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달부터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생활형 숙박시설(생활숙박시설)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예정인 가운데, 국토교통부와 인천시 등 관련 기관들이 부과 기준과 시기 등을 두고 혼선을 빚으면서 '생숙 대란'이 우려되고 있다. 5일 인천시에 따르면 오는 10월로 예정된 생활숙박시설 이행강제금 부과 기준과 시기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국토부는 2021년 5월 건축법 시행령을 개정해 생활숙박시설의 숙박업 의무 등록을 발표하면서 올해 10월까지 유예기간을 제시했는데, 이 기준대로 하면 숙박업 등록을 하지 않은 생활숙박시설은 이행강제금을 물게 된다. 이행강제금은 생활숙박시설 공시가격의 10% 수준이다.생활숙박시설이란 장기 투숙 수요에 대비해 취사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간이다. 2017년 이후 부동산 시장이 과열되자 정부가 각종 규제를 내놓았는데, 생활숙박시설은 전매 제한이나 다주택자 규제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투자 수요가 몰렸다. '규제 사각지대'라는 지적이 나오자 국토부가 생활숙박시설을 대상으로 '숙박업 의무 등록' 또는 '오피스텔 용도 변경'이라는 두 가지 방안을 내놓았다.인천시에 따르면 인천 내 생활숙박시설은 송도국제도시(4천522가구)를 비롯해 1만4천여 가구가 있는데, 이 가운데 용도변경을 완료한 가구는 한 곳도 없는 상황이다. 문제는 이행강제금 부과 범위나 시기를 놓고 국토부와 지자체가 서로 다른 입장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국토부는 이행강제금 부과 기간에 대해 10월14일부터 바로 적용하는 것이 아니며, 지자체가 재량으로 판단하면 된다는 입장이다. 내달 유예만료불구 기준·시기 미정국토부 "재량껏" 지자체 "지침無"인천 1만4천가구 중 용도변경 '0' 반면 인천시를 비롯한 각 지자체는 국토부의 세부 지침 없이 강제금을 부과할 수 없다며 난색을 보인다. 인천시 관계자는 "건축법 시행령을 개정한 주체가 국토부인 만큼, 이행강제금 부과 대상이나 시기에 대해 명확한 지침이 내려와야 움직일 수 있다"며 "현재까지는 지침과 관련해 아무런 언급이 없어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했다.부과 시점까지 한 달 반가량 남았음에도 국토부가 명확한 지침을 내리지 못하는 것은 이행강제금 적용 대상을 두고 문제 제기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생활숙박시설 소유자들은 건축법 시행령이 개정된 2021년 5월 이전에 분양을 받거나 입주한 경우는 이행강제금 부과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한다.하지만 국토부는 원칙대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는 입장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10월14일 이후 숙박업 등록을 하지 않은 생활숙박시설을 대상으로 등록을 재차 요청한 후에 (강제금을) 부과해야 한다고 보고 재량을 둔 것"이라며 "이행강제금 부과 완화 등은 검토한 바 없다"고 했다. /한달수기자 dal@biz-m.kr내달부터 주거용 생활용 숙박시설을 숙박업 의무 등록 혹은 오피스텔 용도 변경으로 하지 않을 시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사진은 생활숙박시설이 많은 송도국제도시 전경. /경인일보DB

2023-09-07 한달수

용인시 수지구 상현동과 광교신도시를 연결하는 수지정수장 일원 왕복 2차로 도로가 신설돼 이곳 일대 교통 정체가 완화될 전망이다.시는 길이 333m, 폭 12.4m에 방음터널과 양 방향 인도를 갖춘 왕복 2차선 용인도시계획도로 중1-113호를 6일 오전 10시 임시 개통했다. 2018년 도로 공사를 위해 첫 삽을 뜬지 5년 만이다.수지정수장 일원… 임시 개통빛공해 민원 해소, 9개월 지연시는 앞서 2018년 1월 228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도로 개설에 착수했다. 당초 지난해 12월 완공을 목표로 했으나 도로 공사 관련 주민들의 민원이 이어지면서 9개월가량 지연됐다.인근 아파트 주민들은 가로등과 방음터널 불빛으로 인한 빛 공해를 비롯해 도로 급경사 등으로 인한 불편을 호소해 왔다. 이에 시는 지난해 7월 인근 4곳의 아파트 주민들과 상생협의체를 구성, 이들과 함께 상생 방안을 도출하며 여기에서 나온 의견을 최대한 공사에 반영했다. 이로 인해 도로 개통이 지연되고 추가 비용도 발생하게 됐지만, 시는 주민 불편을 해소하는 게 먼저라는 판단에 따른 결정이었다고 설명했다.시는 임시 개통을 이틀 앞둔 지난 4일에는 용인서부경찰서와 함께 교통 안전 시설물에 대한 점검까지 마쳤다. 다만, 아직 마무리되지 않은 부대공사는 다음 달 중으로 끝낼 방침이다.시 관계자는 "그동안 광교 방향 진·출입 차량이 급증하면서 이곳 일대는 특히 출·퇴근 시간에 좁은 우회도로를 통과하는 차량들로 정체가 극심했던 곳"이라며 "아직 공사가 완전히 마무리된 건 아니지만, 주민들의 교통 불편을 조금이라도 빨리 해소하기 위해 임시 개통하게 됐다"고 말했다. 용인/황성규기자 homerun@biz-m.kr용인시 수지구 상현동 수지정수장 일원 용인도시계획도로 중1-113호가 6일 임시 개통했다. 2023.9.6 /용인시 제공

