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재정위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세입·세출 구조 개선에 나선다.

세출의 경우 내년 예산 편성 시 3년 이상 지속된 사업이나 100억 이상 대규모 사업은 원점에서 재검토한다.

세제개편을 통해 지방소비세 세율을 민선 9기 임기 내 40%까지 인상하는 등 낡은 재정구조 개편도 추진한다.

체납액 징수율을 끌어올리고, 임대용 자동차 등록 유치를 추진하는 등 총 1조6천억원 이상의 세원을 추가로 확보하는 자구책도 마련했다.

‘경기도 재정위기 극복 전략 태스크포스(TF)‘는 31일 오후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활동보고 기자 브리핑’을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발표는 TF 단장인 주형철 경제부지사가 직접 맡았다.

주 부지사는 “이번 재정위기 극복 전략 TF의 목표 과제는 ‘2027년도 예산편성 지침 마련’과 ‘추가 세입 확보 방안 및 세제 개편안 마련’”이라며 “근본적인 해결책은 세제 개편을 통한 재정구조 개선이지만 이는 당장의 세출 구조조정도 병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 내년 본예산 편성 “기존사업 원점 재검토”

TF는 내년도 예산 편성 방향을 “재정 사업의 전반적인 재구조화”라고 설명했다. 사업 대부분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단 뜻이다. 다만 TF는 일률적인 삭감이 아닌 사업의 ‘도민 체감도’와 ‘지속가능성’을 기준으로 살피겠다고 부연했다.

구체적으로는 ‘3년 이상 지속돼 온 사업’과 ‘대규모 사업’은 원점에서 재검토하기로 했다. 대규모 사업의 경우 구체적인 사업비 기준을 제시하진 않았지만, 주 부지사는 “100억원 이상 드는 사업이 한 40여개 된다”며 이들 위주로 살펴볼 뜻을 내비쳤다.

다만 TF는 ‘사업 전면 재검토’를 “폐지를 전제로 한 검토가 아닌, 지금의 재정 여건에서 어떤 방식으로 효율적인지 정밀하게 따져보겠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또 ‘부서 간 중복’되거나 ‘시·군 자체 사업과 겹치는 사업’은 원칙적으로 일몰하고, 광역단체로서 수행해야 할 사업에 집중한다.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추진 시 재원조달계획을 함께 제출하도록 의무화하는 ‘페이고(Pay-go)’ 원칙을 적용한다.

주 부지사는 “아낄 수 있는 곳에서 많이 아끼고 필요한 곳에 더 잘 쓰는 것이 경기도정이 추구하는 재정 구조조정 방향”이라며 “큰 재정 투입 없이도 정책 효과는 오히려 확대할 수 있는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겠다”고 강조했다.

■ ‘체납액 징수 강화’ 등 1조6천억원 세입 확보

TF는 도가 자체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세 가지 세부과제’를 통해 2030년까지 1조6천억원의 세입을 추가로 확보하겠다고 발표했다.

먼저 체납액 징수율을 끌어올려 약 3천300억원의 세입을 확보한다. 지방세 체납은 체납관리단을 통해 도가 직접 징수하고, 세외수입 체납에 대해서도 징수제를 도입해 현장 징수를 강화한다.

또 ‘임대용 자동차 등록 유치’와 같은 새로운 세원을 발굴해 세입 확보에 나선다. 신규 취득 차량에 대한 차량 안전용품 지원 등을 통해 렌터카·리스 사업자를 유치, 세원을 확보하겠단 계획이다. 도는 이를 통해 4년간 약 5천500억의 세입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이밖에도 경기주택도시공사(GH)나 (주)킨텍스 등 공기업 운영이익에 대한 배당금을 수령해 약 7천500억원의 세입을 확보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주 부지사는 “이 세 가지 방안을 별도의 법 개정까지 필요한 사안이 아니다. 도가 행정력으로 반드시 목표를 달성하겠다”며 “더불어 자산 매각 등 앞으로도 모든 추가적인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덧붙였다.

■ “낡은 재정구조 개혁” 중앙정부·국회와 협력 강화

TF는 그간 추미애 지사가 줄곧 강조해온 ‘낡은 세제개편’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이는 도가 자체적으로 추진할 수 없는 만큼 중앙정부와 국회, 도내 31개 시·군과 협력하겠다고 강조했다.

TF가 발표한 세제개편 방안은 앞서 추 지사가 지난 26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10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건의한 내용과 동일하다. 시·도세인 지방소비세율을 25.3%에서 40%까지 인상, 담배소비세 중 지방교육세 부분의 세목을 소방·안전 관련 재원으로 사용, 법인세의 5%를 광역지방정부 재원으로 귀속하는 등의 내용이다.

이밖에도 경기도의 기준재정수요액과 기준재정수입액을 현실에 맞게 산정하는 방안도 담겼다. 이는 도가 불교부단체로 분류되는 이유로 꼽힌다. 두 지표가 현실에 맞게 보정되면 도가 보통교부세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주 부지사는 “뼈를 깎는 세출 구조조정, 지방세·세외수입 추가 확보, 구조적인 제도개선이 모두 잘 맞물려 돌아가는 톱니바퀴처럼 움직일 때 비로소 도는 재정 비상상황을 온전히 벗어날 수 있을 것”이라며 “TF에서 정리한 전략에 따른 실행과 점검을 이어나가고, 도의회와도 ‘지방재정 상생협의체’를 구성해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재정위기 극복 전략 TF’는 기획조정실장을 비롯한 실·국장과 경기연구원 및 외부 전문가 등 50여명이 참여해 이달 초부터 활동을 시작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