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합인증 대상품목 지정·성능기준 제정 필요성 논의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한국물기술인증원, 경기녹색환경지원센터는 1일 경기도인재개발원 세미나실에서 ‘적합인증 대상품목 지정 추가 및 기준 제정 요청을 위한 유관업계 간담회’를 열고 오수처리시설에 사용되는 송풍기의 성능 인증제도 도입과 기준 마련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송풍기 제조업체를 비롯해 한국물기술인증원, 한국산업기술시험원(KTL),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경기녹색환경지원센터, 한국생활하수처리협회 및 지자체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그동안 진행된 토론회와 관계기관·업계 간담회, 송풍기 간이계측기 성능시험 등의 추진 경과를 공유하고 송풍기를 적합인증 대상품목으로 추가 지정하고 성능기준을 마련할 필요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송풍기는 오수처리시설에 산소를 공급하고 공정수의 교반을 유지하는 핵심 설비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유효수심 1.7m 수준에서도 일부 소형 에어펌프와 블로워의 성능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는 사례가 확인됐으며, 설계·시공 과정에서 수심에 따른 요구 정압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는 문제도 제기돼 왔다. 특히 일부 저가형 블로워는 정압이 부족하거나 사용수명이 짧아 오수처리시설의 안정적인 운영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현장 여건에 적합한 제품을 선정할 수 있도록 객관적인 성능기준과 인증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이번 논의는 지난해 6월 개최된 개인하수처리시설 발전방안 토론회를 시작으로 송풍기 성능개선·표준화와 성능기준, 계측기 성능평가 등을 주제로 이어진 논의와 검증의 후속 협의다. 관계기관과 업계는 그동안 축적된 현장 의견과 시험·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송풍기 성능 인증제도 도입을 위한 합의점을 마련하고, 적합인증 대상품목 추가 지정 및 기준 제정을 위한 건의사항을 구체화해 나갈 예정이다. 경기녹색환경지원센터 윤정호 센터장은 “송풍기는 소규모 오수처리시설의 안정적인 생물학적 처리와 수질관리를 위해 중요한 설비”라며 “현장에서 요구되는 성능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인증 및 기준이 마련된다면 시설의 안정적인 운영과 수질개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간담회는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한국물기술인증원, 경기녹색환경지원센터가 공동 주관하고 한국산업기술시험원과 한국생활하수처리협회, 송풍기 제조업체 등이 후원했다.

저층주거지에 공동관리 시스템 접목 2028년까지 18억 투입해 주거·공동체 활성화 의왕시가 내손동 일대 저층 주거지의 환경을 개선하고 공동주택단지에서 운영되는 공동관리 시스템을 접목해 공공서비스를 확대하는 ‘타운매니지먼트 및 마을라운지 운영’ 사업을 추진한다. 시는 올해부터 오는 2028년까지 3년간 18억원을 투입해 내손가구역인 내손2동 700번지 일원 4만253㎡를 대상으로 ‘내손애 정다운 우리마을 가꿈’ 사업을 진행한다고 1일 밝혔다. 경기도 ‘더드림 도시재생 공모사업’으로 추진되는 이번 사업은 ▲마스터플랜 수립 및 동행사업·내 집 앞 주차장 조성 등 내손애 내 집 가꿈(11억여원) ▲타운매니지먼트 시범 운영 및 현장지원센터 운영 등 내손애 마을 가꿈(4억4천만원) ▲집수리 교육·생활건강프로그램 등 마을라운지 운영 등 내손애 이웃 가꿈(2억5천여만원) 등으로 구성된다. 시는 내손동 일대가 노후 저층주택 밀집지역으로 체계적인 주거관리 기반이 부족하다는 점에 주목해 생활환경 개선과 주민 편의 증진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공동주택 관리방식을 접목한 생활밀착형 타운매니지먼트 서비스를 시범 운영하고 주민 중심의 마을관리 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주민교육과 공동체 프로그램 등 마을라운지 프로그램을 통해 주민들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역량 강화에도 나선다. 시는 총 50호의 집수리와 골목길 정비, 10면의 주차장 조성 등 물리적인 주거환경 개선에 나선다. 여기에 현장 지원센터와 타운매니지먼트, 마을라운지 운영을 통해 신규 일자리를 창출하고 연간 50명 안팎의 주민 참여와 만족도 향상도 이끈다는 구상이다. 시 관계자는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면 주거·보행환경 만족도 향상과 주민 공동체 의식 회복, 자율적 공동관리 체계 구축 등 지속 가능한 생활 기반 도시재생 모델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재정 어려울수록 민생 예산 두텁게 지켜야” “일률 삭감 대신 민생·성과 중심 구조조정” 취득세 의존·세출 경직성 등 구조 문제 지적 “집행부와 협치하되 견제·감시 역할 다할 것” 안광률(시흥1)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이 경기도 재정을 당장의 ‘위기 상황’으로 단정할 수 없다고 진단하면서,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민생을 우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안 대표의원은 1일 오전 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재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민생 예산을 줄여서는 안 된다”며 “재정이 어려울수록 더 세심하고 두텁게 지켜야 할 곳은 바로 민생 현장”이라고 말했다. 이어 “재정이 흔들리면 민생 사업이 흔들리고, 도의회가 지역 주민에게 약속한 사업들도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다”며 “지금 필요한 것은 누가 잘했고, 누가 잘못했는지를 따지는 것에 앞서 현재 도의 재정 상황을 정확하게 진단하고 그 원인이 무엇인지 분명히 확인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추미애 경기도지사는 도 채무가 7조원에 달하는 등 재정 여건이 악화했다며 ‘재정 비상 상황’을 선언하고, 도의회에 5천469억원 규모의 감액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했다. 이에 도의회 민주당은 ‘재정건전성 TF’를 발족해 도의 세입·세출 구조와 재정 여건을 진단했다. 안 대표의원은 이날 TF의 진단 결과를 의원들에게 공개하며 현재 경기도 재정의 핵심 문제는 구조적 취약성에 있다고 진단했다. 안 대표의원은 “2025년 예산 대비 채무비율은 12.86%로 법정 재정주의 기준인 25%보다 낮아 현재 상황을 당장 재정위기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며 “다만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도 아니며, TF를 통해 당장의 위기보다 더 근본적인 재정 구조의 문제를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TF는 취득세 의존도가 높은 도의 세입 구조를 주요 문제로 꼽았다. 2026년 기준 도 취득세가 지방세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50.7%로 다른 도 평균(22.8%)을 웃돌아 취득세 의존도가 높은 만큼 부동산 경기에 따라 세입이 크게 변동할 수 있다는 것이다. 세출 구조의 경직성도 개선 과제로 제시됐다. 사회복지 분야 지출 비중은 2017년 34.64%에서 2026년 46.54%로 증가한 반면, 도 자체 사업 비중은 같은 기간 47.43%에서 38.08%로 감소했다. 이에 따라 TF는 일률적인 예산 삭감보다는 사업 성과와 도민 체감도, 집행 실적 등을 기준으로 한 선별적 구조조정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아울러 2026년부터 2028년까지 3조8천383억원 규모의 지방채 상환이 집중되는 만큼 선제적인 재정 관리가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안 대표의원은 “지금 당장 위험하지 않다는 이유로 손을 놓고 있을 수 없다”며 “위기가 실제로 찾아온 뒤 사업을 자르고 예산을 줄이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지만, 위기 전에 재정 구조를 바로잡고 불필요한 지출을 걷어내면서 필요한 민생 예산을 지켜내는 것이 정치와 도의회가 해야 할 일”이라고 전했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세입 기반 확충과 재정 건전성 관리 체계 강화, 성과 중심의 세출 구조조정 등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안 대표의원은 “민생과 성과 중심의 사업, 민주당의 숨결이 들어 있는 정책 사업은 보호하되 관행적으로 반복되는 사업과 효과가 검증되지 않은 사업은 과감하게 점검해야 한다”며 “사업을 시작하는 것보다 그 사업을 지속할 수 있느냐가 더 중요한 판단 기준이어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9월 추경은 물론 다가올 2027년 본예산 심사에서도 민주당의 원칙을 철저히 지켜 실제 예산 심의에 적용하겠다”고 약속했다. 