2023-09-07 황성규

폭우에도 일부 경기·인천 건설 현장에서 콘크리트를 타설해 논란이 됐던 가운데 우기 대비 역시 미흡했던 것으로 나타났다.김학용 "상위 10대 건설사 우기 대비 점검에서 68건 미흡"2023년 25건으로 올해가 가장 많아"건설사들, 안전 관리 철저하게 안 해" 지적'우중 타설' 논란에 원희룡 "표준시방서 몇달 안 개정"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학용(안성)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20년부터 올해까지 상위 10대 건설사에 대한 우기 대비 안전점검 결과 68건의 미흡 사항이 적발됐다. 연도별로는 2020년 16건, 2021년 10건, 2022년 17건, 2023년 25건이다. 올해가 가장 많다. 건설사별로는 현대건설이 18건으로 가장 많았다. 대우건설 13건, 포스코이앤씨 10건 등이었다.앞서 지난 7월 전국적으로 집중호우가 이어졌을 당시, 일부 현장에서 우중 콘크리트 타설을 강행해 논란이 된 바 있다. 우중 콘크리트 타설은 현재 위법이 아니지만, 콘크리트 강도를 떨어뜨리는 원인으로 지목돼왔다. 이런 가운데 여름철 대비가 미흡했던 현장 사례 역시 다수 드러난 것이다. 김학용 의원은 "건설사들이 안전 관리를 철저하게 하지 않는다는 지적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밝혔다.한편 같은 날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우중 콘크리트 타설에 대한 질문에 "표준시방서 개정은 몇 달 안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우천 타설이 도마 위에 오르자 이를 막기 위한 콘크리트 공사 표준 시방서 개정을 검토해왔다. /강기정기자 kanggj@biz-m.kr

2023-09-07 강기정

직무 관련 부동산을 보유·매수할 경우 자진 신고해야 하는 LH 임·직원들이 미공개 정보·업무상 비밀을 이용해 부동산을 거래하고도 자체 조사에선 드러나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다.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5일 오전 'LH 임직원 투기 방지 혁신안 이행실태 발표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이 주장했다. 경실련에 따르면 2년 전 이른바 'LH 사태' 이후 LH 혁신을 위해 다양한 제도 개정이 이뤄졌다. 그 중 하나가 LH 임직원이 직무 관련 부동산을 보유·매수할 경우 자진 신고토록 한 것이다. 그러나 경실련이 LH에 이에 대한 정보 공개를 청구했을 때 LH는 부동산 매매 신고 건수가 한 건도 없었다고 밝혔다. 직무상 비밀을 이용해 부동산을 매수했지만 신고하지 않아 적발되거나 처벌한 건수 역시 0건이라고 했다.2년 전 'LH 사태' 때 개정했음에도직무관련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 0건그러나 국토교통부가 LH 임직원에 대해 실시한 부동산 거래 정기 조사 결과에선 2021년 기준 미공개 정보나 업무상 비밀을 이용해 부동산을 매수한 경우가 4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2건에 대해선 수사 의뢰, 2건에 대해선 감사 의뢰가 각각 이뤄졌다. 국토부는 2022년 정기 조사 결과에 대해선 공개하지 않았는데 지난해에도 미공개 정보·업무상 비밀을 이용한 부동산 매수가 있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경실련은 이같은 점을 거론하면서 "직무상 비밀 이용 사례가 있음에도 LH의 감시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건지, 다른 원인이 있는 것인지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며 "국토부 역시 LH 임직원의 부동산 투기 행위를 발본색원할 의지가 있는 것인지, LH 혁신을 주도할 능력이 있는지 의심스럽다"고 강조했다.경실련은 2년 전에 이어 이번 철근 누락 사태에서도 논란이 된 전관 특혜 의혹에 관해서도 "최근 김두관의원실에서 LH 퇴직자 재취업 업체와 LH가 지난해 11건의 계약을 체결했는데, 이 중 18억5천745만원의 수의계약 체결도 포함돼있었다고 밝혔다. 해당 업체는 이한준 LH 사장이 취임 전 건설사업 문야 종합 자문 활동을 했던 곳이기도 하다"면서 "해당 업체와의 수의계약 체결이 공정했는지에 대해서도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그러면서 경실련은 "2년 전 해체 수준의 혁신안이 발표됐지만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다. 이런 점이 2년 만에 아파트 부실 시공 사태로 이어졌다. 여기엔 재취업한 퇴직자들의 문제도 공통적으로 나타난다"며 "LH의 설립 목표는 국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 공급을 위한 것인데 과연 그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의문이다. 쇄신 없이 주택 개발 사업도, 3기 신도시도 LH가 계속 추진하고 있다. 전면 쇄신 전까지 3기 신도시를 비롯한 대규모 물량식의 LH 사업은 중단해야 한다.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LH를 혁신해야 한다"고 밝혔다.이에 대해 LH 측은 "임직원 부동산 매수에 대해 LH와 국토부 조사 결과에 차이가 있었던 것은 대상이 되는 부동산이 달랐기 때문이다. 'LH 이해충돌 방지 제도 운영지침'에 따라 LH 임직원이 보유·매수 사항을 신고해야 하는 부동산은 해당 지침이 시행된 2022년 5월 19일 이후 주민공람공고, 지구지정 등의 절차에 따라 대외 공개되는 LH 사업 관련 부동산으로 이 기준에 해당하는 보유·매수 신고 건수는 없었다. 반면 국토부 조사 대상은 임직원이 특정 기간 거래한 전국 모든 부동산을 대상으로 시행한 것"이라고 반박했다.이한준 사장이 취임 전 근무했던 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한 점과 관련해선 "해당 계약은 2005년에 최초로 체결된 것으로 지역 민원 및 지자체 협의 지연 등으로 사업이 늦어져 계약 기간 연장을 위해 몇 차례 변경 계약이 체결됐었다. 지난해 수의계약도 같은 이유로 변경 계약이 체결된 것"이라고 설명했다./강기정기자 kanggj@biz-m.kr

