검사에 그쳐 실질적인 안전관리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복수의 건설업계 관계자는 "교량이나 다리, 육교 등의 시설은 오랜 기간 서서히 하중을 받다 어느 순간 갑자기 무너져 내린다"며 "3종 시설물의 경우 주기적인 정밀진단으로 사전 예방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이준석·손성배기자 ljs@kyeongin.com부의 상징에서 불안의 상징으로-경기도내 성남 분당,고양 일산,부천 중동,안양 평촌,군포 산본 등 1기 신도시에 안전 관리가 필요한 3종 시설물이 304개에 이를 정도로 노후시설이 만연해 실질적인 안전관리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안양시 동안구 비산동 학운교. /김금보기자 artomate@kyeongin.com군포시 산본동 도장터널. /김금보기자 artomate@kyeongin.com안양시 동안구 평촌동 샘마을육교. /김금보기자 artomate@kyeongin.com
2018-07-31 이준석·손성배
국토부, 분당등 1기 지역 '노후화'재건축 연한 40년으로 상향 검토등 '투기수요 억제' 단기성 대책 집중아파트 정비 더불어 인구증가 예측간선도로등 기반시설 확충 '시급'경기도 1기 신도시의 노후화가 서서히 현실화되면서 정부와 지자체의 발빠른 대처가 필요해졌다.
정부는 재건축 연한 상향이나 초과이익환수제 등의 정책에 집중하고 있지만, 투기수요를 억제하기 위한 단기 대책 외에 주거 환경개선에 초점을 맞춘 장기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재건축 연한 40년 상향, 1기 신도시 영향은?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현재 30년으로 돼 있는 재건축 연한을 40년으로 상향하는 방안을 내부 검토 중이다. 만약 이 같은 재건축 연한 상향이 이뤄질 경우, 향후 5년 이내 재건축이 가능하게 되는 분당·일산·평촌 등 1기 신도시의 아파트 단지가 직격탄을 맞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미 부동산 업계에는 "과천이 뜨고 분당이 진다"는 소문이 파다하다.만약 이 같은 정책이 실현되면 1970~80년대 지어진 5층 이하 아파트 단지가 위치한 과천으로 재건축 수요가 몰릴 것이란 게 업계의 관측이다.다만, 국토부 측은 "현행법에 재건축은 준공 후 20년 이상 30년 이내에 가능하도록 범위가 정해져 있는데, 그 최대치를 30년에서 40년으로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이라면서 "40년으로 상향되더라도 지자체가 제 각기 정한 재건축 가능 기준이 있어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본다"며 확대해석을 경계했다.국토부의 설명에 따르면 현재 서울시는 1981년 이전 지어진 건물은 준공 후 20년 이후 재건축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고, 부산시는 1985년 이전 지어진 건물의 재건축 연한을 25년으로 정하는 등 각기 다른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이 때문에 재건축 연한의 최대치가 상향되더라도 그 범위 내에서 지자체가 재건축 가능 연한을 새롭게 설정하면 문제 될 게 없다는 것이 국토부의 설명이다.일각에서 제기되는 '재건축 연한 40년 3월 발표설'에 대해서도 "전혀 사실 무근으로 정해진 것이 없다"고 답변했다.■아파트 리모델링보다 중요한 도시 리모델링1기 신도시 노후화에 도시계획 전문가는 주거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거시적인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경기연구원 공감도시연구실 이성룡 연구위원은 "아파트를 정비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결국은 간선도로 등 도시 인프라를 재정비하는 일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1기 신도시 아파트를 재건축하거나 리모델링하면서 인구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도로를 넓히거나 기반 시설을 확충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연구위원은 신도시를 건설할 때처럼 정부와 지자체가 머리를 맞대고 "도시를 리모델링 하라"고 조언했다.