끝으로 안 대표의원은 “민주당은 재정위기라는 말로 도민의 불안을 키우지 않겠지만 현재의 문제를 외면하지도 않겠다”며 “추미애 지사의 성공을 위해서라도 더 꼼꼼하게 살피고, 집행부와 협력할 것은 협력하되 도의회가 해야 할 견제와 감시의 역할 역시 소홀히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배우자 폭언·폭행에 거주지 옮겨 특수협박·협박 등 혐의로 배우자 송치 이혼 과정 서류 오가며 주거지 노출 피해자, 지난달 광주서에 스마트워치 요청 광주시에서 배우자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남성은 이혼 소송 과정에서 배우자의 주소를 알게 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혼 소송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관련 서류가 30대 남편 A씨에게 전달됐고, 그 과정에서 숨진 여성 B씨의 자택 주소가 노출된 것이다. 가정 폭력 등에 시달리던 B씨는 자녀 C양과 함께 광주시 능평동의 다세대주택으로 이사왔는데, 이혼 소송 과정 중 원고 측 주소지가 노출되는 제도상 허점 탓에 결국 참극을 피하지 못했다. 1일 경찰 등에 따르면 A씨와 B씨 등은 지난달부터 이혼 소송을 진행하고 있었다. B씨가 A씨 측에 이혼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파악되는데, 그 과정에서 B씨와 C양이 함께 거주 중인 주소가 A씨 측에 알려졌다. B씨는 C양과 함께 수원시 장안구의 자택에서 광주시 능평동의 다세대주택으로 최근 거주지를 옮겨왔던 것으로 파악됐다. A씨 측의 폭력과 폭언 등을 피해 달아났던 것으로 전해진다. B씨는 지난해 3월부터 지난 5월까지 수차례에 걸쳐 A씨의 가정 폭력 등을 신고했다. 지난해 3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출동했을 당시에는 B씨가 처벌을 원하지 않았고, 지난 4월에는 배우자의 욕설에 대한 상담 신고가 접수된데 이어 가정 폭력으로 인한 신고가 접수됐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A씨를 입건해 조사했고, 지난 6월말 특수협박 및 협박 등 혐의를 적용해 송치했다. 이후 B씨는 이혼 소송을 제기하면서 별거를 시작했다. 이혼 소송을 하며 법원으로부터 임시보호명령 결정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임시보호명령은 피해자의 주거지로부터 격리, 100m 이내 접근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등이다. 그러나 이혼 소송 준비 과정에서 서류가 오가면 A씨 측에 거주지가 노출된다는 점을 알지 못했고, 뒤늦게 이런 사실을 알게 된 B씨는 지난달 중순께 광주경찰서를 찾아 스마트워치 지급을 요청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A씨를 검거해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며 “자세한 사안은 알려줄 수 없다”고 말했다.

평가 거쳐 아시안컵 지휘 조건 포함 A대표팀 첫 공개채용… 코치 전부 스페인 출신 대한축구협회가 남자 축구 국가대표팀을 이끌 임시 사령탑으로 로베르토 모레노(스페인)를 선임했다. 대한축구협회는 1일 천안 코리아풋볼파크에서 2026년도 제7차 이사회를 개최하고, 월드컵 이후 공석인 남자국가대표팀 코칭스태프로 모레노 감독을 포함한 총 6명의 코칭스태프 선임을 승인했다. 모레노 감독은 2026 북중미 월드컵 조별리그 탈락 실패로 홍명보 전 감독이 물러나면서 공석이 된 대표팀 사령탑을 맡아 9∼10월 4경기와 11월 2경기 등 A매치 6경기를 지휘한다. 모레노 감독은 2019년 스페인 대표팀 임시감독을 지낸 뒤 모나코(프랑스), 그라나다(스페인)를 거쳐 지난해까지 러시아 FC소치를 지휘했다. 모레노 감독은 비교적 젊은 나이임에도 명실상부 세계 최강 클럽과 국가대표팀을 이끈 경험과 뛰어난 데이터 활용 능력을 기반으로 한 전술 설계 및 상대팀 분석이 장점으로 꼽힌다. 모레노 감독과 손발을 맞출 임시 코칭스태프는 각 분야의 전문가 총 5명으로 구성됐다. FC소치에서 함께 손발을 맞췄던 에두아르도 도캄포 수석코치와 다양한 경험을 갖춘 분석과 훈련 방법론 전문가인 하신트 마그리냐 코치, 스페인 하부리그에서 감독으로 탁월한 성과를 거둔 빅토르 브라보 데 소토 코치가 모레노 감독을 보좌한다. 유럽 주요리그에서 피지컬 코치로 활동해 온 하비에로 초카로 피지컬 코치와 스페인 라리가에서 10년 이상의 경력을 자랑하는 니코 보쉬 골키퍼 코치까지 전원 스페인 출신이다. 협회가 A대표팀 감독을 공개채용 형태로 선발한 것은 이번이 최초다. 협회는 지난 7월 말 개최된 이사회를 통해 9월부터 11월까지 예정된 A매치 6경기를 이끌 임시 감독 선임 절차를 대한체육회 규정에 따른 공개채용 방식으로 승인한 바 있다. 이에 협회는 전력강화위원회 위원 일부와 외부 평가위원으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했다. 1차 서류 평가와 2차 온라인 면접에 이어 대면 미팅과 계약 조건 조율 등을 통해 지난 주말 최종 협의를 마무리했다. 모레노 사단의 계약기간은 오는 11월 27일까지이며, 6경기 이후 평가를 통해 아시안컵까지도 남자 축구 국가대표팀의 지휘봉을 잡을 수 있는 조건을 포함시킬 것으로 알려졌다. 현영민 전력강화위원장은 “모레노 감독은 한국 축구에 대해 이미 높은 이해도를 갖추고 다양한 전술적 대안을 제시하는 등 열의가 인상깊었다”며 “까다로운 과정을 통해 선임된 모레노 사단이 국가대표팀의 분위기 전환과 경기력 향상에 역할을 다해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인천 ‘계양테크노밸리’(계양TV)가 수도권 서북부의 미래 성장 거점으로 주목받고 있다. 정부와 인천시가 3기 신도시 선도 사업의 일환으로 주택 공급에 속도를 내는 계양TV를 첨단산업 기업과 연구기관 등의 일자리가 모이는 자족도시로 조성하기 때문이다. 인천시와 인천도시공사(iH),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계양테크노밸리 도시첨단산업단지 2단계 산업단지계획이 8월 31일 승인·고시됨에 따라 사업 추진을 본격화한다. ■ 첨단산업 중심의 수도권 서북부 거점 자족도시 계양TV 도시첨단산업단지는 이번에 지정된 2단계 구역(41만20㎡)과 앞서 2024년 12월 지정된 1단계 우선추진구역(34만7천437㎡)을 합쳐 총 75만7천457㎡ 규모로 조성된다. 2단계 지정에 따라 계양TV는 주택 공급지구를 넘어 기업이 투자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지역 혁신 중심축으로 성장할 기반을 갖추게 됐다고 iH는 설명했다. 도시첨단산업단지는 첨단산업을 육성하고 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해 도시지역에 지정하는 산업단지다. iH는 계양TV를 인천의 미래 산업구조를 고도화하고 신성장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테스트베드로 활용한다. 새로운 기술을 연구하고 실증한 뒤 사업화까지 연결하는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구상이다. 인천, 서울, 부천, 김포가 만나는 광역 교통의 요충지다. 김포국제공항과도 인접해 있다. 계양TV가 서울 마곡지구, 부천대장 공공주택지구, 인천 검단신도시, 김포 한강신도시 등 수도권 서북부 주요 개발지역과 연계되는 광역 산업·주거축의 중심에 자리해 기업과 인재, 기술이 교류하는 메가시티 자족 중심축 역할이 가능하다는 점이 강점이다. iH는 인천경제자유구역인 송도국제도시, 남동국가산업단지, 부평산업단지, 계양TV를 연결하는 첨단산업 네트워크가 구축되면 기존 제조업 중심의 산업구조에서 AI와 정보통신기술, 연구개발, 지식산업 중심으로의 전환이 가능해 인천 북부권 균형발전을 이끄는 새로운 산업 거점으로도 성장할 것으로 기대했다. ■ 연구개발 중심 환경친화적 도시형 산업단지 계양TV는 연구개발, 지식산업, 첨단 제조 등의 기능이 결합된 환경친화적 도시형 산업단지다.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서 규정한 첨단업종만 입주할 수 있다. 대기오염물질과 특정대기유해물질, 지정악취물질, 폐수 및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장과 시설은 관련 법령과 산업단지계획, 향후 수립할 관리기본계획에 따라 입주가 제한된다. 산업단지와 인근 공동주택은 그 사이에 녹지와 보행축 등 각종 생활·문화·휴식공간이 조성되어 물리적으로 단절되지 않는 하나의 생활권이 된다. ■ 연내 A2·A3 공공주택 1천285가구 입주 수도권 3기 신도시 계양TV 공공주택지구(총 면적335만㎡, 주택 1만7980호)는 주거와 산업, 연구개발, 기업지원, 상업·문화·공원 기능을 유기적으로 연결한다. 기업은 주변 생활권에서 필요한 인재를 확보할 수 있고 주민은 출퇴근 부담을 줄이고 일과 생활, 휴식이 공존하는 직주근접형 자족도시를 구축할 수 있게 된다고 iH 측은 설명했다. 올 12월부터 A2·A3 공공주택 1천285가구 입주가 시작되면 이에 맞춰 기반시설 조성이 마무리되고 신규 버스 노선 등도 연말부터 본격 운영될 예정이다. 류윤기 iH 사장은 “도시첨단산업단지 2단계 지정은 계양테크노밸리가 주택과 일자리, 연구개발 기능을 함께 갖춘 자족도시로 성장하기 위한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우수한 광역 입지 아래 AI(인공지능)와 ICT(정보통신기술), 디지털콘텐츠 등 신성장산업이 모이는 혁신 거점을 만들기 위해 인천시, LH 등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고 했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1일 자리에서 물러났다. 이재명 정부 출범과 함께 초대 정책실장으로 임명된 지 약 15개월 만이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김 실장이 어제 사의를 표명했고,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사표를 수리했다”고 밝혔다. 김 실장의 사퇴 배경으로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를 둘러싼 금융시장 혼란과 이에 따른 여론 악화 등이 거론된다.