2023-09-07 강기정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전국 최초로 지분적립형 공공분양주택을 수원 광교에 도입한다. 분양가에 5분의 1 정도만 돈을 내면 그만큼의 주택 지분을 획득할 수 있고 거주기간 추가로 지분을 매집해 최종적으로 집을 소유하는 구조다. 목돈을 들이거나 대출 없이도 주택을 소유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애초 GH는 해당 부지에 중산층 임대주택을 짓겠다고 밝혔지만, 4년 만에 이를 백지화하고 지분적립형으로 정책을 급선회했다.4일 김세용 GH사장은 수원컨벤션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신규 주택공급 물량이 줄고 주택가격 상승 추세가 이어지고 있다. 가계 실질소득도 정체 중인 상황에서 자가 보유가 어려워지고 있어 현 법령 안에서 신속하게 공급이 가능한 주택이 필요하다"며 "내 집 마련을 지원하기 위한 지분적립형 경기도형 공공분양주택을 도입한다"고 밝혔다.지분적립형 공공분양주택은 적금을 매월 납입해 목돈을 만드는 것처럼 주택 지분을 지속적으로 늘려 자가를 소유하는 주택을 말한다. 전용면적 60㎡ 이하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에 원가 수준 분양가의 10~25% 정도를 투자해 최초 지분을 획득한 뒤 20~30년에 걸쳐 나머지 지분을 분할 취득하는 식이다. 광교 A17블록 600가구중 240가구10~25% 투자뒤 수십년 나눠 매입분양가 원가 수준… 2028년 공급 GH는 해당 사업 적용지로 수원 광교 A17 블록으로 정했다. 모두 600세대 분양 물량 중 240세대를 지분적립형으로 공급한다. 해당 블록은 오는 2025년 하반기 착공해 2028년 공급 예정인데 계획대로라면 지분적립형을 적용한 전국 첫 사례가 된다.옛 원천동 법원 청사(수원지법·지검) 부지인 광교 A17 블록은 지난 2019년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 시절, GH가 최초의 중산층 임대주택을 짓겠다고 공언한 장소다. 당시 GH는 소유가 아닌 거주로 주택의 패러다임을 바꾸겠다고 밝히며 경기도형 중산층 임대주택을 내세웠다. 하지만 중산층 임대주택으로 사업을 진행하는데 GH가 부담해야 할 세금 비용이 천문학적 규모로 발생한다는 점이 발목을 잡았다. GH 관계자는 "종합부동산세 감면 법안이 선행됐다면 진행할 수 있었겠지만 그런 부분이 미진했기에 사업을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김세용 GH사장은 "집이 없는 분들을 위해 계속해서 임대주택을 공급할 것이고 동시에 지분적립형 주택으로 내 집 마련에 도움을 드릴 것"이라고 밝혔다. /신지영기자 sjy@biz-m.kr김세용 경기주택도시공사 사장이 4일 오전 수원컨벤션센터에서 경기도형 공공분양주택인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공급 추진방안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3.9.4 /최은성기자 ces7198@biz-m.kr김세용 경기주택도시공사 사장이 4일 오전 수원컨벤션센터에서 경기도형 공공분양주택인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공급 추진방안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3.9.4 /최은성기자 ces7198@biz-m.kr

2023-09-07 신지영

SM그룹 건설부문 계열사인 동아건설산업은 최근 인천 주안동 삼영아파트 재건축 사업의 시공사로 선정됐다고 4일 밝혔다.재건축 단지에는 지하 2층~지상 20층짜리 아파트 3개동이 들어선다. 전용면적별 가구 수는 ▲59㎡ 91가구 ▲72㎡ 76가구 ▲84㎡ 20가구 등 총 187가구로, 공사 기간은 약 30개월 이다.사업지는 인천 지하철 1호선 예술회관역과 인천 터미널역이 인접해 있으며, 제2 경인고속도로를 이용해 수도권 내 이동은 물론 외각으로 이동이 편리하다.또 관교초, 관교중, 제물포여중, 관교여중, 인천고 등의 교육시설과 인천 종합버스터미널, 롯데백화점, 구월 로데로 거리 등 편의시설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동아건설산업은 SM그룹 계열사로 편입된 이후 처음으로 수도권에서 재건축 사업을 수주했으며 앞으로 가로주택정비사업과 소규모재건축 사업 등을 공격적으로 수주한다는 계획이다.안기태 동아건설산업 개발본부장은 "이번 주안 삼영아파트 재건축 사업 시공을 시작으로 수도권에서 공격적인 수주 경쟁을 벌이겠다"고 말했다. /김명호기자 boq79@biz-m.kr

