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이 경기도가 5천465억원 규모의 사업비를 감액하는 2026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무원칙 할당식 삭감’이라고 비판하며 강도 높은 심사를 예고했다.

방성환(성남5) 도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을 비롯한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31일 오후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도의회 국민의힘이 추경안을 분석한 결과, 도가 내세운 재정위기 타개책은 ‘제 살 깎아 먹기’식 통제”라며 이같이 밝혔다.

방 대표의원은 “추미애 경기도지사는 사실상 부도를 선언하며 도민에게 재정 불안감을 안긴 것도 모자라 기준 없는 쿼터식 삭감으로 민생·복지 분야의 실질 예산을 대폭 축소했다”며 “그 책임과 피해를 실·국과 시·군, 공공기관은 물론 민간 영역에까지 무책임하게 전가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도는 3천억원의 세수 추계 오류에 이어 사업수입 추계에서도 260억원을 부풀리는 등 재차 오류를 범했고, 이번 추경에서 해당 금액을 삭감했다”며 “7조원에 달하는 채무가 무리하게 기금과 지방채를 끌어다 쓰는 과정에서 발생했음에도 이번 추경에서 또다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750억원을 일반회계로 돌려쓰는 과오를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더 심각한 문제는 숨겨진 빚”이라며 “올해 지급해야 할 상생발전기금 1천407억원과 교육청 법정전출금 미납액 1천303억원을 방치하고 지급을 미뤘으며, 기존 7조원의 채무에 기금 차입과 미지급금 등 총 3천460억원이 추가되면서 빚의 굴레는 더 깊어졌다”고 꼬집었다.

민선 7·8기 정책사업과 관련해서는 이재명 도정 정책은 되살리면서 김동연 도정의 정책은 일몰시키는 예산 편성 기조도 문제 삼았다. 이재명 도정의 청년기본소득 163억원과 농어민기회소득 215억원의 4분기 미편성액은 이번 추경에 편성됐지만, 김동연 도정의 핵심 정책인 장애인·예술인·체육인·아동 돌봄 기회소득 예산은 모두 감액됐다는 것이다.

또 “경기도의 이번 추경은 경기도 발전을 좌우할 기반 투자는 기약 없이 미루는 한편, 부족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시·군과의 약속을 일방적으로 깼다”며 “실·국과 산하기관은 물론 민간의 주머니까지 털어 재정을 메우겠다는 전형적인 땜질식 처방”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도의회 국민의힘은 정확한 통계에 기반한 세입 추계, 실·국별 할당식 획일 감액 지양과 사업별 타당성 심사에 근거한 감액, 이재명 도정 정책을 되살린 예산 편성 기조 점검, 도민의 생명·안전·돌봄 등 민생예산 최우선 보호 등을 이번 추경안 심사 방침으로 밝혔다.

또한 경기도의 인사 보류 방침을 ‘인사 만행’으로 규정했다. 방 대표의원은 “추미애 지사의 일방통행식 불통 행정이 낳은 또 다른 도정 대참사”라며 “추 지사의 전례 없는 인사 건너뛰기로 도내 7개 시·군 부단체장 자리가 수개월째 공석으로 방치되면서 일선 행정의 컨트롤타워가 붕괴됐다”고 직격했다.

끝으로 “국민의힘은 경기도정에 엄중히 경고한다”며 “추미애 지사는 국민의힘과 일체 소통·협치하지 않는 독불장군식 도정 운영을 즉각 중단하고, 붕괴된 재정·인사 시스템 복원에 즉각 나서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