서초구 아트스페이스엑스서 개인전 개최 청계산 채집 식생·소리로 전시 공간 채워 공항, 지하철 등 도시 속 ‘이식된 자연’ 탐구 국제 미술상 수상 작가… 13일까지 전시 김유정 작가의 도시 정원이 이번엔 청계산 자락에 있는 갤러리로 옮겨 왔다. 오는 13일까지 서울 서초구 아트스페이스엑스에서 진행 중인 김유정 개인전 ‘옮겨진 자리마다’(Rooted in Transit)는 전시 공간의 장소성에서 출발한다. 작가는 청계산에서 직접 채집한 식생과 새소리, 정원을 가꾸던 사물들로 구축한 오브제를 그동안 작가가 이어온 프레스코, 틸란드시아 식물 설치, 조명 작업 등과 함께 어우러지도록 배치했다. 갤러리 지하 공간부터 지상 1층과 2층, 옥상까지 이어지는 김유정의 식물원을 구축했다. 프레스코 회화 ‘들여온 계절’ 작은 도시, 건축, 공항과 지하철, 실내 조경과 공공녹지 등에 인간에 의해 이식되고 관리된 식물을 담았다. 인천국제공항의 실내 조경, 일명 ‘송현아’(현대프리미엄아울렛 송도점), 인천 구도심 속 근대건축물과 얽히고설킨 식물들을 통해 도시 안으로 이식된 자연과 이동하는 인간이 만들어 내는 새로운 생태학적 관계를 탐구하고 있다. 전시장 지하를 가득 채운 틸란드시아는 흙 없이 공중에서 살아가는 식물이다. 피아노와 벽면, 전시장 바닥에 난 금까지 덮었다. 작가는 이번 전시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공항은 장소이면서도 비장소인 공간이다. 그곳의 식물은 목적지가 아니라 풍경의 일부일 뿐이다. 그러나 누군가는 그 식물을 옮기고, 물을 주고, 마른 잎을 떼어내며 그 풍경을 유지했을 것이다. 종각역에서도 같은 생각을 했다. 수많은 사람들이 스쳐 지나가는 공간에서 나는 식물보다 이름 모를 관리자의 손을 먼저 상상하게 되었다. (중략) 이번 전시 ‘옮겨진 자리마다’는 이러한 시선에서 시작되었다. 청계산 자락에 자리한 아트스페이스엑스와 그 주변을 오가며 식생과 소리를 채집하고, 묘목을 묶었던 끈과 화분, 호스, 플라스틱 망, 버려진 병 등 조경의 흔적들을 수집했다. 인간이 자연을 돌보기 위해 사용했던 사물들은 본래의 기능을 잃은 뒤에도 또 다른 시간을 품고 있었고, 나는 그것들을 다시 연결하며 새로운 관계를 상상했다. (중략) 이 전시가 우리가 무심히 지나쳤던 도시 속 자연과 그 곁의 손길을 다시 바라보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김유정 작가는 인천아트플랫폼, 소마미술관, KH필룩스조명박물관, 아트센터 예술의시간, 금호미술관 등에서 개인전을 개최했으며, 대만 주밍미술관 국제전을 비롯한 국내외 주요 미술관 기획전에 참여했다. 인천아트플랫폼과 OCI미술관 레지던시 프로그램에 참여하기도 했다. 지난해 3월 ‘소버린 아시아 미술상’(The Sovereign Asian Art Prize)의 ‘보그 홍콩 여성상’(Vogue Women’s Prize·특별상)을 수상해 국제적으로 이름을 알렸으며, 다수 작품이 고등학교 미술교과서에 수록돼 있다.

경기 없는 날 / 8.31(월) 야구팬들은 요즘 바쁘다. 자신의 응원팀 경기 외에 다른 경기까지 챙겨보는 게 일상이 됐다. 두세 경기는 기본이다. 정규리그가 종착지를 향해가면서 내가 응원하는 팀의 경기 못지않게 순위 경쟁 중인 다른 팀의 경기 역시 중요해졌다. 타 구장 경기 결과에 따라 순위가 뒤바뀌기도 한다. 어제의 적이 하루아침에 동지가 되는 일도 다반사다. 이제는 매 경기 두 팀 이상을 응원해야 한다. 응원팀이 지고 경쟁팀이 이겼을 때의 분노와 상실감은 두 배가 되지만, 이 또한 야구팬의 숙명이다. 단 0.5경기 차에 불과한 1·2위팀 간 선두 경쟁이 특히 치열하다. kt wiz 팬들은 삼성 라이온즈의 경기 상황을 실시간으로 체크하고, 삼성 팬들 역시 kt와 상대하는 팀을 열렬히 응원하며 매 경기 결과를 주시한다. 3위 쟁탈전도 만만치 않다. 5위와 6위 간 격차가 크게 벌어지면서 가을야구 진출 경쟁은 의미가 없어졌지만, 촘촘하게 얽혀 있는 중상위권 팀들은 한 칸이라도 더 높은 곳에서 포스트시즌을 시작하기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다. 올 시즌 kt와 삼성의 선두 싸움은 5년 전을 떠올리게 한다. 2021시즌에도 두 팀은 선두 자리를 놓고 막판까지 치열하게 경쟁했다. 144경기에서 나란히 76승 9무 59패를 기록하며 정규리그 우승을 놓고 타이브레이크 경기까지 치러야 했다. 마지막 승부에서도 숨 막히는 접전이 이어졌고, 결국 kt가 1-0으로 승리하면서 기나긴 선두 싸움의 마침표를 찍었다. 5년이 흘렀고 kt와 삼성은 선두권에서 다시 만났다. 5년 전과 흐름이 비슷하다. 두 팀의 운명에 벌써부터 리그 전체의 시선이 쏠리고 있다. 특히 지난 주말 3연전 맞대결이 큰 관심을 모았으나 날씨 탓에 한 경기만 치러져 아쉬움을 남겼다. 취소된 두 경기가 시즌 막판에 편성된다면 5년 전 타이브레이크를 방불케 하는 살얼음판 승부가 연이어 열릴 수 있다. 누가 웃게 될지는 아직 모른다. 결말을 알 수 없기에 지금의 선두 싸움이 더 흥미롭다. 5년 전 그때처럼, 뜨거운 가을이 다시 펼쳐질까.