2023-09-07 김명호

제일건설(주)가 7일 '제일풍경채 계양 위너스카이'의 견본주택을 열고 본격적인 분양에 나선다.제일풍경채 계양 위너스카이는 ▲전용면적 59~84㎡ 아파트 1천343가구 ▲53~82㎡ 오피스텔 97실 총 1천440가구(A블록 아파트 777가구, 오피스텔 97실, B블록 아파트 566가구) 등 대단지로 조성됐다. 모든 가구가 선호도 높은 중소형 면적으로만 구성됐다.견본주택 개관을 시작으로 11일 특별공급, 12일 1순위 청약, 13일 2순위 청약이 진행된다. 이후 19일 B블록 당첨자 발표, 20일 A블록 당첨자가 각각 발표될 예정이다. A블록과 B블록 각각 중복 청약이 가능하다. 정당계약은 다음 달 9일부터 12일까지 4일간 진행된다.1440가구… 중소형으로 구성11일 특공… 12일 1순위 청약 제일풍경채 계양 위너스카이는 최고 35층 높이의 탁 트인 조망이 특징이다. 모든 가구가 남향 위주로 배치됐으며, 넓은 동간 거리 확보를 통해 채광과 통풍, 개방감을 높였다. 3~4베이(Bay) 판상형 평면 위주의 설계와 넉넉한 수납공간 적용으로 공간활용성도 우수하다. 제일건설(주)의 우수한 조경 노하우를 바탕으로 대지면적의 약 30%가량을 조경면적으로 적용했다.다양한 부대시설도 들어선다. 단지 내 피트니스, 골프연습장 등 커뮤니티 시설이 조성되며, 단지 바로 앞에 효성문화공원과 효성수영장이 조성될 예정이다. 여가활동 등이 가능한 약 1만8천181㎡ 규모의 대형 스트리트몰이 함께 조성될 계획이다. 제일풍경채 계양 위너스카이는 교통·교육·생활 등의 분야에서 뛰어난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 홈플러스와 이마트, CGV 아나지공원, 효성공원 등이 가까운 곳에 있다. 초·중·고등학교와 효성도서관, 체육문화센터와도 가깝다.인천 지하철 1호선 작전역과 7호선 산곡역이 인접해 있으며, 계양구와 부평구, 경기도 부천시를 잇는 '아나지로'(도로) 접근성도 좋아 경인고속도로 부평IC와 서인천IC, 급행 버스 운행 전용 정류장(BRT정류장), 외곽 순환도로 이용 시 편리하다. /인천제일풍경채 계양 위너스카이 조감도. /제일건설 제공

2023-09-07 경인일보

인천 중구는 (주)인스파이어 인티그레이티드 리조트와 구민 일자리 창출 등 지역 상생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6일 밝혔다.이번 협약은 영종국제도시에 들어설 복합리조트 '인스파이어 리조트'의 오는 10월 개장을 앞두고 상생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마련됐다.내달 개장… 지역 일자리 창출 협력21일 '협력사 채용의 날' 행사도 인스파이어 리조트는 인력 채용 시 중구 구민 우선 채용에 노력하기로 하고, 중구는 채용박람회나 채용대행서비스 등을 통해 인스파이어에 필요한 인재 채용을 위해 적극적으로 힘쓰기로 했다. 또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안내하며, 양질의 일자리창출과 지원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이와 관련해 오는 21일 오후 인천시청 중앙홀에서 인천 중구, 인천시,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인스파이어 리조트 등 총 4개 기관이 공동으로 '인스파이어 협력사 채용의 날' 행사를 개최할 예정이다. 인스파이어 협력사 채용의 날 행사와 관련해 자세한 사항은 중구청 홈페이지(www.icjg.go.kr) 공지사항을 참고하거나 수행기관(032-225-3135)으로 문의하면 된다.김정헌 중구청장은 "이번 협약이 지역주민의 일자리 기회를 늘리고, 침체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중요한 기회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기업과 지속적인 상호 협력을 통해 상생형 지역 일자리 창출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변민철기자 bmc0502@biz-m.kr인천 중구가 (주)인스파이어 인티그레이티드 리조트와 지난 5일 중구 제2청 대회의실에서 업무협약을 맺고 구민 일자리 창출을 위해 힘쓰기로 했다. 2023.9.6 /중구 제공