그는 "재건축·리모델링은 개인의 재산권을 회복시켜주는 의미인데, 결국은 인구가 늘어 공공이 사용하는 도로나 공공시설의 부하는 가중된다. 개인 재산권 때문에 공공의 이익이 침해받는 꼴"이라면서 "신도시를 개량해야 한다면, 최종적으로 얼마나 인구가 늘어날 것인지 미리 계산해서 인프라도 보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
2018-02-01 신지영
기간 짧은 리모델링 '현실적 대안'주민 부담 크고 내력벽등 규제 발목평균 용적률 197.6% 이미 건물 높아층고 더 올릴 여력없어 재건축 곤란인프라 보강안된 주택개량 '낭패'만1기 신도시의 노후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아파트를 리모델링·재건축 하는 방법이 현실적인 대안으로 꼽히고 있지만, 거주자의 반대에 부딪치거나 증축 여력이 없어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게다가 리모델링이나 재건축이 실행되더라도 도로 등 인프라가 보강되지 않으면 이미 인구 포화 상태인 1기 신도시의 주거 환경이 더 악화될 것으로 예상된다.┃표 참조
■수익성 떨어지는 리모델링지난 1995년 준공된 분당 신도시의 매화마을 1단지는 리모델링이 활발히 추진되다 사업이 중단된 곳이다. 리모델링을 위한 조합을 설립하고 포스코를 시행사로 선정까지 했지만, 1차 안전진단을 받은 뒤인 2015년 돌연 사업이 중단됐다.단지 내 공인중개사는 "아파트가 복도식인데 정부가 내력벽(공간을 구획하는데 쓰이는 벽)을 허물어 옆집과 트는 것을 허용하지 않으면서, 집을 넓히는 것이 제한돼 사업이 멈췄다"고 설명했다.지난 2007년부터 리모델링을 추진한 평촌신도시 목련 3단지도 내력벽 문제가 발목을 잡았다. 2015년 수직 증축이 가능하도록 주택법이 개정되면서 사업이 추진되기 시작했고, 같은 해 8월 금호산업·쌍용건설 컨소시엄을 시공자로 선정했지만 내력벽 철거 허용 여부가 결정되지 않으면서 사업이 일순 멈춰 섰다.그 사이 주민들은 더딘 사업 추진에 실망감을 표출하며, 각각 재건축·리모델링·현상 유지 등 세 부류로 갈라섰다. 목련3단지 송창규 조합장은 "내력벽이 문제가 돼 아예 구조를 그대로 둔 채 리모델링 하는 설계로 지난해 건축심의를 넣었다. 현재는 안전진단을 기다리는 단계"라고 말했다. 이처럼 리모델링은 사업기간이 2~3년으로 짧아 노후 아파트를 개선할 손쉬운 대안으로 꼽히지만, 수익성에 비해 주민 부담이 커 선호 받지 못하는 상황이다.■추진 어려운 재건축재건축은 1기 신도시의 높은 용적률로 추진이 어렵다. 용적률은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물 바닥의 연면적을 뜻하는 말로, 이 용적률이 높을수록 고층 건축물이다. 재건축은 저층의 건물을 고층으로 다시 지어, 용적률을 높일수록 수익이 남는 구조다.LH에 따르면 1기 신도시 아파트의 평균 용적률은 197.6%(일산 169%·분당 184%·평촌 204%·산본 205%·중동 226%)로 이미 높은 수준이다. 즉, 재건축을 하더라도 증축 여력이 없어 수익성이 떨어진다. 이 때문에 1기 신도시에서 재건축은 1990년대 초반 지어진 아파트 단지가 아니라, 1970~80년대 지어진 5층 이하의 단지를 중심으로 진행됐다.군포시 산본동에 위치한 5층짜리 아파트(1천728가구) 산본주공1단지가 재건축을 통해 15~34층짜리 2천644가구의 대단지로 탈바꿈한 것이 그 예다. 일부 주민들은 이처럼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심리에 재건축에 찬성하고 있지만, 또 다른 주민들은 30년에 가까운 오랜 거주기간으로 이주에 부담을 느껴 재건축에 반대 의견을 표시하고 있다.주민들의 정주 욕구뿐 아니라 재건축과 리모델링으로 인구가 늘어나는 것도 문제다. 경기연구원 이성룡 선임연구위원은 "도로 등 기본 인프라 보강 없이 리모델링이나 재건축 등 주택개량 사업에 치중할 경우, 자칫 인구 과밀화로 교통 문제를 유발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종찬·권순정·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
