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정부질문과 국정감사를 포함한 정기국회가 코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여야간 입법·예산전쟁에 대한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부동산 공급 관련 법안을 비롯한 쟁점법안 입법과 역대 최대 규모로 편성될 내년도 예산안을 두고 치열한 대치가 벌어질 전망이다.

국회는 1일 정기국회를 개회하고 100일간의 대장정에 돌입한다. 오는 3일에는 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 7∼8일에는 양대 정당 교섭단체 대표 연설이 예정됐다. 또 9∼11일과 14일에 대정부질문이 이어지고, 10월6일부터는 3주 일정의 국정감사가 시작된다.

더불어민주당은 절대다수 의석을 앞세워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를 뒷받침할 입법을 신속히 처리하고 내년도 슈퍼 예산안을 원안대로 지켜내겠다는 입장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를 ‘입법독주’와 ‘포퓰리즘’으로 규정하고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 등으로 맞설 계획이다. 국민의힘은 특히 대정부질문과 국정감사 등을 통해 정부의 실책을 낱낱이 파헤치겠다며 올인 모드에 들어간 상태다.

민주당은 물가안정, 부동산정책, 소상공인지원, 자본시장개혁을 핵심축으로 ‘입법 전쟁’에 나선다. 주요 처리 대상으로는 재개발·재건축 촉진을 위한 도시정비법, 부동산투기 방지를 위한 부동산감독원 설치법, ‘주가 누르기 방지법’으로 불리는 상속·증여세법 개정안 등이 있다.

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간 이견이 팽팽한 용산공원 주택공급 관련법(용산공원 특별법 개정안)도 기다리고, 정부의 3대 메가프로젝트(반도체·데이터센터·피지컬AI) 지원을 위한 전기사업법, 수도법, 물관리기본법,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 건축법 등의 개정도 과제다.

‘메가특구 특별법’의 주52시간 근로제 예외 적용 여부, 조희대 대법원장의 서면 제청 논란을 계기로 떠오른 법원조직법 개정 등 ‘2차 사법개혁’도 야권의 저항이 불가피한 법안들이다.

국민의힘은 ‘민생경제 살리기’ 기조 하에 총 7개 분야 133개의 중점 입법과제를 선정해 여론전에 나서는 한편, 여당의 입법독주 저지에 총력을 쏟는다는 방침이다.

여당의 부동산 공급정책 기조에 맞서 국민의힘은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폐지 등을 통해 민간 재건축 사업에 활력을 제고하고, 국가 재정 투입 없이 주택공급을 이뤄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용산공원 부지 개발에 대해서도 도심녹지 보전을 우선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예산안과 함께 다뤄질 부동산 세제개편안 등 세법 개정안 역시 뇌관이다. 민주당은 정부안 보완을 통한 부동산시장 안정과 조세 형평성을 강조하고 있지만, 국민의힘은 부동산시장 왜곡을 이유로 강력 대응할 태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