홍지선 국토부 장관 후보자는 現 제2차관, 경기도 안팎 반색 李 ‘인사 스타일’ 새 역사 기대감 존경받는 간부 선정… 신임 방증 홍지선(56) 국토교통부 제2차관의 장관 후보자 지명 소식은 경기도 공직사회의 이목을 대번에 집중시켰다. 지방고시 2회로 공직에 입문해 도에서 각종 업무로 잔뼈가 굵은 그가 2급 이사관에서 곧바로 차관으로 임용된 지 1년도 채 되지 않아 이번엔 장관 후보자로 발탁되자, 도 안팎에선 반색하는 분위기다. 도지사 재임 시절부터 능력을 중시하며 ‘파격’ 인사를 단행했던 이재명 대통령의 인사 스타일이 대표적으로 나타난 사례라는 평가 속, 공직사회에 새 역사를 쓸지 기대감을 모으고 있다. 이미 홍 후보자는 지난해 12월 국토부 2차관으로 기용됐을 때도 큰 주목을 받았다. 지방고시 출신 도 공무원 중 차관에 임용된 사례가 최초였고, 2급 이사관에서 곧바로 차관직에 기용된 경우도 처음이었다. 1997년 공직에 입문한 홍 후보자는 건설·교통 분야에서 다양한 업무를 맡았다. 어디에서든 성과로 입증하는 공무원이었다. 도로정책과장·건설국장으로 근무할 당시, 일산대교에 관한 각종 문제를 풀어내는가 하면 경기북부 5대 핵심도로 사업을 이끌어 당시에는 더 열악했던 북부지역 교통 인프라 문제를 개선하는데 주력했다. 철도항만물류국장으로 근무했을 때는 무려 10년간 확정되지 못했던 GTX(수도권광역급행철도) A~C 사업의 시행을 확정짓기도 했다. 도시주택실장을 역임하면서 당시 이재명 도지사의 주택 공급, 부동산 공정 행정의 최일선에 섰다. 부동산 거래 관련 허위 신고 사례를 특별조사해 당시 이 전 도지사가 강조하던 ‘공정한 시장 질서 확립’에 중점을 두는가 하면 이 전 도지사의 핵심 공약이었던 공공개발이익 도민 환원제의 확대 적용, ‘기본주택’ 구상안 마련 등에도 힘을 쏟았다. 지난 2018년과 2022년엔 도청공무원노동조합이 해마다 선정하는 ‘존경받는 간부공무원’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동료 공무원들의 신임이 두터웠다는 방증으로, 그가 조직 관리 등에서도 강점이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국토부 2차관으로서 일할 때도 비슷한 평가가 있었다. 향후 부동산 문제는 이재명 정부의 주된 과제가 될 전망이다. 앞선 부동산 대책들에 대한 반발이 여전한 가운데, 이를 수습하며 집값 안정과 주택 공급 확대에 속도를 내야하는 게 정부의 주요 국정 과제다. 이를 풀어가기 위해 일선 현장에서부터 경험을 쌓아온 실무형 정통 관료인 홍 후보자를 발탁한 것으로 풀이된다.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부탁 지역위원장, 기반확충 건의 나와 과방위, AI 분야 구상 각별 신경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과 인천시가 민선 9기 출범 후 처음으로 31일 당정협의회를 열어 주요 현안을 공유했다. 민주당 인천시당 각 지역위원회는 구도심과 신도시의 고른 발전을 위한 인천시의 세밀한 도시 구상을, 인천시는 민선 9기 핵심 사업에 대한 국회 차원의 협조를 요청했다. 이날 인천시가 개최한 당정협의회에는 허종식 신임 인천시당위원장을 비롯한 인천 지역구 국회의원 12명과 지역위원장 2명, 박찬대 인천시장과 인천시 주요 간부들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인천시는 주요 국비 사업과 현안을 설명했다. 민주당 인천시당은 행사에 앞서 14개 지역위원회별 건의사항을 인천시에 전달하고, 이 자리에서 구체적으로 논의했다. 인천시가 공유한 내용은 ‘ABC+E’(인공지능, 바이오, 문화·콘텐츠+해상풍력 에너지) 전략 등 민선 9기 공약과 연관된 내용이 대부분이다. 국비 사업 중 ▲양자 바이오 메가 클러스터 조성(내년도 국비 반영 요청액 100억원) ▲미래 커넥티드카 지원 사업(30억원) 등이 꼽힌다. 현안 사업에선 ▲글로벌 AI허브 인천 송도 지정 ▲인천바이오과학기술원 설립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인천시 건의 노선 반영 등이 해당된다. 또 인천시는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1천14억원) ▲인천시 행정체제 개편 운영 지원(626억원) ▲인천항 내항 1·8부두 재개발(20억원) 등 민생 안정과 지역 발전을 위한 사업에 대해서도 국비 확보 등 지역 정치권의 관심과 협조를 부탁했다. 특히 인천시는 관련 예산 소진으로 중단했던 인천e음(인천사랑상품권) 캐시백 지급을 오는 21일 재개한다고 발표했지만, 이날 “빠를수록 좋다”는 공감대를 형성하며 함께 방안을 찾기로 했다. 이날 민주당 인천 지역위원장들이 건의한 내용은 대부분 지역 활성화와 균형발전에 대한 부분이었다. 모경종(서구병) 의원은 “검단구가 이번 인천형 행정체제 개편 때 아무것도 없는 상태로 독립했는데, 신생아 단계인 만큼 공직자들이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주지 않으면 힘들다”며 “인천시 발전의 전체 그림을 그리는 단계에서 (기반 확충 등) 검단구를 잘 챙겨주길 바란다”고 했다. 조택상(중구강화군옹진군) 지역위원장은 “우리 지역구에서 건의한 주요 내용은 월미도 상권 활성화다. 해외 사례 등을 참고해 야간 포장마차 운영을 비롯해 누구나 부담 없이 찾아올 수 있는 관광지를 만들자는 구상”이라며 “건의한 내용을 인천시가 수용하겠다고 해서 감사하다. 긍정적인 변화가 빠르게 나타나도록 함께 노력하겠다”고 했다. 이와 별개로 국회 상임위원회 차원에서 인천시에 대한 주문도 나왔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훈기(남동구을) 의원은 “과방위는 AI 현안을 담당하는 상임위인데, 지켜본 결과 인천시가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비해 AI 분야 전문가도 없고 관심이 부족한 무방비 상태라고 느낀다”며 “AI 관련 예산은 계속 늘어날 것인데, 단편적인 사업 공모도 중요하지만, 인천시가 AI 분야에서 전체적인 구상에 각별히 신경 쓰길 바란다”고 했다.