2023-09-07 변민철

2023-09-07 경인일보

경기도 아파트 매매 가격 양극화가 지역별로 뚜렷해지는 가운데 도내 아파트 전세 시장에서도 비슷한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 전세 사기 논란 등으로 상반기엔 좀처럼 맥을 못추던 전세 가격이 7~8월 들어선 상승세인데, 지역마다 차이가 극명한 실정이다.지난달 28일 기준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2023년 8월 4주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경기도 아파트 전세 가격은 1주일 새 0.15% 올라 전국 시·도 중 상승률이 가장 높았던 것으로 집계됐다. 서울시는 0.14%, 인천시는 0.11% 상승했다. 특히 경기도내에선 과천(0.31%), 화성(0.58%)의 상승세가 돋보였다.'과천' 6월1주부터 13주 연속 뛰어'푸르지오 라비엔오' 한달새 '2배''화성' 17주 연속… 상승률 5.42% 과천은 6월 1주부터 8월 28일까지 13주 연속 전세 가격이 올랐다. 이 기간 누적 상승폭이 3.07%에 달한다. 지난달 31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지난달 과천 갈현동 '과천 푸르지오 오르투스' 전용 84.97㎡ 주택은 보증금 7억원에 전세계약이 체결됐다. 동일면적의 비슷한 주택이 지난 5월 5억5천만원에 전세 임대차 계약이 성사됐던 점을 고려하면 보증금이 1억5천만원 올랐다.인근 '과천 푸르지오 라비엔오'의 전용 84.74㎡는 지난 6월 보증금 3억8천만원에 전세 임대차 계약이 체결됐는데, 한달 뒤인 7월엔 7억1천만원에 신규 계약이 이뤄졌다. 1개월 만에 전세금이 2배 가까이 뛴 셈이다.과천의 한 공인중개사 대표는 "래미안슈르를 비롯해 지식정보타운 내 아파트 전세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 지정타 내 아파트의 경우 전세 매물이 소진되며 올해 초 대비 2억원 넘게 전셋값이 올랐다"며 "GTX-C가 올해 말 착공하면 한 차례 더 (상승) 움직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화성은 5월 2주에 상승 전환해, 17주 연속 오름세다. 누적 상승률은 5.42%다. 청계·반송동 등 동탄신도시 주요 단지가 주목받고 있다. 동탄역 일대 리딩 단지 중 한 곳인 청계동 '동탄역 시범 더샵 센트럴시티' 전용 84.39㎡는 지난달 15일 보증금 5억2천만원에 전세 계약이 이뤄졌다. 해당 아파트는 2021년 8월 6억원에 전세 계약이 체결돼 정점을 찍었다가 고금리, 역전세 우려에 올 1월 3억원까지 내려갔지만 최근 회복세를 보인 것이다. 화성의 한 공인중개사 대표는 "역전세 우려가 컸지만 지금은 전세 가격이 많이 올랐다. 올해 초 대비해서 20% 가량은 올랐다"고 설명했다.'군포·남양주' 1주새 0.02·0.07% ↓ 반면 군포는 여전히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다. 지난 8월 28일 기준 1주일새 0.02% 전세 가격이 떨어졌다. 올해 누적 하락률은 11.66%에 이른다. 낙폭은 전주보다 줄었지만 김포 역시 0.04%가 낮아졌고, 동두천시는 0.14% 하락했다. 남양주도 0.07% 줄어드는 등 내림세가 멈추지 않고 있다. /강기정·윤혜경기자 hyegyung@biz-m.kr사진은 경기도내 아파트 단지들 모습. /경인일보DB

2023-09-07 강기정·윤혜경

올해 4월 지하주차장 공사 도중 붕괴 사고가 난 인천 서구 검단신도시 아파트 입주예정자들의 속이 시커멓게 타들어 가고 있다. 시공사가 전면 재시공을 발표한 지 2개월이 지나도록 보상·주거 대책이 나오지 않아서다.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시행하고 GS건설이 시공한 총 1천666가구 규모의 해당 아파트는 애초 올 12월부터 입주가 시작될 예정이었다. 이 아파트는 '기관 추천 유공자' '장애' '다자녀'를 비롯한 특별공급이 85%로, 입주예정자 대다수가 무주택자다.이 아파트를 분양받은 50대 편의점주 A씨는 "내 집 마련의 꿈이 깨져 버렸다"고 토로했다. 네 식구의 가장인 A씨는 현재 사는 전셋집의 계약 만기인 내년 2월에 맞춰 입주하려 했다. 하지만 아파트 재시공과 입주까지 4~5년이 걸릴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 데다, 보상·주거 대책조차 확정되지 않아 또 다른 전셋집으로 옮겨야 하는 처지다. 2개월 지나도 보상·주거대책 없어특공 85%… 예정자 다수 무주택자정작 지자체 개입 근거 없어 무기력 A씨는 경인일보와의 통화에서 "(검단 아파트) 분양권 때문에 전세대출을 받을 수 있을지도 걱정"이라며 "GS건설과 LH가 주거 대책만이라도 빨리 내놔야 한다"고 했다.딱한 사정은 한둘이 아니다. 특히 기관 추천 국가유공자 특별공급으로 분양받은 입주예정자가 20여명인데, 상당수는 80대 이상 고령이다. 국가유공자 특별공급에 해당하는 B씨는 "홀로 노후생활을 보내기 위해 분양받았다"며 "3년 전 분양받아 지금껏 입주만 기다렸는데, 5년을 더 기다리라는 건 들어오지 말라는 얘기"라고 했다.아파트 중도금 이자 부담을 줄이려고 무리해 잔금까지 완납한 입주예정자들도 그야말로 날벼락을 맞았다. 아파트 단지 전체 재시공을 약속한 GS건설과 LH는 입주예정자협의회와 보상 계획과 철거·재시공 일정을 논의하고 있으나, 진전이 없는 상태다. 공사 중인 아파트 지하주차장이 무너지고, 시공사가 재시공을 결정하는 초유의 사태에도 정작 지방자치단체는 개입할 수 있는 법령상 근거가 없어 무력하기만 하다. 해당 아파트는 공공주택특별법상 LH가 개발계획과 주택건설사업계획 등을 국토교통부로부터 승인받았으므로 지자체가 아닌 국토부가 건축 인·허가권자다. 건축물관리법상 건축물 해체(철거)는 지자체가 허가하는데, 이 아파트는 사용·준공 승인을 받지 않아 법령상 지자체 허가 대상이 아니다.5일 인천시 관계자는 "인천시는 검단 아파트 건축 인·허가권자가 아니고, 해당 건축물은 해체 허가 대상도 아니기 때문에 행정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부분이 거의 없다"며 "LH에 철거 진행 관련 공문을 보내는 등 대책을 촉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경호기자 pkhh@biz-m.kr지난 4월 지하주차장 붕괴사고가 발생한 인천시 서구 검단 신도시의 아파트 공사현장에 검은색 가림막이 붕괴사고 현장을 덮고 있다. 해당 아파트 단지 전체 재시공을 약속한 GS건설과 LH는 입주예정자협의회와 지속적으로 논의를 하고 있지만 아직 보상·주거 대책이 확정되지 않아 입주예정자들 속만 태우고 있다. 2023.9.5 /조재현기자 jhc@biz-m.kr

