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문제를 대한민국의 핵심 과제로 지목하며 주택 공급 확대와 규제 개선에 속도를 낼 것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13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 모두발언에서 “부동산은 우리 사회 거의 모든 부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며 “사회적 자원이 장기간 부동산에 과도하게 집중되면서 양극화와 불평등을 심화시켰다”고 진단했다.

특히 높은 국내 부동산 가격을 ‘거품’에 비유하며 문제 해결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지금 이런 상황이 계속 지속되면 어떤 특정 국가처럼 소위 ‘잃어버린 20년’, ‘잃어버린 30년’ 이런 현상이 우리 앞에 도래할 수 있다”며 “국민의 삶을 위협하고, 국가의 미래를 위협하는 시한폭탄 같은 부동산 문제 해결에 가용한 수단과 역량을 집중 투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공급과 조세, 금융정책을 유기적으로 조합한 대책 마련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공급정책이 지금 특히 문제가 되고 있다”며 “2022년부터 지금까지 인허가도 매우 축소됐고 착공도 매우 많이 줄어들어 불가피하게 일종의 공급절벽이 발생했기 때문에 이를 메우기 위한 특단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각종 인허가 절차를 최대한 단축하고, 택지도 기존 규제에 얽매이지 말고 필요하면 법과 제도를 고쳐서라도 파격적으로 확보해서 공급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좋은 제안과 수정안이 제시되면 합리적으로 검토하고 투명하게 토론해 완벽한 정책을 만들어가야 한다”며 “국민 실제 삶에 맞도록 실질적이고 실용적인 대책을 완성해달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