기독교 본질과 충돌하는 신천지 신앙 영역 넘어 정치권까지 영향 교단 지시 따른다면 과연 옳을까 권력 탐하는 순간 타락 명심해야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SCJ)은 요한계시록 7장 4~8절에 나오는 ‘인(印) 맞은’ 14만4천명을 상징적 숫자가 아니라 실제 숫자로 이해한다. 이들에게 ‘인 맞음’은 구원받을 공동체에 속하는 자격이자 증표이다. 그래서 신천지는 시험을 통해 천국에 들어갈 자격을 심사하고 그 출입증을 발급하는 셈이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구원이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다고 고백하는 기존 기독교 신앙의 본질과 정면으로 충돌한다. 또 다른 문제는 최근 신천지가 거대한 종교 권력으로 성장하여 신앙의 영역을 넘어 정치권에까지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다는 데 있다. 정교유착 비리 검경합동수사본부는 2021~2024년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 경선과 당 대표 경선, 총선 등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최소 5만6천472명의 신천지 신도가 국민의힘에 당원으로 가입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만희 총회장은 신도들에게 당원 가입을 강요한 혐의로 구속기소 되어 현재 재판을 받고 있다. 이번 더불어민주당 대표 경선에 출마했던 송영길 후보는 ‘소나무당’ 대표 시절, 신천지 측 인사가 이만희 총회장과의 면담을 조건으로 신도들의 대거 입당과 당의 부채 해결, 당비 지원 등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송 후보는 이를 거절하면서 “대한민국 정당 중 신천지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운 곳이 있을까”라고 자문했다고 한다. 김종혁 전 국민의힘 고양병 당협 위원장의 증언도 의미심장하다. 그는 고양시의 신천지 시설 용도변경에 반대해 1인 시위를 벌였고, 그 과정에서 주변 정치권 인사들로부터 “신천지와 싸우면 당선될 수 없다”라는 말을 여러 차례 들었다고 밝혔다. 이러한 증언이 사실이라면, 신천지의 조직력이 이미 정치인에게 상당한 압박으로 인식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는 개별 정치인들에게 “우리와 맞서면 살아남기 어렵다”라는 무언의 경고로 작용하는 동시에 정치권에 자신들과의 공생을 요구하는 압력으로도 작용할 수 있다. 이는 종교 권력이 조직을 동원해 정치권력에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시도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정교(政敎) 유착의 위험을 결코 가볍게 다루어서는 안 된다. 종교 조직이 정치권의 약점을 이용해 여론과 당내 의사결정을 왜곡한다면, 그 대가로 각종 정치적·행정적 편의를 요구할 가능성이 커지고 민의(民意)마저 크게 왜곡될 수 있다. 종교 권력과 정치권력이 거래하는 순간 민주주의는 음성적인 담합과 부패에 빠질 수밖에 없다. 특정 종파의 신도가 개인의 판단에 따라 정당 활동을 하는 것은 당연한 권리이다. 문제는 개인의 자유로운 정치 참여가 아니라 교단의 지시나 강요에 따른 집단 입당, 당비 대납, 명의도용, 이중 당적, 특정 후보에 대한 투표 지시 등을 통해 여론을 왜곡하고 그에 따른 정치적 반대급부를 얻으려는 조직적 정치 개입이다. 만약 정당이 조직표가 가져다줄 이익에 현혹되어 이를 묵인하거나 이용했다면, 종교 집단의 ‘침투’만을 탓할 수는 없다. 조직표의 유혹에 흔들린 정당과 정치인들도 그 책임을 져야 한다. 8월 전당대회에서 당선된 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선거 과정에서 신천지 문제를 분명하게 제기했다. 이제 이 문제를 선거용 의혹 제기로 끝내서는 안 된다. 선거 과정에서 제기된 조직적 입당과 ‘가짜 당원’ 의혹이 있다면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 신천지 신도들에게도 묻고 싶다. 교단의 지시에 따라 정당에 가입하고 특정 후보에게 투표하는 일이 있었다면, 그것이 과연 올바른 신앙인지 스스로 물어야 한다. 예수는 마귀로부터 ‘이 모든 권위(엑수시아)와 그 영광’(눅 4:6)을 주겠다는 유혹을 단호히 거절했다. 이것은 ‘천하만국’에 대한 지배와 통치의 권한을 주겠다는 유혹이었다. 예수는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선포했고, 결국 십자가형을 당하면서도 로마라는 거대한 정치권력과 거래하지 않았다. 권력을 이용해 세운 천국은 이미 천국이 아니다. 신앙의 이름으로 정치권력을 탐하는 순간, 신앙은 타락하고 민주주의의 근본은 흔들린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김영호 성공회대 일반대학원 석좌교수 <※외부인사의 글은 경인일보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발단은 대법관 인선 5개월 지연 대통령 제청 반려 ‘헌정사 최초’ 민주, 조 대법원장 사법농단 규정 여론은 기대보다 우려에 기울어 더불어민주당의 강도 높은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한 압박에 정치권이 돌이킬 수 없는 갈등과 충돌에 빠져들고 있다. 점입가경(漸入佳境)이다. 썸트렌드(SomeTrend)가 지난 8월24일부터 29일까지 집계한 ‘조희대’ 감성 연관어 빅데이터를 보면 ‘논란’과 ‘갈등’이 가장 크게 나타났다. 그 주변을 ‘우려’, ‘일방적’, ‘비판’, ‘거부하다’, ‘반발’, ‘심려’, ‘의혹’, ‘불만’, ‘불안’, ‘범죄’, ‘최악’, ‘체포’ 같은 부정적 단어가 촘촘히 둘러싸고 있고, ‘신뢰’나 ‘존중’, ‘기대’ 같은 단어는 상대적으로 작게 자리한다. 지난 열흘 새 대법관 후보 재제청을 둘러싸고 청와대와 대법원, 여야가 정면으로 충돌한 결과가 여론 데이터에 고스란히 찍힌 셈이다. 발단은 대법관 인선 지연이다. 노태악 전 대법관이 지난 3월 임기를 마쳤지만, 조희대 대법원장은 5개월이 지나도록 후임 제청을 미뤘다. 그 배경에는 정부 출범 이후 첫 대법관 인선이라는 상징성과 함께, 여권이 우리법연구회 출신 김민기 판사를 염두에 뒀다는 관측이 있었다. 그러다 지난 8월18일 조희대 대법원장은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와 김성수 서울고법 부장판사 두 사람을 ‘서면’으로 제청했다. 통상 대법원장이 대통령을 직접 찾아 대면 협의를 거쳐 온 관례와 다른 방식이었다. 청와대는 지난 8월28일 손봉기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고 재제청을 요청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헌법 104조 2항을 근거로 “제청권은 임명권을 대체하거나 무력화하는 권한이 아니라 임명권이 올바르게 행사되도록 뒷받침하는 권한”이라며 “절차적 완결성을 갖추지 못했다”고 밝혔다. 대통령이 대법원장의 대법관 제청을 돌려보낸 것은 1987년 현행 헌법 체제 이후 처음이다. 빅데이터 속 ‘일방적’이라는 단어가 크게 표시된 이유가 여기에 있다. 다만 이런 재제청 요구에 명시적 헌법·법률 근거는 없어, 대통령실도 상당한 고심 끝에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청사를 나서며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송구하다”면서도 재제청 수용 여부는 “다음 주 중” 밝히겠다며 즉답을 피했다. 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취임 직후인 지난 8월19일 이 사안을 “관습법적으로 대통령과 협의해 대법관을 제청해 온 역사적 관례를 깬 무법 사법 행위이자 사법 농단”으로 규정하며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 “해방 이후 최악의 대법원장”이라 칭하고 사퇴를 촉구했다. 전국에 “법치 파괴 조희대는 물러나야 한다”는 현수막을 내걸도록 지시했고, 국회 법사위는 여권 주도로 조희대 대법원장 출석 요구안을 통과시켰다. 