2023-09-07 박경호

철근 누락사태에 대한 경찰 수사가 본격화된 가운데 16일 LH(한국토지주택공사) 본사 등에 대한 압수수색이 단행됐다. 가장 많은 사건이 배분된 경기남·북부경찰청 역시 조만간 강제수사에 나설 것으로 전망되면서 LH 수도권 지역본부의 긴장감도 높아지고 있다.광주 선운2지구 철근 누락에 대해 수사 중인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이날 오전부터 LH 본사와 광주전남본부, 설계업체, 구조안전진단 용역사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LH 본사에선 건설안전처, 주택구조견적단 사무실 등이 대상이 됐다. 압수수색은 오전 10시 30분부터 오후 4시 15분 정도까지 4시간45분가량 진행됐다.이날 LH 직원들은 굳은 표정으로 압수수색을 지켜봤다. 수도권 지역본부의 긴장감도 커지고 있다. 경찰, 설계업체·용역사 등도 진행'철근 누락' 11곳 경기·인천 소재 철근 누락이 확인된 LH 단지는 총 20곳으로, 이 중 11곳이 경기·인천지역에 소재한다. 경기북부경찰청 관할은 6곳, 경기남부경찰청은 4곳, 인천경찰청은 1곳이다.이에 각 지역본부 역시 경찰의 강제수사를 받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LH 각 지역본부 측은 "수사에 성실히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을 아꼈다.공정거래위원회도 철근 누락 단지의 시공을 담당한 13개 업체를 대상으로 불공정 하도급 행위가 있었는지 조사 중이다. 각 건설 현장의 감리 용역 사업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입찰 담합이 있었는지 여부도 조사하고 있다. 강제수사 가능성에 "성실 대응을"'감리' 法 인력기준 미충족 지적도 이런 가운데 올해 LH 공사 현장 상당수에서 감리 인력이 법정 인력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번에 철근 누락이 확인된 단지 일부도 감리 인력이 적정 인원을 채우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LH는 이에 대해 "대부분의 현장은 감독 인원의 현장 배치가 의무화된 2019년 7월 1일 이전에 발주됐고, 일부 현장은 자체 감리가 아닌 외부 책임 감리로 파악됐다"면서도 "현장 배치 의무화 이후에 발주된 현장은 인력 배치 기준을 100% 충족하고 있다. 인력 부족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강기정기자 kanggj@biz-m.kr경찰이 16일 오후 경남 진주시 충무공동 한국토지주택공사(LH) 본사에서 압수수색 종료 후 압수품을 들고 이동하고 있다. 2023.8.16 /연합뉴스

2023-08-17 강기정

2023-08-17 강승호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시행사로 참여한 도내 10개 단지의 무량판 구조에 이상이 없다는 사실이 확인됐다.GH가 시행한 10개 단지 가운데 4개 단지는 올해 10월~내년 3월 완공 목표로 건설 중이다. 나머지 6개 단지는 2017년 10월~2021년 8월 준공돼 입주가 끝났다. GH는 안전진단 전문기관, 감리단, 시공사 등과 함께 지난 3~5일 건설 중인 4개 단지, 9~11일에는 준공된 6개 단지를 대상으로 비파괴 검사와 철근 탐사 등 긴급 안전 점검을 실시해 모두 구조상 문제가 없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건설 중인 4개 단지의 경우 지난 5월 1차 점검에서도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지영기자 sjy@biz-m.kr

2023-08-17 신지영

2023-08-17 경인일보

주택 공급의 선행지표로 꼽히는 인천지역 주택 인허가가 지난해보다 50% 가까이 증가했다. 부동산 경기가 개선될 것이란 기대감이 반영됐지만, 원자재 가격 상승과 부실시공 논란 등 건설비용 증가 요인이 많아 실제 공급으로 이어질지는 불확실하다는 전망이 나온다.1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건축 인허가를 받은 인천지역 주택은 1만445가구로 집계됐다. 지난해 상반기(7천18가구)와 비교해 48.8% 증가했는데, 같은 기간 서울(-29.8%)과 경기(-30.9%)가 감소한 것과 대조적이다. 부동산 경기가 위축되면서 지난해 하반기부터 전국의 주택 인허가 건수가 감소한 반면 인천만 반등한 것이다. 주택산업연구원이 매월 집계하는 지역별 주택사업경기전망지수에서도 인천은 7월 86.6에서 이달 108.3으로 21.7p 올라 전국에서 가장 높은 상승 폭을 기록했다. 주택사업경기전망지수가 100을 넘으면 사업 전망을 긍정적으로 보는 업체가 더 많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인천이 100을 넘은 것은 지난해 4월 이후 1년 4개월 만이다. 올 상반기, 지난해보다 48.8% 늘어시장 활기 기대감 우선반영 결과 수도권에서 유일하게 인천의 주택 인허가가 증가한 것은 주택 공급량이 여전히 부족한 지역이라는 인식이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정부가 주택 경기 부양을 위해 서울 강남 등 일부 지역을 제외한 전 지역의 분양가상한제를 해제한 것도 영향을 미쳤다. 두성규 목민경제정책연구소 대표는 "그동안 인천은 공급 과잉지역이라는 인식이 있었지만, 지난해 부동산 냉각기를 거치면서 공급량이 조정된 상태"라며 "송도·청라 등 신도시를 비롯한 인천 전 지역의 아파트 매매가가 지난달부터 상승으로 전환하는 등 시장이 되살아난다는 기대가 우선 반영된 결과"라고 설명했다.市 경기전망지수도 21.7p 상승폭같은기간 착공 73.9%·분양 54%↓ 다만 또 다른 선행지표인 인천의 주택 착공과 분양은 다른 지역과 마찬가지로 감소했다. 올해 상반기 착공 건수는 3천936건으로 지난해 동기(1만5천78건)보다 73.9% 감소했고, 분양도 같은 기간 9천849건에서 4천512건으로 54% 줄었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은 인허가를 받은 뒤 5년 이내에 착공하면 되는데, 시멘트와 철근 등 원자재 가격이 계속 오르면서 건설사들이 공사 시기를 저울질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최근 전국에서 잇따른 '부실시공' 논란도 주택 공급 축소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부실시공 문제에 대해 정부가 명확한 대책을 내놓기 전까지는 섣불리 공사를 진행하기 어렵다는 게 이유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안전성을 고려하게 되면 시공기간과 금융비용 등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데, 수익을 추구하는 건설사 입장에서는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어 주택 공급이 줄어들 가능성이 생긴다"고 했다. /한달수기자 dal@biz-m.kr사진은 인천 송도국제도시. /비즈엠DB