2018-01-30 김종찬·권순정·신지영
1990년대 초 조성 평촌·산본 등수십만명 거주 재건축 대상 불구대안 리모델링마저 출구 안 보여대규모 이탈땐 슬럼화 가능성도
인구의 수도권 집중 속에 주택부족으로 애를 먹던 정부는 1990년대 초 '주택 200만 호 건설'이라는 기치를 내걸고 신도시 건설에 나선다. 분당·일산·산본·평촌·중동 등 경기도내 5곳이 바로 이때 조성된 1기 신도시다. 이들 신도시는 아파트 숲으로 설명되는 대한민국 주거형태의 새로운 모델이 됐고, 해당 지역의 인구는 가히 폭발적으로 늘었다. 하지만 이들 지역도 신(新)도시라는 말이 무색하게 나이가 들어가며 곳곳에서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다. 30여 년 전 대규모 도시가 건설됐을 때처럼, 앞으로는 수십만 명이 거주하는 도시가 단체로 노후화에 빠져 재건축 대상이 되는 유례없는 현상을 맞이하게 되는 셈이다. 하지만 이에 대한 대책은 없다. 재건축은 정부 규제와 부동산 규제에 따라 매번 엇갈리고, 이에 대한 대안인 리모델링 사업 역시 지지부진하기는 마찬가지다. 이같은 상황이 지속될 경우 수년 안에 '신도시 슬럼화'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이에 경인일보는 주택건설의 희망이었던 신도시가 우리 사회에 역습하는 현 상황을 조명하고, 이에 대한 대책과 대안을 제시해보려 한다.28일 오전 안양 평촌의 H아파트. 범계역에서 도보 5분 거리에 있는 이 아파트 입구에는 '노후(급수·급탕)배관 교체공사 안양시 지원사업 공사비 확정', '승강기 전면 교체 공사'란 플래카드가 여러 개 걸려 있었다. 1992년 입주한 이 아파트는 지역 내에서 '녹물아파트'로 불린다. 노후된 배관으로 인해 녹물 민원에 시달려서다. 승강기 또한 만만치 않은 구닥다리여서 고장 나기가 일쑤라는 게 주민들의 하소연이다. 인근 부동산 관계자는 "상담할 때 가장 많이 듣는 질문이 녹물과 관련된 것"이라며 "평촌에 있는 단지가 공통으로 겪고 있는 문제로, 연수기 사용을 권한다"고 말했다. 성남 분당에 거주하는 워킹맘 김선경(45)씨는 올해 안에 분당을 벗어나는 게 목표다. 학군이나 생활환경 등에 대한 불만은 없지만, 노후화된 아파트의 가치가 장기적으로는 결국 떨어질 것이란 걱정 때문이다. 김씨는 "정부도 집값 잡는다고 재개발을 옥죄고 있다"며 "무리를 해서라도 판교로 옮기는 게 목표"라고 했다.군포 산본의 경우 1990년대 초기에 지어진 아파트 중 일부가 지하주차장이 없어, 매일매일이 주차 전쟁이다. 요즘 같은 한파 때면 주차로 인한 민원은 더욱 심해진다. 이중·삼중 주차로 인한 사고 등으로 주민 간 갈등도 심각한 수준이다.지역별로 사례가 나열됐지만, 이같은 문제들은 1기 신도시가 공통적으로 안고 있는 고민이다. 해당 지자체들과 아파트 입주자 모임 등은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 중이지만 역부족이다. 안양만 해도 녹물 발생의 원인으로 지목되는 아연도 강관 세대가 6만여 세대에 달한다. 주차 역시 재건축 등 획기적 대책이 나오지 않는 한 해결이 어려운 과제라는 게 업계의 설명이다. 업계 관계자는 "여러 불편사항에도 불구하고, 학교·학원 및 편의시설과 대중교통 등의 문제로 1기 신도시 선호는 여전한 상태"라며 "하지만 이같은 문제가 지속되고, 현재 거주자들이 이곳을 이탈할 대안이 생긴다면, 1기 신도시 노후화와 함께 슬럼화 할 우려도 있다"고 말했다. /김태성·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사진은 1990년대 성남 분당 신도시 건설 당시 모습과 현재 모습. /경인일보DB
2018-01-28 김태성·신지영
道인구 9% 서울 인구분산 기여계획대비 입주 늘어 ‘포화상태’생활·상권·교통 등 인프라 장점“도시구성 만족… 재건축 선호”