그러나 조희대 대법원장은 8월31일 현안질의에 삼권분립과 사법부 독립을 이유로 불출석 의견서를 냈고, 서영교 법사위원장 등 여당 의원들은 “(국회에 출석하지 않는)법적 책임을 묻겠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런 압박의 배경에는 단순한 절차 문제를 넘어서는 정치적 맥락이 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끄는 대법원은 지난해 대선을 앞두고 이재명 당시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바 있어 여권 내에 뿌리 깊은 불신이 자리해 있다. 대통령 취임 이후 대장동 사건 등 나머지 재판은 헌법 84조 불소추특권에 따라 정지된 상태다. 이 때문에 야권에서는 이번 재제청 논란이 결국 향후 대법원 구성, 나아가 대통령 본인 관련 사건의 최종 향배와 무관하지 않다는 해석도 나온다. 여기에 이재명 정부의 국정 지지율 하락 국면까지 겹치면서 탄핵 카드가 오히려 역풍을 부를 수 있다는 당내 우려도 함께 감지된다. 빅데이터에서 ‘반발’, ‘불만’, ‘역풍’ 계열의 단어가 함께 확인되는 배경이다. 빅데이터 워드클라우드가 보여주듯, 현재 여론은 ‘신뢰’나 ‘기대’보다는 ‘갈등’, ‘논란’, ‘우려’, ‘불안’ 쪽으로 뚜렷하게 기울어 있다. 이번 사태를 어느 한쪽의 승리로 규정하기 이전에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과도한 압박으로 삼권분립 뿌리가 흔들리는 일만은 없어야 한다. /배종찬 인사이트케이 연구소 소장 <※외부인사의 글은 경인일보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아리랑과 평양타치, 진달래부터 푸른하늘, 삼태성을 거쳐 마두산, 해양701까지. 북한 스마트폰의 계보다. 이름이 예스러우면서도 묘한 이질감을 풍긴다. 북한은 2013년 첫 자체 브랜드 스마트폰 ‘아리랑’을 내놓은 이래 지금까지 20여 종을 출시했다. 한때 평양 특권층의 전유물이던 스마트폰이 이제 젊은이들 손에도 들려 있다. 지난해 말 기준 인구 대비 보급률은 30%에 육박한다. 2024 파리올림픽 다이빙 관중석에서 북한 관계자가 능숙하게 스마트폰으로 경기 장면을 촬영하던 모습도 낯설지 않았던 이유다. 미국 일간 월스트리트저널이 입수한 2023년형 ‘해양701’의 실체가 흥미롭다. 슬림한 디스플레이와 카메라 모듈은 웬만한 신형 스마트폰과 구별이 안 갈 정도다. 통화와 문자는 물론 택시를 호출할 수 있다. QR결제 앱으로 물건값을 치르고 달러까지 송금한다. 사무처리 앱에서 문서를 확인하고, 축구 게임 ‘국제축구 연맹전’을 즐길 수 있다. 북한 스마트폰은 겉보기에 나름의 기술적 완성도를 갖춘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그럴듯한 디스플레이 아래 숨은 소프트웨어는 철저한 통제 도구다. 외부 와이파이나 인터넷 접속은 원천 차단되고, 닿는 곳은 오직 당국이 깔아둔 내부 인트라넷뿐이다. 문자를 입력하면 단어 하나하나가 검열대에 오른다. 대한민국을 치면 금지어로 바뀐다. ‘오빠’, ‘남친’ 등 연인 사이 흔한 호칭조차 당의 언어로 고쳐 쓰인다. 경악할 기능은 ‘열람리력’이라는 앱이다. 5분, 10분 간격으로 화면을 몰래 캡처해 저장한다. 정작 폰 주인인 이용자는 그 기능을 끄지도, 저장된 파일을 지우지도 못한다. 5호담당제보다 독한 디지털 감시망이 손바닥 위에서 작동하는 셈이다. 디지털의 가장 큰 쓸모는 담을 허무는 데 있다. 전화가 사람과 사람 사이의 거리를 좁혔고, 인터넷이 국경 너머 정보를 실시간으로 전해주는 것도 기술 덕분이다. 북한은 같은 도구를 정반대 방향으로 개조했다. 초고속 연결 도구를 감시 회로로 바꿔치기했다. 그러나 아무리 촘촘한 감시 회로도 사람의 마음과 상상력까지 가둘 수는 없다. 화면 속 금지어를 마주하는 순간, 사용자는 단어가 지워진 이유를 묻게 된다. 통제는 역설적으로 통제를 증명한다. 기술로 쌓은 담이 높아질수록, 담 너머를 향한 갈증도 함께 자란다. 북한이 쌓아온 고립의 성벽도, 손바닥 위에서 번지는 균열까지는 막지 못한다.

부동산개발 편의 대가 금품 전달 檢 “계획적 토착 비리, 엄정 대응” 안성시 고위공직자 뇌물 사건(6월15일자 7면 단독보도 등)을 수사한 검찰이 사건 전모를 확인해 민간 개발업자 7명을 추가로 재판에 넘겼다. 경인일보 보도를 통해 알려진 사실과 같이 이 사건에 연루된 안성시 고위공무원 A씨와 민간 개발업자 등 10명 가운데 5명은 구속 기소됐다. 31일 수원지검 평택지청에 따르면 검찰은 관내 부동산 개발 사업 인허가를 담당한 A씨가 민간 개발업자 등으로부터 총 5개 부동산 개발 사업의 편의를 봐준 대가로 30억원의 뇌물을 수수한 것으로 보고있다. 범행은 지난 2021년부터 지난 5월까지 이뤄졌고, A씨는 지난 6월 직위해제된 상태다. A씨는 공범인 B씨와 개발업자들을 상대로 허위로 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는 등 치밀한 수법으로 수년간 범행을 숨겨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A씨와 B씨가 공동으로 설립한 회사의 차명 계좌를 이용해 부동산 개발업자들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정황을 확인했다. 이들이 설립한 회사 측으로 전달된 뇌물은 A씨의 고급 외제차 렌털비나 A씨의 가족 회사 등으로 재이체됐던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지난 1월 대검찰청의 첩보를 넘겨받아 수사에 착수했다. 지난 4월 이후 A씨와 B씨의 주거지와 사무실, 안성시청 등을 압수수색한 결과 다수의 민간 개발업자가 A씨에게 뇌물을 넘긴 정황을 포착했다. 검찰은 수사 끝에 지난 6월29일 A씨와 B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등 혐의로 구속해 재판에 넘겼다. 여죄에 대한 수사도 이어졌다. 이후 검찰은 지난 19일에는 북안성산업단지와 남안성물류창고, 삼죽에코퓨전파크산업단지 개발업자 등을 구속했고, 이날 뇌물공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이들은 각각 A씨에게 13억7천300만원과 11억원, 2억1천만원 등의 뇌물을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 관계자는 “A씨는 코로나19 이후 이커머스 시장이 급격히 성장했을 때는 물류창고 개발 사업자로부터, 이후 반도체 특화단지 유치 등에 관한 개발 수요가 집중됐을 때는 산업단지 개발사업자로부터 각 수십억원의 뇌물을 수수했다”며 “개발 호재 지역에서의 지능적이고 계획적인 토착 비리 범행 구조가 확인된 사건으로,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첫 출범한 서해구, 석남·가좌 등 변화 요구 활력 불어넣어줄 ‘원스톱 행정 체계’ 준비 청라·루원엔 더 큰 성장 발판 놓는 것 ‘목표’ ‘○세권’이란 이름을 가진 신조어가 참 많다. 숲세권과 슬세권은 이미 고전이고, 유명 커피 프랜차이즈가 가까운 ‘스세권’, 달리기 좋은 공원과 하천이 있는 ‘런세권’, 인기 주거지역과 맞닿아있는 뜻의 ‘옆세권’까지. 미처 따라가기 벅찰 정도이다. 누군가는 더 나은 주거환경을 찾고 더 편리한 교통을 선택한다. 일자리와 아이의 교육을 쫓기도 하고, 집 가까운 곳에 마트와 병원, 공원이 있길 바란다. 한쪽에선 다른 풍경이 펼쳐진다. 얼마 전까지 밤낮으로 북적이던 거리는 어느 순간 한산해지고, 아이들이 뛰놀던 주택가의 풍경도 달라져 있다. 발길이 줄어든 자리에는 빈 점포가 늘어나고, 익숙했던 상권도 예전의 활기를 잃어간다. 이 또한 사람들의 생활 방식이 변한 결과이지만, 이제는 달라진 삶의 기준에 맞춰 도시의 새로운 역할을 찾아야 할 필요가 있다. 새롭게 출범한 인천광역시 서해구가 마주하고 있는 현실도 다르지 않다. 오랜 시간 산업과 주거의 중심이었던 가정동·신현동·석남동·가좌동에는 새로운 주거환경과 생활 인프라에 대한 필요성이 커지고 있고, 청라국제도시와 루원시티는 지금의 성장을 넘어 교육·의료·문화 기능을 갖춘 지속 가능한 도시로의 도약이 필요하다. 특히 원도심의 변화에 대한 요구는 이미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현재 서해구에서 추진 중인 재개발사업만 6곳으로, 전체 면적은 53만4천㎡에 이른다. 재건축사업까지 더하면 수천 세대 규모의 새로운 주거 공간이 예상된다. 하지만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 사업은 주민들의 의지만으론 속도를 내기 어려운 사업이다. 정비계획 수립부터 구역 지정, 각종 심의와 인허가까지 여러 절차를 거쳐야 하고, 사업마다 이해관계와 여건도 달라 시간이 걸린다. 사업 장기화로 피로감을 겪는 주민들을 많이 만났고, 행정적 어려움을 호소하는 목소리도 여러 차례 들었다. 