2023-08-17 한달수

경기도는 지난 5월 22일부터 7월 31일까지 국토교통부, 시·군과 함께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보증사고 물건을 1회 이상 거래한 공인중개사 등 407곳을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해 전세 사기 가담이 의심되거나 불법 행위를 한 공인중개사 73곳(86건)을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도는 이 가운데 전세 사기 가담 의심·등록증 대여·중개수수료 초과 수수 등 15건을 경찰에 고발하거나 수사 의뢰했다.또 보증보험 미갱신·이중계약서 작성·계약서 미보관 등 33건은 업무정지 처분을 내리고, 나머지 38건은 과태료 부과 처분을 진행 중이다.고양 A공인중개사의 경우 2019~2020년 중개한 물건 가운데 17건(보증금 35억원)에서 보증 사고가 집중 발생했는데 전세 계약 후 소유자가 변경됐고 변경된 소유자는 '악성 임대인'으로 확인돼 전세 사기 가담 의심으로 수사 의뢰됐다. 악성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아 HUG가 대신 변제한 건수와 액수가 2건, 2억원 이상인 임대인을 말한다.고중국 도 토지정보과장은 "전세사기에 가담하는 공인중개사는 끝까지 찾아내 엄벌할 계획"이라며 "근본적으로 이를 차단하려면 경기도가 국토부 등에 건의한 공인중개사법 몰수·추징 규정 신설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김태성기자 mrkim@biz-m.kr

2023-08-17 김태성

수도권 아파트 분양 가격이 지난해 대비 11% 가까이 상승하는 등 회복세다. 수도권발(發) 훈풍에 전국 주택가격도 14개월 만에 상승 전환한 것으로 나타났다.16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공개한 지난 7월 말 기준 민간 아파트 분양 가격 동향에 따르면 수도권 민간 아파트의 3.3㎡당 평균 분양가는 2천251만2천600원이다. 지난해 동월 대비 10.89% 상승했다. 경기도의 경우 3.3㎡당 평균 분양가가 1천954만원으로 1년 전(1천635만원)보다 16% 올랐다. 3.3㎡당 2251만… 전년比 10.89% ↑전국 주택가격 상승에도 영향 미쳐 수도권 아파트값 증가는 전국 아파트 가격 상승을 견인했다. 같은 날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달 수도권 아파트 가격은 0.26% 올랐다. 경기도와 인천시 모두 0.26% 상승했다. 이는 전국 아파트 가격이 0.06% 오르는데 기여했다. 아파트 가격이 상승 전환한 것은 1년 6개월만이다.아파트를 포함한 전국 주택가격도 전월 대비 0.03% 올랐다. 이는 지난해 5월 이후 14개월 만에 처음으로 상승 전환한 것이다. 수도권 아파트 가격 상승세는 전세시장에도 영향을 미쳤다.수도권 아파트 전세 가격은 0.22% 상승했다. 이에 힘입어 아파트를 비롯한 전체 수도권 주택 전세가격은 0.1% 올랐는데, 이는 지난해 1월 이후 처음으로 상승 전환한 것이다. /강기정기자 kanggj@biz-m.kr서울 시내 아파트 모습. 2021.11.5. /연합뉴스

