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광률(시흥1)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이 경기도 재정을 당장의 ‘위기 상황’으로 단정할 수 없다고 진단하면서,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민생을 우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안 대표의원은 1일 오전 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재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민생 예산을 줄여서는 안 된다”며 “재정이 어려울수록 더 세심하고 두텁게 지켜야 할 곳은 바로 민생 현장”이라고 말했다.

이어 “재정이 흔들리면 민생 사업이 흔들리고, 도의회가 지역 주민에게 약속한 사업들도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다”며 “지금 필요한 것은 누가 잘했고, 누가 잘못했는지를 따지는 것에 앞서 현재 도의 재정 상황을 정확하게 진단하고 그 원인이 무엇인지 분명히 확인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추미애 경기도지사는 도 채무가 7조원에 달하는 등 재정 여건이 악화했다며 ‘재정 비상 상황’을 선언하고, 도의회에 5천469억원 규모의 감액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했다.

이에 도의회 민주당은 ‘재정건전성 TF’를 발족해 도의 세입·세출 구조와 재정 여건을 진단했다. 안 대표의원은 이날 TF의 진단 결과를 의원들에게 공개하며 현재 경기도 재정의 핵심 문제는 구조적 취약성에 있다고 진단했다.

안 대표의원은 “2025년 예산 대비 채무비율은 12.86%로 법정 재정주의 기준인 25%보다 낮아 현재 상황을 당장 재정위기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며 “다만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도 아니며, TF를 통해 당장의 위기보다 더 근본적인 재정 구조의 문제를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TF는 취득세 의존도가 높은 도의 세입 구조를 주요 문제로 꼽았다. 2026년 기준 도 취득세가 지방세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50.7%로 다른 도 평균(22.8%)을 웃돌아 취득세 의존도가 높은 만큼 부동산 경기에 따라 세입이 크게 변동할 수 있다는 것이다.

세출 구조의 경직성도 개선 과제로 제시됐다. 사회복지 분야 지출 비중은 2017년 34.64%에서 2026년 46.54%로 증가한 반면, 도 자체 사업 비중은 같은 기간 47.43%에서 38.08%로 감소했다.

이에 따라 TF는 일률적인 예산 삭감보다는 사업 성과와 도민 체감도, 집행 실적 등을 기준으로 한 선별적 구조조정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아울러 2026년부터 2028년까지 3조8천383억원 규모의 지방채 상환이 집중되는 만큼 선제적인 재정 관리가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안 대표의원은 “지금 당장 위험하지 않다는 이유로 손을 놓고 있을 수 없다”며 “위기가 실제로 찾아온 뒤 사업을 자르고 예산을 줄이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지만, 위기 전에 재정 구조를 바로잡고 불필요한 지출을 걷어내면서 필요한 민생 예산을 지켜내는 것이 정치와 도의회가 해야 할 일”이라고 전했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세입 기반 확충과 재정 건전성 관리 체계 강화, 성과 중심의 세출 구조조정 등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안 대표의원은 “민생과 성과 중심의 사업, 민주당의 숨결이 들어 있는 정책 사업은 보호하되 관행적으로 반복되는 사업과 효과가 검증되지 않은 사업은 과감하게 점검해야 한다”며 “사업을 시작하는 것보다 그 사업을 지속할 수 있느냐가 더 중요한 판단 기준이어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9월 추경은 물론 다가올 2027년 본예산 심사에서도 민주당의 원칙을 철저히 지켜 실제 예산 심의에 적용하겠다”고 약속했다.

끝으로 안 대표의원은 “민주당은 재정위기라는 말로 도민의 불안을 키우지 않겠지만 현재의 문제를 외면하지도 않겠다”며 “추미애 지사의 성공을 위해서라도 더 꼼꼼하게 살피고, 집행부와 협력할 것은 협력하되 도의회가 해야 할 견제와 감시의 역할 역시 소홀히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