주민들의 요구는 복잡한 행정절차를 조금 더 쉽게 이해하고,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것이었다. 이에 민선 9기 서해구는 복잡하고 분산된 행정 수요를 한곳에서 살피고 지원하는 원스톱 행정 체계 구축을 준비 중이다. 기존 석남·가좌 등 원도심 재개발·재건축사업을 지원하는 팀과 청라·루원 등 신도시 개발사업 현안 사항을 지원하는 팀을 모아 지역 현안 행정 수요에 적극 대응하는 것이 골자다. 우선 재개발·재건축의 경우 사업의 시작부터 단계마다 주민들이 필요한 행정절차를 놓치지 않도록 돕는 데 초점을 맞춘다. 정비 사업을 추진하는 주민들이 사업 단계마다 거쳐야 할 행정절차와 관련 법령을 안내하고, 필요한 사항을 사전에 살펴 사업이 불필요하게 지연되지 않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여러 부서에 걸친 사안을 유기적으로 연결해 주민들이 부서마다 찾아다녀야 하는 불편도 줄인다. 원스톱 행정의 또 다른 축은 신도심이다. 이미 성장하고 있는 신도심은 그에 걸맞은 기능과 품격을 더해야 한다. 원스톱 행정 지원으로 신도심의 다양한 현안은 물론 주민들의 생활민원을 보다 가까이에서 살피고, 여러 부서에 걸친 사안도 유기적으로 연결해 신속하게 대응할 계획이다. 우선 청라국제도시는 주거 중심의 신도시를 넘어 세계와 경쟁하는 국제 금융·비즈니스 도시로 도약해야 한다. 하나금융그룹 본사 이전과 스타필드 청라 및 청라의료복합단지 조성을 차질 없이 뒷받침하고, 국제학교 유치 등을 통해 교육·의료·문화가 어우러지는 도시로 경쟁력을 높여갈 것이다. 루원시티 역시 주거 기능에 머무르지 않고 상업과 행정, 업무 기능이 함께 작동하는 새로운 도시 중심으로 완성해야 한다. 주거와 일자리, 행정과 생활이 가까운 곳에서 연결되는 입체적인 행정타운을 조성해 서해구의 행정과 경제활동을 뒷받침하는 중심축으로 키워갈 것이다. 이제 막 첫걸음을 내디딘 서해구는 기대만큼이나 과제도 산적하다. 행정의 틀을 갖추면서도 당장의 요구에 대한 해법을 제시해야 한다. 쉽지 않은 일이지만 미룰 수 없는 일이 분명히 있다.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도시의 경쟁력을 갖추는 일이 그렇다. 원도심에는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신도심에는 더 큰 성장의 발판을 놓을 것이다. 새로운 서해구의 가장 중요한 목표이자 걸어가야 할 길이다. /구재용 인천 서해구청장 <※외부인사의 글은 경인일보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소장서 국내 드문 회충증 발견 확인 결과 6세 전후 남자 추정 지난 7월 장마철 떠내려왔을 듯 인천 강화도 주문도 인근 해상에서 지난 7월 발견된 시신이 북한 주민인 것으로 추정됐다. 인천해양경찰서는 대학 연구기관을 통해 지난 7월 강화도 주문도 인근에서 발견된 시신에서 회충증을 확인했다고 31일 밝혔다. 앞서 지난 7월 낮 12시께 인천 강화군 주문도 인근에서 변사체가 있다는 112 신고가 접수됐다. 해경이 수색을 진행한 결과 키가 110~120㎝로 추정되는 시신을 발견했다. (7월30일자 인터넷 보도) 이 시신에서 발견된 회충증은 기생충이 사람의 소장에 기생해 발생하는 감염성 질환이다. 해당 연구기관은 소장에서 확인된 기생충이 국내에서는 발견될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의견을 냈다. 또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시신이 6세 전후의 남자 아이일 것으로 추정했다. 해경은 시신의 신원을 확인하기 위해 실종자의 성별과 나이 등을 볼 수 있는 실종자 프로파일링 시스템을 조회했으나, 국내 실종자 가운데 일치하는 경우는 없는 것으로 확인했다. 해경은 이를 토대로 해당 시신이 북한에서 떠내려온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인천해경 관계자는 “해당 시신의 신원을 특정할 순 없지만, 여러 기관들의 감정 등을 토대로 북한 아동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했다. 강화도는 북한과의 직선거리가 2㎞ 안팎에 불과한 접경지역이다. 강화평화전망대에서는 망원경을 사용하지 않고도 북한 주민들의 모습을 볼 수 있다. 강화 해변에서는 주로 여름 장마철에 북한에서 떠내려온 것으로 추정되는 시신이 종종 발견된다. 지난해 6월에도 강화 석모도 인근 해역에서 북에서 떠내려온 것으로 추정되는 남성 시신이 발견됐다. 시신 유류품 중에서 북한에서 발급한 증명서가 나오면서 북한 주민으로 특정됐다. 2010년 이후 북한에서 남측 해역으로 떠내려온 시신은 30여구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장마철에는 이런 시신뿐 아니라 목함지뢰도 유실돼 강화도 해역으로 떠내려 온다. 지난 7월에는 강화군 볼음도 인근 말도에서 대인지뢰가 발견됐으며, 이후에도 10여개 대인지뢰·목함지뢰가 나와 군 당국이 지뢰 제거 작전을 펼치기도 했다.

정부 공모사업 평가 기준 등 개선 인천공항 5단계 건설 조속한 진행 市보조·보좌기관 직급·정원 제한 인천시가 정부 공모 사업이나 지방정부 행정기구 직제 등에서 굳어진 이른바 ‘이중소외’를 극복할 방안 마련에 나선다.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선 국회 주요 상임위원회에 포진한 인천 지역 국회의원과 인천시 간 긴밀한 협력이 필요한 상황이다. 31일 인천시에 따르면 최근 지역 정치권 협조를 요청하고자 주요 현안 사업을 목록화한 결과, 인천의 이중소외를 막기 위한 현안은 ▲정부 공모사업 평가 기준 개선 ▲지역 특성을 반영한 전기요금 차등제 도입(8월27일자 1·3면 보도) ▲인천국제공항 5단계(최종) 건설사업 조속 추진 ▲인천시 보조·보좌기관 직급·정원 상향 등으로 추려졌다. 인천 이중소외는 박찬대 인천시장이 6·3 지방선거 후보 시절부터 주목한 현안이다. 수도권에 묶였다는 이유로 지역 발전에 각종 규제를 받으면서도, 비수도권은 물론 같은 수도권인 서울·경기보다도 혜택이 적은 현실을 짚었다. 특히 정부가 ‘5극 3특’ ‘지방 주도 성장’을 핵심 기조로 삼은 상황에서 인천 이중소외 문제는 더 심화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인천시는 최근 산업통상부가 전국 단위로 진행한 공모사업에 ‘남동산단 AI 전환(AX) 실증산단 구축 사업’과 ‘주안·부평산단 에너지 자급자족 인프라 구축 사업’으로 도전했지만, 지난달 발표 결과 모두 탈락했다. AX 관련 공모는 비수도권 가점 5점과 수도권 감점 15점이 적용된 결과였고, 신재생에너지 관련 공모는 수도권 배제 기조가 깔려 있었다. 인천시는 정부 균형발전 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합리적 평가 기준이 마련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인천공항 5단계 건설은 2033년 연간 여객수 포화가 예상되면서 인천시가 추진하려는 사업이다. 동북아시아 허브공항으로서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정부 계획에 명확히 담겨야 예비타당성조사 등이 수월하지만 아직 진전이 없다. 여기에는 지방 공항 수요에 미칠 영향 등이 걸림돌로 작용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시는 건설 기간을 고려할 때 이 사업이 ‘제7차 공항개발 종합계획’에 반드시 반영돼야 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외에 인천은 인구 증가로 행정 수요가 급증하지만, 도시 규모가 비슷한 부산에 비해 본청 보조·보좌기관의 직급 기준과 정원이 제한돼 있다. 그 예로 인천시 본청 실·국·본부장은 3급 일반직 지방 공무원이지만, 부산시 본청은 3급 외에도 2급 1명, 2·3급 2명을 둘 수 있다. 인천시는 인천의 직급 기준이 2002년부터 동결된 상태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등 관련 규정 개정이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박찬대 인천시장은 31일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과 가진 당정협의회에서 “인천은 수도권으로서 각종 규제를 받으면서도,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대상에서는 누락되는 것은 아닌가 한다”며 “인천의 강점을 살리면서 더 도약하려면 인천시의 힘과 재정만으로는 부족하다. 민생 회복과 미래 먹거리 조성을 위해 해결할 일이 첩첩산중인 만큼, 지역 정치권의 적극적인 지원을 바란다”고 했다. 