"신도시가 늙어가고 있다."대한민국 주거 역사의 한 획을 그은 1기 신도시가 이제 노후를 준비해야 하는 시기를 맞았다. 아직 '시세' 상으로는 시장에서 최고 대우를 받고 있는 게 사실이지만, 실제 거주민이 느끼는 노후화에 대한 걱정은 현실 문제가 됐다. 재건축·리모델링 등 노후화 대비책도 제시됐지만, 아직 속시원히 이를 해결한 사례는 없다. 오히려 정부 정책과 정치권 공약에만 휩쓸려 다니며, 시간을 허비하고 있다.경기도민 10명 중 한 명은 1기 신도시에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경기도 차원의 고민거리기도 하다.■황혼기에 접어든 신도시=분당·일산·산본·평촌·중동 5곳의 1기 신도시에는 경기도 전체 인구의 9%(125만명) 정도가 거주하고 있다. 지난 1990년부터 2010년까지 서울시에서 모두 81만여명의 인구가 감소했고, 같은 기간 경기도에선 520만여명의 인구가 증가했다. 1기 신도시들은 이같은 서울 인구를 분산·흡수하는 데 큰 역할을 했다. 1기 신도시 지역은 개발 전까지만 해도 농촌지역으로 거주민이 적었다. 실제 평촌의 경우, 전체 가구의 88%가 개발이 시작된 1990년부터 1995년 사이 입주했다. 분당(58.8%)·중동(58.4%)·일산(60.2%)·산본(55.3%) 역시 절반 이상의 가구 입주가 이 기간에 집중됐다. 신도시 조성이 마무리되고 입주 기간이 15년 이상 지난 2006년 이후 신규 가구의 유입 비율은 0~5% 정도로 큰 폭으로 떨어졌다. 사실상 도시가 성장하지 않는 상태에 돌입한 것이다. ┃표·그래프 참조이들 신도시는 서울의 인구·기능 분산이라는 목적을 달성하는 데는 성공했지만, 계획보다 늘어난 입주 인구로 주차난을 비롯한 각종 문제에 시달리고 있다.117만명을 수용하도록 계획된 1기 신도시에 실제 입주한 인구는 125만명 가량으로 인구가 포화된 상태다. 300세대 미만의 소규모 노후 단지가 다수 포함돼 있다는 점은 1기 신도시의 큰 약점이다. 도내 300세대 미만의 소규모 단지는 비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해당되는데 이들 주 노후 소규모 아파트는 고양시(110개)와 안양시(92개)에 집중돼 있다.■그래도 1기 신도시에 사는 이유=주차난과 시설의 노후화 등은 1기 신도시 아파트의 최대 약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기 신도시 아파트가격은 여전히 고공행진 중이다. 최근 강남재건축 바람과 맞물려 분당 등은 아파트가격이 고공 행진을 벌이기도 했다. 이곳이 주거지역으로 선호되는 이유는 학교와 같은 생활 기반이 정착돼 있고, 계획도시로 조성돼 상권·교통·공원 등이 잘 갖춰져 있다는 이유다.산본에 거주하는 조모(50)씨는 "직장과 접근성이 좋다. 절대적인 교통의 편리함을 갖추고 있을 뿐 아니라 앞으로도 군포시는 산본을 중심으로 발전할 수 없는 구조다"라고 말했고, 성남시 이매동의 한 공인중개사는 "자족도시로서 성공한 데다 분당선과 신분당선 등 지하철, 촘촘한 광역버스 등으로 서울권에 편입된 점이 장점"이라며 "재건축 연한이 얼마 안 남았고 도시 구성에 만족하는 인구가 많아 이주보다는 재건축을 기다리는 사람이 많다"고 귀띔했다.실제로 이들 5개 1기 신도시의 일일 차량 통행량의 10~27%가 서울시로 유출되는 통행량(산본 6천500대·평촌 5만7천대·분당 7만8천대·일산 9만2천대·중동 9만9천대)일 만큼, 서울과의 접근성은 이들 신도시의 최대 장점으로 꼽힌다. LH 토지주택연구원 관계자는 "1기 신도시는 베드타운 도시로 출발했으나 점차 다양한 기능을 갖춘 도시로 성장했다"면서 "그러나 물리적으로 주거환경의 노후화가 진행되고 있어, 적절한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분당·일산·산본·평촌·중동 등 경기도내 조성된 1기 신도시가 주거환경의 노후화와 주거 트렌드가 변하면서 적절한 변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사진은 1990년대 성남 분당 신도시 건설 당시 모습과 현재 모습. /경인일보DB
2018-01-28 신지영
2021-01-14 윤혜경
2018-08-02 김영래
2018-07-31 이준석·손성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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