2023-08-17 강기정

철근 누락 사태로 LH(한국토지주택공사)의 전관 특혜 의혹이 다시금 수면 위로 떠오른 가운데, 이번 철근 누락 단지 관련 전관 업체들이 LH와 3년간 2천335억원 규모의 수의계약을 맺은 것으로 나타났다.1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정하 국민의힘 의원이 LH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철근 누락이 확인된 LH 단지 16곳의 설계·감리에 참여한 전관 업체 18곳은 2020년 6월부터 올해 6월까지 수의계약으로 LH 용역 77건을 수주했다. 총 2천335억원 규모다.박정하 의원 "전관 업체 18곳, 3년간 참여"감사원, 한전·도로공사 수의계약 조사설계 업체 등 선정 권한 외부 위탁 방안 검토이 중 LH 출신 인사가 만든 A건축사사무소는 3기 신도시 공동주택 설계용역 등 11건을 343억원에 수주했다. 이 업체는 이번에 철근이 누락된 1개 단지를 설계했고 3개 단지는 감리를 맡았다. B건축사사무소도 2·3기 신도시 아파트 단지 설계 용역 6건을 275억원에 낙찰받았다.지하주차장이 붕괴된 인천 검단 아파트를 설계한 C업체는 설계 용역 6건을 269억원에 수주했다. 검단 아파트 설계도 50억5천만원 규모로 수의계약한 것이다. 무량판 기둥 154개 전체에 철근을 빠뜨린 양주 회천 아파트의 설계 업체 D사도 용역 7건을 217억원에 따냈다.앞서 지난해 6월 감사원도 LH와 전관 업체 간 수의계약 문제를 지적한 바 있다. 감사원에 따르면 지난 2016년부터 지난 2021년 3월 말까지 3급 이상 LH 퇴직자 604명 중 계약 업체로 재취업한 경우는 50.3%인 304명이었다. 같은 기간 LH가 체결한 계약 1만4천961건 중 퇴직자가 재취업한 업체가 수주한 계약은 21.6%인 3천227건이다. 이 중 수의계약은 1천102건으로 3분의1에 해당했다.이에 대해 LH는 수의계약 72%가량이 디자인 설계 공모 등에서 당선돼 수의계약이 불가피했었다고 설명한 바 있다. 일각에선 LH 출신 인사들이 업무 전문성을 토대로 다수의 업체에 취업하고 있어 단순히 퇴직자가 재직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특혜가 이뤄지기엔 어려운 구조라는 반박도 있다.이 같은 전관 업체 수의계약 문제는 비단 LH에만 해당하는 일은 아니다. 감사원에 따르면 한국도로공사와 한국전력공사 역시 각각 같은 기간 체결한 계약의 13.1%, 29.9%를 해당 기관 퇴직자가 재취업한 업체가 맡았다. 각 기관 전관 업체의 수의계약 비율은 도로공사가 18.9%, 한전이 31.8%다. 한편 지난 2021년 'LH 사태' 이후 LH는 전관들의 영향력 행사를 차단하기 위해 내부 인사를 심사에서 배제한 바 있다. 그럼에도 다시금 전관 특혜 논란이 일자 설계·시공·감리 업체 선정 권한을 아예 외부에 위탁하거나 넘기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에 더해 경찰은 철근 누락 아파트 단지 관련 업체들 상당수에 LH 퇴직자들이 재취업해있는 만큼 입찰 심사 과정 등에서 전관 특혜가 있었는지 들여다볼 예정이다./강기정기자 kanggj@biz-m.kr

2023-08-17 강기정

동부건설이 용인시 마북동 일원에 주택홍보관을 개관, '용인 센트레빌 그리니에'를 분양한다. 노후 아파트 비율이 높고 입주 물량이 적은 용인에서 공급되는 후분양 단지로, 풍부한 녹지 공간과 다양한 개발 호재를 갖춘 브랜드 아파트로 주목받고 있다.단지는 지하 2층~지상 최고 19층, 3개 동, 전용면적 84~130㎡, 총 171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22개의 다양한 타입으로 구성돼 수요자들의 각기 다른 니즈를 충족시킨다.마북동 지하 2층~지상 최고 19층 3개 동 171가구 규모수도권 남부 최적 교통 요충지… 후분양 단지 장점용인 센트레빌 그리니에는 용인의 새로운 경제 중심 복합신도시로 떠오를 플랫폼시티의 수혜 단지다. 플랫폼시티는 GTX(수도권광역급행철도)와 지하철, 고속도로가 교차해 수도권 남부 최적의 교통 요충지로 꼽힌다. 여기에 인근의 처인구 남사·이동읍에는 삼성전자가 오는 2042년까지 총 300조원을 투자하는 시스템반도체 국가첨단산업단지가 들어서고 SK하이닉스도 오는 2026년 준공을 목표로 원삼면 일대에 반도체 클러스터를 조성, 단지의 주거 배후 수요는 더욱 풍부해질 전망이다.쾌적한 주거환경과 우수한 교통환경도 자랑거리다. 단지 반경 500m 이내에 한성CC, 경기남부경찰청 용인체력단련장 등이 위치해 있어 풍부한 녹지공간을 갖추고 있으며 인근 마북천 산책로와 반경 2㎞ 내 법화산도 이용 가능하다. 단지 생활권 내에 수인분당선 구성역이 있어 수도권 전철 이용도 쉽다. 반경 700m 이내에 위치한 마북IC를 통해 경부·영동고속도로 접근이 수월해 광역 이동이 편리하다. 단지 생활권 내에 이마트와 이마트 트레이더스 등의 편의시설이 있고 롯데몰 수지점과 용인세브란스병원 등의 시설도 가깝다.국내 유명 건설사 동부건설이 시공하는 만큼 우수한 상품성과 브랜드 프리미엄도 기대할 수 있다. 남향 위주 배치와 4베이(일부 가구 제외)로 공간활용도가 우수하고 채광과 통풍에 최적화된 설계를 적용했다. 입주민을 위한 조경 설계도 돋보이며 단지 내 넓은 잔디마당에 커뮤니티 공간을 비롯해 힐링포레스트, 단풍 산책로 등의 시설도 들어선다.아파트 부실시공이 사회적 문제로 불거진 요즘, 후분양 단지로 분양되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이달 준공을 앞두고 있어 공사 지연, 건설사 부도, 하자 등의 위험성이 낮고 계약 후 이른 시일 내에 입주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어 전세 만기 등 수요자에게 좋은 선택지가 될 수 있다./용인용인 센트레빌 그리니에 투시도. /동부건설 제공

2023-08-17 경인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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