허종식 민주당 인천시당위원장은 “수도권정비계획법 등 인천에 적용되는 각종 규제를 빨리 정비할 필요가 있고,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 가능 총량도 포화됐다”며 “꼭 당정협의회가 아니더라도, 인천시와 지속적으로 역차별 해소를 위해 머리를 맞대고 있다. 의원들이 법안 발의 등으로 함께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분구전 검단에 집행 예산 580억 이상 하반기 세입서 돌라달라는 서해구 이전 채무 떠안은 검단구는 ‘난색’ 양측 이견에 법정공방 이어질수도 지난 7월 행정구역 개편으로 인천 서구에서 둘로 갈라진 ‘서해구’와 ‘검단구’가 예산 정산을 놓고 갈등을 빚고 있다. 행정구역 개편 이전인 올해 상반기 서구(서해구)가 검단지역에 미리 집행한 예산을 검단구의 하반기 세입에서 돌려달라는 것인데, 정산금 규모를 놓고 양측이 이견을 나타내고 있어 최악의 경우 법적 다툼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31일 서해구에 따르면 검단구와 분구 전 서구는 올해 세입과 세출을 각각 1조7천457억원으로 책정했다. 서구는 지난 7월1일부로 아라뱃길 아래쪽은 서해구, 위쪽은 검단구로 분구됐다. 앞서 서구는 본예산 가운데 세입 414억원, 세출 1천98억원을 분구할 검단구 몫으로 편성했다.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을 편성할 때 세입과 세출을 일치시켜 총액을 0원으로 맞추지만, 분구를 앞두고 검단지역에 대해서는 기반시설 구축 등 초기 투자 비용을 감안해 지출을 더 크게 책정했다. 문제는 분구 이후 시작됐다. 서해구가 서구 시절 검단지역에 쓴 예산에는 미래에 들어올 검단구의 세입(재산세)도 포함돼 있다. 재산세는 자치단체의 주요 세원인 지방세 중 하나로, 1년에 두 번 7월과 9월 나눠 징수한다. 한 해 예산을 편성할 때 지방세로 들어올 돈을 추정해 세입으로 잡은 뒤 일반회계로 묶어 사용하는 구조다. 이에 1월~6월 사이 취득세나 지방소득세, 지방교부세 등이 먼저 들어오면, 아직 걷히지 않은 재산세 자리를 메우기 위해 그 돈을 먼저 가져다 지출한다. 서해구는 검단구가 출범해 재산세를 거둬 세입이 생긴 만큼, 앞서 서구 시절 검단지역에 편성한 사업비에 대한 세입 예산을 돌려줘야 한다는 입장이다. 서해구가 검단구에 요구하고 있는 구체적인 금액은 약 580억원 이상 규모로 알려졌다. 익명을 요구한 서해구 한 관계자는 “법적으로 보면 검단구에서 서해구에 정산금을 꼭 돌려줘야 하는 부분”이라며 “서해구도 재정난이 심각하다. 정산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면 검단구 재산을 압류할 수도 있다”고 했다. 반면 검단구는 서해구의 정산 요구가 과도하다는 입장이다. 검단구 역시 7월 출범 직후부터 재정난을 호소하고 있다. 검단구는 관내 폐기물처리비를 비롯해 공무원들의 초과근무수당 등 하반기에만 152억원의 예산이 부족한 것으로 파악했다. 임시청사 임대료도 연간 25억원 수준에 달한다. 또 서구 시절 마전동행정복지센터 신축 비용과 검단17호 공원 조성비, 민생회복소비쿠폰 비용 등으로 263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했는데, 분구 후 해당 시설을 이어받은 검단구가 빚을 떠안게 됐다. 검단구 관계자는 “서해구와 예산 정산을 하더라도 현재는 재정난이 심해 양쪽이 신중하게 논의를 해야 한다”며 “인천시의 중재를 통해 상호 간 합리적 기준을 세워 정산금을 정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했다. 한편 행정구역 개편으로 새롭게 출범한 제물포·영종·서해·검단 등 4개 구의 올해 부족 예산은 모두 484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되는 등 이들 기초자치단체는 출범 초기부터 극심한 재정난을 겪고 있다.

2027 슈퍼예산 ‘낙수효과’ 기대 인천e음 지원 상향 등 12개 사업 市, 7조9천억 목표 대응전략 마련 5극 3특 기조·미래대응기금 변수 첨단산업육성방안 마련 설득해야 내년 800조원대에 달하는 정부의 ‘슈퍼 예산’ 편성 발표가 임박한 가운데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낙수 효과’를 기대하며 벌어질 국비 확보 경쟁 속 인천시가 총력전을 시작했다. 비수도권 중심의 ‘5극 3특 국가 균형성장’ 전략으로 ‘이중소외’ 우려가 큰 인천시는 묘수를 찾아야 하는 상황이다. 인천시는 31일 오전 시청 장미홀에서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과 민선 9기 출범 첫 당정협의회를 개최해 지역구 국회의원을 비롯한 14개 지역위원장들과 당면한 내년도 국비 확보 전략을 논의했다. 정부는 오는 3일 국회에 내년도 예산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인천시는 이날 ‘지역사랑상품권(인천e음) 국비 지원율 상향’ 등 12개 핵심 국비 사업(총 2천107억원)을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담을 수 있도록 지역 국회의원들의 협조를 구했다. 인천시는 12개 핵심 사업, 주요 시정 운영 재원인 보통교부세를 포함해 총 7조9천억원 이상을 내년 국비 확보 목표액으로 설정하고 정부 예산안 심의 단계별 대응 전략을 마련하고 있다. 정부는 올해 반도체 산업 호황에 따른 법인세 증가 등 역대 최대 규모의 국세 수입을 예상하고 있다. 내년도 정부 예산안 규모 또한 역대 최대인 800조원대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민선 9기 출범 이후 ‘ABC+E’(인공지능, 바이오, 문화·콘텐츠+해상풍력 에너지) 전략 등 첨단산업 육성을 시정 방향으로 잡은 인천시 입장에서는 성장 전략 추진을 위한 ‘시드머니’(Seed money)를 확보할 호기이기도 하다. 변수는 정부의 비수도권 중심 5극 3특 정책 기조, 그리고 이와 연계된 ‘미래대응기금’ 신설이다. 정부는 ‘추가 세수’와 ‘초과 세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등으로 미래대응기금을 적립한다는 구상이다. 기금 규모는 100조원이 넘을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으며, 기금 사용 분야는 크게 ‘청년’ ‘성장동력’ ‘지방’ ‘교육·인재’ 4개 분야다. 미래대응기금 설치는 내년도 인천시 지방교부세 규모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지방교부세는 내국세의 19.24%를 재원으로 삼는데, 정부는 내국세 전체 규모에서 미래대응기금 전입금을 뺀 규모로 지방교부세를 산정할 방침이다. 미래대응기금에 ‘지방’ 계정이 있어 재투자하겠다는 것인데, 비수도권 정책에 우선적으로 쓰일 것으로 예상된다. 미래대응기금은 중장기 대비 기금으로, 당장 집행되지 않을 것이란 분석도 많다. 5극 3특 기조는 내년에 ‘3대 메가 프로젝트’로 대표되는 대규모 국가 첨단산업 정책에도 반영된다. 특히 정부는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에 집중적으로 투자할 계획이다. 인천시는 박찬대 인천시장이 주창한 ‘이중소외론’(수도권 규제와 비수도권 중심 지원 정책 배제 중첩)을 극복하고 국가 성장 동력이 될 첨단산업 육성 방안으로 정부와 국회를 설득해야 한다. 인천시 내년도 주요 국비 사업 중 ‘양자 바이오 메가 클러스터 조성’과 ‘자동차 사이버 보안 인증평가 및 미래 커넥티드카 지원’ 등이 눈길을 끈다. 인천시가 올 연말 산업통상부 자동차 분야 R&D(연구개발) 사업 공모에 참여할 커넥티드카 산업의 경우, 공모 선정 시 2028년부터 2034년까지 1조원대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미래 먹거리로 꼽힌다. 인천시는 국회 예산안 제출 시점부터 국비확보상황실을 운영한다. 박찬대 시장은 10월 말께 국회 등을 찾아 각 상임위원장과 예산결산특별위원 등을 대상으로 국비 확보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인천시는 중앙부처와 국회 등지에서 활동한 경험이 있는 시 정무직 공무원들의 네트워크까지 총동원할 계획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미래대응기금의 경우 관련 사업을 추가로 발굴할 계획”이라며 “국비 확보 활동에 정무적 기능도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